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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승자독식 시스템과 미국 빈곤 (레디앙, 신희영 / 2012년 7월 26일, 4:39 PM)

[inside국제경제]극단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신자유주의의 냉정한 결론

지난 해 가을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인용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때 신문 기사는 전미 평균 전체 인구의 15% 대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미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Poverty threshold)을 밑도는 소득을 벌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평균 4인 가구 기준 중간 가계소득 (median family income)은 46,000달러 (원화로 대략 4천 7백만원)였고, 소득 기준 상위 10% 이상의 부유층들은 연평균 250,000 달러 (원화로 대략 2억 6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방 정부는 그 가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평균 22,314 달러(원화로 대략 2천 3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거나 1인 기준으로 연 11,139달러(원화로 대략 천 2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을 빈곤선 이하로 분류했다. 그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5%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미 연방 정부가 마련한 이 빈곤선 기준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일부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은 연방정부가 설정하는 이 기준이 더이상 적절하지 못하며, 주나 시 등 거주지 별로 평균 주거 임대료와 일반 소비자 물가를 참조하여 최소 생계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주지 별로 빈곤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중남부 주의 이름없는 시골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생활비와 체감 물가 수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빈곤선 기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빈곤 기준을 따르면서 15%대의 빈곤율을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절대 수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천 6백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절대 빈곤율을 다시 각 주별로, 그리고 인종과 학력 그리고 나이별로 세분화해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 커진다. 뉴욕 주의 경우 주 평균 빈곤률은 16.5%에 이르고, 흑인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인구가 하루 평균 $1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미 평균 22%대의 아동 (10명 중 2명의 아이들)이 빈곤 가정에서 태어나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각종 의학 자료를 종합할 경우) 압도적인 다수의 빈곤층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생애 주기(life cycle) 내내 각종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 그리고 영양결핍에 따른 장기적인 정신적 신체적 결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이같은 사태에 대한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 빈곤층의 비율이 앞으로도 몇 년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데 있다. 수많은 빈곤 문제 전문가들이 현재의 빈곤률 상승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 및 경제 위기와 연동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낮아질 줄 모르는 실업률과 전체 실업자들 가운데 점점 더 높아지는 장기 실업자들의 비중, 그리고 여전히 떨어질 줄 모르는 주택 손배압류(mortgage foreclosure) 등은, 설사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어서 3-4%대의 전례없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해도, 당분간 이 빈곤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사회의 빈곤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또 한 가지 자료는 미국의 소득 분배 상황에 관한 통계 자료다. 먼저,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국민총소득 대비 18%대(1914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가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24%대로 치솟았다.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행정부 하에서 취해진 진보적 조세 정책 (예를 들어, 자본 소득에 최고 80% 이상의 누진세를 부과했던 정책) 덕분에 상위 1%의 소득은 1950년대 중반에는 10%대로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때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약 30여년 간 이들의 소득은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줄곧10%대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다가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취해진 일련의 역진적 조세 정책 등에 힘입어 상위 1%의 소득 비율은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0년 초에는 이들의 소득 분배율이20%를 회복하고 다시 2007년에는 대공황 바로 직전에 다라랐던 24%대로 치솟았다. 사람의 머릿수로 환산할 때 몇 만 명에 불과한 상위 1%의 부유층이 한 나라가 일년 동안 창출한 국민 소득의 1/4을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뉴욕주와 뉴욕시로 시야를 좁혀보면, 미국 사회 전반을 감싸고 있는 이같은 소득불평등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한다. 뉴욕 주 정부 산하 재정 조세국(Department of Finance and Taxation)이 보유하고 있는 시계열 자료의 한계 때문에 소득 분배 상황에 대한 분석은 1981년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 조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 주의 경우 소득 기준 상위 1%의 부유층은 1981년 전미 평균에 준하는 10%대의 소득을 점하고 있었다. 뉴욕 시의 경우는 그보다 약간 높은 12%의 전체 시 소득을 상위 1%가 가져갔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르러서는 뉴욕 시의 경우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뉴욕시 소득의 45%를, 뉴욕 주의 경우는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주 소득의35%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으로 따지자면, 몇 만명도 안되는 은행과 보험업계의 최고 경영자들과 각종 투자 은행 및 헤지펀드의 자산 운용가들이 뉴욕 주와 뉴욕 시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기준 하위 50%의 압도적인 다수의 뉴욕 주 거주자들의 소득 점유율은 1981년 20%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서 2007년 1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뉴욕 주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전체 연간 주 총소득의 1/10에 못미치는 소득을 벌면서 생존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에서 비롯된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민들의 점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는 이같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야기한 구조적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혹자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산업 구조의 변동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보험 산업 등의 서비스 업종 분야가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 분야들이 요구하는 기술 숙련을 갖추지 못한 일반 노동자들이 점차 주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은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른 국제 경쟁의 심화와 급격한 기술 변동 등을 현재와 같은 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동한다고 해서, 그리고 기술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 문제가 나타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사하게 산업 구조의 변동을 경험해왔던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는 전혀 다르게 양호한 소득 분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소득 및 재산 불평등은 거대 금융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일반 노동자 임금의 150여배나 되는 임금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나 기술 변화와는 무관한 다른 요인들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집권 이후 공화당 행정부가 집권을 할 때마다 취해왔던 부유층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야기한 비대칭적인 효과이다. 그들은 조세 감면을 통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부유층에 편향된 조세 감면 조치는 그 이전까지 부유층이 부담하던 조세 부담율만을 낮추었을 뿐 그 어떠한 경제 성장 효과도 야기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날과 같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작 필요한 케인즈주의적 확대 재정 정책을 국가 채무 위험 때문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정치 체제의 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올 12월의 대선을 맞아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경제 성장 공약을 살펴봐도 그렇다. 