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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916021748&subctg1=&subctg2=&OutUrl=naver
‘선거혁명’이라던 모바일투표 존폐위기 (세계일보, 김예진 기자, 2012.09.16 18:30:36)       
관리 부실로 흥행 찬물 ‘최악’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의 모바일투표는 최초 도입 5년 만에 ‘최악의 투표’라는 평가를 남겼다. 김두관 후보가 16일 “모바일투표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
‘선거혁명’이라고 불린 모바일투표는 처음 도입된 2007년 대선경선에서 흥행 장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민심과 당심을 조화시키고 젊은층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문화인류사적 진화”(문성근 전 대표대행)라는 칭송이 이어졌다. 지난해 이해찬, 문재인 등 장외의 친노(친노무현)계가 정당혁신단체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 합당하면서 모바일투표가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경선 모바일투표는 혁신 없는 기교의 한계와 관리 부실 문제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모바일투표 관리의 핵심은 명부관리다. 명부관리업체 선정부터 명부 폐기까지 철저해야 그 결과가 신뢰를 받는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촉발시킨 것도 명부관리였다. 특정인이 선거인 명부와 투표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호성향의 당원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자파 후보 당선을 도왔다는 사실이 진상조사에서 밝혀졌다. 명부관리업체를 공정하게 뽑기 위해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박선숙 선거관리위원장이 업체를 공개입찰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의 명부관리는 엉망이었다. 수의계약 입찰, 명부관리업체 P&C 대표 형의 문재인 캠프 특보 합류, 문 후보 측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등 각종 논란 거리가 튀어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P&C는 정규직원이 2, 3명에 불과한, 제1야당의 대선경선을 치르기엔 영세한 회사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결국 비문 진영의 제기로 시작된 첫 검증에서 P&C 관계자 개인 PC에 명부가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됐고, 명부에 접근한 흔적을 남기는 프로그램(접속로그히스토리) 설치를 아예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소지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손 후보 측이 이 사실을 사전 공개했다는 이유로 당 선관위는 검증을 중단했고, 첫 검증이 마지막 검증이 됐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52637.html
[논쟁] 모바일투표, 어떻게 볼 것인가? (한겨레, 2012.09.20 19:42)
한국 정치에 새 장을 열겠다며 정치권에서 야심차게 도입한 모바일투표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최근에 끝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가 불거져 파행을 빚었는가 하면, 통합진보당에선 모바일투표 부정이 결국 분당으로 이어졌다. 정당 체제의 한계를 짚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쪽은 모바일투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편에선 대표성 담보가 어렵고 민심 왜곡의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론도 만만찮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봤다.
 
정치참여 확대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모바일투표는 국민 참여 높여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큰 도움
미비점 있으나 버릴 제도 아냐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 ‘모바일투표’란 키워드를 넣으면 “논란”, “갈등”, “의혹” 같은 부정적 의미의 제목들만 화면 가득 떠오른다. 그럴 만도 하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내내 모바일투표는 계속 말썽이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끝내 분당 사태로 치달은 통합진보당 내분의 단초 역시 모바일투표에서 비롯되지 않았던가. 이래저래 모바일투표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듯싶다.
그런데 예전 기사들을 살펴보니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시민 참여”, “유권자 혁명”, “선거문화의 새 지평” 같은 화려한 단어들로 장식된 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사실 모바일투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굳이 달라졌다면 기대에서 우려로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옮겨갔다는 것쯤이다.
흔히 제기되는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술적 차원에서의 문제다. 일단 해킹 위험이나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인 확인 절차의 미흡으로 신원 도용이나 표 매수 등을 통한 대리투표가 횡행해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타당하고 중요한 지적이다. 하지만 보안 강화, 서버 분산, 투표 데이터 암호화 등의 조처로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좀더 까다롭게 본인 인증 절차를 밟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기술의 문제는 기술로 극복하면 된다.
