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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자체 예산 감시 기능 강화해야 (문화, 임승빈 / 명지대 교수·행정학, 2009-11-28)
 
국회에서 심의중인 2010년도 국가 예산안의 규모는 약 290조원으로 천문학적이다. 특히 지출이 수입보다 3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이다. 그런데 이 국가 예산 중 60% 이상을 자치단체가 집행한다. 적자 재정이기 때문에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들 가운데 비록 여유있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아껴 쓰지 않으면 안된다.
 
호화 청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와 용인시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부자가 된 자치단체가 아니다. 단순히 입지가 좋아서 땅 팔고 신규 아파트 팔고 해서 걷어들인 예산이다. 정부의 지원금 없이 자신들의 돈으로 쓰는 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주인집 격이다. 바로 그 낭비적인 예산을 절약해 잘 사용한다면 내 이웃의 한 사람의 식탁이라도, 한 사람의 치매환자라도, 한 사람의 일자리라도 더 돌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성남시·용인시뿐만 아니라 호화 청사를 짓는 자치단체들 모두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방 도시 어딜 가든 특색 없는 거리, 알루미늄 새시 문짝으로 열을 지어 있는 점포들, 뽀얀 먼지가 잔뜩 앉아 있는 주택들…. 그런 곳에 초현대식 시청 건물을 짓고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잘 될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주민을 위한 부대시설을 넣는다 해도 신청사는 지나치게 호사스럽고 크다. 공산주의 국가의 관공서를 연상케 한다. 더군다나 주민의 대부분은 시청사에 갈 일이 없다. 대낮에 시청사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갈 형편이 되는 주민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행정 서비스가 필요 없는 대상들이다.
 
대낮에도 잔일거리를 찾으면서 헤매는 주민,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결식 학생, 아이를 맡기도 싶어도 공립 보육원이 없어서 비싼 사립 보육원을 찾아 헤매는 주부, 이들 주민은 한가롭게 호화로운 시청사에 가서 부대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 빵을 굽는 오븐도 없고 꽃꽂이를 놓을 거실도 없는 집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시청사의 문화센터에서 빵만들기, 꽃꽂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냉소주의만 키울 것이다.
 
물론 유럽의 나라들을 돌아보면 시청사가 역사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 많다. 그러면 지금 국내의 각 지자체가 짓고 있는 호화 청사들도 후대에 역사 유물로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개 주변과 어울리지도 않고 전통적 미적 감각도 없는 고속도로변의 규모만 큰 러브호텔과 다름없다.
 
자치단체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준엄한 눈으로 심의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건전한 의미에서의 견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예산안 심의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는 의원들끼리 나눠먹기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마지못해 받아먹는 타협과 야합의 예산도 있다.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도입한 ‘예산 공개 심의제’는 예산 낭비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에 대해 일본 국민은 “신선하다. 자민당 정권 때 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환영했다고 한다.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보 공개를 주장했지만 마이동풍이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공개 심의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보 공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감사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훨씬 효율적이고 낭비를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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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창간 16주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기획] "위기의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나"
감세·4대강으로 지방재정 ‘휘청’ (내일, 곽태영·방국진·김진명 기자, 2009-10-13 11:59)
감세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 65조 감소
자치단체 “내년엔 더 악화” … 대책 요구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했다. 지방은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돈 쓸 곳은 늘어만 가는데 경제난의 여파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재개편과 지방에 투입될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달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함께하는시민행동’과 공동으로 지방재정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는 2010년부터 향후 4년간 약 65조원의 지방재정 부족분이 발생,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는 2010년부터 4년간 약 65조원의 지방재정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내국세 감세액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지방교부금(-14조9079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968억원)이 크게 감소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금은 연간 2조5770억원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4년간 17조6537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홍 위원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2010년부터 4년간 98조원에 달하는 국세 세수가 줄어들고 그 영향으로 65조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4년간 투자할 4대강 사업예산을 빼도 48조3455억원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예산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홍 위원은 “올해 51조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지만 교부금은 줄지 않았다”며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을 내 무너지는 둑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빚내서 구멍 난 둑 막아” = 정부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시도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일단 환영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소비세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온 만큼 환영은 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며 “심각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뿐 실제 지방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돼도 전체적인 지방재정 규모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 격차로 지방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대부분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부터 재정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ㅈ구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는 상황이 어려워 연말 불우이웃돕기도 못할 지경”이라며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5%가 줄어 더 악화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세입은 줄고 고정 지출은 늘어 = 이처럼 감세와 더불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 등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문제다. 정부가 돈이 드는 업무를 지방에 넘기면서 재정지원은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6% 증가했으나 사회복지이양사업은 20.5%나 증가했다.<표 참조>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사무이양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사회복지예산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비 비율의 차이가 큰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경제난과 감세효과가 맞물리면서 대부분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1조450억원 규모였던 가용재원이 내년엔 4000억원대로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벌써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거래과세 비중이 큰 도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근본적으로 세수는 줄고 복지예산 등 고정 지출은 늘고 있어 재정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 지방세 수입액이 올해 당초 세입예산 6조2580억원보다 7% 감소한 5조8000여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시의 경우 자체세입이 줄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내년에 지방세는 0.9%, 세외수입은 연평균 4.9%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 매칭펀드제 운영 등으로 부담이 가중돼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체 정책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간 재정구조 개선해야” = 지자체들은 재정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사업의 부담금을 줄여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 감액에 대해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방채 발생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자금제공과 이자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이전,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교환 등을 통한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병호 교수는 최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제도의 포괄적 개선과 중앙-지방간 관계의 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등 새로운 세목설치와 함께 지방재정이전제도의 개편,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등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도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편 등 분권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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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창간 16주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기획]"위기의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나"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 ‘미미’ (내일, 김신일 기자, 2009-10-15 12:06)
 
