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11/0706000000AKR20130111124800004.HTML
우면산터널 요금 인상 불구 市 지원금 증가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13/01/14 04:55)
2011년 28억→작년 55억원…'부실 계약' 때문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2011년 12월부터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됐는데도 서울시가 이 터널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오히려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올해 보전해줘야 할 지난해분 재정지원금이 55억원으로, 2011년분 28억원의 배 정도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와의 협약에서 터널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못미치면 부족 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개통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예측통행량에는 크게 못미쳤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통행량은 하루 평균 2만5천105대로, 2011년 2만7천55대보다 1천950대 감소했다. 우면산터널 통행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는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이 2011년 4만299대에서 지난해 4만1천174대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요금이 오르면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협약상 2015년에는 요금이 지금보다 500원 오른 3천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번처럼 요금 증가 시 수요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전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요금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기본적인 논리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쉽게 예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면산터널의 부실계약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행량 과다 예측 등 우면산터널의 부실계약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예측과 아예 정반대의 현상까지 발생하자 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단순히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이고 통행량 증가는 당시 시스템으로 예측한 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쌓인 약 100억원의 보전금은 지급을 보류한 채 계약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사업자와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9658.html
‘우면산 적자 터널’ 혈세지원 끝이 안보인다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13.01.14 20:40)
서울시, 2011년보다 보전금 2배로
작년 요금 인상하자 통행량 준 탓
2년 뒤 또 인상…시, 재협상 검토
민자사업으로 지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운영업체가 지난해 통행료를 25% 올렸는데도 서울시가 운영업체에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적자 보전금은 갑절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감소함으로써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운영업체에 줘야 하는 보전금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시가 장환진 시의원(민주통합당)에게 낸 자료를 보면, 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올해 줘야 할 지난해 적자 보전금은 55억원으로, 2011년 28억원에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79%에 못 미치면 보전금을 줘야 한다.
서울시의 보전금은 터널을 개통한 2004년 105억원에서 2011년 28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예측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2004년 40%에서 2011년 67.1%로 해마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린 뒤 예측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60.9%로 감소했다. 협약은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을 반영한 연도별 예상 통행료 수입에 모자라는 만큼 시가 적자를 보전하게 돼 있어, 보전금은 갑절 가까이 불어났다.
협약에선 2011년과 지난해 예측 통행량을 각각 하루 평균 4만299대와 4만1174대로 예상했으나, 실제 통행량은 2011년 2만7055대, 지난해 2만5105대였다. 이에 따라 통행량 예상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의 협약에는 2015년 통행료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한 차례 더 올리게 돼 있어, 지난해처럼 요금 인상에 따른 통행량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전금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0년 하반기 보전금부터 지급을 미룬 채, 다양한 계약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전환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민자사업자들은 시가 권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내세워 보전금을 받아가는) 이들이 권력이다. 이들은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아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지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36%, 에스에이치(SH)공사가 25%, 재향군인회가 24%, 교직원공제회가 15%를 보유하고 있다.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32374
서울시 ‘애물단지’가 민간업체엔 ‘화수분’ (내일, 김진명 기자, 2011-11-02 오후 1:54:22)
우면산터널 운영수입보장금 517억 … 장환진 시의원 "협약 개정해야"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을 잇는 우면산터널이 서울시와 시민에겐 애물단지이지만 민간운영업체에는 끝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화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환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490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개통 8년째인 올해 지원할 27억원까지 포함하면 517억9700만원, 연평균 64억원이나 된다.
반면 우면산터널 이용자가 내는 통행료를 기반으로 한 누적수입은 올해 말 1000억원을 돌파한 1048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포함한 민간사업자 총 수입은 15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터널 공사비인 1402억원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시민들이 부담하는 터널이용료는 매년 인상된다. 현재 2000원이지만 내년에는 2500원, 2015년에는 3000원 가량이 된다. 서울시가 업체와 맺은 협약 때문이다. 시는 당시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 79%가 안되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다.
터무니없는 예산낭비 요인은 엉터리 수요예측 때문. 시는 당초 2004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하루 평균 29만9300대가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통행량은 절반 수준(55.1%)인 16만4900대다. 따라서 시는 운영 첫해인 2004년 105억원부터 지난해 29억6900만원까지 490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7억원 가량을 더 지급해야 한다.
장환진 의원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우면산터널은 2033년까지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라며 "실제 교통량을 엄밀하게 다시 추산해 협약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