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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망 중립성 굴복?…프랑스 통신사에 이용 대가 지불 (블로터넷, 최호섭 | 2013.01.21)
프랑스의 이동통신사 오렌지가 구글에 네트워크 이용료를 요구했고 구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의 CEO인 스테판 리처드는 BFM비즈니스TV와 인터뷰를 통해 구글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용을 청구했고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스테판 CEO는 구글이 프랑스 전체 네트워크 이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이 별도의 망 이용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구글은 기본 망 이용료 외에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글이 만들어내는 트래픽은 어마어마하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검색엔진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유튜브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만만치 않다. 시스코 역시 모바일 트래픽의 상당수는 유튜브에서 일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래픽 관련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가 70%를 넘는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할 대목은, 그간 여러 나라에서 제기돼 온 망중립성과 망 이용 대가에 대해 새로운 예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카카오톡과 통신사간 트래픽을 두고 여러차례 밀고당기기를 한 바 있다. 통신사들은 특히 mVoIP를 기반하는 보이스톡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바 있다. 통신사들은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적지 않은 트래픽과 망 부담을 일으키며 수익을 내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라고 주장해 왔다. 이후 카카오의 보이스톡이 만들어내는 트래픽이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용자들도 보이스톡보다 여전히 일반 음성통화에 더 기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논란이 잦아든 상황이다.
망중립성과 망 이용 대가는 인터넷 트래픽이 늘어나고 인터넷 기반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더 민감해지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통신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오렌지와 구글이 별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 합의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IT 전문 미디어 기가옴은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확한 비용이나 계약 조건 등이 공개되진 않았고 오렌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도 확인할 수 없지만,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선례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기가옴은 “통신사는 이미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것에 대해 양쪽에서 과금하는 중이고 이로써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역시 망의 중립적인 성격에 대해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는 사업자가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가옴은 ‘비용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한다던 구글이 직접 통신사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점을 들어 비난했다. 특히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업자로서 신규 시장 확장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오렌지와 비밀 협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에서는 구글의 트래픽이 계속 문제가 되는 듯하다. 또 다른 통신사인 ‘프리모바일’은 올해 초 구글 광고를 차단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가 이에 대해 조사에 돌입하자 이 통신사는 슬그머니 차단을 풀었다.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구글과 통신사의 합의는 올해 망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서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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