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소속 단위노조 전, 현직 간부 209인 

“진보신당 지지한다”

“모든 노력을 다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소속 주요 단위노조 전, 현직 간부 209명이 청주 흥덕갑 이응호 후보와 진보신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자칭 진보정치세력을 자임하던 정당마저 ‘묻지마 반MB 전선’에 매몰되면서 진정한 노동자계급정치는 실종되어버리고 진보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 진보신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만 민주노총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진보신당은 그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농민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진보가 퇴색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이번 선언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대응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노조법 개정 이후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과 어용노조 설립이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초 창원과 경주에서 시작된 어용노조 설립 분위기는 대구와 구미를 거쳐 최근에는 충청도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금속노조 사업장 중 어용노조가 설립된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보쉬 전장 등의 사례를 통해 사측이 어용노조 설립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조짐들, 직장폐쇄에서 어용노조 설립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 민주노조 진영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방향을 제시한다.

1. 어용노조 준비 시기 나타나는 몇 가지 조짐들

1) 재무, 생산, 노무 책임자의 변경 또는 외부 영입

어용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마찰은 사측으로서도 일시적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다. 자본가는 경영진 또는 고위 관리자에게 기존 노무관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이 손해를 정당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담당자는 기존 노사관계에 대해 전면적 혁신을 책임진다

발레오만도는 `09년 인지콘트롤스 출신의 노무관리 및 구조조정 전문 인사였던 자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09년 하순부터 신임 대표이사는 개인 노무사를 고용하는가 하면 노무관리 담당들을 고무시켜 기존과 달리 노조를 자극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했다. 이러한 활동들 속에 자신감을 회복한 관리직들이 이후 직장폐쇄와 금속노조 탈퇴 공작을 주도한다.

KEC는 `09년 재무팀장으로 회장의 오른팔을 임명한다. 이 자는 `09년부터 외주화 계획을 생산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외주화의 최대 걸림돌인 KEC지회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09년 중하순부터 모든 생산과 노무관리 핵심 결정 사항이 이 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이 진행된다.

보쉬전장 역시 비슷하다. `11년 중순에 현대차가 독자적인 차량용 전자 부품 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보쉬는 케피코를 통해 생산하던 전장부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해 졌다.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자본이 생산 재배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외주화 확대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보쉬전장 지회가 가장 걸림돌이다. 보쉬전장은 `11년 말 노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공장장을 교체한다. 그리고 3개월 후 복수노조가 설립된다.

2) 사측의 조합원을 상대로 공세적 선전전

98년 정리해고나 부도 후 인수합병을 거친 기업의 노동자는 트라우마처럼 항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사측은 이를 집요하리만치 이용한다. 회사가 직접 경영소식지를 내기도 하고, 관리자들을 통해 각종 소문을 유포하기도 한다. 물론 자본은 진짜 위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위기를 덮는다. 진짜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회사 문 닫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 경우 당장 은행들부터 차입금 회수에 나설 것이다. 대부분 회사가 나서서 경영위기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할 때는 100% 조합원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다.

발레오만도는 대표이사 변경 이후 `09년 하반기부터

충청리뷰에 실린 글입니다.

최근 독일 노동자 시민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몸에 밴 미국 기업들이 독일기업을 인수, 운영을 하면서 독일의 노동자들과 사사건건 문제를 유발되기 때문이란다.

기업별 직장평의회라는 독특한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독일은 노사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인사, 경영, 생산, 분배 등에 대해 노사 공동의 결정을 해오고 있다. 일개 청소부가 평의회 노동자측 위원으로 선출되면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함께 기업의 운영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최고결정권을 행사하는 파격적인 노사공동결정제도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부인한다. 때문에 노동자들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미국기업의 독일에서의 기업경영은 노사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08년 신자유주의의 몰락 이후 전세계가 경제위기로 신음할 때 독일 등 몇몇 국가만 경제위기를 비껴갔다. 바로 독일은 평의회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사회복지 확충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노사가 공동으로 제조업에 꾸준히 몰입했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의 선두주자로 전세계에 200여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다. 노사공동결정제도가 안착해 있는 독일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 2위이며, 한국에도 충북 청원 등에 7개회사를 직접, 또는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귤화위지(橘化爲枳 )

한국에서 그 기업의 노사관계 역시 독일에서처럼 노사공동의 결정제도를 갖고 있을까? 물론 아니다. 그럼 최소한 노사가 동등한 관계속에 인사·경영은 아니더라도 고용과 분배문제 만이라도 함께 논의할까? 이 역시 아니다.