둘째는 운영상의 문제다. 자동응답(ARS) 방식이나 선거인단 명부 관리를 둘러싼 논란 같은 것들이다.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경쟁으로 치러진 신종 조직선거라거나, 후보자 정견 발표도 다 끝나기 전에 투표가 이뤄지는 사실상 ‘묻지마 인기투표’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지적들은 말 그대로 허술한 운영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일 뿐 모바일투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투표를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모바일투표가 표적이 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결함에 대한 지적이 있다. 모바일 표심이 당원의 의사를 압도하는 바람에 정당정치의 근간이 흔들리며,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이나 소외계층이 배제된 채 특정 집단의 표심만 과대 대표되어 대의민주정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최장집 교수는 모바일투표를 두고 “나쁜 의미에서 혁명적인 변화”라는 혹평까지 남겼다. 동의할 수 없다. 만약 당원의 의사와 모바일로 대변되는 민심이 크게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당정치의 위기를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일 것이다. 또 현장투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 대표 문제는 모바일투표 영역에만 국한될 뿐 전체 표심과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시민 참여, 특히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높임으로써 허약해지고 있는 대의민주정치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물론 모바일투표에 대한 이런저런 지적들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투표에 덜컥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경솔하다. 모바일투표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발전시켜야 할 참여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지, 함부로 내팽개쳐 버릴 애물단지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성에 문제 있고 민의 왜곡될 수도 (김성수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령층 접근 상대적으로 어렵고 농어촌지역 소외시킬 위험성 커 교묘한 동원정치도 막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의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차이를 두지 않은 100% 완전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완전국민참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은 모바일투표 하나뿐이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다. 우선 지역별·연령별 인구편차가 고려되지 않아서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
또 모바일투표 도중에 전화를 끊으면 무효로 처리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자 격한 시비 끝에 경선 보이콧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대의원투표 현장에서는 지지자들끼리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오픈프라이머리는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뜻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흥행에도 실패했다.
지난 총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선거인단 인터넷·모바일 대리접수, 모바일투표 조작 가능성 등이 노출됐고, 인터넷 부정투표 파문으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분당까지 가게 됐다. 진보 성향의 원로 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모바일투표에 대해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라며 “한국 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투표는 모바일 친숙도가 낮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농어촌 지역을 소외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 특정 세력이 모바일투표단을 동원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모바일투표에 대해 철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선거인단으로 200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집된 모바일선거인단은 80만명이었고 투표율은 약 67%에 그쳤다. 54만명가량이 모바일투표에 참여했으니 어느 후보든 27만표 이상만 모바일투표에서 확보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특정 정치세력이 30만명만 확실히 동원하면 경선 판세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원래 정당은 당비를 내는 기간 당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만 결정 권한을 주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선거 전공 학자 및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의원의 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에 관해서도 숱한 난제가 있다고 한다.
선거에 모바일투표를 일부 도입하자는 의견은 더 위험하다. 당내 경선만 보더라도 명부 관리 부실과 기술적 불완전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제도적 예방책도 보이지 않는 정치세력의 교묘한 조작을 방지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해킹이나 테러에 의한 전산망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나라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해 둔다.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선의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모집되거나 특정 정치세력이 모바일 표심으로 포장될 경우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실시간 접속, 순간적 판단의 편의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일이 텔레비전의 오디션 프로는 아니지 않은가? 정당들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민심을 반영할 치밀한 기제를 고안해내야 하고, 유권자들은 깊은 고뇌 끝에 투표소에서 책임감 있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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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829144257
"모바일투표, 공정성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프레시안,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2012-08-30 오전 10:57:41)
[기고] 모바일투표의 모순과 민주당 진정성의 위기
모바일투표 파문과 그에 대한 비판들
지난 주말 민주통합당의 제주·울산 경선에서, 모바일투표 공정성 시비로 소위 비문(非文) 후보들이 불복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후 로그파일 검증 등을 통해 실제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크지 않음이 밝혀졌고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미봉됐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타협은 불가피하고 이제 와서 투표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이번 파문을 계기로 드러난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전화 자동응답(ARS)식 조사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중간 중단자' 문제에 대한 대비도 없이 선거를 시작한 무모함도 놀랍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실제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되려 떳떳하게 주장하는 것은 더욱 놀랍다. 투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는 2차적 문제다. 이 투표 제도가 민주주의 원리라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지난 4.11 총선 서울 관악을 지역구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이정희 후보 측이 운동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선 여론조사에 "부정한 방식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하려 했던" 시도 자체가 문제임에도 '실제 투표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고 합리화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투표와 관련, 지인들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로 1인1표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보통/평등선거 원칙 위반), 대신 투표할 수 있다거나(직접선거 원칙 위반), 일상공간에서 노출된 상황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비밀투표의 원칙까지 위반할 수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됐다.
간과된 문제 : 심각한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투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즉 정보화 격차를 전제로 한 투표제도라는 점 때문이다.
