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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23152620
"타협도 안 하는 재벌이 백기투항하겠나?"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2012-09-24 오전 8:14:54)
[질의응답] 여고생부터 회사원까지 장하준에게 묻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1일 오후 7시 30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프레시안> 창간 11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를 했다. 1시간에 걸친 이날 강연에서 장 교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장 교수와 청중 사이의 질의응답이 다시 1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우선 참가자들이 사전에 보낸 약 850개의 질문 중 핵심 사항들을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장 교수에게 물었다. 그 다음에는 여고생, 대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청중이 무대에 올라 장 교수와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받았다.
박인규 : 정치 할 뜻은 없나?
장하준 : 없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뜻있는 직업인데 적성에 맞아야 한다. 난 책 보고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서 교수가 됐다. 그걸 버리기 싫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많다. 4시간 이상 자면 정치인으로서 도태된다. 부친은 정치인으로서 잘했지만 난 잠이 많아 못 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이건 지킬 자신이 있다.
박인규 : 장 교수는 재벌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벌이 법 위에 있는 상황에서 재벌과 타협이 되겠나?
장하준 : 재벌들을 규제하고 혼낼 게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 골목상권을 침입하면, 못하게 하면 된다. 왜 자꾸 복잡하게 순환출자로 문제를 돌려 시간을 낭비하나? 탈세하면, 잡아넣으면 된다. 걸핏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 대고 풀어주는 그런 짓을 안 하면 된다. 순환출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고치려면 몇 십 년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자칫하면 국제 금융 자본이 접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겠는 게 있다. 왜 (재벌에게) 백기투항을 하라고 하나? 저쪽(재벌 개혁론자) 이야기는 백기투항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벌을 국민이 한판에 잡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 하러 타협하자고 하겠나. 누가 순진한 건지 잘 모르겠다. 나도 순진하지만 그런 이들이 더 순진한 것이다. 타협도 안 하는 재벌들이 무엇 하러 백기투항을 하겠나?
박인규 : 재벌과 대타협,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장하준 : 재벌이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게 중요하다. 재벌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자를 제대로 대해주고 무엇보다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국가 만들어주고 법을 잘 지키고 하면, 어떤 구조로 갖고 있건 상관없다.
몇 년 전 어떤 신문에 대타협론에 대해 썼더니, 한 독자가 댓글로 '사카린 밀수한 놈들과 무슨 타협이야'라고 하더라. 그 댓글 보고 '안 되겠다' 싶어 그 다음 달에 다시 칼럼을 썼다. 더 화난 건, '장 교수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삼성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 모양인데' 하는 것이다. 내가 왜 모르겠나. 그래서 '사카린 밀수는 물론 더 나쁜 짓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근원을 따지면 깨끗한 자본은 없다'(는 글을 썼다).
미국과 영국의 자본에 비하면 삼성은 천사다. 노예 썼지, 아동노동 시켰지, 제국주의 했지, 사설 탐정단을 고용해 파업하는 노동자들 쏴 죽였지, 미국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죽였지…. 비교가 되나? 삼성을 용서해주자는 게 아니다. 지금 가능하고 필요한 게 뭐냐(를 보자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것(한국 기업)이 국제 금융 자본에 접수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 금융 자본과 야합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 그전에 빨리 그걸 떼어내 '너희는 국민의 기업이야, 너희 일부는 국민 것이야'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 경제에 묶어 국민에게 진 빚을 갚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영국 자본에 비하면 삼성은 천사…잘못 용서하자는 건 아니다"
박인규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안철수 후보의 경제 민주화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장하준 : 자세히 나온 게 아직 없어서…. 안철수는 이헌재를 옆에 앉힌 것 말곤 특별히 발표한 것도 없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정책들은 큰 틀에서 비슷한 것 아닌가? 순환출자 제약 등인데 미흡하다. 민주통합당이 복지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은 안 한다. 조금 올리겠다고 하는 정도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하겠다고 하는 당이라면, 30-40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에 맞춰 매년 1%씩이라도 올리겠다고 해야 한다.
