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5001010
인천공항 급유시설 입찰정보 유출 의혹 (서울, 송수연기자, 2012-09-05 1면)
본지, 응찰업체 이메일 입수… 공고 하루전 자료 이미 확보
정부가 민영화에 나선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의 민간 사업자 입찰 정보가 사전에 특정 사업자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4일 인천공항 급유시설 노조 측으로부터 입수한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입찰 응찰 업체인 A사가 지난달 13일 민간 사업자 선정 입찰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가 전자 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를 발표한 건 이보다 하루 뒤인 지난달 14일 오전이었다. 문제의 이메일 제목은 ‘급유시설㈜ 입찰공고(안) 및 입찰안내서 보고’로, 첨부 파일에는 입찰 낙찰자 선정 방식과 운영권의 최소보장금액 등이 적시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급유시설 민영화 입찰 정보가 지난달 13일보다 훨씬 이전에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파악되고 있어 이번 공개 입찰의 공정성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감된 입찰 등록에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스공항, 삼지E&C 등 3곳이 지원했으며 최종 민간 사업자는 5일 선정된다. 급유시설의 입찰 최저가는 208억 248만원으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 동안 운영권이 보장된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 계약이 종료된 후 민간 위탁을 결정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민영화 추진 사례로 논란이 된 데다 한진그룹의 운영권 내정설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민영화에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바 없으며 이메일이 조작됐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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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822_0011382911&cID=10401&pID=10400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민영화 좌초될 듯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2012-08-22 10:39:57)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업은행 금융지주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좌초될 분위기다. 정부는 대통령선거를 4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채권 지급보증 동의안 역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적인 반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도 정책 추진을 막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 금융지주 민영화 등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22일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 민영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현 정부가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철학 때문"이라며 "방치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들, KTX철도노선,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지분과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민영화법 폐지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박홍근·서기호·심상정·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 등 16명 역시 지난 6일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차단하는 내용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기정·김동철·김성주·김현·노영민·배기운·안규백·양승조·우윤근·이춘석·임내현·전병헌·정호준·조정식·진성준·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업이익이 2010년 5431억원, 2011년 6010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010년 2870억원, 2011년 33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우수한 경영실적을 가진 공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기업 민영화로 일부 재벌이나 외국 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일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 집행만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18대 국회 논의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인천공항 지분의 최소 51%는 국가가 보유해야 한다는 공공성 확보방안을 담은 공항법을 제출한 바 있고 논의과정에서 18대에서는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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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8160199&arttype=V
인천공항 급유시설 특혜 논란 `재점화` (한국경제TV  한창율 기자, 2012-08-16 22:37)
인천공항공사가 급유시설 운영권 입찰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항공 사전 내정설 등으로 특혜 시비가 일었던 인천공항급유시설이 결국 민간으로 위탁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민영화 재검토와 대한항공 입찰 배제요구 등 국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급유시설은) 지금까지 민간이 운영하던 건데 그걸 가지고 민간이 기간이 됐으니까 새롭게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을 제기했던 국회의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해 입찰 강행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 "국민도 반대하고 국회도 반대하고 해당직원들도 반대하는 매각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급유시설 매각에 대해서는 여·야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하겠습니다"
이렇게 급유시설 위탁 운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한항공은 참여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급유시설 위탁 사업자는 오는 22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5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75517
인천공항급유시설 운영권 결국 매각 (내일, 인천 김신일 기자, 2012-08-16 오후 1:48:58)
14일 공고, 다음달 5일 사업자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미뤄왔던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 공고를 시설 인수 다음날인 14일 냈다. 이 공고에 따르면 급유시설 운영기간은 최대 5년(기본 3년, 2년 연장 가능)이며 최고입찰가 방식으로 사업자가 결정된다. 최저입찰가는 연간 208억248만6000원이다.
입찰자격은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됐다. 입찰참여 자격조건이 항공유 급유시설 유지·관리·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항공기 급유업 등록 법인, 석유정제업 등록 법인으로 석유 관련 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인천공항급유시설을 운영했던 한국공항(대한항공 자회사)은 물론 국내 정유 4사 등 대략 15개 업체 정도가 입찰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특정 기업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입찰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요구한 대한항공 입찰 배제는 하지 않았다. 최근 대한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급유시설 임원의 '대한항공 사전 내정설' 발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대한항공 배제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국가계약법상 배제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다음달 4일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5일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를 최종 민간운영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22일 입찰 설명회를 갖는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민자시설로 건립돼 지난 13일 인천공항 소유가 되기 전까지 12년을 줄곧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매출은 233억75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만 79억원에 이른다. 인천공항 시설의 노른자위나 마찬가지다.
인천공항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를 근거로 '급유시설 직영'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채욱 사장이 직접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설비 소유와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이 낫다"며 직영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운영권 민간매각 방침을 전달하면서 이 같은 직영 입장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70
정부,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결국 강행 (매노, 김은성 기자, 2012.08.16)
지난 14일 입찰 공고 … 다음달 운영자 선정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천국제공항공사의 핵심시설인 급유시설 민영화를 강행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을 발표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임원의 '대한항공 사전 내정설'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회로부터 민영화 재검토 요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공사는 208억248만6천원(연간)을 최저입찰가로 제시했다. 운영기간은 기본계약 3년에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입찰은 제한 경쟁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찰에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해 공항과 항공기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급유시설을 유지관리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근거한 석유정제업 등록을 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22일 오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4일 입찰 참가신청을 받는다. 같은달 5일 최고가 가격 입찰을 통해 민간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에는 그동안 급유시설을 운영했던 대한항공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과 한진그룹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공항 급유시설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지난 10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227억원으로 현금수입만 연평균 171억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시설이다. 공항의 핵심시설로 다른 공항의 급유시설은 모두 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한국공항이 2001년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해 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7017010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특혜 논란 (서울, 김학준기자, 2012-08-17 17면)
공항공사측 “최고 입찰가로 운영권 결정할 것” 민주당·공사노조 “내정설 의혹… 재검토해야”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영화를 놓고 사업자 사전 내정설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14일 냈다.