특히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밋 롬니(Mitt Romney)는 부자에 대한 감세, 각종 금융 및 환경 관련 규제 조치의 철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심지어는 미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사회연기금을 민영화하고 “개인 책임 사회 (Individual Responsibility)”를 구현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법안으로 통과시킨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나 금융 시장 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집권과 동시에 철회시키겠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자본이 운영하는 농업 식량 분야와 환경 관련 분야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업 분야에 대한 정부 간섭을 급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예의 낡은 주장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거론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원들도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이같은 각종 정치 구호와 헛소리들을 듣고 있자면, 그들이 발딪고 서 있는 현실은, 적어도 뉴욕 거주민들 가운데 16%에 달하는, 돈과 음식을 구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빈민층이 하루하루 마주 대하는 현실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미국의 극우주의자들이 부자들의 조세 분담률을 높히자고 말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계급 투쟁을 선동”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을 때, 이미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인 소유 사회”라는 게임 룰에 얽매여 거의 매일같이 “계급 투쟁”의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비단 미국 사회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미국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조만간 한국 사회에도 이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니 이미 한국 사회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세계화’를 통해, 동아시아 외환 위기를 통해, 또는 동북아 금융허브론과 한미 FTA를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미국식 승자독식 사회 시스템의 부정적 효과와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집권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 정권이라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현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층 더 미국식 승자 독식의 사회에 근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붙고 각종 비리와 전횡을 일삼으면서도 굶는 아이들에게 밥먹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생래적인 거부감을 보였던 이들, 벌이는 사업마다 국회 청문회나 국정 조사의 대상이 되고,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린 이 정권의 실세들, 그러면서도 각종 국가안보 상업주의와 뿌리깊은 친일친미 이념을 강변하면서 제 나라의 국민을 통치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권 밑에서 좌절하고 갈등하고 탄압받는 사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한 주로 이미 편입되어 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남는 문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빚을 내지 않고서는 그럴 듯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이라는 이름의 야만적인 체제’와는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자신의 충실한 종복으로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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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승자독식 시스템과 미국 빈곤 (레디앙, 신희영 / 2012년 7월 26일, 4:39 PM)

[inside국제경제]극단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신자유주의의 냉정한 결론

지난 해 가을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이 발표한 보도 자료를 인용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때 신문 기사는 전미 평균 전체 인구의 15% 대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미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Poverty threshold)을 밑도는 소득을 벌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평균 4인 가구 기준 중간 가계소득 (median family income)은 46,000달러 (원화로 대략 4천 7백만원)였고, 소득 기준 상위 10% 이상의 부유층들은 연평균 250,000 달러 (원화로 대략 2억 6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방 정부는 그 가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평균 22,314 달러(원화로 대략 2천 3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거나 1인 기준으로 연 11,139달러(원화로 대략 천 2백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을 빈곤선 이하로 분류했다. 그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5%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미 연방 정부가 마련한 이 빈곤선 기준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일부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은 연방정부가 설정하는 이 기준이 더이상 적절하지 못하며, 주나 시 등 거주지 별로 평균 주거 임대료와 일반 소비자 물가를 참조하여 최소 생계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주지 별로 빈곤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중남부 주의 이름없는 시골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생활비와 체감 물가 수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빈곤선 기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빈곤 기준을 따르면서 15%대의 빈곤율을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절대 수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천 6백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절대 빈곤율을 다시 각 주별로, 그리고 인종과 학력 그리고 나이별로 세분화해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 커진다. 뉴욕 주의 경우 주 평균 빈곤률은 16.5%에 이르고, 흑인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인구가 하루 평균 $1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미 평균 22%대의 아동 (10명 중 2명의 아이들)이 빈곤 가정에서 태어나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각종 의학 자료를 종합할 경우) 압도적인 다수의 빈곤층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생애 주기(life cycle) 내내 각종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 그리고 영양결핍에 따른 장기적인 정신적 신체적 결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이같은 사태에 대한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 빈곤층의 비율이 앞으로도 몇 년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데 있다. 수많은 빈곤 문제 전문가들이 현재의 빈곤률 상승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 및 경제 위기와 연동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낮아질 줄 모르는 실업률과 전체 실업자들 가운데 점점 더 높아지는 장기 실업자들의 비중, 그리고 여전히 떨어질 줄 모르는 주택 손배압류(mortgage foreclosure) 등은, 설사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어서 3-4%대의 전례없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해도, 당분간 이 빈곤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사회의 빈곤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또 한 가지 자료는 미국의 소득 분배 상황에 관한 통계 자료다. 먼저,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국민총소득 대비 18%대(1914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가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24%대로 치솟았다.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행정부 하에서 취해진 진보적 조세 정책 (예를 들어, 자본 소득에 최고 80% 이상의 누진세를 부과했던 정책) 덕분에 상위 1%의 소득은 1950년대 중반에는 10%대로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때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약 30여년 간 이들의 소득은 약간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줄곧10%대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다가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취해진 일련의 역진적 조세 정책 등에 힘입어 상위 1%의 소득 비율은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0년 초에는 이들의 소득 분배율이20%를 회복하고 다시 2007년에는 대공황 바로 직전에 다라랐던 24%대로 치솟았다. 사람의 머릿수로 환산할 때 몇 만 명에 불과한 상위 1%의 부유층이 한 나라가 일년 동안 창출한 국민 소득의 1/4을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뉴욕주와 뉴욕시로 시야를 좁혀보면, 미국 사회 전반을 감싸고 있는 이같은 소득불평등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한다. 뉴욕 주 정부 산하 재정 조세국(Department of Finance and Taxation)이 보유하고 있는 시계열 자료의 한계 때문에 소득 분배 상황에 대한 분석은 1981년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 조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 주의 경우 소득 기준 상위 1%의 부유층은 1981년 전미 평균에 준하는 10%대의 소득을 점하고 있었다. 뉴욕 시의 경우는 그보다 약간 높은 12%의 전체 시 소득을 상위 1%가 가져갔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르러서는 뉴욕 시의 경우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뉴욕시 소득의 45%를, 뉴욕 주의 경우는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주 소득의35%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으로 따지자면, 몇 만명도 안되는 은행과 보험업계의 최고 경영자들과 각종 투자 은행 및 헤지펀드의 자산 운용가들이 뉴욕 주와 뉴욕 시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기준 하위 50%의 압도적인 다수의 뉴욕 주 거주자들의 소득 점유율은 1981년 20%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서 2007년 1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뉴욕 주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전체 연간 주 총소득의 1/10에 못미치는 소득을 벌면서 생존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에서 비롯된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민들의 점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는 이같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야기한 구조적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혹자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산업 구조의 변동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보험 산업 등의 서비스 업종 분야가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 분야들이 요구하는 기술 숙련을 갖추지 못한 일반 노동자들이 점차 주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은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른 국제 경쟁의 심화와 급격한 기술 변동 등을 현재와 같은 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동한다고 해서, 그리고 기술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 문제가 나타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사하게 산업 구조의 변동을 경험해왔던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는 전혀 다르게 양호한 소득 분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소득 및 재산 불평등은 거대 금융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일반 노동자 임금의 150여배나 되는 임금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나 기술 변화와는 무관한 다른 요인들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집권 이후 공화당 행정부가 집권을 할 때마다 취해왔던 부유층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야기한 비대칭적인 효과이다. 