정부가 지방자지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16개 시·도 모두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2008~2012년 지방재정 세입은 30조1741억원 감소하지만, 2010~2012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입순증 효과는 4조4355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이 기간 지방재정 세입은 무려 25조7387억원이나 순감소한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예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가 전례를 들어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보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대로 가면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으로 꼭 필요한 지역공공재 지출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세입감소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전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매년 2조4334억원 규모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신설로 인해 자연 감소하는 지방교부세가 954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해마다 1조4785억원 정도의 지방재정 순증 효과에 그친다.
 
◆지역간 재정불균형 오히려 심화 = 정부의 지방소비세 신설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비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정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수도권을 100%로 봤을 때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비수도권 도는 300%의 가중치를 두고, 수도권 자치단체가 10년간 해마다 지방소비세 수입 중 3000억원을 출연해 모두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은 자치단체가 조합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반발을 막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명대 행정학과 윤영진 교수는 “지역상생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반발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지자체간 나눠먹기식 이전투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득세 도입은 이름뿐 =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현재의 소득할주민세(소득세의 10%)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성격이 비슷한 세목(종업원할사업소세)은 통합한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당초 계획과 달리 한 발 물러서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현재의 지방세 내에서 이름만 바꾸는 셈이어서 당장 지방재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내실화하려면 소득할주민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3.5%의 지방세 증대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이번에는 지방소득세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앞으로 3년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원공유로 재정자립 발판 마련 긍정적 = 2009년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14개(46.3%)나 된다. 재정자립도도 1995년 63.5%이던 것이 2005년 56.2%로 떨어졌고, 올해는 53.6%까지 낮아졌다. 지방재정의 국가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해 지자체와 학계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당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겠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중립, 자주재원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목원대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국가와 지방이 세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주재원의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전시 윤영병 세정과장은 “부가가치세는 세수 신장성이 좋기 때문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세에서 포기하기 어려웠던 세원이었다”며 “중요한 세원을 국가가 지방정부와 나누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서 쓴 돈 지방재정 흡수 =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역경제와 지방세의 연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세 확충으로, 다시 자치단체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지자체의 자생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재정세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였다.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해도 사업은 지방에서 하고 세금은 모두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관광객이 지방에서 먹고, 자고, 물건을 사도 전부 국세에 귀속됐다. 지자체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실제로는 지방재정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면 충남 서산 대산공단의 경우 2007년 기준 매출액이 16조6000억원에 이르고 고용인원도 5000명이나 된다. 지방비도 진입도로공사에 든 13억원을 포함해 300억원 이상이 투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걷힌 세금을 보면 국세가 연간 2조7000억원 규모인데 반해 지방세는 188억원(국세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 축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고 꼽히는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나비축제는 2007년 기준 102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101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개최비용(5억원)과 환경처리비용 등 지방비 투자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정작 지방에서 거둬들인 세수는 전무했다. 계명대 윤영진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소비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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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창간 16주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기획]"위기의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나"
현정부 ‘생색’낼수록 미래세대에 ‘독’ (내일, 김선일 곽태영 최세호 방국진 기자, 2009-10-19 12:06)
전체 SOC사업 중 민간투자 18% 차지 … 신중한 접근 필요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협약 규모는 2009년 6월말 현재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48건에 총 투자비 36조4000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35건에 3조1000억원 규모다. 모두 39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협약 규모도 같은 기간 수익형 사업이 23건에 총투자비 12조3000억원이며, 임대형 사업이 239건에 10조5000억원이다. 지자체가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22조8000억원으로 내년 정부예산(안) 292조원의 7.8%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투자 약정액을 합하면 60조원을 넘어서 국내 SOC투자의 1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반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요예측을 잘못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이를 보존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이다.
 