입찰 최저가는 208억 248만원이며,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된다. 운영기간은 기본계약 3년에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오는 22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 달 4일 전자입찰을 받는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서비스, 대한송유관공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항공사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시설은 한국공항이 61.5%, 인천공항공사가 34%의 지분을 가진 인천공항급유시설㈜이 운영해 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정부 방침에 따라 1986억원에 급유시설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민간업체에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급유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한진그룹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노조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항공사는 입찰을 보류했지만, 결국 당초 계획대로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급유시설 운영권 입찰 강행에 반발해 인천공항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대한항공 사전 내정설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입찰을 보류하고 민영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도 “연매출 200억원에 40억원이 넘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알짜’ 시설을 특정 업체에 넘기려는 요식행위”라며 “어느 항공사가 운영권을 가져가더라도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업자 사전 내정설 및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급유시설 민간위탁과 관련, 지난달 직원들에게 “이미 대한항공으로 결론이 나 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인천공항급유시설 임원을 파면조치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민간위탁 사업자 사전 내정설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입찰가를 가장 높이 제시하는 업체가 운영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의 핵심시설인 급유시설 민간위탁은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물터미널, 창고, 정비시설 등 다른 민자시설들도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민영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은 “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려는 것은 공기업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인천공항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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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41050221&code=950201
인천공항 급유시설 입찰 공고 (경향, 서울|박준철 기자, 2012-08-14 10:50:22)
인천공항 핵심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한 입찰공고가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인천공합급유시설(주)의 민간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입찰 가격은 최저가가 208억원으로, 최고가로 쓴 업체가 선정된다. 운영기간은 기본계약 3년에 추가 2년 등 5년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이날 현재 군용 비용장을 포함해 공항과 항공기 항공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급유시설을 유지관리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석유정체업 등록을 한 법인 등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급유시설(주)를 운영했던 대한항공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오는 22일 사업설명회을 거쳐 9월4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받고 9월5일 최고가 가격입찰을 통해 민간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급유시설(주)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입찰공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고용보장이 돼 있지만 최고가 입찰로 인해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급유시설은 연 매출은 250억원 정도인데, 최고가 입찰로 진행될 경우 새 운영업체는 수익성이 없어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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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5&newsid=01193926599625024&DCD=A00205&OutLnkChk=Y
[기자수첩]인천공항 급유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2012.08.07 07:16)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신호탄이라는 주장과 운영만 민간이 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민간 위탁 운영 주장의 주축이 한진그룹이라는 것. 한진은 세계 각국 주요 공항의 급유시설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장기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김포공항 등의 급유시설 운영권이 과거 민간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시설사용료가 올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민간 위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 주장은 다르다. 해외 선진 공항은 공공부문이 소유·운영하고 있고, 민간이 소유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민간부문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공항시설로서 공공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 노조와 인천공항 급유시설 노조는 한진의 시설사용료 인상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한진은 1997년 김포공항의 급유시설이 공영화할 때 갤런 당 시설사용료가 4.75원에서 33.8원으로 뛰었다는 표를 만들었다. 실제로는 1997년 한국공항공사 인수 당시 시설사용료가 8.87원이었다. 올해 시설사용료와 1997년의 사용료를 비교해 인상률이 711%라고 적어둔 것이다. 얼핏 보면 공영화할 경우 시설사용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딱 좋은 자료다.
시설투자비도 빼놓고 계산했다. 김포공항 급유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넘겨받을 당시 시설 이전을 하며 230억원이 투자됐다. 급유시설 노조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급유시설을 넘겨줬을 때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도저히 그대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몇십 년 동안 투자도 하지 않고 사용료를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그래서 항공기 운항을 멈춘 적이 있느냐”며 “시설투자비는 지금 와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항공사의 지배하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은 “민간운영 위탁 시 사용료 인상 억제 장치 마련 및 사후 관리 조건 부여 등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보고서의 일부 문장으로 민간운영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의 주장대로라면 민간 운영자는 시설사용료를 낮춰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한진은 “입찰 등이 진행되지 않아 사용료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간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방만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만 답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원가에 임대료도 붙기 때문에 당연히 고원가 구조가 된다”며 “공기업은 이윤을 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서 국민 정서도 고려대상이다. 이윤이 나는 시설을 민간 업체에 넘기려는 의도를 ‘재벌가에 특혜 주기’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진정 국민에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나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해도 늦지 않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105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강행...빠르면 이번주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8.01 11:06)
“우회적으로 공항 민영화 추진하려는 것”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을 일시 연기했던 공사가 갑작스레 민영화를 재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올림픽 등 사회 이슈를 틈타 매각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혜논란이 불거져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한항공으로 결론이 나 있다”는 인천공항급유시설(주) 임원의 발언 역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한항공은 31일, 서둘러 해당 임원을 파면했지만, 국회를 비롯한 여론은 여전히 특혜의혹을 거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은 공사의 입찰공고 게시 이후, 적정가 선정을 거쳐 업체선정 과정을 밟는다. 업체 1, 2, 3순위 중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급유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구조다. 현재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운영 중인 민간업체 인천공항급유시설(주)의 운영기간은 오는 13일 종료된다.