그들은 조세 감면을 통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부유층에 편향된 조세 감면 조치는 그 이전까지 부유층이 부담하던 조세 부담율만을 낮추었을 뿐 그 어떠한 경제 성장 효과도 야기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날과 같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작 필요한 케인즈주의적 확대 재정 정책을 국가 채무 위험 때문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정치 체제의 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올 12월의 대선을 맞아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경제 성장 공약을 살펴봐도 그렇다. 특히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밋 롬니(Mitt Romney)는 부자에 대한 감세, 각종 금융 및 환경 관련 규제 조치의 철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심지어는 미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사회연기금을 민영화하고 “개인 책임 사회 (Individual Responsibility)”를 구현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법안으로 통과시킨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나 금융 시장 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집권과 동시에 철회시키겠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자본이 운영하는 농업 식량 분야와 환경 관련 분야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업 분야에 대한 정부 간섭을 급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예의 낡은 주장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거론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원들도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이같은 각종 정치 구호와 헛소리들을 듣고 있자면, 그들이 발딪고 서 있는 현실은, 적어도 뉴욕 거주민들 가운데 16%에 달하는, 돈과 음식을 구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빈민층이 하루하루 마주 대하는 현실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미국의 극우주의자들이 부자들의 조세 분담률을 높히자고 말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계급 투쟁을 선동”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을 때, 이미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인 소유 사회”라는 게임 룰에 얽매여 거의 매일같이 “계급 투쟁”의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비단 미국 사회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미국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조만간 한국 사회에도 이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니 이미 한국 사회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세계화’를 통해, 동아시아 외환 위기를 통해, 또는 동북아 금융허브론과 한미 FTA를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미국식 승자독식 사회 시스템의 부정적 효과와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집권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 정권이라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현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층 더 미국식 승자 독식의 사회에 근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붙고 각종 비리와 전횡을 일삼으면서도 굶는 아이들에게 밥먹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생래적인 거부감을 보였던 이들, 벌이는 사업마다 국회 청문회나 국정 조사의 대상이 되고,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린 이 정권의 실세들, 그러면서도 각종 국가안보 상업주의와 뿌리깊은 친일친미 이념을 강변하면서 제 나라의 국민을 통치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권 밑에서 좌절하고 갈등하고 탄압받는 사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한 주로 이미 편입되어 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남는 문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빚을 내지 않고서는 그럴 듯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이라는 이름의 야만적인 체제’와는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자신의 충실한 종복으로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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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22155155&code=970201
미국 중산층 급속 몰락… 3년 새 자산 39 % 줄었다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2-06-12 21:55:15)
ㆍ연방준비제도 보고서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로 최근 3년간 중산층의 평균 재산이 38.8%나 줄어드는 등 중산층 몰락과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11일 공개한 소비자금융보고서에서 “2007년 금융위기가 시작돼 공식적으로 종료된 2010년까지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중간층 소득은 4만9000달러에서 4만5000달러로 7.7%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간층의 순자산 가치는 12만6000달러에서 7만7000달러로 38.8%나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기준으로 60~79.9%에 해당하는 계층의 자산가치는 40.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중산층의 보유 자산가치가 1992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위기와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의 여파로 미국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상·하류층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10%에 속하는 소득 상류층의 경우 자산소득이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하위 20%에 속하는 하류층의 자산 규모의 격차는 192배로 2001년 106배보다 크게 늘어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중산층의 자산가치가 집중적으로 감소한 것은 별다른 자산 없이 주택 등 만을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유층의 경우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산층은 대부분 주택 이외에 다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아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11월 이후 3년 동안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14% 하락한 반면 미국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S&P 케이스실러 지수는 23%나 떨어져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컸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경제위기 속에 미국민들이 개인 부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용카드 빚을 안고 있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현재 39.4%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에 비해 6.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신용카드 빚도 16.1% 줄어든 2600달러를 기록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 비율도 3년 동안 2.8%포인트 떨어진 15.1%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는 놀랄 일은 아니지만 경제위기가 중산층 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37338.html
미 중산층 자산·소득 1990년대 수준 추락 (한겨레, 이춘재 기자, 2012.06.12 19:04)
경제위기 여파로 미국 중산층의 경제력이 19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1일(현지시각) 발간한 소비자 금융 보고서에서 “소득 분포상 중간에 위치한 미국 가구의 순자산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12만6400달러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는 7만7300달러로 무려 38%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중간가계소득(median family income)도 2007년 4만9600달러에서 2010년 4만5800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미국 중산층의 자산가치와 소득수준이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해졌다고 <뉴욕 타임스> 등이 이날 전했다.
연준의 조사 결과는 경제위기 여파로 미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본 계층이 중산층임을 보여준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중산층의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이들이 주로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부동산 거품이 꺼져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의 중간값은 2007년 11만달러에서 2010년 7만5000달러로 급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다른 형태의 자산은 대부분 원래 가치를 회복했으나, 부동산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증산층의 소득 하락도 다른 계층에 비해 컸다.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부보조금 등으로 2007~2010년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도 증시 호황 등에 따른 투자소득의 증가로 손실을 대부분 만회했다.
