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도민들이 힘 합쳐 교사 징계 막겠다"

G20반대 전교조 탄압중단 촉구 충북 범도민대회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G20반대 충북공대위와 전교조-공무원 탄압 중단 충북공대위는 28일 저녁 6시,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당 등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G20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교사 징계를 추진하는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29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전교조는 사전대회를 열었다. 박석균 전교조 부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데, 충북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것이 무슨 법이고 원칙이냐"며 충북도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했다.

징계대상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옥주 전교조 조합원은 "여러분이 '힘내라'고 하지만 청주대, 충북희망원 등 힘들게 싸우는 동지들에게 오히려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며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조현경 조합원은 "걸개 현수막에서는 반팔 옷을 입고 있는데, 날이 추워지도록 도교육청은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전대회에 이어, 본대회도 열기 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상 교수(민교협 충북대표)는 "교육의 터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며 "부당함에 맞서 정의로움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투쟁하고 있는 노조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용기 대학노조 청주대지부장은 "총파업 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쟁의행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총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대학 발전을 가로막기에 대학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정현옥 공공노조 충북희망원분회 교선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왠 투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뿐 아니라 후원금까지 빼돌리고 있는 사측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투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측이 시설폐쇄를 신고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봐도 징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여름 지부장 단식에 유보입장을 밝혔는데, 왜 결정을 번복하냐"고 비판했다. 윤금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MB정권은 유일하게 전교조가 정권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 생각하기에 탄압을 자행한다"며 "민선 교육감이 징계를 추진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십 오분에 한 명 씩 목을 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 수, 전체 징계 교사에 비해 충북은 터무늬없이 높은 비율의 교사가 징계 대상"이라며 징계에 앞장서는 충북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온 것'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빛이 될 것'이란 가사를 언급하며 "가사에 공감한다"며 "우리가 길을 만들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발랄한 문예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구었고, 지민주와 전교조 노래패 '당찬'의 노래공연은 징계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공립, 사립을 합친 징계대상자와 같은 수의 17개의 풍등을 하늘에 띄웠다. 참가자들은 풍등을 보며 승리를 기원하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2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충북도교육청 강력한 징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교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선전전 등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G20반대 충북공대위가 합세해 본래 진행하기로 했던 G20 규탄 대회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범도민대회로 진행하게 됐다.

지부장 임금지급 중단, 노조 탈퇴 회유..기업보다 더한 청주대의 노조탄압
대학노조 청주대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대학노조 청주대지부는 30일 오후 6시, 청주대 본부 앞에서 학교 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충북지역 대학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 사회단체가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이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교육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결의대회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재적 125명 중 115명 투표(92%), 107명(85.6%)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가 발전하는데 교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교직원들도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 강조했다. "지부장 임금 지급 중단, 조합원 탈퇴 회유 등 노조탄압에 가만히 있는다면 민주노조가 아니"라며 "충북지역 노동자들이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김윤배 총장이 대학이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운영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가 무너지면 김윤배의 학교가 되어 버릴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대학노조 조합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본부 앞 결의대회를 마친 후, 학교 정문까지 행진하며 '노조탄압 중단하라' '단협안을 이행하라' '교육 공공성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청주대가 지난 해 단협에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학교 측은 오히려 조합원인 팀장들을 회유해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단협에 보장된 전임자에 관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타임오프제'를 들이대며 전임자 자리를 없앴다. 노조가 이에 항의하자  지부장의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지급된 7~8월 임금마저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노동조합은 30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천막농성과 집회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부, 산업재해에 "아직 죽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