급유시설 민영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지난주 매각을 잠정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0일부터 또 다시 언론매체 등을 통해 매각 강행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 지부장은 “이번 주에 올림픽도 있고 걸그룹 왕따 사건도 있으니 반대여론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8월 13일에 현재 운영업체의 법인이 청산되니까 그 전에 입찰을 진행해서 민간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운영권 민간위탁이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조성덕 지부장은 1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눈에 띄지 않는 시설부터 민간에 넘겨서 우회적으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람으로 치자면 손발부터 마비되어 결국 몸통전체가 마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공항 내의 14개의 시설의 소유권, 운영권 이양이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급유시설 운영권의 최초 매각은 이후 이들 시설에 대한 순차적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공항 급유시설을 모두 공사가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인천공항의 최초 급유시설 매각은 궁극적으로 공항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조 지부장은 “총 6개 공항급유시설 중, 김포는 공사가 직접 건설, 운영하며 대구, 무안, 양양 공항과 같은 경우 정부가 건설한 후 공사가 인수한 공공시설이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민자 사용기간 만료 후 공사가 인수해서 직영운영하고 있다”며 “결국 지금 인천공항 급유시설이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알짜배기 시설’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약 227억 원 이며, 영업이익은 79억 원, 매년 현금 수입은 연 평균 약 171억 원에 달한다. 알짜배기 시설에 대한 정부의 매각 강행이 이어지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 역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인천공항급유시설(주)의 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이미 대한항공으로 결론이 나 있다”는 발언을 해 파면을 당하기도 했다. 조 지부장은 “대한항공이 사실상 사업을 따오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급유시설의 임원이 했다는 것은, 결국 현재 대주주인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 의혹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인천공항 내에는 특정 재벌기업이 급유시설을 포함해 14개 공항 내 시설에 계열사를 통하거나 직접 대주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급유시설을 시작으로 특정 기업에 운영권이 넘어간다면, 특정재벌기업이 운영권 대부분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민간매각의 이유로 ‘효율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간 민간기업의 부당이익과 부정 등으로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강용규 인천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10년 동안 정부를 속여서 160억이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기 계열사 회장님을 등기이사로 하고 출근도 하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연봉을 1억 5천만 원 씩 계속 지급해 왔다”며 “또한 투자시설을 소홀히 해서 항공유가 유출되고, 산하기관 지침을 어겨가면서 차별적으로 항공유를 파는 등 부정하고 부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렇게 민간에 줘서 피해가 많았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인천공항 매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정치적 게이트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으로, 기존 고용됐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역시 불명확한 상황이다. 조성덕 지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급유시설은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주식회사에서 관리, 운영돼 왔으며, 약 40명의 직원이 있다”며 “관리 운영 시한이 만료되는 8월 13일 이후에 민간에 위탁된다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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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301332101&code=950201
인천공항 핵심시설 당초대로 민간에 운영권 넘기기로 (경향, 박준철 기자, 2012-07-30 13:32:10)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 인천공항 핵심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영근 공항공사 부사장은 30일 “국가로 부터 1986억원에 인수한 급유시설(주)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최근 무기 보류니,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다만 “국회가 현재 급유시설(주)을 운영중인 대한항공에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항공사로선)운영권 민간이양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해진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급유시설(주)의 입찰공고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운영권 입찰은 최고가에 3년에 추가 2년 등 5년의 운영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급유시설(주)은 2001년부터 대한항공이 운영했으며 오는 8월13일까지 운영기간이 종료된다. 8월14일부터는 새 사업자가 운영해야 한다. 8월20일은 급유시설(주)의 법인이 자동해산돼 입찰을 늦출 수도 없다. 새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운영 공백이 생기고, 이 기간 사고가 나면 공항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새 사업자로 이미 내정됐다는 등 각종 ‘특혜 의혹’에도 대한항공이 급유시설(주)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급유시설(주) 사내이사로 등재돼 매년 1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또 급유시설(주)은 사회공헌차원에서 매년 한진그룹 계열 학원에 9억원의 기부금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급유시설(주)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항공사에게 시설 사용료를 비싸게 받아 1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적발했다. 급유시설(주)은 매년 40∼70억원의 흑자에다 주주 배당금으로 2010년 40억, 2011년 40억을 주는 등 알짜기업이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이 특혜 논란에도 급유시설(주)를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인천공항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 설립자인 고 조중훈 회장이 보일러 기름까지 일일히 체크하는 등 ‘기름’을 신성시 해 항공기 운항의 필수시설을 빼앗기지 말라는 고 조 회장의 지침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3016384490395&outlink=1
정부, 인천공항 핵심 급유시설 매각하기로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유현 기자, 2012.07.30 17:26)
초기에 설립 자금을 투자한 대한항공은 이후 투자비 회수를 위해 10여 년 간 급유시설을 운영해왔다. 오는 8월 13일에는 운영기간이 끝나 기부채납을 앞두고 있어 이후 급유 시설은 공영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한항공의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운영권을 다시 민간에 주겠다고 해 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개경쟁방식대로라면 입찰이 될 만한 기업은 대한항공이 유일한 상황이어서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돈이 되는 것은 민간에게 운영권을 주고, 돈이 안 되는 것은 공기업에게 떠맡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운영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용역보고서에는 민간 기업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수익성을 위해서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운영자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항공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 부사장은 "국회가 대한항공에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유시설의 입찰공고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며 입찰된 기업은 3년에 추가 2년 등 5년 간 급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7/h2012073021121021950.htm
인천공항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이환직기자, 2012.07.30 21:12:10)
부실 에너지사 인수하고 알짜 넘기는 인천공항공사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키로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마다 40억~80억원씩 흑자를 내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한 가운데, 파산 위기에 몰린 인천공항에너지㈜를 사업성 검토도 없이 인수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인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정부로부터 1,986억원에 사들인 급유시설㈜의 운영권을 경쟁입찰로 민간에 넘길 계획이다.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이 지분 61.5%를 보유한 급유시설㈜는 항공유 급유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는 대신에 2001년부터 11년간 관리ㆍ운영권을 넘겨 받아 투자비를 회수했다. 해당 급유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은 다음달 13일로 끝난다.
