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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옥죄기’…국책연구조차 흔들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1006 21:03)
정부, 노동패널 연구 등 장기과제 다른기관 이전
원장 22개월째 공석…연 30건 정부 용역도 끊겨

사쪽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와 이에 맞선 노조의 파업에서 비롯된 정부의 한국노동연구원 ‘옥죄기’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책 노동연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 하나뿐인 노동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12년째 해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고, 원장 자리도 1년10개월째 공석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고용부는 연구원이 1998년부터 줄곧 맡아온 ‘한국노동패널’ 사업을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겼다. 한국노동패널은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경제활동 등 노동시장 전반을 추적 조사하는 사업이다. 표본집단을 계속 관찰해야 하는 패널조사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가장 중요해, 중간에 조사기관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업 주체가 갑자기 바뀌면서 노동패널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2년차 노동패널은 올 2월 학술대회를 통해 자료를 보정한 뒤 6월 최종 결과물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껏 학술대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업무를 맡게 돼 시간이 촉박했다”며 “11월에 학술대회 대신 워크숍을 열고 최종 결과물은 내년 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을 담당하던 ‘고성과작업혁신센터’와 ‘임금직무혁신센터’도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으로 넘어갔다. 연구기관이 아닌 노사발전재단은 연구 업무에서 손을 뗀 채 컨설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연구원에 해마다 30여건씩 주던 정부 용역도 대부분 중단했다. 노동연구원의 고용부 용역 수주 현황을 보면, 2008년 32건, 2009년 36건에서 지난해 0건, 올해 2건으로 줄었다. 노동연구원의 용역이 사실상 끊기면서, 특정 교수에게 1년에 4~5건의 고용부 용역이 몰려 노동연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장 공석 사태도 길어질 조짐이다.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을 인선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원장 선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연구원을 탄압하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국책 노동연구까지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용역 수주와 국책 연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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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노동연구원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매노, 한계희 기자, 2011.09.24)
원장 선임방식 정하고도 2년간 직무대행 체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구조조정 노력 폄하
2009년 노동정국은 전쟁터였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째로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그해 7월을 앞두고 법을 개정하려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대치했다. 국회에서도 법안을 상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내내 충돌했다.
‘100만 해고설’ 이영희
충돌의 중심에는 항상 100만 해고대란설이 있었다. 해고대란설의 기원은 2008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의 말이다.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2009년 7월이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대충 잡아도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내년부터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 비정규직 허용기간 2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을 시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반시장법’으로 점찍었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100만 해고대란설을 놓고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 장관의 해고설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보고서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에게서 나왔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의 효과를 분석한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고용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비정규직법과 기간제 감소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2008년 12월 비판사회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애초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국책연구기관이 바로 한국노동연구원이다. 연구원의 ‘반란’이 2009년 전쟁터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진영에 천군만마가 됐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뒤 2009년 전쟁터에서 해고대란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노동연구원의 자체 연구결과는 수차례 나왔다. 임기를 반 이상 남은 전 원장을 밀어내고 2008년 8월 취임했던 박기성 원장이 직접 나서 연구위원들의 ‘개별 행동’을 제재한 것도 그 즈음이다.
'튀는' 박기성
당시 박기성 원장의 행보는 심상치 않았다. 시쳇말로 "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다. 그는 취임 직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려다 노동계 반발로 취소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면서 연구위원과 연구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감한 노동현안에 개입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설화도 끊이지 않았다. 연구원 내부간담회에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조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위원을 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났다. 국회에 출석했다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고 발언해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던 일은 클라이맥스라 할 만하다. 국회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그는 결국 낙마했다.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라는 발언만큼 박 전 원장을 유명하게 한 일은 단체협약 해지다. 당시만 해도 공공기관 중 단체협약을 해지한 곳은 연구원밖에 없었다. 단협 해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다른 연구기관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한 다른 공기업으로 퍼져 나갔다. 단협 해지는 공기업 선진화의 아이콘이 됐다.