산업재해 외면 고용노동부충주지청 규탄 및

산업안전법 위반 한진중공업 고발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3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를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귀래-목례간 도로공사현장에서 13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를 노동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신속하게 진상조사와 사후처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초 철도노조 조합원이 상담하러 왔을 때도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던 곳"이라며  "산재가 발생했는데 뒷짐지고 있는 것이 MB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고 규탄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시장논리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충주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건설현장에서도 수 차례 전복사고가 일어났지만 한 건도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고 당사자의 가족의 발언도 이어졌다.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주원 씨는 "노숙투쟁을 하던 중 어머니가 아프셔서 충주에 왔는데, 지난 13일 아버지마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진중공업은 아버지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모두 사실과 달랐다"며 "산업재해를 당사자 과실로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토사가 무너져내려 빠져나오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안전조치 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사고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진중공업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규정상 중대재해가 아니고, 사고당사자가 죽지 않았고,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아서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작년부터 충주지역 대형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중 파악된 것만 5건"이라며 "충주지청에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나 같은 현장에서 재발생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5일 동안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충주지청의 관리소홀"이라며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건설업체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산업안전 담당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조사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충주시 엄정면 귀래-목계간 도로공사현장에서 롤러전복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면담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으나, 다음날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한 명은 갈비뼈가 골절되어 입원치료 중이다.

지적장애 주민 방치한 주성동 주민자치센터 규탄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작년 SBS '긴급출동 SOS' 프로그램의 '차고에 사는 노예' 편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노예 할아버지' 이한수 씨는 30년 가까이 고된 일을 하며, 캄캄하고 낡은 차고지에서 말라 비틀어진 밥과 상한 반찬을 먹고 살았다. 집주인은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수 십 미터 밖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온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고된 노동으로 손은 부르텄다. 지적장애를 가진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랐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집주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하지 않을 때는 주변을 배회했다'는 증언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는 9일  11시 오근장주민센터 앞에서 지적장애인 주민을 방치한 주민자치센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오근장 주민센터는 할아버지가 거주하던 주성동을 관할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수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무임노동을 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청주지방법원과 주민센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적장애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장차연은 앞으로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고등법원 판결 때까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생명과 미래를 위해 작천보쯤 날려버려라!"

4대강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 출범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미호종개는 세계적으로 희소한 종이다. 1984년에 미호천에서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호종개를 찾아보기 힘들다. 농공단지 건설, 골프장 건설로 인해 미호천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에는 미호천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 미호종개가 살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어진다.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이하 '충북생명평화회의') 출범식이 26일 오후 2시, 청주 YWCA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성직자, 학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충북의 각계 대표들과 도민들이 참석해 향후 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공동의장인 김태종 목사(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는 "강은 언제나 살아있었다. '4대강 살리기'가 왠말이냐"며 4대강사업을 규탄했다. 김창규 위원(나눔교회 목사)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원흥이 방죽을 지켰다"며 "4대강사업은 원흥이 방죽 때보다 더 큰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민선5기 충북도는 <공동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권력에 강단있게 맞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4대강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며 "충북의 강을 지키는 동시에 4대강사업을 중단케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쟁점을 확인하고, <공동검증위원회>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4대강사업 중단과 전면재검토를 위한 범도민적 대응체계이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충북의 각계 인사들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도민결집체이다. 올해 2월 충북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시민감시단, 유권자 투표참여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하다가 5월 31일에 충북생명평화회의(준)을 발족했다. 토론회, 현장조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앞으로 △공동검증활동 정상 추진 촉구△4대강 사업 사안별 주민조직 연계 대응△국회검증특위 구성 △4대강 예산삭감 국민행동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작전보 개량 △금강10공구 미호2지구사업을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전환 △청주지구 저수호 축소 설치 △청주지구 체육편의시설 변경 및 축소 △청주지구 자전거도로 구간 축소 및 제방활용 등이다. 충북도에서는 합의사항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비가 확보된 것을 왜 취소하느냐'며 강행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공동검증위원회>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충북도지사에게 △공동검증위원회에 참여하는 도 관계부서 위원 변경 △검증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충북 주관의 사업 중단 △문제가 심각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국비 반납 의지 피력을 요구했다. 충북도 측에서는 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6차회의를 9월로 연기했다.