오히려 십수년간 이어오던 원만한 노사관계를 타임오프, 복수노조란 노동 악법조항을 이용해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압살하려 하고 있다. 법보다 상위인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간부들에게 십수년 동안 지급해오던 노조 전임자 임금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말 축소근무를 불법이라 호도하고, 매년 함께 합의로 지급하던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간부를 해고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노사가 금지한, 이미 독일 본사에선 100여 년 전 없어진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노조간부에게 자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최소한의 규율인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노동자들에게 공장철수를 협박, 관리자들과 직·반장들을 동원해 친회사측 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두 개의 노조로 나뉘어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직접적인 폭력만 없을 뿐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유성기업’의 복사판이다. 

독일로 날아간 한 노동자 

자국내에서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기 바빠 제3세계에서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핑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자본가의 나쁜 습성이 독일의 경영자에게도 그대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과잉충성에 몸바치는 나쁜 원주민 경영진의 문제인지?

다만 평의회란 특이하지만 훌륭한 제도로 전세계 1위의 경제대국을 향해가는 독일의 최고 기업이 한국에 와서는 노조탄압의 대명사로 불리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만은 사실이다. 그 글로벌기업의 세계 노동자총회가 3월 21일부터 독일 현지에서 열린다고 한다.

최근의 노동탄압에 만신창이가 된 한 노동자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독일기업의 경영이념이 유독 한국에서만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를 따지러 그 먼 이국땅으로 날아간다. 독일에서의 노사대타협의 정신이 대륙을 건너 한국에 와서는 노조탄압 정신으로 바뀐 Bosch 자본에 항의하기 위해 먼길을 떠난다. 

• 월간 <작은책> 4월호에 실린 글 입니다.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1997년 8월 말.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청주로 왔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서 함께 활동해 볼 생각이 없냐는 권유와 활동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월 15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본부 활동을 시작했다. 남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지만 민주노조 운동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유일한 조직이라는 생각에 망설임도 없었다.

민주노총 활동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을 나날을 보냈다. 이제 막 민주노조 운동의 상쾌한 물을 먹은 젊은 현장 활동가들(청주 공단의 LG화학과 한국네슬레, 정식품이 그 즈음 민주 노조를 건설했다.)과의 학습과 토론, 술자리에서는 현장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민주노조 건설 이후 바뀌어 가는 현장의 무용담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작은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당시 김재수 사무처장(현 우진교통 대표이사)은 얼치기 학생운동의 물먹은 내게 “현장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모든 것은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의 흐름과 활동을 배우라”며 엄격하게 현장 제일주의를 가르쳤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 현장 활동가들과 호흡하며 현장을 조직하고, 토론하고, 연대하고 투쟁해 나갔다. 그때 내가 할 일은 이들과 함께 뒹구는 것뿐이었다.

이런 속에 1998년 IMF 경제 위기는 일대 충격이었다. 그 잘나간다는 만도기계 계열사에 정리 해고와 공권력 투입이란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나는 공권력이 투입된 당시를 너무도 생생히 기억한다. 공장을 사수한다며 20대 초반 여성 조합원까지 쇠파이프를 들고 비닐 한 장을 덮으며 정문을 지켰다. 그들은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냥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야근하라면 야근하고, 특근하라면 특근한 죄 밖에 없는데 내가 왜 나가야 하냐”며 공장을 사수했다. 그 새벽 포크레인과 소방차를 대동하고 2,000명이 넘는 전경이 공장을 에워쌌다. 바리케이트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조합원들은 한 시간도 채 못 돼 강제 해산당했다.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는 무너졌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상황을 정리해서 소속 사업장에 속보로 뿌리는 일과 연행된 조합원들을 면회하는 것뿐이었다. 참 많이 답답했다. 게다가 연행 이후 철저히 준비해 오던 2차 집결 투쟁도 무산되었다. 경찰 측은 연행한 조합원들에게 온갖 압박을 가하며 반성문 등으로 자존심을 짓밟고 신원보증인이란 명목으로 가족들을 불러들여 개별적으로 석방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난 조합원들은 패배감에 노조를 외면했다. 고용과 쥐꼬리만 한 임금을 위해 사측에 빌붙어야 했다.