이 제도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휴대전화 보유 대수가 늘어나 1인당 평균 1대 이상씩 보급됐기에 모바일투표의 조건이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급/이용률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60대의 경우 여전히 보유 및 이용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25%포인트나 낮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소위 'IT 울렁증'이 진입장벽이 된다. 모바일투표에 자유자재로 참여하려면 일정한 정보통신기술(IT)의 활용도, 숙련도가 필요하다. 정보화 활용도의 격차를 살펴보면, 위의 조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비율은 20대에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43.6%다. 하지만 30대에서는 41.6%, 40대 33.0%, 50대 11.4%, 60대 8.3%로 세대 간 정보화 격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이동전화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은 20대에서조차 7.6%에 불과하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더더욱 보유/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계층이 있다.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전화 받고 문자 받는 이상의 정보화 활동을 하지 못하는 층은 모바일 투표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모바일투표와 정치적 배제(political exclusion)
그들이 누굴까?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이른바 '5060세대')다. '1대99'이니 하면서 못 가진 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야당에서 빈곤층, 저소득층이 체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큰 제도를 이렇다 할 보완책도 없이 진행한다. 이들의 눈에는 야당 전당대회가 자신들의 잔치일까, 그들만의 잔치로 보일까?
일부에서 '저소득층=고연령층=보수층'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추가 분석과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물론 빈곤층·저소득층 중에 고연령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급과 세대가 완전히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정당지지에서는 젊은 저소득층에서 여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야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도 최근 발견되고 있다.
백 번 양보해서 5060세대가 저소득층이고 그들이 보수적이라는 가설을 수용한다고 하면 야당과 진보진영은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소홀해도 될까? 이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표 계산 차원에서도 미련한 짓이다.
최근 한 보고서에 쓴 바 있지만 현재 5060세대가 전체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5%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선거인 구성비 29.2%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늘어났다. 5060세대에 569만 표가 새로 생긴 셈이다. 반면 '2030세대'는 10년 전 48.3%에서 현재 38.6%로 10%포인트, 약 138만 표 정도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10년이 더 지나면 50대 이상 연령층이 유권자의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소위 '중위수 유권자'가 50대가 되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현재의 50대는 10년 전에는 40대였고, 당시 대선에서 노무현 대 이회창 지지 비율이 5:5로 나왔던 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0년 지난 지금 그들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보다 박근혜 후보를 15%~20%포인트 더 지지한다. 안철수 원장 대신 문재인 후보를 대입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왜 변했을까?
왜 그럴까? 보통 연령효과(aging effect)를 얘기한다. '나이 들면 보수화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과연 그것 뿐일까? 나이가 들면 '보수 호르몬'이 늘어날까? 필자는 2002년 이후 손쉽게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기' 전략으로 일관했던 야당 선거전략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모바일투표는 그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싶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전략을 보면 거의 청년대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원장의 책에서도 노인 문제는 보살핌의 문제, 잔여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회는 달라졌다. 과거에는 나이 60이 넘으면 허리가 굽고 환갑잔치를 했다. 지금 60대가 노인인가? 최근에는 결혼도 늦어지고 자녀도 늦게 얻는 경향이 많아져, 50~60이면 은퇴 연령이 아니라 부양가족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 중견세대가 되는 셈이다. 소위 고령화 효과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청년실업대책과 장년실업대책 중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본 결과 6:4 정도로 '장년실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청년세대에서는 물론 청년실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장년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청년들에게도, 자신의 일자리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인 아버지·어머니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연금수령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난다. 청년/장년 대책 중 청년대책 우선으로만 갈 수는 없는 사회구조다.
야권/진보진영의 2030세대 편중 현상은 최근 급격히 강화됐다. 노무현은 50대에서 40%, 60대에서 34.9%의 지지를 받았다. 현재의 안철수는 5060세대에서 30%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양극화를 전제로 한 특정집단을 배제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모순. 자신들의 정책이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배제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어떤 보완책이나 대안이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5060을 배제하는 것이 정의인가? 공정인가?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선거제도를 가진 정당이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 진정성이 느껴지겠는가?
