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KBS파업이란 복병 만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7월 7일 경향신문에서는 ‘MB정권 언론장악 소송 사실상 전패’ 제하의 기사를 내걸었다. 기사에서는 ‘법원 ‘재량권 남용’ 판결 잇따라... 말로만 “법대로”… 법 무시 드러나‘ 라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패배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일견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럴까? 최근의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을 벌였던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낙하산 인사를 위한 KBS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처분 무효 판결, YTN 정연주 사장 출근 저지 총파업을 벌였던 노종면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 인터넷 언론을 달구었던 미네르바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벌인 전쟁에서 전패했다.

그럴까? 정연주 사장 등의 해임이 부당하면 어쩔건데... 이미 임기는 끝났고, KBS는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김인규씨가 사장으로 안착했다. 국정홍보처로 전락한 KBS는 비판기능을 거세당한 체 문수스님 소신공양, 4대 종단의 4대강 사업 반대는 단신처리, 또는 묵살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이명박 대통령의 사소한 동정조차 과대 포장 등등 편파 왜곡보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KBS 새노조원들이 “쪽팔려서 파업했다. 김인규는 각오하라”를 외치며 KBS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겠는가?

YTN은 어떤가? 1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종면 전위원장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발영상은 사라지고 KBS보다 더하면 더했지 관제 언론화 되어 있다. SBS는 말할 것도 없다. 상업방송 답게 월드컵으로 도배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

촛불시위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표상이었던 다움의 아고라 광장에 들어가 보자. 완전 얼어 붙어있다. 미네르바의 구속 이후 인터넷 망명길에 올랐던 논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왜? 미네르바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속되어 수개월 옥살이를 하지 않았는가. 일반인에게 옥살이는 단순히 신체적 자유의 박탈을 넘어서 공포다. 그 공포의 경험을 전혀 하고 싶지 않기에 차라리 입을 닫아 버린 것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교사들이 해임되고, 재판정에 서고 있다. 또한 이들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당인 민주노동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컴퓨터 써버를 강탈당했다. 수백억 차떼기를 한 한나라당과는 판이한 대응이다.

언론이 입을 닫고, 국민이 입을 닫았다. 경향신문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미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는 90% 가까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 방송의 경우 MBC만 남겨놨다.

완성단계의 언론장악 음모가 복병을 만났다. MBC노조에 이어 KBS 새노조원들이 자신들의 목줄을 내걸고 공영방송을 위해 파업에 나섰다. 예기치 못한 복병이다. 당장 예능과 드라마가 파행을 겪고 있다. 물론 정부와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호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MBC에 이어 벌어진, 그것도 정부가 수신료까지 팍팍 올려준다는데, KBS새노조의 파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이 ‘왜’라는 이명박 정부의 금칙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KBS 새노조의 파업을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의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기 위해 KBS 새노조는 노사가 공동으로 ‘공정방송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이쪽만의 의견이 아닌 저쪽의 의견도 함께 실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KBS 새노조의 투쟁은 KBS를 살리고, 더 나아가 언론민주화의 한 획을 긋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KBS 새노조 힘냅시다.

언론노조 KBS본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잇다.

전교조 "단식농성은 중단하지만, 싸움은 계속될 것"