나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해고된 이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다. 공권력 투입 당시 무기력했던 민주노총의 모습에 일부 활동가들은 ‘너희들이 한 게 뭔데?’라는 차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불신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 술 한잔하며 서로 욕지거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차디찬 농성장 바닥에서 불신을 이겨 나갔다. 그 지겨운 농성과 매일 이어지는 출근 투쟁에 지역의 활동가들이 하나둘씩 함께하면서 서서히 조합원들은 패배감을 씻어 가고 있었다. 지역 차원의 집중 결의대회가 열리고, 자신감을 되찾은 조합원들은 ‘해고자 원직 복직’을 내건 파업을 통해 3년 만에 원직 복직을 이뤄 내며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나는 연대를 조직하는 일을 해 나갔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투쟁이 벌어졌다. 충북이라는 지역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스스로 살 길을 ‘연대’로 설정하고 함께 싸워 나갔다. 그런 지역 연대는 2004년 우진교통 투쟁에서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다.

우진교통의 부도덕한 버스 사업주는 6개월이 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사업주를 비호했다. 이에 맞선 우진교통 노동자들은 어느 날 청주시청을 점거하게 되었다. 청주시청 앞 집회를 마무리하며 여느 때처럼 전경들이 빼곡히 지키고 있는 시청 정문을 조합원들과 함께 밀었다. 그런데 문이 훌러덩 열렸다. 순간 조합원들이 시청 안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어 갔고 전경들과 각개 전투가 벌어졌다.

그렇게 우연찮게 우리는 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3일 만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수백 명의 조합원과 연대해 왔던 활동가들이 몽땅 연행돼 충북 도내 곳곳의 경찰서로 분산 수용되었다. 우리들은 만도기계의 경험을 살려 경찰서 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밥을 달라며 농성을 했다. 석방된 사람들은 곧바로 몇몇 가족들이 남아 있던 시청으로 다시 몰려가 시청 앞 사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연행자 석방 등을 외치며 치열하게 투쟁했다. 구속될 줄로만 알았던 나도 이러한 투쟁 덕분에 풀려나가게 되었다.

투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조직부장이었던 나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 십여 명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뒤쫓았다. 이에 맞서 나를 지키기 위해 공수대, 해병대 출신 조합원들이 화장실까지 졸졸 쫓아다녔다. 냄새 나는 대변을 십수 명의 조합원들 속에서 봐야 하는 심정이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차피 구속을 각오한 것’이라며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십여 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 앞 전 차선을 막고 공권력과 전면전을 벌였다. 청주시청과 자본 측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서울에서 악명 높은 전투 경찰 1001부대를 불러 내렸다. 심야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1001부대 놈들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중•경상자가 속출했다. 한 조합원은 순간 쇼크로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다 오기도 했다. 나를 포함한 지도부 전원에게는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이 위기를 극복한 게 바로 지역 총파업이었다. 시청 점거 후 연일 공권력과 맨몸뚱이로 접전을 벌이던 지역 활동가들은 총파업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속연맹과 청주공단 3사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 총파업을 결의했다. 말로만의 총파업이 아닌 구속을 각오한 총파업이 현장에서 차례로 일어났다. 사상 첫 지역 총파업! 불법 파업이라는 부담감은 치열한 투쟁 속에 함께한 활동가들의 결의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총파업과 치열한 한판 승부가 열리기 하루 전, 결국 토호 자본과 지역 권력이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경영권을 노조에게 위임했고, 충북 지역에 첫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이 탄생했다.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 활동가들 전망의 부재! 이런 말들이 오간 지 참 오래됐다. 뾰족한 왕도도 없다. 아니, 당연히 왕도는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핵심은 현장에 있다. 자본의 무한 착취 속에 신음하고 탄압받는 현장 속에서 저항은 시작되고, 서서히 대안으로 자란다. 그 중심에 민주노조 운동이 있다. 민주노조를 살리고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 현장 활동가들을 끊임없이 양성하고, 그들의 연대와 교류를 확장시키는 일!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아직도 나에겐 할 일이 있고,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다.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1. 사측의 대리인 유성기업(주) 노동조합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 뿐이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 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제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2. 경주발레오 노조 파괴의 대가는?

