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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0/31/0302000000AKR20121031198800003.HTML
"정부,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2012/11/01 06:01)
新국토해양 정책방향..단계별 하우스푸어 대책 수립 필요
공공주택 신축 연 10만가구로 축소..도시재생 활성화 건의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국토해양 업무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과거 고도 성장기의 정책을 답습해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일자리 창출, 저비용 생활구조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연구기관들은 당장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 물량 축소, 시나리오별 하우스푸어 대책 수립,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 연구원들은 임대주택은 종전 '건설호수' 위주의 정책목표를 '주거복지 수혜 가구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칭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시행해 매년 50만가구씩 5분위 이하의 무주택 임차 가구 전체에 분위별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임대·분양 등 공공주택은 건설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수요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신규 건설 물량은 임대 6만가구, 분양 4만가구 등 연간 10만가구로 축소하고 주택·전세금 바우처, 전세·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일명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24만가구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14만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50만가구에 대한 주거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바우처는 매월 일정액의 월세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고, 전세금 바우처는 전세금 목돈마련에 부담이 있는 세입자를 위해 대출금액에 따라 0~6%의 저리로 정부가 대출해주는 것이다.
생애주기상 주거 취약시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1만가구에서 앞으로 는 1만5천가구로 확대하고, 2030세대 독신자와 신혼부부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쪽방, 노숙자 등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노후된 고시원·쪽방 등을 매입·수선해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해 주거복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연구원들은 주문했다.
◇하우스푸어 대책 수립, 공공 분양주택 축소 = 집값 하락·담보대출 연체률 상황을 고려해 시나리오별로 맞춤형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집값이 월 0.5% 미만 하락하고 담보대출 연체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권 자율에 의한 부실채권 재조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집값이 월 2% 미만 하락하고 담보대출 연체율이 3% 이상인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할 소규모 주택을 매입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면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양도세를 50% 감면해준다.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잔존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구원들은 이와 함께 시장의 공급과잉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 공급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감소와 소형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중소형 주택의 공급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수요는 현재 연 45만~50만가구에서 2020년에 40만가구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전체 공급물량을 이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공사의 낙찰제도를 현행 최저가 입찰에서 '최고가치낙찰제'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발주제도 개편 내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지원 = 연구원들은 공동체·생활권 단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거지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실행하면 이에 대해 국가가 계획수립비와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택개량과 함께 방범·주차난 등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등 국고지원을,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건축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인구·가구구조 변화, 고령화 등에 대비해 가변형 주택 공급, 2~3개월내 시공이 가능한 맞춤형 모듈주택 공급, 층간소음 저감주택 등 미래형 주택 공급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211/e2012110117184592720.htm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전월세 바우처 도입한다 (서울경제, 나윤석 박홍용기자, 2012.11.01 17:18:45)
■ 신국토해양 정책 보고서
시외버스 터미널 등과 연계해
KTX역 중심 대중교통 일원화
50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는 2015년까지 KTX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산하 연구기관은 1일 '신(新)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미래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이들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는 주택·국토·교통·해양 등 전 분야에 걸쳐 국토부가 검토해볼 만한 과제들이 제시돼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주택 부문에서 서민 주거복지의 정책방향을 임대주택 건설에서 주거복지 수혜가구 확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물량을 임대 6만가구, 분양 4만가구 등 연간 10만가구 규모로 줄이는 대신 주택 전월세 바우처, 전세·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수혜 대상을 24만가구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14만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50만가구에 대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바우처는 매월 일정액의 월세를 정부가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와 정부가 0~6%의 이자로 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전세금 바우처'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KTX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외버스터미널을 KTX역과 연계해 KTX에서 하차한 승객이 시내버스·지하철·택시는 물론 시외버스로도 물리적 이동 없이 환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나의 카드로 KTX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전국 어디서나 이용하는 것은 물론 환승할인도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수도권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구축된 통합 시스템을 교통 수단의 범위를 넓혀 전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내후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구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 밖에 보고서에는 ▦전국 대중교통통합행정기구 설립 ▦광역급행버스(BRT) 좌석예약제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선 ▦무정차 징수 시스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원의 제안 내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다만 가다듬고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본격적인 정책 실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