문제는 2009년 12월 부채가 1,400억원에 달했던 인천공항에너지㈜를 지분 매입 형태로 인수한 인천공항공사가 2010년 56억5,300만원, 지난해 79억7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알짜기업인 급유시설㈜의 운영권은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과 공항신도시에 전기 등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자본금 529억8,200만원이 완전 잠식된 상태에서 인천공항공사에 인수됐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너지㈜ 인수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돈을 퍼부어야 하는 공항시설은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돈이 되는 시설은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시설 민영화 수순 빨라지나 (한국, 이환직기자, 2012년 7월 16일)
인천국제공항 민자시설의 '민영화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를 대비해 개정한 항공법이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를 시작으로 민자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민영화 수순 밟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인천공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의 공항 운영 참여에 대비해 '공항운영자의 정의'와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신설한 개정 항공법이 27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항시설 관리·운영자 범위가 기존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외에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권한을 위탁ㆍ이전 받은 공항운영자까지 확대된다. 공항사용료 신고제는 승인제로 규정이 강화된다. 항공법 개정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따른 조치이지만 인천공항 민자시설 민영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초 청주공항의 운영권(기간 30년)을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참여한 청주공항관리㈜에 255억원을 받고 넘겼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13일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공항급유시설을 서울항공청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급유시설을 넘겨 받는 대로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도 조만간 국제입찰 형태로 매각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급유시설 운영권 매각은 '사실상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향후 14개 공항 민자시설도 급유시설과 같은 전철을 밟아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77366
사전내정설 진원지 인천공항 급유시설(주) 추가 사과 왜? (매경, 지홍구 기자, 2012.07.31 11:49:29)
`사전내정설` 발언 국회 사과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사과문…입찰영향 최소화 의도 해석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사업자 사전 내정설 발언으로 정치권의 뭇매를 맞은 인천공항 급유시설(주)가 또 다시 낮게 엎드렸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주)은 31일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해당 임원을 내부 규정에 따라 파면했다"면서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거듭 사과했다.
대한항공 부장 출신인 인천공항 급유시설(주) 박모 상무는 지난 20일 회사 직원을 모아 놓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미 나있고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파면됐다.
당시 그는 "지금 아무리 국회에서 떠들고 일간 신문에서 떠들고 해도 이 결정은 번복이 안 된다. 이미 다 끝났다. 우리 그룹(한진그룹)이 입찰에 들어가서 따오는 것 밖에 없다"는 말까지 덧붙여 대한항공(한진그룹) 사전 내정설의 빌미를 제공했고 정치권의 공분을 샀다. 이 문제는 지난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인천공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론화돼 해당 임원과 사장이 출석해 사과까지 했지만 급유시설 운영권 민영화에 대한 회의론의 단초가 됐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주)이 국회 사과에 이어 6일만에 또 다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급유시설 운영권을 노려온 대한항공의 절박한 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해 운영권을 따낼 주요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던 대한항공(한진그룹)은 사전 내정설 발언 이후 한진그룹을 입찰에 배제하라는 정치권 요구가 거세져 입지가 좁혀진 상태다.
자사 임원의 실언을 조기 진화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대외에 공표해 입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에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주)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발표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ttp://foog.com/11865/
재점화되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 급유시설 편 (푸그닷컴,  07/31/2012 by sticky)
인천국제공항의 급유시설이 “민영화”된다는 소식에 올림픽을 틈타 묻어간다며 새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은 아웃소싱이나 민간 임대 등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특혜 논란]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일단 인천공항의 급유시설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시설이다. 급유시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주식회사’가 2001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이 회사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GS칼텍스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민관합동법인이다.
위 인용기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정치인의 발언, 그리고 노조의 성명서 등에서 한 가지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는데 바로 “기부채납”의 문제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말하는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시설은 이미 운영개시 시점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민간투자법상 BTO(Build-Transfer-Oprate)사업이다. 즉, 시설은 이미 정부의 소유이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는 중인 것이다. 따라서 오는 8월 13일은 급유시설이 기부채납되는 시점이 아니라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요컨대 정부는 시작부터 민영화되어 운영되어오던 사업의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 운영권을 경쟁 입찰을 통해 다시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이는 시설소유권을 이제야 넘겨받거나 혹은 시설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이 점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민영화 시나리오와의 차이다.

인천공항급유시설의 경우에는 ‘01년부터 운영해 오던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이 ’12.8월 종료됨에 따라 「민간투자법령」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급유시설을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민간에 넘기지 않고 계속 소유하면서, 운영만 일정기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임대수익을 통해 공항운영에 재투자하려는 것임
이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집행기능을 민간에 맡겨온 공사의 경영원칙, 타 공항 급유시설 운영사례 등을 감안한 것임
* 김포․제주․김해공항의 급유시설 역시 민간에서 운영 중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면세점, 식당 등 대부분의 수익사업을 민간임대를 통해 시행하여 높은 임대수익 창출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오고 있음[「부실 에너지사 인수하고 알짜 넘기는 인천공항공사」 기사는 사실과 다름]

정책포탈인 공감코리아에 올라온 해명 글이다. 이 글에는 현 상황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이 ’12.8월 종료”되는 것임을 정확히 적시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 “「민간투자법령」에 의거”라고 되어 있는바, 신규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의 사업자를 민간투자법령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민간투자법령은 사회기반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을 민간이 대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투자법령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업자 선정과정이 비교적 엄밀한 편인 민간투자법령보다 허술한 평가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암시한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고가 공개입찰을 통한 임대 방식”으로 시설을 재임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운영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민간투자법령이 아닌 국유재산법 등 별도의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유리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항공 부장 출신인 인천공항 급유시설(주) 박모 상무는 지난 20일 회사 직원을 모아 놓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이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미 나있고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파면됐다.[사전내정설 진원지 인천공항 급유시설(주) 추가 사과 왜?]