경제위기로 가계부채는 감소했으나, 주정부의 교육예산 감소에 따른 학자금 융자 증가 탓에 교육 관련 부채는 2007년 15.2%에서 2010년 19.2%로 증가했다. 가계저축도 56.4%에서 52%로 감소했는데, 특히 교육이나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는 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3003006
美중산층 1990년 수준 몰락 (서울, 박찬구기자, 2012-06-13 3면)
3년새 순자산 38.8% 증발, 소득차 192배… 양극화 심화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3년 동안 미국 중산층의 순자산가치 감소 규모가 3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 간 순자산가치 격차가 19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와 AP 등 미국 언론들은 “거의 20년간 축적된 부(富)가 사라지면서 미국의 중산층이 1990년대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몰락했다.”며 중산층 붕괴 현상을 우려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11일(현지시간) 소비자 금융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가 닥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중간가구의 순자산이 12만 6400달러에서 7만 7300달러로 38.8% 줄었다고 밝혔다. 중간가구란 미국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50%와 하위 50%의 중간에 위치한 가상의 가구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1989년 이후 Fed가 미국 가구의 자산 및 부채 추이, 소득 규모 등을 3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이번에 조사된 중산층의 순자산가치는 1992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다. 보고서는 중산층이 입은 손실 가운데 4분의3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평균 부동산 가치는 2007년 11만 달러에서 2010년 7만 5000달러로 떨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중간가구의 소득이 3년 사이 7.7% 규모인 3800달러 줄어든 반면 이들의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8%에서 16.4%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Fed는 “순자산과 소득 모두 중산층의 손실이 가장 컸으며, 이 때문에 이들의 소비 능력과 의지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예산 및 정책우선순위센터(CBPP)의 경제학자 자레드 번스타인은 “중산층이 얼마나 철저히 붕괴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가치가 평균 119만 달러로, 소득 하위 20%의 6200달러에 비해 19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간 자산 격차는 2001년 106배, 2007년 138배에 이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구 가운데 신용카드 관련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이 3년 사이 6.7% 포인트 줄었지만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진 가구는 2007년 15.2%에서 2010년 19.2%로 증가했다. Fed는 “학자금 대출이 자동차 대출보다 평균 가구의 부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조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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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예산안'의 진짜 패자는 빈곤층"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2-02-14 오후 6:21:03)
부자증세·경기부양 천명했지만…'작은 정부'는 공화당과 판박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와 경기부양, 장기 재정적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바마가 재선을 앞두고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공화당과의 정면승부를 펼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평가가 많지만, 정작 그 결과가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냉소도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그 동안 강조해왔던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사회 인프라 사업에 투입하고, '버핏세'로 불리우는 부자증세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공평한 미국 세제의 핵심 중 하나인 부유층의 배당소득액도 현재 15%에서 39.6%로 올려 지난해 워렌 버핏이 '사장이 직원보다 세율이 더 낮다' 주장했던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재정적자 문제를 미국 경제위기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러한 예산안을 받을 리 없다. 공화당은 전폭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 삭감으로 정부지출을 줄이는 새로운 예산안을 짜 대안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올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은 타협보다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선거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각각 내세우는 예산안이 결과적으로는 별 다를 바 없다는 양비론도 나온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에 쓴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민주당이 '계급투쟁'을 한다는 공화당과 공화당이 부자들만 애지중지한다고 비난하는 민주당의 '독설 배틀'을 촉발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런 싸움의 대부분은 (정치적) '쇼'"라고 꼬집었다.
오바마의 예산안에 따르면 미 정부의 지출이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6%에서 2020년 19.3%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2020년 정부지출을 GDP의 17%까지 낮추자고 제안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삭스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감축은 교육과 환경보호, 아동 영양지원, 직업 교육 등 정부 사업을 후려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삭스 교수는 "미국 정치의 본성이 양당의 뜨거운 정치적 논쟁 때문에 감춰져 있다"며 "양당은 모두 월가, 대형 석유회사, 민간 보험업체, 군수업자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감세와 제한 없는 경영진 보수, 기업규제 완화 등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삭스 교수는 이어서 "양당의 경제 정책이 동일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오바마의 평범한 증세 제안은 국회에서 공화당에게 저지당할 것이고 그 역시 공화당의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삭감 시도에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부유층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감세 혜택에 덜 타격을 받고, 경제 양극화에 시달리는 저소득층들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예산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삭스 교수는 "공화당의 금권정치가들은 약간의 증세나 빈곤층을 위한 약간의 혜택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자'의 자유를 끝장낼 것처럼 오바마의 평범한 제안를 꾸짖는다"며 "대중은 오바마의 재선을 지지하겠지만, 그들이 투표의 결과로 받을 보상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삭스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정치가 '중위 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em, 양당의 정책이 가장 중도 성향인 유권자층을 향해 수렴한다는 이론)을 따르고 있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들의 막대한 기부금에 의존하는 미 정당들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아닌 오른쪽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빈곤층과 노동계층 중에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러한 현실 때문에 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고용상황이 최근 호전됐음에도 중산층은 감소하고, 미국인의 절반은 저소득층이며, 25~29세 미국인 중 3분의 1만이 대학졸업자"라며 "오바마의 정책은 이러한 현실에 공화당보다는 약간 더 관심을 보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정부지출 감축이 미국의 교육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이 오바마의 증세제안에 박수를 보내고 공화당이 비난하는 그 순간에도 미국의 빈곤층과 노동계층에는 이번 예산안이 실제로 더 암울한 뉴스로 다가온다"며 "미국 정치와 사회에 드리워진 돈의 옥죄임을 부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진짜 중도와 좌파 지형을 점령할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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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산층의 몰락 뒤엔 ‘지속적 부자감세’ (한겨레, 뉴욕/이재명, 바르셀로나/류이근 기자, 20111208 20:23)
“월가는 이익 늘었다는데…”
부의 재분배 균형 깨지며 소득 양극화 점점 심해져
반복되는 위기 ‘화이트스완’ 시대 ③ 위기의 희생양 중산층
지난달 5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만난 래리는 3년 전만 해도 안정적인 여생을 보장받은 직장인이었다. 20년 넘게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중산층 뉴요커의 삶을 누렸다. 국외 채권 투자와 관련한 보조업무를 하는 데 불과했지만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노후도 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탄탄했던 일상은 금융위기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해고가 되니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더군요. 한해에 1만달러가 넘는 보험료도 낼 수 없어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답니다.” 그는 “월가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한탄했다.
스스로를 ‘중산층의 나라’로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던 미국에선 요즘 ‘부자 아니면 가난뱅이만 있다’는 자조가 넘쳐난다. 국가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은 줄어드는 일자리, 제자리걸음인 소득, 축소되는 사회보장에 갈수록 잘록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가 미국의 인구지도에서 중산층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미국 인구통계국이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 중산층 가구의 실질소득은 4만9445달러(5594만원)로 1999년 5만3253달러를 정점으로 10년 넘게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에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중산층의 몰락은 최근 들어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센티어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가계의 평균소득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최근 2년 사이에 되레 6.8%나 줄었다. 금융위기 전후인 2007~2009년 소득감소율 2.4%보다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25~64살)의 지난해 실질소득은 4만8000달러로 1979년 이후 30여년간 늘지 않았다. 단기계약직이나 시간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미국 남성의 실질소득은 1970년 이후 28%나 떨어졌다.
