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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16/0701000000AKR20130116066500051.HTML
<신공항 갈등> ①왜 싸우나…그 '뿌리'는? (부산ㆍ대구ㆍ창원ㆍ울산=연합뉴스, 이종민 이승형 정학구 서진발 기자, 2013/01/17 05:35)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수요 폭발 계기…입지 선정 놓고 초접전
<※편집자주 =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신공항 건설사업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새 정부들어 다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초 입지선정을 놓고 '가덕도'를 주장한 부산과 '밀양'을 지지한 대구ㆍ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은터라 섣부른 접근을 할 경우 지역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역간 불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백지화 선언이후부터 박 당선인의 재추진에 이르기까지 과정,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변화와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영남지역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대 초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자 영남권 주민들이 겪는 시간·경제적 손실과 불편은 더해졌고 이때부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됐다.
김포국제공항 기능이 인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당시 부산, 경남, 대구ㆍ경북, 울산지역 국제선 이용객들이 추가로 지불하는 교통비용, 시간가치비용 등은 연간 1천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경제적 비용의 추가부담과 함께 2002년 4월 경남 김해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은 부산.경남권을 중심으로 더욱 탄력을 받는다.
◇김해공항 수요 폭발…부산시, 신공항 건설 강력 제기 = 2005년 이전에 논의된 신공항의 필요성은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영남권 고객의 불편함과 김해공항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논의의 중심으로 바뀌면서 신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2000년대 초 영남권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면서 드는 비용은 연간 1천447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제선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2005년 이후에는 연간 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부산시는 늘어나는 국제선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담보되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건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에 새로운 국제공항의 건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당시 김해공항 이용승객이 연평균 7%씩 증가해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을 전후해 포화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시는 새로운 공항 건설에는 10∼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당장 착공해도 늦다는 논리로 정부를 압박했다. 부산은 신공항 건설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자 신공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던 경남과 울산, 대구 등 영남권 자치단체와 합세해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산-4개 지자체 처음엔 '한 배'…입지 놓고 '창끝 대결' = 2005년 신공항 건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만 해도 부산과 경남·울산, 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지자체는 한배를 탔다.
신공항 유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인천공항 중심의 '원 에어포트'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2006년 6월 부산상의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심포지엄'에서 각 지역 패널들은 부산과 경남·북, 울산, 대구지역 등 동남권 5개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구체적인 건설계획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5개 지자체 단체장 이름으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내고 정치권과 정부 등을 상대로 신공항 건설 설득작업을 함께 했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입지선정을 놓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2008년 12월 자칭 '동남권 제2허브공항'의 후보지로 '가덕도 남쪽 해안'을 최종 선정, 국토연구원에 추천했다. 경남·북과 대구는 밀양, 창원 대산, 거제, 울진 등을 동남권 제2허브공항의 후보지로 추천했다.
2009년 9월로 예정된 국토연구원의 입지선정 결과를 앞두고 부산은 '가덕도', 대구·울산·경남·북은 '밀양'을 놓고 치열한 입지 유치전을 벌였다. 서명운동, 대규모 유치집회,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는 토론회가 잇따랐다.
양측의 양보와 대안없는 유치전은 영남권을 분열시켰고 이 때부터 신공항 입지선정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2009년 9월 발표하기로 한 정부의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발표는 3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결국 2011년 3월 정부는 가덕도, 밀양 모두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백지화 했다. 백지화의 배경에는 신공항 입지선정이 정치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백지화된 신공항 건설이 박근혜 당선인의 신공항 재추진 공약으로 다시 공론화에 들어갔지만 과거처럼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막가파식 주장과 정치적 계산이 개입할 경우 잠재돼 있는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분출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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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갈등> ②유치에 사활 건 영남권 (부산·대구·창원ㆍ울산=연합뉴스, 20박창수 이승형 정학구 서진발 기자, 13/01/17 05:35)
박근혜 후보 '재추진 약속' 계기…지역별로 치열한 '입지 싸움' 예고
부산, 대구·경북은 물론 경남까지 신공항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우려된다. 동남권 또는 남부권 신공항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공약 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자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관련 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가덕도 해안 입지 타당성 용역 우선" = 이에 맞춰 부산의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과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달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부산을 찾아 "부산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사실상 '가덕 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추진단 김희로 공동대표는 "여러 후보지를 놓고 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평가하면 지역간 유치경쟁으로 극심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가덕도 해안 입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 부산에서 신공항 관련 발언을 했던 박 당선인의 모습과 지역 정치권 공약 발표 장면을 담은 대형 사진을 기자회견장에 내걸고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 9일 인수위를 방문해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요구했다. 김해공항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하고 중국 등 인근 국가의 항공수요에 대비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신공항이 동남경제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김정훈(부산 남구을) 의원이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대표발의하며 가덕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싣기도 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상공계가 한 목소리로 정치권과 중앙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대구선 입지 변경 움직임…신공항 건설 촉구 청원서 인수위 전달 = 이에 맞서 대구상공회의소와 남부권신공항 범시민·도민추진위원회는 이달 2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신공항 유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한 참석자는 이 토론회에서 입지를 기존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창원시 대산면으로 넓히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은 부산 가덕도와 함께 유력한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된 곳이다. 대산면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과 함께 2005년 신공항 논의 초기 후보지로 잠시 검토됐던 지역으로 경남의 시민단체가 이번에 다시 논의 대상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대구상의와 시민단체는 이런 안을 놓고 토론회를 벌여 그 결과를 담은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의 입지선정 용역에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용역에 참여했던 국내외 기관이나 학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대구시의회 '남부권 신공항 추진특별위원회'도 지난 9일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인수위에 전달하며 신공항 유치에 대한 희망을 불씨를 살리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과 울산시의회도 청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맞서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남부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지난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이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은 부산·경남·울산 뿐만 아니라 충청과 호남까지 연결하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만들자는 취지지만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절박함도 내포돼 있다.