전교조 정치탄압 항의 1차 농성 정리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8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정치탄압 항의 1차 농성 정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동당 후원을 이유로 전교조 대량 징계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21일, 지부장 단식에 돌입한지 13일만에 1차 농성을 정리하게 되었다.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과 이기용 교육감 면담에 근거하여 지부장 단식 농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단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교과부, 도 교육청은 전례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168명 징계를 추진하려다 선거에서 민심 역풍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 입장으로 징계철회를 받아안기로 했다"며 "불법, 무법 징계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징계문제를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징계방침은 선거를 앞둔 정치탄압 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 대표와 김병우 교육위원이 이기용 교육감을 면담한 결과에 근거하여 지부장 단식농성 중단을 적극 요청한 바, 이를 논의한 후 받아들여 6월 28일 단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그러나 자전거 선전을 충북교육청은 물론 시군 교육청을 중심으로 확대해 갈 것이며, 각종 집회와 광고물 배포, 1인 시위, 투쟁기금 조직 등을 실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용 교육감이 단 1명이라도 정치학살을 감행하려 한다면 지역의 제 노동 민중 시민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며 "지난 임기동안 이기용 교육감은 전교조와의 대화를 회피해왔다. 앞으로는 노사 간의 합리적 대화에 응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단식을 중단하지만 투쟁을 접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징계 강행될 때 도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윤남용 사회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도교육청 앞에 걸린 우수교육청 현수막은 MB말에 잘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경쟁에 시다릴 것을 생각하면 암담하다. 전교조 동지들의 활동이 희망이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에서 참교육에 대한 열망을 보았다"며 "이기용 교육감은 결과만 보지 말고, 반성하고 거울로 삼아 4년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부장단 대표는 이기용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조 탄압, "물러설 곳 없다"

충북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5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타임오프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노동탄압 분쇄!를 주요 기치로 걸고 열린 집회에는 충북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당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격"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자기가 하면 불법이 아니라면서 우리에게 불법 딱지를 붙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이 MB 장단에 맞춰 움직인다면 충북 도민의 힘 보여줄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6명 당선됐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180명이 당선됐다. 국민적인 MB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거 끝나자마자 대량징계, 타임오프제 등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을 압살하려는 것"이라며 "무력화 시키지 못하면 전교조, 공무원노조처럼 탄압받게 될 것"이라 전했다.

조용식 충북지역노조 부위원장은 "한국환경과 충북환경이 각각 17일, 8일째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투쟁 소식을 전했다. 한국환경 투쟁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해고 됐다"고 전하고, 충북환경은 "협상 통한 해결 불가능하다.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며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진처군청에서 또 다시 지금의 업체로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또 계약하면 전면적으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 선포했다. "영동에서 투쟁으로 업체 변경한 사례가 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투쟁한 것이 승리의 원천"이라며 "새로운 세상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강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 날치기 통과,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등의 행태는 십 수년간 맺어온 단협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임금 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대공장이 투쟁에 나서려 한다"라며 "물러서면 민주노조가 사라질 것이다. 끝까지 엄호하고, 투쟁하자"고 선포했다.

이날 단식 10일 차에 들어선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10원 올랐다"며 "전교조가 투쟁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동자, 서민들의 아이들도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MB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다"고 폭로했다. "더 이상 떨어질 곳, 가라앉을 곳이 없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징계를 받게 된 김민영 전교조 초등지회장은 갓 돌이 된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승찬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교단에 서있을지 모르겠다"며 "주변 사람들이 '전교조가 뭔데 돌 된 아이를 두고 지회장을 하냐'고 한다. 승찬이가 엄마에게 희망인 것처럼, 전교조도 희망이다"고 전했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 만드려고 당을 후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것이 해임될 만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승찬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 때문에 더 아픈 것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승찬이가 컸을 때 좋은 세상이 안되어 있다면 승찬이가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집회는 무더위 속에 열렸지만, 민중가수 지민주의 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민주는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웠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하라' '타임오프 분쇄하자' '노동탄압 중단하라' '교사 공무원 징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부까지 행진했다.