상생의 길 :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자.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 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 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 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 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 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 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 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대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 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3. 우리는 안전한가? 충북지역 사업장 경영현황 (2009년)

-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 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 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152억 등 총 2,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 원 + 주주배당 229억 원 등 379억 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현저히 낮은 한국네슬레, 정식품, 유성기업, 보쉬전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① 민주노총 산하의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고, ②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③ 조합원들의 근속이 높고, ④ 비정규직이 없거나 최소로 있는 사업장이란 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민주노조로 돌리며 공격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

4. 자본의 대응은?

-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고도의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 번째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새로운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낸다. 두 번째는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이윤율이 낮은 사양 산업을 분사해 나가는 형태로 이윤율 하락을 극복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강압적인 노무관리로 노조 무력화를 통한 저임금 강요, 노동강도 강화를 모색한다.

- 이를 위해 자본은 “△노조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물량감소, 해외이전 등 위기감을 조성하고, △ 노조의 불법을 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깡패 활용, △공권력 등 권력을 활용,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내부 갈등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 모호화, △민주노조 와해를 통한 현장권력 장악, △노동강도 강화 및 비정규직 도입, 외주화를 통한 이윤율 회복”이란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런 파괴 시나리오가 직접적으로 실행됐고, 유성기업의 경우 특이점은 노조내 내부갈등을 유발할 의견그룹이 존재치 않는 단일의견그룹으로 내부 갈등이 최소화 돼 시나리오의 첫 결함을 가져왔다. 또한 경쟁사가 대한이연 하나뿐이라 위기감 조성 역시 미비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용역깡패 투입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로 초기 사측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해 현대차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공권력 역시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수월하게 넘어갔으며,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노조의 내부 분열이 최소화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위력조차 반감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장권력의 사측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등을 막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사측은 현장과 분리시킨 정직, 해고자들의 복귀가 이런 현장권력을 다시 노조로 가져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보쉬전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진행된 전국적 차원의 노조파괴 도미노 속에 위기감이 극대화 됐다. 또한 물량의 해외이전, 외주화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다. 현장내 다양한 의견 그룹은 상호간 견제와 공조보다는 선거 등을 통해 불신이 극대화 돼 사측의 공격적 대응에 대해 단일한 현장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 역시 사측의 예상 밖의 공세에 위축되면서 초기 현장투쟁을 통한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측의 고용과 물량 이데올로기 공세가 집요하게 조합원들을 꿰뚫으며 변변한 물리적 탄압 한번 없이 복수노조를 성공시키게 된다. 상급단체 역시 안일한 정세판단(총대선 등 정치정세의 유리함, 유성기업 복수노조에 따른 피해, 현대차의 개입 가능성 미비 등)으로 인해 상황을 관망했던 오류를 범했다.

- 현재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은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자본주의 위기를 노조파괴로 돌파하려는 자본의 노림수다. 두사업장의 경과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항시 자본의 흐름에 예의주시 하며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민주노조가 무너진 현장. 발레오전장의 늙은 노동자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푸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편이 노조 간부라서'... 보은농협 부당인사

보은농협 노조탄압·여성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30일 오전 9시 반, 보은 농협 앞에서 노조탄압과 여성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들레희망연대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해 노조 간부 아내이자 조합원인 여성직원에 대한 승진자격 박탈에 항의했다.