박인규 : 한국은 스웨덴과 달리 사민주의 정당도, 노조도 약해 복지국가를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장하준 : 보기 나름이다. 스웨덴도 처음부터 그렇게 전망이 좋은 건 아니었다. 1920년대에 스웨덴은 세계에서 파업률 1위였다.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제일 나빴다. 그때 노조 조직률이 30% 정도였다. 지금의 한국보다는 높지만, 오늘날 스웨덴(80%)보다는 훨씬 낮다. 하나하나 해 간 것이다. 시간을 갖고 하면 할 수 있다. 국민소득 80불짜리 나라가 20000불이 됐는데 복지국가 못 만들겠나?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노조가 없어서? 노조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박인규 :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만의 경제 민주화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장하준 : 위기라서 더 어려운 면도 있지만, 더 가능한 면도 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날 때까지는 신자유주의를 대세로 봤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드러났다. 그러니 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 IMF가 후진국 자본통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IMF에서 미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위기라서 새 틀을 짤 수 있다.
세계 경제? 많은 부분이 미국 선거에 달렸다. 롬니는 사실 무원칙주의자다. 돈이 된다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다. 더 무서운 건 극단적 시장주의자인 부통령 후보 폴 라이언이다. 롬니가 요즘 속된말로 '닭짓'을 많이 해서 (당선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만약 되어서 미국 재정을 급격히 삭감하면 세계 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 이게 당장 제일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유로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독일이 '유럽중앙은행을 강화하고 재정 통합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겠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는 듯한데,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시간 싸움이다. 잘 해결되더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시간이 10여 년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
"업그레이드 다각화와 다운그레이드 다각화 구분해야"
박혜민(광주 대성여고 2학년) : 얼마 전 삼성에 가서 기업 다각화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우리 동네만 봐도 이마트가 들어온 후 다 망했다.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고 승자 독식 사회를 고착화하는 데 (재벌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 다각화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책을 보면 그런 주장을 할 분이 아닌 듯한데….
장하준 : 다각화에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업그레이드하는 다각화다. 다각화가 없었으면 삼성은 계속 양복점을 하고 현대는 길 닦고 있었을 텐데, 그걸 전자, 자동차에 넣어 기업도 크고 나라 경제도 잘됐다는 이야기였다. 재벌들이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 (역량을) 써야 한다. 신소재산업이 됐건 생명공학이 됐건 태양열 전지가 됐건 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치킨집 잡아먹고 소매업 같은 걸 자꾸 하려는 건 문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재벌 측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고 '다각화가 무조건 좋다더라' 이렇게 쓰고, 날 싫어하는 재벌 개혁론자들은 '골목상권 침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더라' 이렇게 반응한다.
참 어렵다.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면 쉬운데…. 내가 말하는 건 '적당량의 음식과 함께 적당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몸에 좋을 수 있습니다'인데, 한쪽은 '알코올 중독 권장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쪽은 '아무 규제 없이 알코올을 다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흑백 논리를 개발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학자로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업그레이드하는 다각화와 다운그레이드하는 다각화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차동욱(회사원) : 경영자가 읽어야 할 책 중에 <나쁜 사마리아인>이 있더라. 우린 버스에 탄 건가, 아니면 사다리를 걷어차인 건가.
장하준 : 버스에 아직 탄 건 아니고 뒤에 매달린 상태다. 어떻게든 창문으로 기어들어가려 하면서, 발 하나 정도는 넣은 것 같다. 강조한다. 한국은 세계 역사적으로 그러지(사다리 걷어차기) 않을 의무가 있는 나라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된 후 다 사다리 걷어차기를 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버스에 올라탈 정도가 된 게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다. 이 중 후진국의 설움과 선진국이 되면 좋은 게 뭔지 알면서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다. 이런 역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도 차버리자', 그렇게 안 살면 좋겠다.