남는 과제
현실적으로, 현재의 민주당 경선은 이 제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나온다면 그와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도 경선 룰은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아니, 이번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대선이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경선제도 문제, 특히 모바일투표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단순한 선거제도 차원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넘어 야권과 진보진영 전체의 사회 인식과 선거전략 전반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왜 민주당 경선이 '2부 리그'라고 조롱받는 상황까지 왔는가? 안철수 원장과 야권이 단합해도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들은 왜 높아지는가? 야당과 진보세력이 그렇게도 강조해 온 '진정성의 위기'에 그 주된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831010332233180020
모바일 1표 = 투표소 1표… ‘편차 큰 여론조사’ 함정 (문화일보, 김성훈·김병채·민병기 기자, 2012년 08월 31일(金))
민주당 경선파행 불러온 모바일 투표의 ‘虛와 實’ 
모바일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화를 받고 안내멘트에 따라 번호만 누르면 되는 편리함 때문에 선거인단 중에서 모바일 투표로 참여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는 대리투표의 위험성과 특정 집단이 과다 대표되는 문제점 등 한계도 뚜렷하다. 특히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모바일 투표의 선거관리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으로 이틀간 경선일정에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1. 모바일 투표란 무엇인가
모바일 투표는 쉽게 말해 휴대전화로 투표하는 것이다. 사전에 모바일 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게 되고, 전화를 받은 선거인단은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화 안내멘트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입력하면 된다. 민주당이 실시하는 모바일 투표는 인터넷 투표와는 다르다. 인터넷 투표는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을 거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진보당)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투표의 경우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중복 IP 투표가 무더기로 발견돼 문제가 됐다. 민주당 경선은 재외국민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 이메일을 통해서만 투표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 모바일 투표의 역사와 외국사례
모바일 투표는 지난 2007년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모바일 선거인단 규모는 전체 190만여 명 가운데 23만8000명 정도였다. 모바일 투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1월15일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된데다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정치권 불신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 지난 총선 후보자 경선, ‘6·9 전당대회’ 등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다.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가 아직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당내 선거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스웨덴의 우편투표 제도 등이 우리나라 모바일 투표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다.
3. 모바일 투표의 장점은
모바일 투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쉽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전통적인 투표와 달리 투표용지부터 투표함과 투표소가 아예 필요없고 투표소까지 가는 수고도 줄어든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국민 거의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가상공간인 웹상에서 실시간 집계된다. 자연스레 보다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선거 비용도 절감된다.
또 현장 투표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동원투표’나 조직 동원에 따른 ‘금품선거’ 같은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에 친숙한 2030세대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도 모바일 투표의 주요 도입 이유 중 하나다. 투표율이 낮은 ‘2030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모바일 투표는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4. 선거인단 모집은 어떻게 하나
민주당은 8월8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다. 선거인단 모집은 9월4일까지 총 28일간 이어진다. 모바일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콜센터 접수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콜센터(1688-2000)에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받은 뒤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접수는 민주당 홈페이지(minjoo.co.kr)나 선거인단 신청 사이트(http;//2012win.kr)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하면 된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인단 등록 시 모바일투표와 투표소 투표 중 선호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중앙당이나 시도당을 방문해 서류 접수를 한 경우는 투표소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의원은 순회경선 당일 경선장소에서의 현장투표만 허용된다.
5. 민주당 경선서 모바일 투표의 비중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의 비중을 ‘반영비율 몇%’ 식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당규 16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42조2항은 ‘투표는 모든 선거인 공히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하며, 투표결과를 보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 대상 전국 순회경선 투표든, 당원 및 일반국민 대상 모바일투표 및 투표소 투표든 이론상 비중은 똑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바일 투표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 경선 투표자 2만102명 가운데 모바일 투표자는 1만9345명(96.2%)이었다. 26일 울산 경선에서는 투표자 9508명 중 9098명(95.7%)이, 28일 강원 경선에서는 투표자 6187명 중 5545명(89.6%)이 모바일 투표자였다. 경선 초반 3연전 투표자 3만5797명 가운데 3만3388명(94.9%)이 모바일 투표를 선택한 셈이어서, 민주당 경선은 전적으로 모바일 투표 결과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6. 모바일 투표가 논란이 된 이유는
민주당 경선 모바일투표는 자동응답전화(ARS)로 선거인단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기호 순서대로 후보 이름을 불러주고, 후보 이름을 모두 들은 다음에 유권자가 번호를 선택해야 유효투표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기호 1~3번인 정세균·김두관·손학규 후보 진영에서 중간에 번호를 미리 누르고 전화를 끊어 무효 처리된 표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들은 기호 4번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이름을 다 듣고 투표할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 설계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울산 경선에서 파행이 빚어지자, 당 선관위는 지도부와 각 캠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 경선에서 중간에 전화를 끊어 무효처리된 599명에게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고 앞으로는 중간에 전화를 끊더라도 유효표가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물러서 사태를 봉합했다.