이쯤에서 정리하자면 요점은 ‘현재의 급유시설 운영자 선정은 신규 민영화가 아닌 기존 민영화의 연장’이며 ‘민간투자법령에 의한 운영자 선정이 아니며 여러모로 기존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라는 정도이다. 이 상황에 대한 비판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며, 인천공항 전체 시설 민영화의 신호탄이므로 공항공사가 직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는 개연성이 있다. 물론 공항을 최초에 입안할 당시에는 성공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으므로 민간에게 리스크를 이전하는 차원에서 민영화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 급유서비스 독점의 대가는 무척 달콤한 것이었다. 특히 조양호 한진회장이 임원으로 등재돼 매년 거액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감지되고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수 십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2006년 71억원, 2008년 75억 원, 2009년 42억원, 2010년 56억 원 등이었다. 2003년 이후 누적 당기순이익이 450억 원이며,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163억 원의 초과 수익이 있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인천공항 항공기급유 독점 회사, 막대한 이익 대기업에 퍼줬다]

최초로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이른바 건설위험이 존재한다. 이 부분의 위험이 매우 크기에 사업자는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며, 건설에 투입된 돈은 운영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연장되는 사업기간은 건설위험도 없고 독점적 사업권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상태다.
그러한 취지에서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된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관리운영권 등에 대한 ‘민자시설 처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급유시설 및 화물터미널 관리·운영권을 공항공사가 인수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것이다. 공항공사 측도 당시엔 직영을 검토했을 것이나 이제는 재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알짜배기” 기업의 “민영화” 강행은 MB정부의 본능일까? 인천공항공사의 아웃소싱 원칙의 연장선상일까?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도입하려는 관료들의 의지일까? 아니면 이것들 모두일까? 확실히 급유시설에 관해서는 한진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박 상무와 서투른 공사 측의 대응으로 또다시 시계가 제로가 되었다. 최대의 피해자는 물론 박 상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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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73069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연기 (내일, 인천 김신일 기자, 2012-07-27 오후 3:06:21)
국회서 특혜의혹 제기 … 공사, 사업자선정 못해
민영화 논란과 특혜의혹을 불러왔던 인천국제공항 내 급유시설 운영자 선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국회에서 급유시설 운영권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입찰공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 공사는 급유시설 운영을 민간에 3년간 맡기기로 하고 다음달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절차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인천공항급유시설의 한 임원이 최근 직원들을 모아놓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하는 급유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대한항공(한진그룹)이 운영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되면서 특혜의혹을 더욱 키웠다.
한편 급유시설 운영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다음달 13일 지분이전이 완료되면 당분간은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던 인천공항공사가 당장 급유시설을 맡아 운영할 수는 없어 결국 기존 운영자가 당분간 운영해야 한다. 인천공항노조 관계자는 "결국 이번 정권 내에는 현재 인청공항급유시설 측에 계속 운영을 맡기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특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인수” 이사회, 민영화 밀어붙여 (경향, 박준철 기자, 2012-07-12 00:29:10)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그동안 반대여론이 거셌던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이 결국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급유시설(주)을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시한 1986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급유시설을 매입하고 시설운영권을 새 민간사업자에 다시 넘긴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4시간 동안 인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1일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해 4시간 만인 오후 8시쯤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급유시설은 공항공사가 인수한 뒤 민간에 다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주 긴급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공사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이사에는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사들은 공항공사에서 매월 250만원의 월급과 함께 한 번 회의 때마다 50만원의 회의 수당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날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진 이사진은 국민의 반대여론은 듣지 못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항공사 노조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공기업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따랐다는 현실이 굴욕적이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7.13 12:23)
인천공항 자체 민영화 수순 우려...내년까지 14개 민자시설도 민영화 수순 밟을 듯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후 인천공항 자체 민영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진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영화를 시작으로, 이후 위험물 터미널, 외항사 터미널, 항공터미널, 항공화물창고, 기내식 시설, 항공기정비시설 등 14개 민자시설 역시 민영화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 내 면세점 역시 민영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인천공항 민영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1,986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음 주, 긴급 입찰을 통해 해로운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지난 2001년부터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이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해 왔다. 이는 정부에 급유시설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의 민간위탁 방식이다. 이후 민간업체의 관리운영권 종료시점인 2012년 8월 13일이 다가오면서, 인천공항 급유시설이 다시 공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에 항공유를 독점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1년간 연 매출 200억이 넘는 수입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이사회를 통해 급유시설을 인수한 뒤, 민간에 다시 3년 동안 임대한다는 민영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다음 주 중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그 다음 주 초 까지 입찰신청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인천공항 급유시설이 민영화 수순을 밟으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인천공항 내 민자시설의 민영화 절차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8월에 계약이 끝나는 위험물 터미널, 외항사 터미널, 항공터미널, 항공화물창고, 기내식 시설, 항공기정비시설 등 14개 민자시설 또한 급유시설과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역시 이달 중 민영화 수순을 밟을 조짐이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달 중으로 인천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의 국제입찰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작으로, 이후 정부가 인천공항 자체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이번 국회에서 지분 일부 매각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분 매각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인천시, 시민사회 등은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의 이유로 ‘사용료 인하’를 꼽고 있다. 2001년부터 인천 급유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부산, 김포, 제주 등과 비교해 국내 최저수준의 사용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인천공항은 갤런당 19.4원이고, 김포공항은 33원 정도인건 맞지만 이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1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급유시설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속여서 163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고, 감사원에 적발돼 환수조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돈을 내기 싫어 19.4원으로 요금을 낮춰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또한 규모 면에서 봤을 때도 인천공항 급유시설 사업은 대형 물류마트이고 이에 비하면 김포공항은 동네 구멍가게”라며 “김포공항의 원가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사업자가 양양 등에서 사업하게 된다면 지금 이 가격으로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 측은 급유시설이 민영화될 경우, 가격 인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용규 위원장은 “공기업에서 운영할 경우, 원가와 이윤이 구성 가격의 전부이며, 이윤은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민간사업체가 운영할 경우 원가와 이윤 뿐 아니라 토지 사용료를 무조건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이 인상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를 급박하게 밀어붙이면서, 민간입찰 특혜 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관리운영권 계약 만료일인 8월 13일 이전까지 새로운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다음 주 초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설명회, 입찰 신청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선정 기간이 1주일 남짓에 불과해 신규 사업자의 입찰 준비가 촉박할 수밖에 없어,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강용규 위원장은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반 국익적인 정책”이라며 “현 정부가인천공항 전체 민영화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납득이 되지 않는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20713111756253&ts=23435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한진그룹에 특혜? (경제투데이, 안광석 기자, 2012-07-13 11:18)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 제기…명분 없는 민영화 그만둬야