◆초기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로 전락 = 서울시는 2003년 개통된 우면산터널과 관련 2008년까지 실시협약에 따라 415억원을 운영권자에게 보장해줬다. 그나마 두 차례 협약개정을 통해 애초 90%였던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79%까지 낮춘 결과다. 대구시는 지난 1995년부터 범안로, 대구시립미술관 등 6건의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2002년 9월 개통된 범안로는 실제교통이용률이 수요예측 교통량의 30%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동안 336억원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줬다. 계약만료기간인 2026년까지 수입보장 한다면 약 16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1구간 운영적자 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운영권자인 맥쿼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재정보전금으로 맥쿼리측에 96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민간자본투자금 1731억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1조696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추정 통행료의 90%를 보장해 주기로 한 계약 때문에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문학·천마·만월산 등 3개 터널에 870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이 사업에 계약기간인 2035년까지 총 2777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실시협약체결 당시 수요예측을 잘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야 할 통행량(1일 평균)이 지난 2007년 3만7700여대에서 2008년 3만5200여대, 올해는 3만3700여대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민자사업들이 오히려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BTL사업, 20년간 28조4천억 갚아야 = 정부가 학교·보육·보건의료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BTL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조기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소비자 효용성 증가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는 사업 시행초기에 나타날 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미래세대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특히 미래의 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장기적으로 재정경직화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에 정부가 향후 20년간 지급해야 할 예산은 28조3816억원이다. 2013년 이후 매년 1조4000억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BTL사업 한도액이 민간투자비(임대료)만 고려하고 운영비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사업과 BTL사업간 합리적 재원배분계획 없이 추진돼 미래 정부지급금 도래기에 재정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시설에 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이 없어 지자체들이 리스회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간 동안 자산과 부채는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BTL 적격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BTL사업의 타당성 관련 지침이 미흡해 일부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검증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BTL사업으로 현 정부가 생색을 낼수록 미래정부는 곤욕을 치를 것”이라며 “정부보증으로 미래 재정부담이 확실한 민자사업은 금융리스로 간주해 추정 융자금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도보완해 민자사업 활성화 = 기획재정부는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이어 지난 8월 ‘정부고시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MRG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MRG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순기능보다 정부와 지방재정을 옭아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부대·부속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민자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금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금융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민자사업 대상분야를 자전거도로와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녹색기반시설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민자사업은 당장은 돈이 안들지만 결국 시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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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창간 16주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기획]"위기의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나"
무분별한 투자·경쟁 … 줄줄 새는 곳간 (내일신문, 김진명 방국진 기자, 2009-10-21 12:13)
지방의회 견제기능 못해
주민감시 기능 강화해야
 
재정자립도 14%에 불과한 경기도 연천군이 민간기업에 투입한 출자금과 국도비 지원금 50여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군은 2007년 강원도에 소재한 한 장류 소기업을 유치, 군비 25억원과 지역 3개 농협에서 10억원을 출자했다. 여기에 더해 ‘신활력사업’과 ‘경기농정드림프로젝트’ 명목으로 2년간 26억원 가량 국·도비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대폭적인 지원금이 투입되는 동안 이 기업 부채는 2007년 10억원, 2008년 23억원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은 각각 -17억원이 넘었다. 한 기업신용등급 평가기관은 올해 이 기업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CCC)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군은 이 기업에서 지난 연말까지 52억원을 출자하면 군남면 옥계리에 조성중인 로하스파크(LOHAS park)에 올해 말까지 장류 생산·체험시설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수요·타당성 부족해도 밀어붙이기 = 지자체들이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 허다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요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도 강행해 예산만 날리곤 한다.
 