구금회 보은 민들레희망연대 대표는 "새해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설에 부당인사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담했을까.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는 시기에 조합장은 시대를 역행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농협조합장이 노동자 임금은 6년간 동결하고, 자기 임금은 1천100만원 인상한다고 한다. 농민을 위한 농협을 자기 이익을 위해 휘두르고, 남편의 노조활동을 아내에게 보복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불한당"이라고 비판했다.

김원만 농협노조 충북본부장은 "남편의 노조활동으로 여성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연좌제다. 한 명의 부당한 사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승진을 막으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겠냐. 노조를 탄압하고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이라 폭로했다.

김선봉 민들레희망연대 회원은 "부당인사 받은 직원의 친구다. 환한 미소로 고객을 대하고 동료들도 나서서 챙기는 모범 직원이었다. 3년 전 승진시험을 준비한다길래 남편이 노조간부인데 괜찮겠냐며 물었을 때, 농협은 다른 곳과 다르게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도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승진할 수 있는 곳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협동조합은 자본의 수익이 아닌 농민들을 위한 곳이다.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을 위해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냐. 남편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자격이 박탈됐다.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인사이며, 명백한 여성인권 탄압이다"고 부당인사를 규탄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계속 될 경우 농민을 위한 노동자가 아닌 조합장의 말에만 순응하는 노동자가 될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조합장 임금 인상이 그 사례"라며 △임용자격을 박탈한 노동자에 대한 인사고과 점수 공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한 임용자격 재평가 등을 요구했다.

▲ 농협 대의원총회장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는 민들레연대 회원, 민주노총 조합원들

승진자격을 박탈당한 김 모 조합원은 경력, 표창, 교육훈련점수, 가산점까지 보유하고 있다. 승진시험에서는 최상위 득점을 받았고, 2010년 맵시리더 선정, 2011년 개인실적 2위 등 업무에서도 빼어난 성적을 거둬 승진자격이 박탈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김 모 조합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승진자격 자체가 박탈될 이유가 전혀 없다. 남편이 노조간부라는 점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명백한 표적인사"라고 밝혔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증세논란 제대로 보기

연말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무려(?) 38%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이를 놓고 부자에 대한 증오세니 실효성 없는 대책(원안 1억5천 40%)이니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증세논란’으로 표현되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논란을 제대로 보자.

현재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4구간으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여기에 다시 88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3억 원 38% 두 구간을 세분화 한 것이다.

‘증세논란’은 88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두루뭉술하게 ‘증세’라 표현하면서 8800만원 미만의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착각, 반발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의 유도대로 일반 대중은 ‘증세논란’ 속에 자신의 세금마저 올리는 듯 불만을 토로한다. 명백히 현재의 증세논란은 ‘부자’증세다. 88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과표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율을 올리자는 논란이다.

부자증세를 이야기 하면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은 ‘부자들에 대한 증오세’로 오도하며 대중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현행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만고의 진리인양, 아니 더욱 더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인 양 호도하고 있다. 소득 과표구간과 세율은 꾸준히 변해왔다. 81년 전두환 정권 17구간 62%, 91년 김영삼 정권 시절 5구간 50%, 그리고 2001년 김대중 정권시절 부터는 4구간 40%, 2008년 노무현 정권시절 35%로 변동됐다. 정권차원에서 최고세율이 꾸준히 하락 시켜준 것 뿐,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부자 감세는 소위 트리클다운(낙수)효과에 기반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줘 재투자를 유도하고, 공장과 설비를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소비하는 善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의도는 완전히 빗나갔다. 부자들은 줄어든 세금으로 주식, 부동산 투기로 몰려들었고, 금융자유화로 파생상품을 만들고, 공기업 민영화에 군침을 흘리고, 비정규직 확산을 통한 착취의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시행한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커녕 거품경제는 붕괴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내몰린 국민들은 소비력을 상실, 내수시장은 경제를 惡순환으로 이끌며 공황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경제는 흘러야 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면 국민들은 상품을 소비해 주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善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다.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뭣하나? 소비를 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정규직 임금의 46%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학을 졸업한 스펙 빵빵한 청년들은 절반이 백수다. 지금까지야 수출로 돌파했지만 2012년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다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수출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 당장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임금의 인상이다.