발끈한 한진그룹 “조 회장 인척, 한진그룹 결부 터무니없어”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이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현재 알짜배기 수익사업인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특정기업에 특혜로 넘기기 위해 운영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인천공항급유시설(주)의 최대주주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로 61.5% 지분을 갖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한일군사협정 졸속추진 파문으로 지난 6일 사표가 수리된 김태효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도 조양호 회장의 사촌 동생 조주연씨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조 회장에게 특혜를 주려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방위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도 김태효씨와 두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주연씨는 조 회장의 삼촌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셋째 딸이다. 1967년생인 김태효씨는 지난 2004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교사로 영입돼 올해 7월까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사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국토해양부 소유 급유시설을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시한 1986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민자투자에 따른 BTO사업으로 건설됐다.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 급유시설과의 실시협약에 따라 2001년 3월 건설된 급유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수익사업권을 올 8월13일까지 인천공항 급유시설에 넘겨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22일 인천공항공사에 “급유시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8월로 만료될 예정이라 서울항공청에서 귀 공사에 동 시설을 매각할 것”이라며 “매각(입)후 동 시설에 대한 운영방침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공문내용을 보면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운영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침이 있다. 공사가 직영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측은 “김태효 전 비서관은 조양호 회장과 인척관계이긴 하나 그룹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김 전 비서관과 한진그룹을 연결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차기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이상 한진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인천공항 민영화 등 이슈가 터지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편승해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인천공항 급유시설 출자자들은 11년 동안 충분한 운영수익을 얻었고, 한국공항공사는 급유시설 사업권을 민간기업에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급유시설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자본금이 사업개시 첫해인 2001년 356억원에서 10년만인 2011년 658억원으로 185% 늘었고, 부채 비율은 사업개시 첫해인 2001년 183.7%에서 10년만인 2011년 3.53%로 줄었다. 또한 2001년 48억6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2007년 87억3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2011년에도 79억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런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인천공항급유시설은 2007년까지 국민은행 PF차입금 647억원을 전액상환하고 부채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2007년까지 PF차입금 상환 후, 인천공항급유시설 주주들은 2008년부터 당기순이익을 고배당으로 가져간다. 2008년 당기순이익 75억5900만원에 160억원 배당(배당성향 212%), 2009년 당기순이익 42억4900만원에 20억원 배당(배당성향 47%), 2010년 당기순이익 56억5300만원에 40억원 배당(배당성향 71%), 2011년 당기순이익 79억800만원에 100억원(배당성향 126%) 등 총단기순이익 253억6900만원 중 320억원 배당(배당성향 126%)을 실시했다.
문의원은 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급유시설도 김포·김해·제주 3개는 위탁관리를 하고, 양양·대구·무안 3개는 직영한다”며 “인천공항공사도 급유시설을 충분히 직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다른 민간자본에 넘기지 말고 인천공항공사가 직영하든가 관리만 위탁하는 게 공공성도 높이고 수익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 이어 “위탁관리는 위탁운영과 개념이 다르다”며 “한국공항공사의 위탁관리는 시설사용료 결정권 등 모든 일상 권한은 한국공항공사가 갖고, 관리업체에 관리비만 주면서 관리만 위탁하는 개념이고, 인천공항공사가 하려는 위탁운영은 국토해양부 공문에 따르면 산하 급유시설들의 수익사업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급유시설 운영권을 굳이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는 것은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급유배관 21㎞를 늘리는 급유시설 2단계 투자는 인천공항공사가 하고도 운영은 급유시설가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운영했다. 3단계 투자도 인천공항공사가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6월30일 공시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울메트로 9호선의 급격한 요금인상과 민간투자사인 매쿼리인프라의 천문학적인 수익구조가 폭로되면서, 민간투자사업(BTO)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인천공항 급유시설도 무상사용기간이 더 길었다면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을 또 다시 민간기업에 넘긴다면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이익 사유화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국토해양부가 진정 급유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지 말고 인천공항공사가 직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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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이사회가 민영화 길 터 줬다. (박기자의 에어포트 통신, 2012/07/08 23:25)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에 첫 단추를 끼웠다. 민자사업기간이 8월13일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000억원에 매각한 뒤 소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은 다시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한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급유시설(주)의 매매가격을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감정가는 배관과 탱크 등 시설물은 20년간 사용비로 617억원, 반영구적인 영업권은 1368억 등 1986억원이다.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정가를 통보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값을 산정한 만큼 ‘검증’ 절차 없이 오는 11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반대가 없으면 인수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모두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이사회는 형식적인 심의만 거칠 가능성이 높다. MB정부가 곳곳에 낙하산 인사를 채웠고, 지금껏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반대 보다는 찬성 등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거절하더라도 인천공항의 주주는 100% 국토해양부이다. 정부의 방침에 누가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이번주 급유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수 뒤 곧바로 긴급 입찰공고와 함께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8월14일까지 속전속결로 새 사업자를 선정, 운영권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보통 입찰은 2주간 공고 기간과 사업설명회 등 최소 두 달은 걸린다. 이처럼 매매 계약과 입찰을 서두르는 것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국회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공항공사는 매매계약도 체결하기전에 입찰 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노조가 법적인 절차 등 위법성을 걸고 나오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입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아마 100% 사실일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새 사업자 선정은 입찰을 통한 ‘민간 임대’로 결정됐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 공개경쟁, 투명하게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특정업체(대한항공)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급유시설의 소유권이 넘어오면 직접 운영이나 자회사 설립 등 공영화를 검토했다. 그래서 2008년 314억원을 들여 급유배관 21㎞를 설치했고, 내년 8월까지 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헤 항공유 탱크 등을 직접 짓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물거품됐다.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한 마디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2000억원을 들여 인수할 시설을 민간에 다시 넘기라는 것은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자율적 판단 운운하지만 자회사나 직영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에게 다시 주라는 내부 지침을 준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흑자기업이라고 하지만 한 두푼도 아니고 무려 2000억원을 들여 사들 일 급유시설을 한달 남짓만에 민간에 넘기는 공항공사의 속 사정을 더욱 복잡할 것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이 말로는 독자성을 외치지만 국토부에 얽매여 있고, 낙하산에다 무능하기 때문이다. 이사회 역시 11일 이사회에서 어떻게 처리 할지도 불 보듯 하다. 보류나 심의 연기를 할 수 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승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수 반대를 한다면 이는 인천공항 역사에 남을 일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추진방안’이란 문서에서 항공기에 기름을 넣는 급유시설은 국제항공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시설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공영화가 아닌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로비를 받아서 일까. 아니면 정말 정부가 알짜배기 기업을 대기업에게 넘기려는 것일까.
