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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민영화 예고...“임기 40일 남은 대통령이 할 일인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1.15 15:31)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민생, 국민대통합과 역행”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MB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예사롭지 않다.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 인상되고, 철도 민영화도 예고돼 기록적인 한파에 생활고로 더 춥게 생겼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4.4%, 일반용 4.6%, 주택용 2% 등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서민 책임으로 돌아온 반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덕분에 14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철도 관제업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이 예정돼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청주공항 민영화를 위해 ‘공항운영증명심사’가 작년 12월 말 실시돼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노동계는 “안전이 최우선인 공항을 국민의 품으로 재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유찰된 관광공사 면세점도 현재 재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다. MB 정부는 2008년 ‘관광공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익사업 등 비핵심 기능은 정리하고, 관광진흥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했다.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력난을 이유로 천연가스 도입·도매에 사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발전소 건립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입·도매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됐다가 작년 7월 25일 직수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또, 작년 말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 국민이 매일 마시는 물 민영화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상수도를 민간 위탁한 충남 논산시의 경우 수도요금이 12.5% 인상되고, 위탁비가 281% 인상된 바 있다.
공공 부문이 줄줄이 민영화될 조짐을 보이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뭉쳐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한 일률적 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범국민적인 저항을 불러 온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강화하고 있다”고 박근혜 당선인측을 비판하며 “국민대통합이 지역과 세대간 통합만을 위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계층간 통합까지 의미한다면 민영화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대통합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마련되지 않는 사회, 부익부 빈익빈이 심회되는 사회에 사는 국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며 “MB정권이 임기말 공공부문 민영화를 밀어부쳐 박근혜 당선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꼼수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각 종 민영화에 대해 “국민 합의를 수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철도, 물, 의료 등 민영화가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국민의 발과 먹는 물 등 생존권을 기업의 돈벌이로 팔아넘긴다는 것이다”며 “물까지 돈주고 사먹는 시대인데,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복지의 가장 기본은 공공부문을 지키는 것이다”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민영화를 왜 추진하는지 인수위는 즉각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대위의 정책질의에 대해 KTX 민영화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장래 남북 대륙 철도 연결,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의 국가 기간망에 대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며 “박근혜 후보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한 바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37
MB, 철도·공항·면세점 '땡처리' … 새 정부 암묵적 동의했나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16)
민주노총·참여연대 기자회견서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촉구
철도·청주공항·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와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공항 ‘1호 민영화 공항’ 되나=청주공항은 이르면 다음달 초 민영화 1호 공항이 된다. 하지만 청주공항을 인수할 청주공항관리(주)의 운영자금 조달계획이 불투명해 논란이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관리가 낸 돈은 계약금 32억원(21.3%)원이 전부다. 청주공항관리는 이날까지 한국공항공사에 매각대금 3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청주공항관리측은 "외국계 연금회사 등을 통해 180억원의 차입금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도 납입을 미루고 있다. 이날까지 돈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인수계약은 철회된다. 설사 청주공항관리가 공항을 인수한다고 해도 자사 자본금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을 차입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항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항행안전시설 직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증명심사를 강행해 졸속심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시우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15일 자정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공항을 운영할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것인 만큼 민영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철도민영화 위해 여론조작=국토부는 이달 9일 철도관제업무를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내부 보고서에서 "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거짓말이다. 국토부가 2007년 진행한 관제권 연구와 지난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체계에서는 코레일에 관제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며 "사고발생시 코레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의해 신속한 수습이 가능해 안전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철도연맹(UIC)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코레일의 안전성과 정시운행률 1위' 통계를 놓고, 국토부가 "잘못됐다"며 자체 조사에 나서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불리한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적자가 1조3천억원에 달해 인건비 등에 의한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의무금인 공익서비스비용(PSO)을 매년 1천억원씩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한국철도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2위다. 국토부가 모범사례로 선전하는 독일(20위)이나 오스트리아(21위)보다 훨씬 높다. 국토부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잇따라 벌이는 배경에 철도민영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 정부, 면세점 민영화 수용하나=인천공항 면세점은 현재 재입찰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명분으로 면세점 입찰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통령’을 내건 새 정부와 입장이 배치돼 논란이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에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와 관련해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감안해)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존치를 보완·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지난달 대선이 끝나자마자 긴급회의를 열고 인천공항공사에 이달까지 재입찰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산업도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전력난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기조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동의와 검증도 없는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뒷짐을 지며 민영화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이어 간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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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zyeconomy.com/news/article.html?no=41998
"전력·KTX" 민영화, 인수위 업무보고는 어떻게? (이지경제=서영욱기자, 2013.01.11 11:17:49)
업무보고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 결정 가능성 높아
전력산업과 KTX의 민영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11일)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관련 사항이 어떤 형식으로 보고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사항을 두고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업계에서는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라고 일축하고 있다. 인수위 일정에 따르면 전력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는 12일, 철도산업 관련 보고가 예상되는 국토해양부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두 가지 굵직한 사항이 터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공개와 정부의 기습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잇달아 이뤄지면서 경쟁체제 도입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KDI는 지난 9일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전력의 독점적인 구조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체제로 운영돼야 할 도매전력시장이 공기업 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효과적으로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구조개편 이후 설비 부족과 기저발전기 부족 현상이 오히려 심해졌고, 수급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사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빈번한 사고 등 실패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쟁체제 도입 이후에도 한전이 발전시장을 독점하면서 과잉 투자나 설비 부족, 비효율적인 발전기종 선택으로 인한 투자실패의 위험이 100%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경쟁 정책을 강화하고 요금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윤 동기와 경제효율에 입각한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력산업구조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한전은 판매회사와 송전⋅배전 회사로 분리하고, 나머지 발전사들과의 소유관계를 정리하도록 해 판매단계에 경쟁을 허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 같은 날 평균 4.0%대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전력은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유류·가스에서 전력으로의 대체소비가 증가하고 국가적 에너지 비효율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효율화를 통해 평균 1조4,000억원의 원가절감을 시행해 3~4%의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해오고 있다”며 “올해도 약 1조원 규모의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 인수위, 새 정책 생산 안한다지만...
최근 국토해양부는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KTX민영화 논란에 불을 붙였다. 철도 관제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면 향후 민간 사업자의 철도 운영사업 참여가 쉬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일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KTX 민영화 논란에 대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지난해 비대위 시절부터 철도 민영화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온 바 있어 이번 윤 대변인의 언급도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란 추측이다.
그러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운항통제, 적법운행을 감독하는 교통관제 업무는 수익을 추구하는 운송사업자가 담당하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또는 국가 대행기관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일, 버스운송사업자가 경찰의 교통신호를 담당하고, 특정항공사가 항공관제를 담당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겠냐”며 관제권 독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경쟁도입 정책은 철도기반시설 매각이나 코레일 지분매각도 없고 코레일은 현 공사형태로 계속 존속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신규 운영자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에 쐐기를 박고자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향후 어떤 형식으로 인수위 보고가 이뤄질지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