미국도 스페인도 경제 커졌는데 중산층은 쪼그라들어
중산층 몰락 뒤엔 부자감세
경제위기 이후 뉴욕주
저임금 일자리 8만2천개 ↑
중·고소득 일자리는 25만개 ↓
중산층의 위기는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청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아나는 얼마 전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대량해고의 쓰나미에 휩쓸렸다. 지난 2일 만난 그는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는 길이었다. 임신 7개월인 그가 한달에 손에 쥐는 실업급여는 1000유로(150만원) 정도다. 예전에 비해 수입이 30%쯤 줄었다. 문화재 재건 관련 일을 하는 남편이 매달 1000유로가량을 벌지만, 최근엔 일감이 줄어 걱정이 태산이다.
더 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실업급여가 끊긴 이후다. 집세로 매달 800유로를 내야 하는데 지금 형편으론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다. 바르셀로나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부모집 근처로 이사갈 계획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거기서는 400~500유로면 월셋집을 구할 수 있다. 집세도 버거운 판에 외식은 이제 사치다. 친구들도 웬만하면 만나지 않거나 집으로 부른다. 그는 “지금보다 더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도 스페인도 경제 규모는 과거보다 커졌는데, 왜 중산층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일까? 경제성장의 과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워싱턴에 있는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그 답이 명확해진다. 1979년 이후 미국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49% 늘어났지만 중산층 가구는 겨우 1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7.4% 감소했다. 소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흘러간 것이다.
금융자본의 심장부인 뉴욕주는 소득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 뉴욕주의 평균 가계소득은 2007년 이후 3년 동안 3.2% 줄었다. 반면 상위 1%는 뉴욕주 전체 소득의 35%를 가져갔다. 중산층 50%가 가져간 몫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이 황금기를 구가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산층과 빈곤층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100%를 넘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신희영 뉴욕재정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산층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건 로널드 레이건 집권기를 거친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며 “부자감세가 계속되면서 소득세율이 급격히 낮아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는 아메리칸드림이라는 미국 경제의 활력을 깨뜨렸다.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아메리칸드림은 실은 조세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만든 신화였다고 신 연구위원은 지적한다. 부의 재분배가 부자를 향해 역류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 지난해 미국 빈곤가구(4인 가구 기준 연소득 2만2314달러 이하)는 15.3%로 2008년(13.2%)보다 늘어났다.
자산거품 붕괴도 중산층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은 직격탄이 됐다. 집값의 80%까지 빚을 냈던 중산층은 집값이 떨어지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했다. 집을 가진 4명 가운데 1명은 실제 집값보다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떠안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주택소유자의 20%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집을 압류당한 중산층들은 부모집에 들어가 살거나, 친척끼리 모여 사는 새로운 세태를 만들고 있다.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 개방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붕괴, 노조활동 위축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도 중산층의 몰락을 부추겼다. 노동 변호사이자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은 “소득 불균형 악화는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특히 심각하다”며 “미국 정부의 자유무역 정책으로 기업들이 공장을 국외로 이전하고, 지속적인 노조파괴 정책으로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된 것도 실질임금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는 중산층의 기반인 좋은 일자리를 찌그러뜨렸다. 제조업·건설업·금융업의 일자리는 줄고, 청소나 보모와 같은 시간제 일자리는 늘어나는 일자리 양극화 때문이다. 뉴욕주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저임금 노동(연평균 4만5000달러 이하) 일자리는 8만2000개 늘었지만 중·고소득 일자리는 무려 25만개가 사라졌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미국과 같은 주주자본주의 체제는 단기간에 기업이윤을 많이 내야 한다”며 “이런 압박에 놓인 경영자들이 중간관리층 일자리를 많이 줄이면서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회원국 22개국 가운데 17개국이 1980년에 견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산층 붕괴라는 위협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오이시디 보고서는 “소득 양극화 수준이 훨씬 일상적이고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심지어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 전통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하지 않은 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는 중산층 붕괴의 신호탄인 소득 양극화 문제를 다시 뉴스의 중심부로 끌어들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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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마트에 줄서기, 미국인의 삶은 지금 최악 (시사IN [226호] 2012.01.25  09:06:39, 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 
미국인의 삶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미국인이 4450만명에 이르렀다. 1730만명은 주기적으로 끼니를 거른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비상식량을 지원받고 있다. 이 중 1730만명은 주기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며, 장기실업자는 이미 88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이 이제 ‘빈곤 대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선은 2010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 2만4323달러(약 2820만원).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빈곤 계층으로 분류된다.
공동 세탁장에서 매일 빵을 가져간다는 래리 스미스 씨(49)는 “무료 빵과 식품이 생활비를 아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푸드 스탬프(정부 생계보조 식권)로 600여 달러(약 70만원)를 받지만 23세·15세인 두 아들과 아내, 이렇게 네 식구가 살기에는 역부족이다. 스미스 씨는 “나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하지만 집을 압류당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환상에 젖어 살아왔는지 알게 됐다. 지금 마트에서 무언가 살 때는 아주 신중해진다. 우리는 스스로를 빈곤층이라 생각한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는 고등학교를 나오면 그래도 먹고살 정도의 일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일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면 우리 아들을 보면 된다.” 큰아들 엘리엇은 고등학교를 나온 뒤 아버지를 따라 자동차 정비 일을 배웠지만 그를 써주는 곳은 없었다.