공항공사의 입찰 공고를 봐야겠지만 새 사업자는 100억 이상의 보증금과 3년 이상 동종 업계 경력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현재 급유시설을 운영하는 대한항공과 김포공항 급유시설을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에 몇 곳 안된다.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이 있다면 외국업체에는 넘기지 않을 테니까.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다 14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던 인천공항에너지(주)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0원’에 인수하게 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막대한 부채를 떠 안았다. 하지만 급유시설은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매년 50∼60억의 흑자기업인 급유시설은 영업권까지 합쳐 2000억원에 매각해 돈을 환수한 뒤 다시 민간에게 주려는 것이다.
공항공사에 통보된 인수가격도 논란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급유시설 매매가를 160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한국감정원은 400억원 넘게 책정했다. 6개월만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특히 영업권이 1368억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업권을 빼앗아 민간에 주려고 한 것이다. 
국토부는 여전히 같은 답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급유시설의 운영권자 선정은 공항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것이다. 
정부는 급유시설을 민영화시킨 뒤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기부채납된 시설을 공항공사에 손쉽게 2000억원에 팔아 챙길 수 있었으니 ‘민영화쯤이야’란 자만심을 가질 수도 있다. 여전히 국민들의 여론을 거들떠 보지 않고 있으니.
<10일 이사회 상황>
10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에서도 급유시설(주)의 민영화가 논란이 됐다. 당초 이사회는 간단하게 급유시설 인수결정과 함께 민간 운영자 사업에 대해 가결이 예상됐으나 4시간에 걸쳐 격론이 오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 등 상임이사 6명과 이영혁씨 등 비상임이사 7명은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사회를 열고 급유시설(주)의 인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급유시설을 2000억원에 팔고, 다시 한 달만에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사회가 이처럼 신중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인천공항 민영화와 직접 연관돼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집중됐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 같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논란끝에 이사회는 11일 오후 4시 속개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앞서 공항공사 노조는 이사회장 앞에서 “2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급유시설(주)을 인수한 뒤 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은 인천공항을 편법적으로 분할 매각하는 민영화와 다름없다”며 항의했다. 
특히 노조는 “이사회가 급유시설(주) 인수를 결정하고, 민간에 운영권을 넘긴 뒤 입찰과 운영 과정에서 공항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진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의 급유시설(주) 인수 가부에 결정에 따라 인천공항 민영화도 갈림길에 놓여 있어 11일 속개되는 이사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이사회 상황>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핵심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이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가 급유시설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진 이사진들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사진에는 교수도 포함돼 있고, 노조에는 향후 배임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 후폭풍도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지난 10일 회의에 이어 11일 서울의 팔레스호텔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이 통보한 급유시설(주)를 1986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절차 문제 등으로 4시간 동안 논의하면 신중한 입장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속개된 이사회도 4시간이 지난 8시가 넘어서까지 설전이 벌어졌지만 이사회는 급유시설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급유시설은 공항공사가 인수한 뒤 민간에 넘어갈 전망이다.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주 긴급 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핵심시설에 대한 민영화의 길을 터 준 이사회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이다. 비상임이사들은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사회지도층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천공항 민영화에 찬성하는 거수기가 된 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들은 전문직종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항공사에서 매월 250만원의 월급과 함께 한 번 회의때마다 50만원의 회의 수당을 받고 있다.
공항공사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사진들은 돈 몇 푼에 자신들의 영혼을 판 사람들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공기업이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따라야 해 굴욕적이고 모욕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에는 급유시설 인수에 대해 설전과 진통을 겪었지만 조정을 통해 전원 합의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비밀투표나 거수를 통해 찬반을 묻지도 않았다. 이사회 전체가 한 통속이 된 것이다. 비상임이사들은 정부와 집행부의 일방적이 정책에 대해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지만 전원 합의가 됨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 상임이사들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연봉을 받아 어쩔 수 없다지만 비상임이사들은 그들 만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특히 이사회가 끝난 뒤 저녁식사 자리에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이미 알려진 듯 정부가 주도한 것이 명백해 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 명단
상임이사-이채욱 사장. 이영근 부사장, 오항균 감사, 최홍열 영업본부장, 이동주 경영지원실장, 이상규 시설본부장.
비상임이사-이영혁 한국항공대 교수(이사회 의장), 김창수 법무법인 구덕 변호사,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전무, 임좌순 호서·건국대 초빙·겸임교수, 장종식 전 서울지방항공청장, 김동진 한국위기관리연구소(사)연구위원, 홍성칠 법무법인 로직 대표 변호사.