단협 해지 뒤 연구원의 노사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교섭은 진척되지 않았다.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는 단협이 해지되던 해인 2009년 결국 파업을 벌였다. 9월 돌입한 파업은 12월까지 85일이나 계속됐다. 박 전 원장도 지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파업참가자 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직장폐쇄는 지부가 파업을 종료하고도 16일이나 계속됐다. 박 전 원장은 그 덕으로 정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가점을 받았다. 정부 혁신에 공헌했다는 이유였다.
작심한 임태희
“지난 10개월 동안 정상화의 조건이 뭔지를 여러 차례 여러 분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특단의 드라마틱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민주노총 탈퇴하고 지도부 총사퇴하고,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 무파업 선언하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정말 노동연구원 노조로서 참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은….”
지난해 10월 이상호 전 노동연구원지부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석에 섰다. 그는 “2010년 인건비가 30% 정도 부족했는데 7월부터 임금을 반납하고 무급휴직을 했다”며 “현재 (원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벌거벗다시피 해서 다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부장의 말대로 연구원은 지난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2009년 9월 이영희 전 장관이 물러나고 정권 실세로 현재 대통령실장인 임태희 전 장관이 임명된 뒤 위기는 더욱 가시화했다. 비정규직법 추진 과정에서 연구원이 밉보였다는 얘기가 돌았다.
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과제들이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거 이관된 것도 2010년이었다. 예산이 50억원에 달하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와 14억원 규모의 임금직무혁신센터가 노사발전재단으로 넘어갔다. 2007년에 설립된 고용영향평가센터(예산 10억원), 98년부터 진행했던 한국노동패널(예산 8억5천만원), 2005년부터 유지해 왔던 고령화연구패널(예산 6억7천만원)은 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됐다.
임 전 장관은 아예 연구원에 주던 연구용역을 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분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예산과 사업이 넘어갔지만 노동연구원 인력이 개인자격으로 파견돼 업무를 지원했다. 올해 6월에 나왔어야 할 12년차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연구원은 매년 30개 안팎으로 수주하던 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을 지난해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연평균 35억원 정도에 달하던 노동부 용역을 받지 못하니 평소 용역비로 충당하던 30% 가량의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올해 8월 현재 연구원이 수주한 노동부 연구용역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연구원 노사는 올해 하반기에도 6개월 동안 20%의 임금을 반납하고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용역을 받지 못해 사업예산이 깎여 정상화가 어려운데도, 노동부는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정도로 정상화해야 용역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목 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상화의 요건 중 하나는 원장이 임명되는 것이다. 연구원은 2009년 12월 박 전 원장이 사임한 뒤 2년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직무대행은 세 번째 바뀐 인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장 선임을 하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은 김세원 당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결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연봉계약제와 2년짜리 고용계약 체결, 둘째는 변칙적인 경영의 정상화, 셋째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싱크탱크 위상 정립이다. 그가 말한 변칙적인 경영은 인건비가 책정된 인원이 84명인데, 사업비를 전용해 16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싱크탱크 위상정립은 노동부 등 부처와의 신뢰회복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모든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이상호 전 지부장이 “벌거벗다시피 해서 다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연구위원 2명을 포함해 11명이 희망퇴직 형태로 퇴사했다.