김유경 :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저개발국에 관심이 많다. 아까 복지와 성장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저개발국은 경제 민주화와 성장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하고 나서 민주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장하준 : 좋은 질문이다. 한국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 복지를 제대로 안 하면 구조조정과 성장이 안 되는 단계가 됐다. 이것은 후진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이 다르다. 예컨대 인도는 문맹률이 30%인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된다. 유아 사망률 등 여러 문제도 있다. 어느 시대든 그런 것들이 최소한 갖춰지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다. 저개발 상태일 때도 그런 것의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야 한다.
"새누리당 영입설? 홍사덕의 자가발전"
김인산(서강대 경제학과) :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멍청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장하준 : 중소기업은 한국의 현 단계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부품소재 산업은 한국이 제일 취약한 지점이다. 이건 세계적으로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혼자서 클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는) 특히 연구개발 자금이 없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쥐어짜지만 말고, 1950년대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서강대 대학원생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원을 요청하면 어느 쪽을 택할 생각인가?
장하준 : 내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강연 등을 통해 정치 참여를 해왔다. 어느 한 군데에 매이고 싶지 않다. 부친은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내가 민주당에 들어간다 해도 재벌 문제에서 엄청나게 대립할 것이다. (좁은 의미의)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도 하다. 지금처럼 밖에서 이야기하고, 남들이 취할 게 있으면 취하게 하는 게 내가 한국 정치에 도움을 주는 길이다.
박인규 : 사전에 들어온 850개 정도의 질문 중 30-40개가 '새누리당 영입설의 내막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장하준 : 홍사덕 전 의원의 자가발전이다. 홍 전 의원과는 옛날에 새누리당에 강연을 갔을 때 인사한 적이 있다. (얼마 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그때 홍 전 의원이 '내 생각엔 우리 당에서 장 교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라고 덕담을 하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런 기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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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92212045&code=920100
장하준 “주주 논리에 의한 재벌개혁 반대” (경향, 홍재원 기자, 2012-09-19 22:12:04)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49)가 19일 삼성 사장단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주제는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진보적 경제학자가 한국 재벌의 상징인 삼성 경영진을 상대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 민감한 현안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강연은 주목을 끌었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진보적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재벌체제를 인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해왔다. 장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도 소액주주운동 등 주주권익 확보나 지분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주 자본주의 논리에 기초한 재벌개혁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주 중심의 내부구조 개혁론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벌 스스로도 국민과 국가에 의존해 성장한 ‘의존적 역사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요청을 겸허히 수용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들이 국민의 지원으로 성장한 게 사실 아니냐”며 “관세 혜택 등의 형태로 국가와 국민이 재벌을 보호해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의 사업다각화 논란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재벌에 대한 비판이 급속히 강화됐다”며 “초점은 사업다각화와 왜곡된 소유구조인데, 이런 시각은 ‘주주 자본주의’에 입각한 비판이어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사업다각화 없이 핵심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과 설탕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사업다각화 배경엔 국가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역사성을 무시한 채 이제 와서 비판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최근 매주 한 차례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서 진보학자의 강연을 부쩍 늘리고 있다. 지난 4월엔 김호기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처음으로 진보인사의 강연을 청취했다. 김 교수는 당시 강연에서 “복지국가라는 화두가 시대정신이 됐다”며 “대기업이 정부와 노동조합 등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0342
삼성 간 장하준 "재벌, 사회적 대타협 받아들여야" (오마이뉴스, 12.09.19 16:09, 김종철(jcstar21) 기자)
19일 삼성사장단 회의서 강연..."경제민주화, 시민권 기초한 보편복지국가 만드는 것"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삼성에 갔다. 장 교수는 19일 오전 삼성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특유의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장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논의는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성장한 것은 국민과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는 사실이다, 기업들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지난 정부 주도의 개발경제 체제에서 재벌이 사실상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 온 점을 분명히 지적한 셈이다. 그는 "대기업 스스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적 지원 위에서 큰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고를 하기도 했다.