우진교통 노동자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

청주 시민들도 "삼성,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반달' 여름공동행동 청주 문화제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0일 오후 8시 청주 철당간에서 '반달' 여름공동행동이 문화제를 열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이 진행하는  여름공동행동인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이하 반달)’은 활동 2일 째에 청주에서 선전전과 문화제를 진행했다. 청주 시내 철당간에서 진행된 선전전과 문화제에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사람들은 삼성이 일류기업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노동착취 무노조경영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며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이 60여명, 그 중 사망한 사람이 20여명이다"고 폭로했다. 이어 "충북본부도 끝까지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노조도 군포 당동 건설현장에서 파업 중"이라며 " 타워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권처럼 비열한 정권은 처음 본다"며 "그러나 노동자, 서민, 소외된 자들이 싸우고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 충북지부도 문화제에 함께했다. 박성우 KBS본부 충북지부장은 "KBS에서는 KBS 새노조 파업도 보도 안되더라"며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삼성 노동자들의 산재와 관련된 내용은 보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 투쟁 승리해서 진실을 알려 가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LCD공정에서 일하다 희귀병으로 사망한 故 연제욱 씨의 어머니는 "목이 매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흐느껴,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동생 연미정 씨는 "오빠는 2004년 6월 삼성전자 LCD 탕정사업장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며 "3년 8개월 간 근무하다가 종격동암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고 2009년 7월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건강하던 오빠가 입사하자마자 복통, 피부염, 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려 3일에 한 번 병원에 갔다"며 "가족들은 산재라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오빠가 입원 했는데 아무도 병문안 오지 않고, 인사팀에서 와서 상태만 묻고 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족은 사측의 말을 듣고 삼성을 통해 산재를 신청했으나, 사측에서 체줄한 자료만을 근거로 불승인 통보가 났다. 가족이 재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히자, 사측에서 2억을 제시하며 재심사청구를 포기하라고 협박했다. 반올림을 통하면 힘만 들고 보상도 못받는다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산재가 아님에도 초일류 기업이라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생색을 냈다.

가족들은 피해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반올림을 통해 재심사청구를 했다.

사측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어떤 공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故 연제욱 씨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했다. 동료들은 흔쾌히 협력하겠다며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약속 당일에 동료들은 나오지 않고 인사팀에서 나와서 '자신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고, 이후 동료들은 '곤란하다'며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연미정 씨는 "삼성 에스원에서 일했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삼성에서 일할 수 없었다"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제 말미에는 2004년 삼성 반도체에 입사해 백혈병에 걸려 올해 3월 세상을 떠난 故 박지연 씨의 진술과 투병생활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故 박지연 씨는 투병 중에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故 박지연 씨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렸다는 제보가 크게 늘었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했다.

'반달'은 7월 23일 故 황민웅, 연제욱 씨의 기일을 맞이하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기흥, 천안, 온양, 청주 등의 반도체, LCD 공장 앞에서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3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故 황민웅, 연제욱 씨의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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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미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타임오프가 시행됐다. 노동부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며 법대로 정착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법대로?

천만의 말씀이다. 현장에서는 파국은 피하고 보자며 오히려 사용자 측이 법망을 피할 방도를 노동조합이 내놓으라고 했다. 워낙 정부가 특별근로감독, 세무조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어쩔 수가 없으니 제발 노조가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대략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 “모르겠다. 현행대로 전임자 인정하고, 노동부에서 단체협약 제출하라면 제출 않고 과태료 내고 말자”는 방식, “단체협약 문구만은 고쳐줘라.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전임자 유지시켜주겠다”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민주노총 사업장은 이런 방식으로 타임오프라는 법을 무력화 시켜내고 있다.

반면 사용주측은 수십 년 동안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 왔던 노사관행을 정부가 오버해서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사용주측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게 됐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기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부는 이런 내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방적으로 언론에 법대로 합의됐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의 사례는 철저히 외면하며... 아니 기실 산업현장 전반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전임자 유지를 위한 불법, 편법 사례들을 보고도 못본 척 하며 봉사 흉내를 내고 있다.

이 기회에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악질 사용주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아자동차다. 기아자동차는 이 기회에 틈타, 조합원 교육시간, 조합 활동, 노조에 지원돼 왔던 이런 저런 단체협약 조차 무효라며 막가파식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진심일까? 일각에선 이런 강경대응이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쇼 일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 이렇게 투쟁의지를 불살랐음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열기에 밀려, 잘나가는 K5, K7, 스포티지 등 생산에 차질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밀려 타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민주노총 역시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사업장인 기아자동차가 밀리면 안된다는 판단 속에 8월 투쟁의 핵심은 기아차 지지지원 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정부의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노사간 한판 대리전을 치러야 될 운명이다.