마무리 집회에서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위원장은 "MB가 민주노조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짓밟지 않고서는, 하반기 계획을 밀어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은 다음 세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희망은 지역, 산별을 뛰어넘는 연대와 투쟁이 만들어지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2010년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라는 신종탄압에 몸살을 겪고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리해고, 파견법, 안기부법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날치기로 통과됐으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폐기됐다. 그러다 그해 3월 정리해고 파견법 2년유예에 묻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 조항은 그 이후 세차례에 걸쳐 유예됨으로써 사문화되었다가, MB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올 7월 1일부터 ‘타임오프’라는 변칙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법령은 4월 30일까지 논의한다는 모법을 어기면서, 5월 1일 새벽 편법 의결되었다. 이어 6월 3일 노동부는 초법적인 ‘타임오프매뉴얼’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련의 과정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속에 모법의 취지 등도 무시하며, 법률도 아닌 해설서에 불과한 매뉴얼이 적반하장 매뉴얼을 어긴 노사 합의는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명백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어긴 제3자 개입이다.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은 기상천외한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 노동부의 매뉴얼대로라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를 많게는 1/10로 줄여야 할 상황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역시 사전에 회사측의 허락을 받아야 임금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또는 그 상급조직에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물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노조 전임자는 인간의 신체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한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공급해 주듯 사업장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뛰어 다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핵심 고리이다. 이 전임제도는 이미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사간의 관행이었으며, 임금 지급의 주체인 기업들 조차 당연시 해왔다.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만 노조 전임자는 사용주가 선심쓰듯 주어진 댓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이므로 전혀 자주성을 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타임오프가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허구이며 전임자를 정권차원에서 거세하려 하는 의도는 민주노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는 노사대타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임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1900년대 초중반 서구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사회주의 혁명에 휩싸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프랑스 독일 해군 병사 반란,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혁명, 1919년 아일랜드 게릴라전, 1920년 독일 총파업, 이탈리아 공장점거, 1923년 프랑스 루르 폭동, 1926년 영국 총파업, 1931년 스페인 혁명, 1936년 프랑스 스페인 인민전선 승리, 미국 CIO 결성 등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본주의가 선택한 것은 케인즈식 자본주의 였다. 노사간의 대립 구조를 완화하는 개량적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노동조합 활동만을 Fool-Time으로 근무하는 전임자 역시 도입된다. 정부는 끊임없이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는 풀타임 근무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대화로서 노사간의 대타협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해 왔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1997년부터 매년 수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청해 왔다.

현재 정부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강요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주들이 ‘정부의 정책이 노사 대립만 키우고 있다’고 볼맨소리를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명백히 노사 자율이 원칙이다. 현 정부의 위법한 타임오프를 빙자한 민주노조 죽이기는 오히려 노사간의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 이다. 지금 즉시 타임오프를 폐기해야 한다.

4년 간의 싸움 마치고 복직하는 홍성학 교수

주성대 홍성학 교수 복직이행 환영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5일 오전 주성대에서 충북교육연대는 홍성학 교수 복직이행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성학 교수는 3번의 면직과 복직을 되풀이한 끝에, 4년 만에 대학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복직이행조치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이뤄졌다.

윤기욱 충북교육연대 대표는 "4년 반에 걸친 긴 싸움이었다"며 "지난 4년 간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결과에 기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다"며 "교수노조, 민교협, 민주노총 등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투쟁을 하며 5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해고는 목숨과 같은 사안이다"며 "교육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주성대는 반성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홍성학 교수는 "개인의 복직이 아니다. 함께했던 이들의 성과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들의 지위가 안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이 면직되어 법적 대응을 하던 도중 돌아가신 故 문성열 교수님께 애도를 표한다"며 "등산 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를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복직이행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서 이뤄진 두 번의 복직과 달리 안정적 신분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통해 직권면직처분 과정에서 폐과 절차상의 위법성과 함께 면직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무리하게 면직시키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주성대는 홍성학 교수의 직권면직처분을 거울삼아 위법하고 무리한 면직처분을 삼가길 바란다"며 "교수를 비롯한 직원들의 신분이 안정된 가운데 학교를 발전시킬 비전과 실현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성학 교수는 2006년 3월 폐과에 따른 1차 직권면직을 통보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7년 6월 복직했다. 주성대는 복직한 당일 2차 직권면직을 단행했고,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8년 2월 복직했다. 복직 10일만에 3차 직권면직을 통보 했고, 법정 투쟁에서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합의 조정에 따라 이번 복직이 결정되었다.