2010년부터 대구·경북, 경남과 함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의 구성원으로 공동보조를 취해 온 울산은 다소 소극적이지만 밀양을 지지하고 있다. 신공항 후보지가 부산의 가덕도보다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동남권 내륙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밀양 지지의 주된 이유에 포함됐다.
울산은 입지 갈등 탓에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최근 영남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행보는 부산과 다른 시도의 갈등과 마찰을 우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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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갈등> ③꼬인 실타래 풀 해법은(끝) (부산ㆍ대구ㆍ창원ㆍ울산=연합뉴스, 신정훈 이승형 정학구 서진발 기자, 2013/01/17 05:35)
5개 시·도, 전략 변화 조짐…새 정부, 객관적인 입지 평가 로드맵 제시 필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였던 '동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1년 3월 이명박 정부는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영남권 5개 지자체의 갈등과 대립만 초래한 채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했던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의 꼬인 실타래를 풀 해법으로 '백지화'란 최악의 수를 선택했던 것. 그렇다면 새 정부는 어떤 해법을 갖고 신공항이란 난제를 풀어가야 할까.
◇영남권 지자체 모두 만족할 '솔로몬 해법' 찾아야 =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박근혜 당선인이 확고하게 밝힌 만큼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난마처럼 얽힌 신공항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찾아내야만 한다.
곧 한계에 부딪힐 인천국제공항을 보완할 제2관문공항, 동남권 또는 남부권 신공항, 포화상태에 다다른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등 어떤 명분으로 포장하든 신공항의 필요성은 이미 검증된 만큼 새 정부는 5개 시·도 모두를 만족하게 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축인 5개 시·도가 신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각기 내세우는 해결방안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신공항을 둘러싼 지자체의 셈법이나 전략이 2년 전 백지화 당시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 "대형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백지상태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책은 정부가 면밀히 조사해 결정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책사업을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경남을 위한 반대급부가 제시된다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갈등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경남 밀양의 엄용수 시장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보다는 나노국가산단 지정에 전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와 경북 역시 대구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접근 전략은 다소 유연해졌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대선 기간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굳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김해국제공항의 시역 내 이전'이라는 논리개발에 집중하며 '가덕도'외 어떤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부산도 입장 변화가 느껴진다.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운동을 추진해온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위주로 섭외해 객관적인 신공항 입지평가를 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전문가 용역에서 가덕도가 신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한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데 모두 동의하는 셈이다.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실타래를 쉽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 도출이 '관건'…김해공항 존치 여부 결론 시급 =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평가를 한다면 어떤 기관에 맡길 것인지 등 5개 시·도 지자체와 지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는 게 새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신공항 해법을 찾고자 새 정부가 각 지자체와 지역민의 입장을 세심히 헤아려야겠지만 이보다 앞서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부터 우선 결정해야 신공항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항 전문가들은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가 신공항 문제 해법을 찾는데 중요한 열쇠이자 큰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김해국제공항은 원래 군 공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항 관계자들은 신공항을 만든다고 김해공항의 완전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존치한다면 국제선만 신공항으로 옮겨가고 국내선과 군 공항기능은 김해공항에 남겨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공항의 밑그림은 완전히 달라진다. 각 지자체의 신공항 유치 명분이나 논리, 명분도 달라진다. 활주로 1본만 있으면 국제선 전용 공항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덕이나 밀양이 아닌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얘기이지만 과도한 공사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공사비를 당초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어 최적의 후보지로 부상할 수도 있다.
군 공항을 포함한 모든 김해공항 기능이 옮겨가는 통합공항(활주로 2본 이상) 건설이라면 대부분의 후보지가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은 "신공항 해법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지만 그보다 앞서 결정해야 할 게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라고 지적했다.
2005년 부산시가 신공항 건설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부터 강조했던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 소음과 안전문제에서 자유로운 공항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단순히 여객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공항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신공항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국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부산을 비롯한 5개 시·도를 껴안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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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4/0200000000AKR20130114068400051.HTML
'신공항' 놓고 지역갈등 되풀이 조짐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2013/01/14 10:35)
부산 "공약이행 촉구"…대구·경북서는 입지확대 토론회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관련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과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부산을 찾아 "부산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사실상 '가덕 신공항'으로 받아들이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여러 후보지를 놓고 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평가하면 지역간 유치경쟁으로 극심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가덕도 해안 입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 9일 인수위를 방문해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요구했다.
영남권 다른 지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대구상공회의소와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신공항 입지를 기존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창원시 대산면으로 넓히자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밀양은 부산 가덕도와 함께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된 곳이며 대산면은 경남도가 이전에 후보지로 검토한 지역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는 창원뿐 아니라 경북 영천시 금호읍도 신공항 후보지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남부권 신공항 추진특별위원회도 최근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신공항' 사업에 대해 '동남권'이라는 명칭을 피하고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의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 '동남권' 또는 '가덕 신공항', 다른 지역은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을 각각 사용하고 있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