광역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도가 수요나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강행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6년 외빈용 숙소나 만찬장으로 활용한다며 개관한 비즈니스센터(수리채). 도는 1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50㎡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었지만 이용실적은 2007년 12회, 지난해 4회에 불과했다. 올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당초 목적과 달리 자체 회의나 ‘보육원생 초청 간담회’ 등으로 사용돼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에는 알펜시아리조트가 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며 막대한 자본금을 투입해 대형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올림픽은 손에 잡히지 않는 꿈이다. 공사채 6327억원을 발행, 아직까지 이자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숱한 뭇매를 맞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타성적인 낭비도 만만치 않다. 광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최근 시를 감사원에 고발했다. 2006~2007년 집행된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 예산 가운데 지원금과 영수증이 일치하는 경우가 3.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시에 자료를 요구한 이후 해당 민간단체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느냐’고 문의, 영수증 원본을 보내온 경우도 있다”며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40여건이 넘는 보조금 지원을 2~3시간만에 결정하는가 하면 지원 대상인 단체 관계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자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엇비슷한 지역 축제에 대한 중복투자도 해마다 거론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국 각지에서 937개 지역축제에 3275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 가운데 728개가 지방자치 이후 신설됐다. 그러나 3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문화행사 가운데 그 쓰임새를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는 63개로 26%에 불과하다. 또 경기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은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 등 문화시설 44개는 연평균 50%대만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3년 평균 20.5%였다.
 
업무추진비와 각종 수당, 지방의원 의정비와 해외연수비 등도 금액은 적지만 새는 곳간 중 하나.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장은 “고위공직자부터 도덕적 해이, 만성적 예산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상반기에 자체 점검한 결과 최근 5년간 16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족수당 95억312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6억3062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마포구의원 9명은 4900만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와서는 각종 웹사이트에서 긁어모은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어 ‘표절논란’을 빚기도 했다.
 
◆무력한 지방의회, 의지 없는 정부 = 지자체 곳간이 곳곳에서 새고 있지만 1차적으로 견제 역할을 해줘야 할 지방의회는 무력하기만 하다. 최의순 연천포럼 기획실장은 “지방의회도 지자체와 한 목소리를 낸다”며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해도 꼼꼼히 따지기 부담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의회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한 자치구의회 관계자는 “예결특위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로 선심성 사업을 끌어오는데 급급하고 급기야 올해 결산검사에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결산위원 수당을 노리고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위원을 지명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지자체 내부 감사가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전남도만 해도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시·군이 22곳 중 19곳(86.4%)에 달한다. 그나마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매한가지. 서울 한 자치구 감사담당관은 “강력한 감사를 했다가는 다면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아예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지만 예산에 밝지 못한 일반 주민들이 낭비요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내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들이 공공기관 예산낭비를 감시·신고하는 기구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이 대폭 깎여 손발이 묶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예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 통합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석 사무처장은 “활동가 3명이 40일간 살펴본 자료를 제출했는데 감사원에서는 1주일도 안돼 광주시 의견과 같은 답변을 내놓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어렵사리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감사청구를 하고 나면 감사원에 대한 불신만 남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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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통제·감시, 시민사회 몫 (내일, 김진명 기자, 2009-10-21 12:13)
[인터뷰]이원희 한경대 교수
 
“거시적으로는 재정난에 허덕이지만 미시적으로는 낭비하는 구조다.” 이원희 한경대(행정학) 교수는 지방정부가 호소하는 재정난과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상적 예산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가용재원이 300억~400억원에 불과한 지자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예산을 분산하면서 그만큼 운용도 방만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단체장이 이런저런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으로 애용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로 움직이다보니 통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덩지가 큰 일부 사업은 “몇몇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 솔깃한 제안에 귀 기울이는 형태”가 되기 일쑤. 비전문가들이 제한된 정보에 따라 움직이다 큰 사고를 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그는 특히 “잘못 투자해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을 뒷수습하는 형태이다보니 파산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이 방만해도 중앙에 손을 뻗치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 “제어장치로 투융자심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이또한 악용되고 있다. 타당성 검사를 자기 입맛에 맞게 내줄 곳으로 발주를 한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10여년 전 경실련에서 예산감시활동을 시작한 이유도 그때문이었다. 시민단체 활동은 크게 사후감시와 사전통제로 나뉜다. 지금은 사후감시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감시·고발하는 형태다. 그러나 지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아무리 지적해도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통제는 참여예산제도다. 이 교수는 “공무원이 문을 열어줘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보고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예산안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예산감시 움직임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그 권력을 시민사회에 돌려주어야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