이번 조정내용은 ▲ 홍성학의 교무처 소속 부교수로의 복직절차 이행 ▲ 홍성학이 복직한 이후 1년간의 연구년 또는 산업체연수 보장 (이 기간동안 연봉총액 100%를 지급) ▲ 홍성학이 연구년 또는 산업체연수를 마치고 복귀하는 즉시 산업경영과를 신설하여 신입생 모집 등을 담고 있다.

"징계 철회하지 않으면 MB정권 곧 무너질 것"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충북범도민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5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충북범도민대회가 열렸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려진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고 MB정부와 이기용 교육감을 규탄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이정훈 공대위 공동대표는 "금속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쳤다"며 "교사,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파면은 이들을 죽이는 것"이라 전했다. "이기용 교육감은 MB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며 "징계 단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한 선생님은 3만원을 후원했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며 "파면, 해임은 살인이고 가정파괴"라고 규탄했다. "한나라당 후원한 교사들은 징계 받지 않았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였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해임, 파면된다면 이기용 교육감은 임기 내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지지하는 교사가 'MB 너무 한다'며 진보교육감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공무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국정지지도를 평가했는데 '잘못' '아주 잘못'이 80% 이상이었다"며 교사, 공무원에게 이명박 정부가 신임을 잃고 있음을 폭로했다. "공무원 89명이 파면, 해임 대상이다. 후원금 만 원 낸 사람도 벌써 징계의결요구에 들어갔다"며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이 MB정권의 실체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2차례 반려되고, 불법단체 딱지를 붙이지만 현장 간부,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다"며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다.

이 자리에는 군의원, 도의원 당선자들도 참가해 투쟁을 격려했다. 김상봉 진천군의원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출범 때 해임되어 7년차를 맞고 있다"며 "MB정부 곧 무너진다. 자신감이 생긴다"고 전했다. 김도경 도의원 당선자는 "앞장서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신 없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앞장서 나선 분들"이라며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동지 여러분들의 승리"라며 "여러분이 주신 자리를 여러분을 위해 쓰겠다"고 전했다.

34%의 지지율로 교육감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한 김병우 충북 교육위원도 참가했다. "선거가 끝나고 '그래도 얻은 게 많고, 잃은 것은 없지 않느냐'며 주변 사람들을 격려했다. 그런데 선거 후 만난 학부모가 '잃은 것이 왜 없냐, 우리 아이들의 4년을 잃었다'고 말했다"며 "절박함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지해주신 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다시 시작하라는 격려,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징계 대상자인 교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 교사는 "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 아직 말씀을 못드렸다.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부칠 수 없는 편지다"라며 편지를 낭독했다. "아이들이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연구모임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매 순간을 후회없이 살았다"며 "진보정치 잘 되라고 후원한 것이 돌이 되어 날아올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아이들과 나를 떨어뜨릴 만큼 잘못한 일이냐"며 "말도 안되는 굴레를 깨부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편지를 읽는 도중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흥겨운 공연도 이어졌다. 청주교대 노래패 '역동', 전교조 노래패 '당찬'이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고, 놀이교사모임의 교사들이 발랄한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징계철회' 글자에 물풍선을 던지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징계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싸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주의 사회하에서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가질 권리가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낼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교사, 공무원들이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에 모여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의 발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 돈 2~3만원에서 몇 십만 원 정치 후원금을 낸 교사, 공무원은 파면·해임하겠다면서, 한나라당에 고액의 정치자금을 준 현직 교장들의 징계에는 미온적인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향한 증오와 복수극에 공동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3.20 출범식과 관련해 행안부가 이규찬 충북본부장을 6월 9일 충북도 징계인사위에 회부했다며 “법내든 법외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휴일날 개최한 출범식에 대해서조차 징계를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한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10명의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소시켰으며, 당사자에 대해 배제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 징계의결요구를 강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하숙자 공동대표(여세연 대표)가 읽은 선언문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경우 신중히 법원의 판결 이후 징계등을 결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충북도교육청도 신중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공무원의 대량학살에 맞서 교육청과 도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전교조충북지부와 공무원노조충북본부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도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매일 충북도내 모든 시군 방방곡곡마다 학부모와 도민을 만날 것”이라 밝혔다.