자본주의 사회, 최고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이윤에 저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자본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윤에 저해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임자가 아니라, ‘타임오프’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이다. 당연히 사용주들은 이명박 정권을 버릴 수 있다. 아니 수많은 사업장이 이미 버렸다.

전임자란 노동조합 활동만을 전담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심장이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운반시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심장이 멎는다면 식물인간이 된다. 아니 죽는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전임자의 중요성을 알기에 ‘결사항전’을 결의할 수 밖에 없고, 사용주들은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립하지 않고 타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이 정답이다. 이미 타임오프라는 법은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법대로 하자, 8시간 노동 보장하라

건설노조 보은지회 총파업 결의대회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6일 오후 2시 보은 신라개발 앞에서 건설노조 보은집회 총파엽 결의대회가 열렸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보은지회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3일째 파업 중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은지역의 건설사들이 8시간 노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였다.

김응준 건설노조 보은지회장은 "보은은 작은 도시라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투쟁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이번 투쟁을 계기로 반드시 8시간 노동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사이에 한국노총이 10시간 노동, 저단가로 들어왔다"며 "잘못된 원칙 바로잡고자 보은지회가 일어섰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 '사장'이라는 명목으로 착취당해왔다"며 "탄압과 억압을 뚫고 노조를 만들었는데 정권은 이마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제 건설노조 수련회에서 많은 동지들이 죽더라도 특수고용직을 반드시 없애고 죽어야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며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오전에 장대같이 비가 왔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집회를 강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역시 건설기계 동지들이라고 생각했다"고 격려했다. "8시간 노동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은 민들레 희망연대의 사무국장이기도 한 김원만 농협노조 충북본부장은 "보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인 민들레 희망연대 외에도 농협노조, 전교조 조합원들이 300여명이 있다"며 "이 투쟁 지켜보고, 지지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전했다.

집회가 마무리 된 후,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렸다.

4월 28일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총파업 이후 진천지부는 8시간 노동 협약을 쟁취했고, 충남, 강원의 여러 지역에서도 8시간 노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대 지부장은 3시에 사측과의 교섭에 들어가 8시간 노동,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주요하게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탄압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죽지않는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2차 충북 범도민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3일 오후 6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범도민대회가 열렸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려진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에 1차 범도민대회에 이어, 2차 범도민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지역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참가해 노조 탄압 중단과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공무원노조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정권 마음대로 하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교육을 장악하려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노조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MB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징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충북지역의 많은 동지들을 보니 탄압에도 전교조가 왜 죽지 않는지 알 것 같다"며  "징계를 철회하기는 커녕 서로 당권 잡겠다고 싸우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발 내딛을 때 그만큼 가까워진다"며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 지지 잊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한 'KBS 새노조' 충북지부도 참가했다. 박성우 언론노조 KBS본부 충북지부장은 "김인규가 사장이 된 후, '쌈' '미디어 포커스' 등의 프로그램이 폐지됐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투쟁은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노조가 어용화되면서 방송 민주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며 "정권의 시녀이길 거부한 공무원들처럼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한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은 정치적이라고 했다"며 "교사, 공무원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냐"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15일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예전에 공문서위조로 사기죄로 기소된 공무원보다 공무원노조가 더 강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징계 대상자인 전교조 조합원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윤미향 조합원은 "술 한 잔 하고픈 심정으로 짧은 넋두리를 해본다"며 편지를 낭독했다. "처음의 분노나 망연자실은 없어지고,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가는 날들"이라며 "밝고 느긋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마음 한 구속이 서늘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처음 징계가 예정되었을 때 나를 보면 대화를 멈추는 동료 교사들이, '짤리신다면서요'라던 학생들이 부담스럽고 야속했는데, 지금은 그 때의 관심이 그립다"며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은 대리운전 스팸문자도 반가울 정도로, 해직보다 잊혀지는 것이 무섭다"고 전했다. 동료 교사들에게 "술 한 잔 하자. 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어 주자"고 격려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준 동지들이 있어 살아 볼 만한 세상이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충북놀이교사모임 가위바위보'가 재미있는 율동과 놀이로 분위기를 띄웠다. 충북민예총, 전교조 노래패 당찬의 공연도 숙연한 분위기에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