인천공항 핵심시설 1985억에…민영화 (경향, 인천 | 박준철 기자, 2012-07-09 03:00:0)
ㆍ급유시설 운영권 포기… 민간임대 절차 서둘러
정부가 인천공항의 핵심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민영화한다는 방침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매가격을 통보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 기간이 8월13일에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급유시설)을 공항공사에 매각한 뒤 공항공사로 하여금 운영권은 다시 새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의 중요 시설인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곧 인천공항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이 운영 중인 급유시설의 매매가격을 확정, 지난 5일 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급유시설 가격 사정표를 보면, 감정가는 반영구적인 영업권 1368억원 등 모두 1985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급유시설을 매입한 뒤 민간임대 형식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민간입찰을 권고했다.
공항공사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값을 산정한 만큼 검증 절차 없이 11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급유시설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공사 이사회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번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입찰공고와 사업설명회 등을 연 뒤 새 사업자를 선정, 운영권을 넘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사들 대부분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어서 이견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급유시설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국회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유시설 민영화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해온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유시설 운영권자 선정은 공항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급유시설 매각은 인천공항 분할매각” (내일, 인천 김신일 기자, 2012-07-09 오후 3:06:52)
정치권·공항노조 "민영화 수순" 반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의 핵심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의 핵심시설인 급유시설을 민영화하려 하자 정치권과 공항노조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 기간이 다음달 13일로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을 공항공사에 매각한 뒤 공항공사로 하여금 운영권을 다시 새 민간사업자에게 넘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이 운영 중인 급유시설의 매매가격을 확정, 지난 5일 인천공항에 통보했다. 감정가는 반영구적인 영업권 1368억원 등 모두 1985억원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급유시설의 민간입찰을 권고한 바 있다.
인천공항은 국가공인기관에서 값을 산정한 만큼 검증 절차 없이 11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급유시설을 매입할 예정이다. 공항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번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긴급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인천공항노조 등은 급유시설 민영화를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연간 60억~70억원 흑자를 내는 공항의 필수시설인 인천공항급유시설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소식은 가히 걱정을 넘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시당은 이어 "급유서비스는 항공기 이륙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안정적 공항운영을 위해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없는 독점사업으로 민간업체의 수익창출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가 민간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인천공항을 시설별로 분할매각하겠다는 의도이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넘어 국가물류정책에 대한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노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을 지을 당시는 IMF 시기여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은 시설들이 많다"며 "정부가 급유시설을 시작으로 이 시설들을 모두 민간에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분할매각'이라는 얘기다. 강 위원장은 "수익이 생기는 시설을 모두 민간에 넘긴다면 인천공항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 자체가 사실상 공항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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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알짜 급유시설 또 민간에… (한겨레, 이정훈 노현웅 기자, 2012.07.04 08:17)
대한항공에 11년간 고수익 안겨
정부에 넘어오게 될 운영권, 국토부가 민간입찰 권고 공문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추진에 이어 ‘알짜’ 인천공항 시설도 민간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해양부 공문(사진)을 보면, 공영화가 예상되던 인천공항급유시설(급유시설) 운영권을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돼 있다.
국토부는 6월22일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이 공문에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운영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주무 관청의 지침에 따라 운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급유시설은 200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항공유를 독점으로 보관·급유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설립 자금을 투자한 대한항공 쪽은 계열사 한국공항을 통해 지분 61.5%를 소유하면서 지난 11년간 운영을 맡았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도 2004년부터 ‘이사’ 직함을 갖고 경영에 참여해왔다. 그동안 대한항공 쪽은 10년 이상에 걸친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해,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면 공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길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재차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대한항공 쪽에 또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사가 홀로 투자한 2단계 급유시설 운영권마저도 민간에 넘기면 수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2009년 부채가 1400억원에 이르는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민자 사업체 인천공항에너지의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지분을 인천공항공사가 떠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92910344137891&nvr=Y
[2011국감]인천공항 항공기급유 독점 회사, 막대한 이익 대기업에 퍼줬다 (아시아경제, 정치경제부 김봉수 기자, 2011.09.29 16:12)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기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회사가 국가가 아닌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면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항공기 급유를 전담하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주)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인천공항내 항공기 급유를 위해 임직원 40명을 고용해 8개의 급유탱크, 배관 47km, 급유전 298개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인천공항을 오가는 연간 수 만대의 항공기 급유를 독점하면서 막대한 운영 수익을 얻고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수 십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2006년 71억원, 2008년 75억 원, 2009년 42억원, 2010년 56억 원 등이었다. 2003년 이후 누적 당기순이익이 450억 원이며,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163억 원의 초과 수익이 있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이득이 보장된 회사가 출범 당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민자유치사업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BTO 방식으로 설립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이 246억 원을 투자해 61.5%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다. 인천공항공사가 136억 원을 투자해 34.0%, GS칼텍스(주)가 18억원을 투자해 4.5%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대기업이 이 회사의 대주주가 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 유류저장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유류탱크에 기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면 경보를 알려주는 센서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회사는 시설 투자 최소화를 위해 미루다가 결국 기름이 새고 말았다.
또 수익금을 대주주인 한진그룹 산하 기관에 과도하게 기부했고, 직원 39명인 회사에 임원이 5명이나 되 임원 전체 임금이 전 직원 임금과 비슷할 정도로 '가분수' 조직이 됐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04년부터 임원으로 등재돼 매년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선 이 회사를 인천공항공사가 직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급유시설(주)을 정부가 인수해 운영할 경우 국가 항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며 민간 사업 종료에 대비해 급유시설을 직접 인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도 "항공기 급유에 따른 과도한 이익이 비행기 삯 인상의 원인이 돼 국민이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급유시설(주)는 "기름 유출은 직원이 항공유 실험을 위한 샘플 채취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완료됐다"며 "항공유 저장탱크에는 항공유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면 경보를 알려주는 센서가 설치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급유시설(주)는 올해 4억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한진그룹 산하 교육기관에 1억원, 인천하늘 교육재단 1억원 및 불우이웃돕기, 지진 및 수행복구 성금 2억5000만원을 기부했다"며 "임원의 수는 정부와 사업자간 체결된 실시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임원 임금은 전체 임금 총액의 29%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