7. 로그파일이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순회 경선 제주 지역 투표 불공정 논란은 당 선관위가 로그파일(Log file)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로그파일은 장애로부터의 복원(recovery)에 필요한 정보(로그 데이터)를 수집해 기록하는 파일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을 말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운항 내역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당 선관위는 로그파일을 공개, 재검표를 통해 모바일 투표 시스템상 중도에 전화를 끊어 기권으로 처리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관위의 로그파일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로그파일은 PC에 누가 접속해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8. 현장 투표와 괴리, 왜 큰가
초반 3연전에서 1위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55.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순회경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민주당 대의원들의 표심은 다르다. 3개 지역 합계 대의원 투표에서는 손 후보가 201표로 1위, 김두관 후보가 152표로 2위이며 문 후보는 124표로 3위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괴리는 당 대의원과 일반 국민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다. 대의원은 계파 이해관계부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단일화, 본선 경쟁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전략적 판단을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민주당 경선은 ‘인기 투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본이 큰 여론조사’나 다를 바 없는 투표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의 특이한 선거 방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흥행을 위해 순회경선 일정마다 모바일투표 결과를 합산해 발표하다 보니,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은 해당지역 경선일 전날까지 미리 투표를 하게 돼 있다. 결국 후보들이 아무리 열심히 정견발표 연설을 해 봐야 표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9. 모바일 투표의 근본적 결함은
각 정당 전당대회나 국회의원 경선 등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지만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가 포함된 선거 위탁은 받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투표를 할 경우 본인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소유자와 명의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촌 지역 노년층의 경우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명의도 자녀들 이름으로 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경우 참여 자체가 원천봉쇄된다. 휴대전화 조작에 능숙하지 못한 노년층은 방법을 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 논란을 잠재울 대책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과 같은 불공정 관리 논란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당이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해서 당내 경선을 할 경우에 선거인단의 지역 인증을 선관위에 요청하면 선관위는 이에 협조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 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를 해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 성숙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Ⅱ
전자투표제도
□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 투표율 제고, 선거사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공직선거에 적용되지 않고 있음
○ 2005년 터치스크린을 개발한 이후 각종 위탁선거에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위탁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임
□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선거에서의 전면적인 전자투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음. 하지만 선관위에서 전자투표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투표편의성 등의 이유로 전자투표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범적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직선거에 적용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외선거 도입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전자투표의 적용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전자투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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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행안위, 전자투표 도입시기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0/10/05 21: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 시기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예산이 3분의 1이상 절감되고 투표율도 높아지고 국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고,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도 "중앙선관위가 전자투표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전자투표를 도입할 때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만의 선거문화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자투표 도입에 적극 환영하지만 아직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내년 4월 실시되는 재보선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0 국감 보도자료-24] 투표율 제고 위해 전자투표 시범사업 조속히 도입해야 (유정현 의원 보도자료, 2010년 10월 5일)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 중랑갑)이 여론조사와 입법조사처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표시간 연장의 즉각적인 도입과 전자투표제의 조속한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힘.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표시간의 연장, 인센티브제도, 사전투표제 등은 당장 제도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투표시간 연장과 전자투표제도는 다른 어느 방안보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비용이나 인력측면에서 봤을 때도 효율적인 만큼, 조속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
○ 특히 전자투표제의 경우 조사결과 찬성보다는 반대가 약간 더 많으나 시기적 도입여건상 내년 하반기만 넘어서면 최소한 몇 년간은 도입이 요원한 만큼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  시범 도입이 필요함.( 2012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연말에는 대선이 있음. 전자투표는 그 동안 각종 조합장선거, 정당 경선 등에 2,740여회 정도 활용됨.)
<전자투표 외국 도입 사례>
 ○ 호주: 2001년 연방특별구 지방의회선거에서 처음 실시
    - 2001년 연방특별구 투표자의 8.3% 전자투표
    - 2004년 투표자의 13.4%로 증가
 ○ 미국: 2000년 9월 플로리다 재검표 통해 선거개혁 필요성 논의
    - 2002년 10월 조지아주  '직접기록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 2004년 대선 광스캐너방식과 터치스크린방식 병행 사용
 ○ 영국: 2000년은 국민대표법에 전자투표 법적 근거 마련
    - 2002년과 2003년 25개 지역선거구 전자투표 시행
 ○ 스위스: 2000년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제네바, 노이엔부르크, 취리히의 3개 캔톤(Canton)이 전자투표실험 참여
 ○ 일본: 2001년 전자투표법안을 공직선거법 특례법으로 통과시킴.
    - 2002년 6월 오카야마현 니이시(新見)시 전자투표 실시
    - 2004년 7월에는 참의원선거 전자투표 시범 도입
□ 유정현 의원은“이번 여론조사와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투표시간 연장의 즉각적인 도입과 전자투표제의 조속한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며 “ 투표시간 연장은 2-3시간을, 전자투표제는  결과예측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 즉, 호남과 영남 지역 2곳 정도를 지정해 시범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 특히 유 의원은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전자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투표참여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투표의 편의성을 다른 어떤 투표방식보다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며 “특히 세계적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문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전자투표를 시범도입 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힘.

[보도자료_20101005_2010국감(24)_투표율_제고_위해_전자투표_시범사업_조속히_도입해야.hwp (873.00 KB)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