스미스 씨 가족은 모두 매월 1일을 기다린다. 정부에서 주는 푸드 스탬프 식량 카드가 1일 자정에 충전되기 때문이다. 매달 마지막 날 밤 11시가 넘으면 가족 모두 차를 타고 인근 대형마트로 향한다. 마트에 도착한 그들은 각각 흩어졌다. 그리고 각자 맡은 섹션에서 밀가루·달걀·우유·빵 등 기본 식량을 바구니에 담았다. 밤 12시 정각이 되자 가족 모두 계산대로 달려가 줄을 섰다. 계산대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줄을 서 있다. 모두 이날만을 기다린 빈곤층 가족들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는 미국인은 4450만명.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미국인 중 14.6%가 스미스 씨처럼 정부의 보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말, 금융위기가 미국에 닥치기 시작했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를 받는 사람은 2600만여 명이었으나 3년6개월 만에 1800만명이 추가되면서 거의 70%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 전국크레딧카운슬링협회(NFC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64%가 비상시에 대비한 현금을 1000달러(약 116만원)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NFCC 대변인은 “미국 소비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저축할 돈은커녕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예비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만약 당신이 위급하게 1000달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자 가운데 17%가 “신용카드 대금이나 주택대출 상환금을 내지 않고 그 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대답했다. 12%는 가진 물건을 팔거나 전당포에서 돈을 마련할 것, 17%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빌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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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66% “부자-빈자 충돌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 전정윤 기자, 20120112 20:50)
‘빈부갈등 심각’ 응답 3년새 19%p↑
이민자갈등·흑백갈등보다 높아
미국의 ‘빈부격차’가 전통적인 사회갈등의 도화선이었던 민족·인종 갈등을 밀어내고 가장 강력한 ‘긴장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는 미국인들이 몇년새 급증한 것이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는 12일 “미국인 3분의2(66%)가 부자와 빈자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빈부갈등이 “매우 강하다” 혹은 “강하다”고 응답한 이 비율은 지난 2009년 47%에 비해 19%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빈부갈등이 심각하다고 한 수치는 본토인과 이민자 갈등이 심각하다(62%)는 수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흑인과 백인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이는 38%로 2009년보다 1%포인트 줄었다.
이런 결과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일년에 2만달러 이하인 응답자나 7만5000달러 이상인 사람의 응답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 응답자의 46%는 ‘부자는 타고나거나 인맥을 통해 된다’고 생각하며 43%만 ‘노력·야망·교육으로 부자가 된다’고 믿는다고 대답해 ‘아메리칸 드림’을 부정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처드 모린 퓨리서치 수석 편집자는 “단기간에 걸친 이 기념비적인 측정치 변화는 ‘월가 점령 운동’의 메시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부의 분배’의 (불공정한) 변화에 대한 시민의 자각이 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퓨리서치는 최근 몇년동안 미국 상위 1% 고소득층의 부가 늘어나고 그들이 전체 부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된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스베이거스 출신의 은퇴 사진작가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이라 엘리스(64)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들을 볼 수 있으며, 거기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나빠진 가난한 사람들의 질투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인식 변화와 맞물려 빈부갈등이 올해 대선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연설에서 ‘중산층 가치의 회복’을 선언했으며, 보수적인 공화당은 선거 국면에서 빈부갈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에 대해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사회의 최대 갈등… 인종차별 아닌 ‘빈부차’ (경향, 조찬제 기자, 2012-01-12 21:50:01)
미국인이 느끼는 가장 큰 사회 갈등은 계층 간 빈부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종 갈등이 심각한 미국에서 빈부 갈등이 두드러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빈부 갈등이 심각한 것은 부가 부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불평등 현상과 이를 집중 고발한 월가 점령 시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 민간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미국인이 느낀 빈부 갈등, 이민자와 토박이 갈등, 흑인과 백인 갈등, 젊은이와 노인 갈등을 2009년과 비교한 결과 빈부 갈등 비율이 66%로 가장 컸다고 11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빈부 갈등 비율은 1992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2009년 조사에서 가장 큰 사회 갈등이던 이민자와 토박이 갈등은 62%, 흑인과 백인 갈등은 38%, 젊은이와 노인 갈등은 34%였다. 빈부 갈등이 2년 만에 이민자·토박이 갈등을 제치고 미국 사회 가장 큰 갈등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12월 미국 성인 2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미국 빈부 갈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세대나 남녀, 정치적 성향,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났다. 젊은이와 여성, 민주당 지지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노인과 남자, 공화당 지지자, 백인이나 히스패닉보다 컸다.
눈에 띄는 점은 빈부 갈등을 느끼는 백인 비율이 2년 전보다 급증했다는 것이다. 2009년 빈부 갈등을 느낀 백인은 43%였지만 지난해엔 65%로 22%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빈부 갈등을 느낀 흑인 비율이 8%포인트 증가한 데 비하면 특기할 만하다.
빈부 갈등이 미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자리잡은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퓨리서치센터는 분석했다. 하나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시작된 월가 점령 시위다. 월가 금융인의 탐욕에 저항해 일어난 점령 시위는 미국인의 소득 불평등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인 가운데 상위 10%의 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 인구조사국은 미국인 부자 상위 10%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유가증권, 보석류를 비롯한 부가 2005년 49%에서 2009년 56%로 늘었다고 밝혔다.
빈부 갈등이 미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등장했지만 부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은 ‘왜 부자들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46%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43%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각각 46%와 42%로 응답한 2008년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이번 조사를 책임진 퓨리서치센터의 리처드 모린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소득 불평등은 더 이상 경제학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소득 불평등 뉴스는 신문 경제면에서 1면으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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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극화도 문제지만 '아메리칸 드림'도 사라져"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2-01-06 오후 12:10:53)
<뉴욕타임스> "'기회의 평등' 주장하던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 내 빈부격차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 내 보수진영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아메리칸 드림'으로 인한 활발한 계층 이동성을 들며 반박해 왔지만 이를 뒤집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면서 할말을 잃게 됐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미국식 사고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웃국가인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보다 미국의 경제적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학계의 주된 논쟁거리였지만, 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이제 시민들까지 나서서 이를 적극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심지어 그동안 '1%'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오던 미 공화당 의원들도 아메리칸 드림의 실종 현상에 대해 유권자들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 중 한명인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지난해 가을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저소득 계층의 숫자가 유럽에 비해 뒤쳐지는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지 <내셔널 리뷰> 역시 다른 영미권 국가들이 미국보다 계층 이동성이 활발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 내 보수진영은 그동안 '기회의 평등'을 내세우며 빈부격차 논쟁을 '계급투쟁'과 같은 이념상의 문제로만 치부했지만, 신문은 빈부격차 자체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로막은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도 대학 졸업장이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결국 부유층 자제들이 다시 고소득 가정을 이루는 구조적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는 최근 수 년간의 연구 보고서들을 소개했다. 마크루스 잔티 스웨덴대 교수는 미국에서 소득 하위 20%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42%는 성년이 되고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덴마크와 영국에서 이 비율은 각각 25%, 30%에 그쳤다. 하위 20% 가정의 자녀가 상위 20% 안에 진입하는 비율 역시 미국은 8%였지만 영국은 12%, 덴마크는 14%에 달했다.