교육기술과학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3일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전교조 교사 17명, 공무원노조 10명이 대상이다.

한편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청와대에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라는 항의서한을 발송하였고, IL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법도 원칙도 없는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징계 철회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이규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징계인사위 중단과 정치자금 관련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 대량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규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한나라당 후원은 문제삼지 않는다"며 "법도 원칙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규찬 본부장은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내일인 6월 9일 징계인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는 MB 정부를 잘 알고, 우리를 잘안다. 반드시 승리하자"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광폭한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업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규찬 본부장의 징계에 대해서 "출범식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다"고 비판하며 징계인사위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행안부, 노동부가 불법화를 조장하고 징계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밖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정치자금과 관련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라며 "한나라당 후원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민주노동당 후원을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폭로하고 중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은단식농성 천막을 치지 못하게 차량을 막고 통제했다. 조합원들은 "아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차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깔개를 찢는 등 과격한 방식으로 단식 농성을 막았다.

결국 이규찬 본부장은 천막을 치지 못하고 맨바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뿔난 엄마들, 교육 희망을 찾다!
'김병우 후보를 지지하는 뿔난 엄마들의 외침'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6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김병우 후보를 지지하는 뿔난 엄마들의 외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공교육 파괴, 연합고사 부활 등 현재의 교육에 '뿔난 엄마'들이 모여,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500여명의 '뿔난 엄마'들이 지지서명을  통해 뜻을 함께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윤미정 씨는 "아이들이 학교를 감옥이라고 생각한다"며 "엄마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 봐달라"고 전했다. 러시아 이주여성인 장류보이씨는 "학교에서 '모르면 학원에 가라'는 식이다"라며 "학원 때문에 아이와 대화나눌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농촌지역의 신순재 씨는 "아이들이 저녁도 못먹고 8시까지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며 "자유롭게 아이를 키우려 농촌에 왔는데 도시와 똑같이 가둬놓고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원영미 씨는 "법으로 정해진 인원이 초과된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제대로 될리가 없다"며 "교육감 후보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김병우 후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반갑다"고 전했다.

김병우 후보는 "저는 교육감 후보가 아닌, 여러분과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소개하며, "교육 현실이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학력을 높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교육은 나쁜 교육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하지만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약이 아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보약과 같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교육은 무너지고, 교육경쟁으로 아이들을 시험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점수로 보여지는 가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과 재능이 꿈으로 펼쳐지는 진짜 교육을 원한다"며 "새로운 비전으로 충북 교육을 바꿀 새로운 교육감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병우 후보의 공약인 <미래형 공교육 혁신> <전면 무상급식 등 유초중학교 완전 의무교육 실현> <생명교육 강화> <연합고사 폐지>등을 언급하며 "김병우 후보가 제시한 교육이 우리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엄마'의 이름으로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지사 후보 노동기본권 점수는 몇 점?

민주노총 충북본부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6일 오후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충북도지사 후보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2 선거를 맞아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각 후보에게 노동계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정책질의는 노동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 등의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각 후보의 답변에 따른 민주노총의 입장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개입과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들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보육, 사회서비스, 보건, 에너지, 일자리 등 사회공공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입장이 많은 부분 일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찬성할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우택, 이시종 후보 찬성, 4대 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우택 후보 찬성으로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파견대상업종 제한 면제 및 단체 행동권 제한 등의 노동기본권 박탈, 환경관련 법안 무력화로 인한 환경 파괴, 교육개방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의료 시장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정우택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노동권 문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추상적으로 답했다. 이시종 후보도 유사하게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백규 후보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에 대해 정우택 후보는 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시종·김백규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정우택 후보는 재직영화, 계약준수 프로그램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시종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이시종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에 반대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정우택 50점, 이시종 70점, 김백규 95점"이라며 "정우택 후보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우택 후보에게 "충북경제자유구역, 4대강 죽이기 사업,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노동자 후보로 규정하여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