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살인미수 현행범을 즉각 검거하고, 배후자를 구속수사하라!

5월 18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2시간 합법적인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2시경 출퇴근 시간 중 우락부락한 건장한 체구의 청년 5-60십여명이 공장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했다. 노조의 파업현장에 나타나는 소위 ‘용역깡패’일 거라는 의심속에 조합원들은 이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들은 별다른 마찰없이 물러갔다.

새벽 12시 30분경 조합원들은 혹여라도 주변에 용역깡패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러던 중 공장 뒤편에 차량 3대가 있음을 발견했다. 조합원들이 다가가자 앞의 차량 2대는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해 조합원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엄청난 속도와 굉음에 조합원들은 모두 인도 구석으로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마지막 카니발 차량은 라이트도 끈채 우리 조합원들이 피해있는 인도로 올라와 돌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도위의 조합원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 뿔뿔히 피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조합원 13명은 카니발 차량에 치어 2-3m 씩 붕붕 떠다니며 인도와 도로를 굴러다녔다.

이로 인해 김00 조합원은 경추 5번이 부러지고, 윤00 조합원은 어깨가 탈골되었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졌다. 박00 조합원은 귀가 3/4이 찢어져 회생이 불명확한 상태이며, 연대를 왔던 발레오공조 김모 조합원은 무릎과 허리에 근육이 손상당했으며, 조00 조합원은 오른쪽 손목의 근육일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 외에도 이00 조합원등 9은 온몸에 타박상 등 경상을 입는 상황에 이르렀다. 운이 좋아 살아난 것이다. 눈앞에 수십명의 사람이 인도위에 있음을 목격하고 돌진한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였다.

그 후 가해자는 차량이 펑크난 채로 2km 정도를 도주한 뒤 차량을 놓은 채 도주했다. 차량 안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의 신분증과 용역회사 명함이 놓여있었다. 가해자를 추정하고, 체포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경찰은 즉시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나타나 차량으로 조합원들을 친 살인미수범을 검거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이 가해자들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유성기업 공장에 나타난 것인가? 명백히 이들의 배후가 존재한다. 22시경 이들이 처음 나타날 때 회사측 관리자들이 이들의 공장내 진입을 도운 점을 볼때 이들의 배후는 명백히 회사측에 있다. 일개 관리자들이 용역깡패를 회사안까지 불러들일 권한을 가지고 있나? 결국 용역깡패를 불러들이고, 우리 조합원들의 살인을 교사한 이가 누구일까?

조합원들은 요구한다.

아산경찰서는 즉각 살인미수 현행범을 검거하라. 명백히 살인교사를 한 책임자를 구속수사하라!

노동부는 불법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용역깡패를 불러들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회사측을 처벌하라!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합원에게 무륿 꿇고 사죄하고, 즉각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

금속노조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을 엄호하고, 아산경찰서, 노동부 타격투쟁에 나설 것 임을 밝혔다.

한국델파이 노조 “코오롱 매각 반대”

"투기자본 우선대상자 선정시 23일부터 총파업" 선언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 결의"
121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열려

- 심형호(cmedia@cmedia.or.kr) 미디어충청 기자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시민체육공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충북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민주당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며, 충북도내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각종 4대강사업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해임·정직에 이어 강제전보 "가중처벌 부당"

전교조 충북지부는 14일 오후 5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와 민주노총 조합원, 사회단체, 정당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했다.

권미령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무죄에 가깝고, 결코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중징계를 철회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강제전보는 말이 안된다"며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전교조, 공무원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순형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는 "중징계는 교사, 학생들에게 큰 상처다. 도교육청의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당징계'라고 써진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중징계 대상 교사들은 징계와 강제전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막아서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전인 지난 해 10월, 2명 해임과 6명의 정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결정을 미루거나 경징계를 결정한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중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직되었던 교사를 강제전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노동당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도 모자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오후 2시에 충북도교욱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사과’와 교사 ‘강제 전보 중단’을 요구했다. 

 전기원 노동자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열어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는 2011년 전기원 노동자 임단협 승리,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원청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책임지고 업체들이 안전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민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 전기분과장은 "시민들이 우리를 한전 직원으로 생각하고, 한전이 우리를 관리감독하지만 한전 직원이 아니"라며 "한전은 우리를 고용한 게 아니라며 노동조건을 방관한다"고 비판했다.

김율현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장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한전이 요구한 자격증 갖추고 훈련을 받았지만 1년에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며 "업체의 이윤추구 때문에 현장에는 안전, 노동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용대 건설기계지부장은 "충북LH공사는 여름 내내 일했던 노동자를 파리목숨처럼 생각한다"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노동자 단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어린 시절 전기원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전 직원이 아닌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다"며 "KTX나 동희오토처럼, 법적으로는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한전이 고용한 것이므로 한전이 안전과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기원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불안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한전 배전공사 협력업체의 의무 보유인원이 줄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됐고, '추정도급액'을 상향조정해 협력업체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업체는 1년짜리 단기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계약종료'라는 미명하에 해고를 자행한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 연월차 등을 회피하려고 포괄임금제를 강요한다"고 폭로했다.