그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생각은 다르다. 이상철 연구회 경영지원실장은 “경영평가가 3년 동안 최하위였다. 법에 2번 연속 낙제할 때는 해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노동연구원은) 나쁜 요인을 다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연봉제 도입에 대해 “성과연봉 차등이 없어 계약서에만 서명한 무늬만 연봉제”라고 지적했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신뢰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라고 권고도 했지만 노동부 입장이 과거와 다르다”며 “잘하는 곳에 주지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나기가 올 때는 소나기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연구노조 소속 기관이 14개인데 노동연구원이 앞장서는 모양새”라며 “(연구원에) 이상하게 해 주면 13개 노조가 동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힌트를 줬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정상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태 재발방지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정무위나 환노위 회의 때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내심 연구원지부의 ‘백기투항’조차 못마땅해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구회는 이미 2009년 12월 이사회에서 원장 선임방식까지 결정했다. 다른 기관의 경우 선임방식 결정과 함께 공모일정을 확정하는데, 노동연구원만 공모일정이 빠져 있었다. 언제라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연구원 구성원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특단의 드라마틱한 조치'를 원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노동연구원장 선임 결정하고도 지연 (매노, 한계희 기자, 2011.09.24)
박기성 원장 사퇴 뒤 원장 선임방법 의결사실 드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009년 12월 박기성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사퇴한 직후 이사회를 열어 원장공모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회는 이틀 뒤 이사회를 열어 원장 선임방법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연구회가 공모결정 뒤 추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25일 연구회가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구회는 박 전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하자 2009년 12월14일 이사회를 열어 빠른 시일 안에 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틀 뒤인 16일 열렸다. 공개모집과 유관단체나 기관 추천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방안에 이사진 17명 중 15명이 동의했다.
연구회는 또 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체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직무대행에게는 단체교섭 체결업무만 맡기기로 했다. 그럼에도 원장 공석사태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회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 공석 이후 원장 선임에 대해 이사회에서 수차례 논의한 바 있으나 연구원 자체 선 정상화 노력 없이는 원장 선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과 달리 논의 과정에서 선임이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연구회 이사진에는 이사장과 정부 차관급인 당연직 이사 8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선임직 이사 8명이 참여한다. 선임직 이사는 상당수가 민간기업 CEO이거나 보수 성향의 대학교수·보수단체 수장, 혹은 보수 성향의 법률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지은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장은 “연구회가 노동연구원 원장 공석사태 장기화에 대해 추궁을 받을 때마다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원장 선임방법까지 의결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부 '노동연구원 목 죄기' 여전 (매노, 한계희 기자, 2011.09.20)
지난해 정부발주 연구용역 수주 없고, 올해는 고작 2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숨통을 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성 용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30건 안팎에 달하던 노동연구원의 정책용역 수주는 지난해부터 자취를 감췄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노동부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을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고, 올해도 8월 현재 2건을 수주하는 데 머물렀다. 노동부는 지난해 122건, 올해 8월까지 91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노동연구원이 2007년 노동부 발주 연구용역 129건 중 27건, 2008년에는 128건 중 32건을 수주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연구원장이었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조가 파업을 벌였던 2009년에도 노동연구원은 노동부 발주 연구용역 138건 중 36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연간 80억원가량의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수주액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동부가 돈줄을 막으면서 경영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명예퇴직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 임금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발주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국회와 노동계로부터 보복성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부가 노동연구원 정상화의 조건으로 ‘좌파 연구원 정리’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조사기관을 변경하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듣고도 10여년간 노동연구원이 진행해 왔던 노동패널조사를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연구용역에서 배제되면서 노동부 연구용역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노동연구원이 수행했던 용역을 다른 곳에서 맡으면서 이미 나왔어야 할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몇몇 연구용역 결과는 수준 이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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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노동연구원 죽이기 ‘네버엔딩스토리’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5-30 오전 8:08:19)
이명박 정부서 존폐 기로 선 노동 분야 싱크탱크
노동연구원 파행사태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노동패널 사업 이관 등으로 손발이 잘렸고, 대외활동 사전승인제로 입까지 닫혀 버렸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정책연구 사업을 노동연구원에 맡길 생각이 없어 보인다.
29일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입찰 결과(1차)’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57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중 노동연구원에 맡겨진 것은 고작 2건이다. 노동연구원은 18건의 연구과제에 입찰했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평가 개편방안’과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따른 적용실태 및 효과 분석’ 연구만 따냈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택시 최저임금 관련 연구의 경우 임금산정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노사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이유로, 연구자(배규식 연구위원)를 강력히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의 요구에 떠밀려 노동부가 불가피(?)하게 노동연구원을 선택한 셈이다.