사회적 임금? 국민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충당했던 지출을 사회(국가)가 지불하면 자연히 자신의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초중학교 학생 1인당 5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비 아이 1인당 40-80만원,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사보험 들던 20여만 원이, 대학 반값등록금을 하면 한 아이당 4-50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노인요양을 하고,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임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인상된다.

국민들은 인상된 사회적 임금을 가지고 소비력을 회복,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한다. 기업은 재고가 소진되니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경제는 善순환하게 된다. 자본주의 모순 공황을 탈피하게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물론 소득세만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시도해 왔다. 이로 인해 재벌 등 수출대기업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누렸고, 원료를 수입해 부품을 재벌에 조달했던 중소기업은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역시 주요 논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인세 역시 정부의 고환율 등 보호정책 속에 특혜를 받아온 ‘재벌’증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재개편, 음성적 자영업자의 탈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부자 증오세? 신자유주의 도입 이전 최고경영자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차이가 많아야 30배였다. 신자유주의 이후 의도적 착취의 강화 시스템으로 인해 이 차이는 300배까지 늘어났다. 늘어난 부는 재분배가 되지 않고 부자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흘러들어가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다. 애당초 누진세 등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을 구상할 때 이미 자본주의는 ‘착취’를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당한 착취에 대해 국가가 누진세를 부과해서 부의 불평등을 조절해 왔다. 부자 증오세가 아니라 부자 유지세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좌파던 우파던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임금을 인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을 강구해왔다. 현 경제위기속에서 역시 시혜적 박근혜 표 복지, 보편적 민주당표 복지에 있어 도토리 키 재기 큰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둘 다 가장 핵심인 재원마련, 부자증세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혜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증세, 부자증세, 재벌증세 없이는 불가능 하다.

2011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야간노동 철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조중동과 경제찌라시들은 “유성기업 파업” ‘1350원짜리 피스톤링 때문에 차 생산라인 전면 중단 위기’ ‘이달만 차 5만대 생산차질’ ‘차 생산차질액 이달만 1조원 훌쩍’ 등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태를 왜곡했다. 반면 개인미디어인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보수언론이 외면한 ‘용역깡패의 폭력만행’ ‘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 ‘현대차 그룹의 개입’ ‘경찰의 일방적 노조 죽이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며 사실을 알려나갔다. 하나의 사실에 명백히 다른 두가지 시선....

‘야간노동 철폐’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손하기 짝이 없는 요구였다. 기계는 주간 야간이 없다. 기계는 피로감이 없다. 기계는 잘만 기름칠하고 손보면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쓸 수 있다. 따라서 가진자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기계는 돌아야 한다. 낮이고 밤이고 돌아야 한다.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 전등이 있으니까.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인간은 태양의 지배를 받는 생물이다. 해가 뜨면 일어나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자야하는……. 흔히 생체리듬이라고 한다. 당연히 모든 생물이 자야할 야간에 눈을 뜨고 일을 하게 되면 주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소모하게 되고 피로를 배로 느끼게 된다. 생체리듬이 깨지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제암센터는 야간노동을 벤젠과 같은 암유발물질 2등급으로 지정을 했다. 독일 수면학회는 주야 교대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주간노동만을 한 노동자들보다 평균 13년 수명이 짧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따라서 이미 100여년 전 서구 유럽 대부분은 야간노동을 폐지했다.

야간노동 철폐라는 동일한 사안에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상반된 시각이 대립한다. 이 상반된 시각은 행동에 있어 유감없이 상반된 대응을 한다. 가진 자들은 야간노동 철폐를 막기 위해 보수언론과 국가권력을 동원 여론전을 펼치며, 경찰 등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동원, 탄압으로 일관한다.