퓨 자선신탁(PCT)의 보고서에서도 미국에서 소득 상위 20% 가정의 자녀가 상위 40%에 머무는 비율은 62%였지만, 하위 20% 가정의 자녀 중 65%는 자라서도 하위 40%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문은 유럽과 미국이 문화와 인구 구성이 달라 비교가 힘들다는 주장을 감안해 비슷한 환경의 캐나다와 비교해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코라크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는 캐나다에서 소득 하위 10%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같은 수준에 머무는 비율은 16%지만 미국은 22%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캐나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자녀 중 18%가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만 미국은 26%로 더 많았다.
코라크 교수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미국에서 성공하는데 '집안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유한 가정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애쓰는 반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미숙련 노동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빈부 격차가 계층 이동성을 제약하고, 계층 이동성의 제약이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빈부격차와 계층 이동성 문제를 해결해야할 역할을 맡은 미 정치권에 쏠리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한다.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미국 상·하원의원 5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백만장자 반열에 올라섰다고 보도한데 이어, 미 책임정치센터(CRP)가 운영하는 블로그 '오픈시크릿'은 극우 시민네크워크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의원들의 재산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보다 더 많다고 폭로했다.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티파티에 속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평균 순자산은 2010년 기준 180만 달러로 전체 하원의원의 75만5000달러를 2배 이상 웃돌았다. 또 티파티 소속이 아닌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평균 순자산 77만4280달러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티파티 운동이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지적하면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지지를 받는 의원이 '양극화의 승리자'라는 사실은 역설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들이 빈부격차를 초래한 현재 경제시스템에서 각종 투자와 사업으로 배를 불린 점을 감안하면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얼마나 적극적인 경제 개혁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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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년층-젊은층 자산 차이 47배로 역대 최고치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11-08 오후 2:33:46)
업종·세대별 양극화 통계 잇따라…재분배 정책 변화 올까
미국에서 65세 이상 가구와 35세 이하 가구의 자산 차이가 50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월가 시위 이후 소득과 자산 격차가 업종과 소득, 세대 등 전방위에 걸쳐 다양한 양태로 확대됐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위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이 이날 발표된 미국 인구통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도한 이 조사 결과는 미국의 양극화가 세대별로 처한 경제 상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5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보다 47배 많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2005년 대비 2배 이상, 25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벌어진 수치다. 미국의 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도 이 통계를 분석했는데, 65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17만494달러로 25년 전에 비해 42% 증가했다. 반면 35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3662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무려 68% 감소해 충격을 던져줬다.
이러한 분석은 경기 침체의 충격이 고령 가구보다 젊은 세대에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예전보다 대학 진학 희망자가 늘어나면서 졸업 후 직장을 찾을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늘어났고, 부동산 거품이 터진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금(모기지) 부담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층은 대부분 주택대출금을 다 갚았고, 저축과 투자 소득을 축적한 상태로 부담이 덜하다. 또 순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가치에서도 고령층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아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에도 오히려 가치가 증가했다. 그 결과 청년 가구층 중 순자산이 아예 없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비율이 25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난 37%를 기록한 반면, 고령층 가구 중 자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가구는 8%에 불과했다.
게다가 고령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어 저축을 할 여유가 많았지만, 빚에 눌려있는 청년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9% 대의 실업률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1967년 이후 고령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청년층 가구의 4배에 달한다.
이번 통계는 현재 미 정부의 재정 감축 방향이 고령층을 위한 사회 안정망과 건강보험은 유지하면서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나 빈곤 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규모로 삭감하려는 상황에서 나와 시사점을 던져준다.
현재 고령 가구의 소득 중 사회보장연금의 비율은 55%로 2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의 퇴직 연금은 물가 수준에 연동돼 안정적인 소득원이 된다. 하지만 청년층은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예산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미 의회 초당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지원 프로그램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조지타운대의 해리 홀저 교수는 <AP>에 "은퇴자 지원과 그들의 건강보험에 쓰이는 막대한 재원 중 일부가 그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 계층에 재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9%'를 표방하는 월가 시위대가 '1%'의 탐욕과 미국의 양극화를 비판하고 나선 이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들이 소득 양극화 문제를 끊임 없이 지적한데 이어 지난달 26일 미 의회예산국(CBO)도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서 '부익부 빈익빅'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통계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워렌 버핏과 같은 '슈퍼 부자'들까지 소득 불균형과 미국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양극화를 인정하는 조사가 나왔다. 7일 <AFP>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금융업 종사자 515명을 상대로 설문을 벌인 결과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응답이 75%에 이르렀다.