올해 노동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수탁용역사업 수입으로 10억원가량이 책정돼 있다. 2009년 수탁용역사업으로만 80억원을 벌어들인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달 현재 노동연구원에 맡겨진 정부정책연구 용역이 6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채필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률과 정책연구용역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항변했다. 노동연구원이 능력이 안 돼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의미다. 물론 믿는 사람은 없다. 12년간 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노동패널사업만 하더라도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됐지만, 넘어간 것은 사업과 예산뿐이었다. 고용정보원은 노동패널을 위한 인력을 새로 배치하지 않고, 기존에 노동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 왔던 연구원들을 데려다 썼다.
노동연구원은 지난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3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을 실시한 2010년도 경영평가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정기여도가 낮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노동부가 국정기여를 못하도록 해 놓고, 국무총리실이 정부정책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회초리를 든 꼴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시의성 있고, 가독성도 높다는 평가다. 일부는 종합보고서 형식으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는 평을 들었다. 그 결과 가장 배점이 높은 ‘연구결과의 우수성’ 항목(300점)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국가정책기여도(200점)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가정책 집행 과정의 기여도’ 항목은 아예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됐다. 평가단은 “노동연구원의 내부진통과 관련부처와의 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책네트워크가 단절돼 정책기여도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구결과가 입법화나 시행령·시행규칙의 제·개정에 반영된 실적 혹은 각종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사업 관리 분야에서는 노동부에 수시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의뢰하고도 답변을 받지 못해 정부요청을 연구과제 선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영관리 분야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수차례 걸친 노사협의회에서 연봉제나 계약제 합의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인정하면서 “누적식 연봉제나 재계약 거부요건 등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로부터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노동연구원이 경영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로 3년째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자칫 노동연구원 폐지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무총리실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노동연구원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예산(2009년 88억6천만원 수준)을 끊어 버린 상황에서 내년에 연구원의 가장 큰 수익인 정부출연금마저 중단될 경우 노동연구원이 설 자리는 사라진다.
당초 사태의 발단은 박기성 전 원장과 공공연구노조와의 노사갈등이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동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노조 길들이기의 시범케이스가 됐다. 이후 노사 간 갈등은 박 전 원장이 자진사퇴하고, 노조 역시 후퇴한 단체협약에 사인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런데도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3월 말 박 전 원장 퇴임 이후 1년3개월간 연구원을 대표했던 김주섭 원장직무대행이 돌연 보직을 사퇴했다. 김 전 대행은 지난해 96명의 직원 중 11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대외활동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신임원장 선임 등 노동연구원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연봉계약제 실시와 고용계약서 체결 △정원보다 많은 인원 등 편법적인 경영의 정상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회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김 전 직무대행은 ‘사퇴의 변’을 통해 ‘자정노력의 진정성’과 ‘책임성 부재’가 정부의 신뢰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가 스스로 물러난 이유이기도 하다.
새로 선임된 이장원 원장직무대행이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는 취임하면서 인사고과에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해고(임용거부)할 수 있는 ‘2진 아웃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원장직무대행 결제 없이는 언론 인터뷰·토론회·국회 자문활동 등을 일체 못하도록 한 대외활동 사전승인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이를 어긴 직원에게 ‘계고장’을 보내고 있는데, 징계절차의 사전단계다. 이 같은 노력에도 노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2년이 넘도록 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노동연구원 죽이기’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냈던 노동연구원을 해체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통폐합하는 것일까. 아니면 노동연구원의 명맥은 유지하되 이른바 ‘좌파 박사’로 불리는 연구자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것일까. 노동연구원 사태가 터졌을 무렵부터 제기된 2가지 시나리오는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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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희망퇴직 완료, 오늘부터 언론활동 제약 (매노, 김학태 기자, 2011-02-01 오전 1:37:33)
구조조정 사실상 마무리 … 대외활동 사전승인제 실시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파업과 원장 사퇴로 파행을 겪은 뒤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압력을 받아 왔던 한국노동연구원이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이달부터는 연구원 직원들이 언론사 인터뷰나 회의자문 등을 할 경우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날부로 전체 직원 96명 중 11명에 대한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연구원은 “당초 목표인 6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며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발생한 편법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그동안 신임원장 선임 등 연구원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연봉계약제 실시와 고용계약서 체결 △정원보다 많은 인원 등 편법적인 경영의 정상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회복을 요구해 왔다.