반면 못가진자들은 야간노동이 없는 세상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과 연대를 한다. 스스로 쇼셜미디어를 동원 보수언론과 국가권력의 날조를 폭로하고 실상을 알려낸다. 사이버 세상을 뛰어넘어 기금을 모으고, 희망물품을 퍼 나르고, 집회에 참여하는 등 함께 연대를 만들어 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한반에 백인과 인디언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선생님이 들어와 ‘자! 이제 시험을 볼 테니 시험 볼 준비를 해라’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백인 아이들은 책상과 책상 사이에 책가방을 올려놓고 누가 훔쳐볼세라 쌍심지를 돋는다. 반면 인디언 아이들은 모두 둥글게 둘러앉는다. 이를 본 선생님이 인디언 아이들에게 묻는다. ‘아니 시험을 본다는데 왜 둥글게 앉지?’ 인디언 아이들 왈 ‘저희는 선조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경쟁의 논리 속에 ‘나’밖에 없는 가진 자, 온통 가진 자 중심의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연대’하는 노동자. 하나의 세상을 보는 두 개의 시선. 당신은?

2005년 장해보상금이 과지급 되었다며 500여만원 갈취해...

2005년 하반기 충북 영동의 유성기업에서 근무중이던 한 노동자가 허리를 다쳤다. 근무 중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입원, 치료를 받고 장해 14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해 12월 산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6,575,480원을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런데 산재처리 담당직원였던 정인선씨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온다. 전화를 받은 산재피해자의 아내는 장해보상금이 잘못 계산되어 과지급되었으니 5,156,000원을 반환하라 통보에, 그렇지 않아도 육체적,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남편이 더 힘들어 할까봐 알리지 않고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5,156,000원을 그 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피해노동자는 6년만인 2011년 12월 수술한 허리가 아파 산재, 장해등급 판정 등을 문의하기 위해 공단담당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 듣고있던 부인이 6년전 500여만원을 반납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피해 노동자는 어떤 명목으로 반납을 요구한 것인지 되물었다. 통화를 하던 공단담당자는 장해보상금을 공단에서 반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직원의 착복 가능성이 높으니 공단에 요구하면 공단내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 부인이 송금한 계좌는 정인선 담당직원 개인의 계좌로 드러났다. 간이 부은 국가공무원이 산재피해자의 보상금을 갈취했다.

1) 그 가해 공무원은 딱 한명, 이 피해 노동자에게만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전화 한통화에 5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5년동안 이건 한건만 갈취했을까?

2) 그럼 공단에서는 이런 유형의 비리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겠는가? 만약 파악조차 못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그 비리의 결과물은 말단 공무원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란 추론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인선 이란 직원의 개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묵인 내지는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갈취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악의 죄질이다. 그 피해자와 가족은 피해보상금을 갈취 당함으로 인해 이중으로 생존권을 극심하게 위협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즉각적인 공개적 사과와 동일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해야...

우려되는 점은 공단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청주지사장은 이미 보고가 됐음에도 처음 듣는 양 개인의 비리로 몰아갔다고 한다. 지도감독의 책임은 회피한 채 개인의 착복 문제로 단정 짓고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매듭지려는 태도다. 이번 사건은 공단의 조직적 직무유기와 방기속에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인의 비리가 아닌 조직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발뺌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동일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피해보상,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담당직원(정인선)이 처리한 보상업무의 공개와 피해자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검경 등 사법기관은 이사건을 개인의 비리가 아닌 공단의 조직비리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과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풀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껏 보여온 행태들로 보았을때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 정리가 뻔하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직적 역량을 동원 정인선(타사로 전출)을 포함, 산재 보상에 관련되어 동일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산하 조직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테니 산재보험피해신고를 광범위하게 알려내야 한다.

산재피해 노동자의 보상금 갈취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범죄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동일유형의 산재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043-286-9596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뿐이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재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3. 경주발레오는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재표를 분석해 보자.

단위 백만원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제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댓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강도 강화의 댓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참고 1.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11. 05. 3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0390.html

참고 2. 소식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