"임단협 쟁취 투쟁은 생명을 지키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길"이라며 "결사투쟁으로 단협을 체결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중, 이정민 전기분과장 등 4명이 한전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전 측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접수될 경우 즉각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2년마다 단가공사 업체를 선정한다. 전기원들은 한전 직원이 아니라 업체의 직원인 셈이다. 업체의 의무보유인원이 2002년 37명에서 현재 16명까지 축소됐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자 수와 사고율이 늘었다. 지난 2년 간 배전현장에서 50명의 전기원이 사망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단가공사 업체에 고용된 것이므로 업체와 임단협을 체결한다. 그러나 원청인 한전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의무보유인원, 협력업체 수 등이 조정되므로, 업체와 교섭하기 전에 한전에 보유인원 확대, 배전예산 확대, 안전수칙 산압법 제정 등을 요구한 것이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13일 13시, 청주대에서 청주대지부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학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충북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김윤배 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총장은 12일까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청주대지부를 넘어, 전국대학노조 차원에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 청주대지부장은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합원들이 잘 견딜지 걱정했는데, 기우였다"며 "날짜가 지날수록 더 굳건해지는 조합원들을 보면 용기가 솟는다"고 전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총장의 독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라며 "총장 퇴진과 단협개악 분쇄, 시설노동자 직고용까지를 요구하며 싸우는 청주대는 충북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장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인데, 홍대 교원대 한진중공업 등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며 "노조를 탄압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양인철 충북지역노조 조직국장은 "교원대는 앞에서는 고용승계될 것이라 말하고, 뒤로는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로비 농성 투쟁 중이고 14일 총장과 면담하기로 했다"며 투쟁경과를 전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노래, 몸짓공연을, 청주대지부 노래패 '큰 울림'이 첫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김윤배 총장 자택까지 행진해 약식 집회를 갸졌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여러 지역 대학노조 들의 발언을 듣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자택으로 날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청주대는 팀장을 회유해 탈퇴시키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았다. 청주대지부는 작년 10월 8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현수막 선전, 중식집회, 천막농성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현수막을 침탈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의 탄압으로 일관했고, 청주대지부는 지난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중소,영세,여성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겠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어 8기 임원 당선 소감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8기 임원 당선자들은 충북희망원 시설폐쇄 문제를 최선의 과제로 삼고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당선자는 "추운 날씨처럼 민중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당선됐다"며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지 보고 느꼈다"며 "대화, 타협이 아닌 갈곳 없는 사람들과 투쟁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현대차, 기륭전자, 하이닉스 등 비정규직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열된 노동계 현실에서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공약으로 △ 비정규, 중소, 영세, 여성 노동자 노동권 확보에 주력 △ 노동조합 교육 강화 △ 지역 내 노동조합 간 연대 강화 등을 들었다.

김용직 사무처장 당선자는 "희망원 노동자들은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사측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김원만 수석부본부장 당선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 노동권의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중소·영세·여성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임금채권 5억원 포기, 사용자의 5대 요구사항 수용 등 모든 것을 양보해왔다"며 "이는 무엇보다 66명의 아이들을 걱정한 힘겨운 결정"이라 강조했다. "시설폐쇄를 고수하는 사측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핵심공약과도 부합하는 희망원 문제를 최선의 과제로 삼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노동부 청주지청과 면담에 들어갔다. 청주지청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전교조 해임 2명 정직 6명

논란 속 징계위원회 열려... 전교조 반대에도 중징계 강행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가까스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한 조합원이 ‘왜 지부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밤 11시 경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임 2명, 3개월 정직 5명, 1개월 정직 1명 총 8명으로 징계가 의결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법원 1심 판결 뒤로 미뤄졌다.

전교조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전부터 도교육청에 모였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도 도교육청에 모여 징계 반대의 뜻을 모았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부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양쪽 계단을 폐쇄하고 가운데 계단에는 전의경까지 배치해 출입을 막았다. 오후 2시 40분 경, 겨우 부교육감과 면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은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전교조, 공대위는 격한 몸싸움을 벌이며 징계 강행을 막으려 했지만, 도교육청은 전의경을 동원해 징계를 강행했다.

공대위는 저녁 6시에 촛불집회를 가졌다. 충북 지역의 전교조 조합원들과 동료교사, 공대위 소속의 노동자, 시민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 노조탄압을 받고 있는 청주대, 충북희망원, 충북대병원 등도 함께 했다. 준비되지 않은 촛불집회였지만 즉석 발언과 반주 없는 노래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징계위원회는 계속 진행됐다. 징계대상 교사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 절차에 응했다. 오후 내내 1명의 소명을 듣고 징계를 연기한 제주도교육청과는 달리 충북도교육청은 1시간에 2~3명이 소명하도록 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징계대상 교사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교사는 “열심히 소명을 하는데 징계위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며 지루해했다”며 “우리는 목숨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4명에게는 아예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전교조와 공대위는 교육청 현관에서 자리를 지키며, 징계 결과를 기다렸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징계 연기, 정직 결정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청 직원들은 기자들만 따로 불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와 징계 의결 결과를 밝혔다. 교육청에서 열 시간이 넘게 결과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해임된 교사가 누구인지,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물었으나 그마저 속시원히 밝히지 않았다. 전교조와 공대위는 향후 투쟁을 결의하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그 누구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과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에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서울과 경기, 전남, 전북, 광주, 인천 교육청은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뤘으나, 충북, 경남, 충남, 울산, 대전 교육청은 논란 속에서 징계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