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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15000496&md=20130116003321_AN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논란 확산 (헤럴드경제, 김윤희 기자, 2013-01-15 11:19)
여성 인력풀 부족·역차별 우려…
“취지엔 공감, 현실적 문제 많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과 함께 ‘공기업 임원 여성비율 30% 의무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진출이 20년이 채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의 인력풀 부족, 조직 부실화, 역차별 논란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 등 62명은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을 30%로 의무화 ▷여성고용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3년 안에 여성임원을 15%, 5년 안에 30%를 채우라는 것이다.
앞서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김현숙 위원도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성근로자 고용실적이 미달인 기업이 정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에서는 해당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 협소한 여성 인력풀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88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 2993명 중 여성은 9%를 조금 넘는 272명에 불과했다. 여성기관장은 16명에 그쳤다.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3년 이내에 여성임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임원급에서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부장 팀장급 이상 여성의 숫자 자체가 충분치 않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공천 확대가 공염불이 반복되는 것도 인력풀 문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ㆍ11 총선에서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6% 공천에 그쳤다. 민주통합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도 10.2%에 머물렀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여성 고학력자가 많이 나온 것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 여성 수가 굉장히 적지만 최근 입사자들 사이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여성임원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인위적으로보다는 앞으로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실제 여초현상이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지나친 양성평등을 강조하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는 “여성과 남성 변수가 업무 능력, 계층 등의 기타 변수보다 더 절대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면서 “성을 다양한 변수 중 하나로 보고 다양한 변수를 총망라해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인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객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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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14/0301000000AKR20130114184000008.HTML
공공기관 女임원 9.1%…기관의 절반은 `제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다정 기자, 2013/01/15 06:21)
女임원 30% 이상 15곳뿐…女기관장은 5.6%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절반 이상은 단 한 명의 여성임원도 두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전체의 5.6% 수준이다.
최근 정치권이 여성임원 확대비율 기준치로 제시한 30% 이상을 충족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5.2%에 그쳤다. 15일 공공기관들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288곳의 임원 2천993명 중 여성은 9.1%인 272명이었다. 공공기관 중 51.7%인 149곳은 여성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산하 공공기관 32곳의 임원 326명 중 여성이 1.8%인 6명에 그쳤고 금융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 10곳의 임원 109명 중 여성은 단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임원 23명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의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6곳의 임원 217명 가운데 18.4%인 40명이 여성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 31곳의 임원 425명 중 15.8%인 67명이 여성이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임원 145명 중 19명(13.1%)이 여성이다.
그러나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공부문의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며 기준치로 제시한 `30% 이상'에 부합하는 곳은 15개 기관 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4곳, 보건복지부 3곳,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각 1곳이다. 국무총리실은 5곳으로 가장 많지만 임원 2명 중 여성이 1~2명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임원 9명 중 여성이 6명에 달해 66.7%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4명 중 5명,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12명 중 4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영상자료원이 10명 중 4명,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12명 중 4명이다.
공공기관 288곳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5.6%인 16곳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관광부 산하 명동ㆍ정동극장 최정임 극장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선득 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손지애 사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박선이 위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재은 원장 등 문화예술 분야에 5명의 여성 기관장이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명,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 3명,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3명,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1명 등의 여성 기관장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272곳의 공공기관에 기관장으로 재직하는 인물들은 모두 남성이다.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직이 적은 것은 조직문화가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데다 출산ㆍ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력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내부 승진을 통한 임원 승진이 어려워 여성임원들은 상당수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장 특정 성별이 3년 이내에 85% 이상, 5년 이내에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는 과제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임원 밑에 있는 여성 계층을 많이 승진시키고 교육도 실시해 충분히 도전적인 업무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 영입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14/0712000000AKR20130114184800008.HTML
공공기관에 女임원 턱없이 부족…승진 장애물 많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다정 기자, 2013/01/15 06:21)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조직문화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데다 출산ㆍ육아 부담으로 경력 단절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상당수가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 영입 인사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3년 이내에 여성임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려야 하고 5년 이내에는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유리천장'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인력들이 많지 않고 성(性)에 따른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 공공기관 여성 진입ㆍ승진 장벽 여전
15일 공공기관들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88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 2천993명 중 여성은 9%를 조금 넘는 272명에 불과했다. 여성 기관장은 16명에 그쳤다. 이처럼 여성 임원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승진, 외부영입 등을 통해 임원으로 진출한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기를 낳거나 기르는 것은 아직도 여성 몫이 경우가 많고 이럴 때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 동일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남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직업활동을 하는 30대에 여성이 남성과 경쟁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고학력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시기가 남성보다는 오래되지 않아 고위직까지 진출한 비율이 낮은 측면도 있다. 기업에서 임원이 되려면 입사 후 20년은 걸린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여성 고학력자가 많이 나온 것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직 여성 수가 굉장히 적지만 최근 입사자들 사이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임원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 중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여성 채용비율을 크게 줄였던 적도 있다. 경기가 악화되면 여성 채용을 줄이고 기존 여직원들을 우선 구조조정하곤 했다.
◇ "경력관리 유연성 높이고 외부영입도 고려해야"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성임원 수가 늘려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기업처럼 성과를 통해 파격 인사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은 경력을 쌓아야 임원으로 선임하는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성 후보들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조직내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한시적인 경력 단절이 있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경력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꼽힌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절과 일주일에 3~4일 일하는 파트타임도 더 늘어나야 한다"며 "최근 IT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가 자리 잡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 여성임원으로 승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수한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강 수석연구원은 "외부 영입을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원 밑에 있는 여성 직원들을 많이 승진시키고 이에 따른 교육과 도전적인 업무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여성임원을 늘리면 대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다만 여성임원의 비율을 특정 연도까지 늘리는 비율을 고정하기보다는 현재 임원 밑의 직원 수를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성임원 30% 비율이 관리직까지 포함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노르웨이는 여성 40% 임원할당제를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여성비율 추이를 보면 30%가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1| 2013/01/15 06:21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2| 2013/01/15 06:21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3| 2013/01/15 06:21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4| 2013/01/15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