연구원은 지난해 연봉계약제와 고용계약서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희망퇴직을 마무리했고, 올 한 해 임금도 삭감할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요구해 왔던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회복은 희망퇴직 등처럼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는 힘든 부분이다.
2~3월 입찰공고가 나오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용역연구 위탁 여부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노동부가 발주한 정책연구를 한 건도 위탁받지 못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1일부터 구성원 언론인터뷰·회의자문·외부기구 강의 등 활동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는 제도를 실시한다.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원들의 비판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주섭 원장 직무대행은 “직원들 개인의견이 연구원의 공식입장처럼 비춰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 박사급 연구위원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검증받기 위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실제 대외활동 관련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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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 노골화하나 (매노, 김학태 기자, 2010-12-27 오전 9:37:21)
노동연구원 희망퇴직 합의, 대외활동 사전승인제 도입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파업과 원장 사퇴로 파행을 겪은 뒤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압력을 받아 왔던 한국노동연구원이 희망퇴직과 임금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구성원들의 언론인터뷰 등 대외활동도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연구원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일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한 뒤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연구원은 다음달 초까지 최소한 6명을 목표로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내년부터 임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김주섭 원장직무대행은 “희망퇴직 권고 등의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희망퇴직 신청이 현저히 부족하면 노사가 다시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그동안 신임원장 선임 등 연구원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연봉계약제 실시와 고용계약서 체결 △편법적인 경영의 정상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회복을 요구해 왔다. 노사는 이미 지난달 연봉계약제 실시와 고용계약서 체결에 합의했다. 희망퇴직만 마무리되면 전제조건 중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회복'만 남는다. 이 조건과 관련해 연구원 구성원들이 정부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연구원은 특히 지난달 말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연구보고서뿐 아니라 언론사 인터뷰나 기고 등 대외활동시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구성원들이 징계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1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의 한 박사급 연구위원은 “언론활동까지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마당에 정부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노동연구원에 연구사업을 단 한 건도 위탁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가 내년에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기류 변화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외부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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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미운털 뽑아내기’ 본격화? (매노, 김학태 기자, 2010-11-15 오전 10:12:13)
인력감축 추진키로 … 노조 “특정인물 보복행위” 반발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주섭) 정상화와 관련해 결국 인력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노조와 연구위원들은 "지난해 노사갈등 과정에서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구성원들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지부장 이상호)·연구위원협의회에 따르면 김주섭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전 직원이 모인 경영설명회에서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예산 중 인건비의 10%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정원 대비 초과인원인 16명 중 8명을 내보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금삭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에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내건 연구원 정상화의 전제조건 중 하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신임 연구원장 선임의 전제조건으로 △연봉계약제 실시와 고용계약서 체결 △편법적인 경영의 정상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이 중 연봉계약제와 고용계약서 체결과 관련해 지난 10일 연구원측과 합의한 상태다. 3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한 뒤 세 번 연속 업무능력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다.
지부는 그러나 편법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지부장은 “인건비의 30%가 부족했던 올 하반기에도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통해 해결했다”며 “인건비 10%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을 자르겠다는 것은 지난해 정부와 갈등한 지부 간부와 연구위원들을 문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사급 이상 연구위원들은 인위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고용계약서 체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연구노조와 연구원은 이번주부터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 정상화와 관련해 내부갈등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