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0/19/0501000000AKR20121019030900001.HTML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없앤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2/10/19 09:00)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만7천개 일자리 제공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총 529개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5∼75세의 연령 규제 규정을 두고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천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돌봄ㆍ농어촌 지원ㆍ자원봉사ㆍ환경보호ㆍ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5천개의 일자리에 대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총 1만5천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또 기관별로 57∼60세로 다른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했다. 2011년 7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6만6천여명이고, 무기 계약직은 5만8천여명이다.
또 전국 55개가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2개 자지체는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노령층에게 총 3만7천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부산시 8개 지자체와 인천시 3개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식품만을 취급해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비누와 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수매사업과 연계해 군대여유식품 등의 정부 잉여식품과 물품 등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22일 발표한`휴대전화 민원해소관련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앱품질 불량 ▲무료앱 ▲휴대전화 보험 ▲가격표시제 ▲스팸문자 ▲소액결제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7천명까지 확충하기로 한 기존의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처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