대신 주주자본주의에 따른 재벌개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 교수는 그동안 주주자본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주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1주당 1표의 의사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 투자보다는 사업 구조조정 등 단기 이익에 집착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장 교수는 재벌의 사업 다각화,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재벌개혁 논의가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지 않다"며 "재벌의 사업 다각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대기업의) '핵심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과 설탕만 만들고 있을 것이고, 현대는 아직도 길만 트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벌의 사업 다각화는 기업의 성장 의지와 함께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며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순환출자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것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에 따라 "주주자본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두고 대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기업이 커 온 과정의 역사성을 봐야 하며, 하루아침에 제도를 뜯어고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나는 점진론자"라며 "때문에 재벌개혁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대기업 스스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이 아닌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두고 "여성의 입장에서 이는 '출산 스트라이크' '출산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교수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얼마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잘 쓰여진다면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장 교수는 밝혔다.
한편, 삼성은 장 교수의 강연 배경에 대해 "평소 (장 교수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초빙하게 됐다"고 전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9/h2012092002332821540.htm
장하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본질 아니다" 정치권 비판 (한국, 최연진기자, 2012.09.20 02:33:28)
삼성 사장단 회의 강연 "사업 다각화 등 비판은 압축성장 정책의 역사성 무시한 것"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잘못됐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가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 교수는 19일 삼성그룹이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 초청돼'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들의 사업다각화와 선단식 경영, 왜곡된 소유구조를 비판하는데 이는 역사성을 무시한 잘못된 지적"이라며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가 말하는 역사성이란 우리나라가 1970~80년대에 펼쳤던 압축성장 드라이브 정책. 그는 "과거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재벌들에게 여러 사업을 떠넘기면서 사업다각화가 이뤄졌고 지주회사와 교차투자를 금지하다 보니 순환출자 밖에 할 수 없었다"며 "사업다각화 대신 핵심 역량만 강화하면 삼성은 여전히 양복지와 설탕만 만들고 현대는 길만 닦아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국민 지원을 업고 성장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정부와 국민들이 높은 관세를 통해 산업을 보호해 주는 등 대기업 혼자서 성장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개방만을 강조하는 신자본주의와 세계화를 비판하면서 한국형 발전모델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 세계적 석학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엔 정치권으로부터 영입제의를 받기도 했다.
장 교수는 현재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주자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1주당 1표를 행사하는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해 재벌 개혁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여기서 벗어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재벌들이 성장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 역사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 이는 장 교수가 주장해온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론으로 귀결된다. 그는 "스웨덴처럼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곧 보편적 복지국가"라며 "1,2년이 아닌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만큼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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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09
"복지 비중 낮을 때, 국민은 필연적으로 보수화" (미디어스, 김완 기자, 2012.08.21  17:38:01)
장하준의 경제민주화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의 지지모임인 ‘담쟁이 포럼’은 21일 성공회 서울주교 대성당에서 장하준 캠브리지대학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문재인 캠프에 관여 중인 관계자들은 물론 참여정부 인사,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관장,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한 장 교수 역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과 복지를 둘러싼 현안을 설명하고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했다.
'민주당, 책임 인정하는 자세 보여야'
장 교수는 경제 민주화 논의에 앞서 주최 측을 의식한 듯 “한국이 OECD 최고의 자살률과 자영업 비율을 갖게 된 데에는 시장의 자유화와 금융 개방화 노선을 택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운 경제적 구조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주요 유럽 국가의 현황과 한국의 상황, OECD국가들의 평균을 비교하며 복지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장 교수는 “GDP 대비 10% 수준의  한국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인 멕시코 보단 조금 높지만 미국의 절반, 스웨덴의 1/3수준으로 OECD 평균 복지에는 갈 길이 멀다”며 “복지 수준이 낮으면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계급 구조가 고착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
복지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인 ‘복지=반성장’ 논란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복지가 잘 되어있으면 구조 조정이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고 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며 “성장을 위해 반드시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복지는 공동구매와 같은 것으로 사기업에 맡겨 놓으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을 세금을 통해 공동으로 싸게 구매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복지와 계층 고착의 상관에 대해 “과거, 기회의 땅이라고 불렸던 미국은 복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계층 이동이 어려워 계급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스웨덴 등 복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계층적 상관관계가 낮아 기회 실현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의 자동차 노조들이 조합원의 이익에 목숨을 걸고 싸우며 쟁의를 벌이는 이유 역시 미비한 복지 제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경우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시민권에 기초해야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경제민주화’ 관련해 장 교수는 가감 없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 민주화 문제를 이미 거론했던 바 있는 장 교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 국가”라고 규정한 뒤 “기본적으로 1원 1표의 원리에 의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논리를 민주주의의 논리인 ‘1인 1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교수가 규정하는 경제민주화의 수준은 ‘주주자본주의’로 대표되는 ‘1원 1표’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장 교수는 “‘1원 1표’의 주주자본주의는 상식적인 것일 뿐”이라며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을 진전시키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추진 과제로 ‘자본 거래세 도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자본 시장의 통제’와 기업 경영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등을 꼽았다.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 사민당의 구호 가운데 ‘생활이 안정된 사람이 더 모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잔여적 복지’가 아닌 시민권에 바탕 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때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창발성이 높아질 수 있단 선언적 구호이다.
장 교수는 “우파들의 주장대로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복지 정책을 펼칠 경우 중산층의 반발로 복지 문제의 정치적 지속성이 떨어지고, 이는 복지의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복지 비중이 낮은 국가의 국민은 필연적으로 보수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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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경제민주화 기본은 1원1표 아닌 1인1표 원칙”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2-08-22  11:18:42)
담쟁이 포럼 강연, 지배구조 문제 넘어 민주적 통제로…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동구매 개념”
장하준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는 21일 “재벌개혁 논의가 지배구조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며 “재벌들이 더 큰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이야기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장 교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인 담쟁이포럼(대표 한완상)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정동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재벌이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 논의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 원리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문제는 재벌개혁 논의의 단골 소재다. 삼성이나 현대 등 재벌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출자를 규제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그건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장 교수의 생각이다.
핵심은 ‘1원1표’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다. 장 교수는 “재벌이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강조해야 한다”며 “어떻게 사회 전체가 재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로 (논의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건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주주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키워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가며,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국산품’ 소비를 권장하면서, “국민이 키워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 국민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주들 사이의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1인1표’의 원리의 회복이다. 장 교수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복지야말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시장을 견제하는데 가장 잘 부합하는 정책은 결국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복지”라고 말했다. “시장과 민주주의가 다 필요한데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1원1표’의 원리에 따라 굴러가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이)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복지의 개념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이건희 회장 손자하고 가난한 아이들하고 똑같이 공짜 밥을 먹어야 되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 틀린 말”이라며 “부잣집 아이들은 세금을 더 내니까 같이 무상급식을 먹어도 그게 사실 무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복지를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구(공동구매)’라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복지를 하면 성장이 안 된다는 ‘신화’도 반박했다. “복지가 잘 돼 있으면 해고에 대한 저항이 적고 노동자의 재교육이 더 잘 돼서 경제가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고, 성장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 교수는 “‘성장에 방해가 되지만 그래도 복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장을 위해서라도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제안했다.
양극화와 고착화된 계급구조도 ‘복지’가 해법일 수 있다고 장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복지가 강한 나라일수록 계층 간 이동성도 높다”며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모험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사회에서, 국민들은 ‘안전제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복지가 ‘믿을 구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한편 장 교수는 참여정부의 ‘실정’도 언급했다. 강연 초반부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훑어 나가던 그는 “이렇게 된 데에는 자의반 타의반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개혁들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 등 일련의 구조적 변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행됐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청중은 ‘노무현 정부는 이미 선거 패배로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다른 후보들한테는 아버지가 한 일까지 책임지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한 일을 책임 못 지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라는 말로 ‘응수’했다.
‘나쁜 FTA’와 ‘좋은 FTA’를 구분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쓴 소리도 내놨다. “그걸 털고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장 교수는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게 나오지 않겠냐”며 “그걸 알아야 국민들이 이번엔 한 번 맡겨보자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