이 조사는 월가 시위에 동조해 일어난 '런던을 점령하라'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는 런던 세인트폴 성당이 운영하는 조사 기관에 의해 실시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금융 종사자의 연봉 윤리에 대한 이번 설문에서 금융인 대부분이 소득 양극화는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가장 큰 동기는 높은 연봉이며,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는 회사의 장기 성과에 의거해 주어진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월가의 수익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이들까지 금융인들의 주장에 얼마나 동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월가 대형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수익은 340억 달러로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7년 한 해 수익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권사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830억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8년 간 벌어들인 770억 달러보다 더 많다. 또 월가 금융회사들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1년 전보다 16.1% 늘어난 36만1330달러로 다른 업종의 노동자보다 5배나 높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쏟아부은 구제금융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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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 "상위 20%가 소득 절반 차지" 양극화 공식 확인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10-27 오후 6:55:09)
오바마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라지만…반응은 냉담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상위 1%의 부(富)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난 반면 저소득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의 탐욕'을 거부하는 월스트리트 시위대의 저항은 결국 미국 정부가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조세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26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 국세청과 인구통계국이 보유한 1979~2007년 자료를 이용해 미국 가구의 세후소득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소득 상위 1% 가구의 세후소득은 275% 증가한 반면 중간층 가구(소득 상위 40~60% 사이)는 40%, 소득 하위 20% 가구는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위 20%가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9년 43%에서 2007년 53%로 늘어나 나머지 80%의 비율(47%)보다 더 많아졌다. 이 중에서 상위 1%의 비율은 1979년 8%에서 2007년 17%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에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7%에서 5%로 더 떨어져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0년 간 연방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왔다는 것을 이번 보고서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BO 관계자가 신문에 "연방 소득세 구성이 소득세(income tax. 투자 이익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급여소득세(payroll tax. 단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중심으로 이동해 왔다"고 말했듯이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탓에 부자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부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월가 시위가 보여주듯 불공평한 부의 배분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CBS>가 19~24일까지 1650명의 미국 성인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미국의 부가 좀 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 상원이 지난 11일 부자 증세안이 포함된 일자리 법안을 부결시킨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구호를 앞세워 친서민 코드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다. 설문조사에서 28%가 오바마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23%,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뉴욕타임스>는 초당적 기관인 CBO가 승인한 이번 보고서가 그 동안 민간 연구기관들이 주장해온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방 세제의 공정성과 정부 지출 감축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미 의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 대해 "소득 불균형 심화를 경고하는 가장 최신의 증거"라고 평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힘을 실어줄 기세다. 하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증세보다는 복지 혜택 등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폴 라이언 의원(공화당)은 이날도 오바마의 정책을 "계급 투쟁"이라고 비난하면서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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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빈곤층 '4620만 명'…52년 만에 최대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09-14 오후 2:25:05)
<뉴욕타임스> "고용난과 소득 양극화가 빈곤 부추겨"
미국의 지난해 빈곤율이 1983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서 좀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수치로, 가중되는 실업난과 소득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인구통계국이 13일(현시시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의 빈곤층은 260만 명이 늘어난 4620만 명이다. 이는 인구통계국이 통계를 작성한 지난 5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의 빈곤율은 15.1%로 1983년 이후 가장 높았던 1993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의 빈곤율은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인 2만2314달러(약 2451만 원) 을 밑도는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된다. 2인 가구는 1만4218달러(약1561만 원), 1인 가구는 1만1139달러(약 1223만 원)가 기준이다.
중산층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중간 계층 가구의 연간 소득도 4만9445달러(약 5431만 원)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997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후퇴한 것은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고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빈곤율은 인종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흑인은 2009년 25%에서 27%로 뛰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히스패닉계은 25%에서 26%로 늘었다. 백인의 경우 9.4%에서 9.9%로 소폭 늘었고 아시아계은 12.1%로 변화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식품 보조권(푸드 스탬프) 등의 사회안전망이나 기존에 보유한 재산까지 고려한 조사는 아니어서 빈곤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주거비 증가와 의료·에너지 관련 지출 증가 같은 요소 역시 반영되지 않아 결과에 큰 차이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 미국의 지난 50여 년간 빈곤인구 및 빈곤율 추이 ⓒ미 인구통계청
미국의 빈곤율 상승은 고용난이 부추기고 있다는 게 다수의 평가다. 18~64세 인구 중 4800만 명이 지난해 단 1주일도 일하지 못했으며 이는 2009년 4500만 명에서 300만 명 늘어난 수치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된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한 지난 10년 동안 중산층과 빈곤층의 부담이 계속 늘어왔다고 분석했다. 경제위기와 실업뿐 아니라 실질소득 감소와 양극화가 빈곤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소득 하위 10%의 중간소득(median income)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9년 대비 12% 떨어졌다. 반면 상위 10%의 중간소득은 같은 기간 1.5% 감소했을 뿐이다. 게다가 경기 활황기였던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중간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특히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층 소득이 급격히 하락했다. 또 25세에서 34세 사이 미국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은 2007년 대비 현재 25% 뛰었다. 이중 절반은 부모의 소득을 제외했을 때 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풀타임 일자리를 가진 미국 성인 남성의 지난해 중위소득은 4만7715달러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973년 수준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역시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양정책은 거의 끝나가는 반면 지방정부는 공무원 감축과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나서 빈곤 상태에 빠질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현재 추세라면 경기 침체로 인해 향후 5년간 1000만 명의 빈곤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2009년보다 90만 명 늘어난 49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제공받는 이들의 비율은 2000년 65%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보고서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도 공화당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빈곤율 15.1% 가난해진 미국인… 17년만에 최고치 (국민일보 쿠키뉴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2011.09.14 17:59)
미국 국민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미국의 지난해 빈곤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만 빈곤층이 260만명 늘어났다.
미국 인구통계국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빈곤율은 15.1%로 전년(14.3%) 대비 0.8% 올랐다. 이는 1993년의 15.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어들인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세전 현금소득이 4인 가구 2만2314달러, 2인 가구 1만4218달러, 1인 가구 1만1139달러다. 여기에 정부가 지급하는 식품보조권(푸드스탬프)과 기존 보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빈곤율은 조사가 시작된 1959년에 22.4%였다. 1983년에 15.2%를 찍고 해마다 줄어들어 13%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993년에 15.1%를 기록했다. 이후 2000년에 11.3%까지 줄어들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빈곤율이 증가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된 것이다.
빈곤층에 속한 인구는 지난해 4620만명이나 된다. 전년도(4360만명)보다 260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매사추세츠공대(MIT) 폴 오스터만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실업률(9.1%)을 감안한다면 빈곤율 상승은 그다지 놀랄 일이 못 된다”면서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수치”라고 말했다.
빈곤층 확대로 중산층이 점점 축소돼 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소득 중간계층 가구의 한 해 소득이 4만9445달러로 전년의 4만9777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년 동안 중간층의 소득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진행된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은 1980년에 비해 겨우 11% 정도의 소득 증가만 있었다. 또 전체 가구 중 60%가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감소됐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5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상위 5% 부자들은 소득이 42%나 치솟았다.
18세 이하 어린아이들의 빈곤율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이들의 빈곤율은 22%나 된다. 이는 미국 아이들 5명당 1명꼴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어른들의 빈곤율(18∼64세)은 13.7%다. 이에 따라 점차 성인이 된 젊은이(25∼34세)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이들 연령층 590만명이 부모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침체 이전에는 470만명 수준이었다. 
 
몰락하는 미국 중산층 (한겨레,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20110914 20:57)
빈곤층 4620만명…전체인구 15.1% 17년래 최고
중산층 소득 10년간 계속 하락 “대공황 이후 처음”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미국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미 인구통계국이 13일 발표한 미국의 지난해 빈곤율은 15.1%로, 전년(14.3%)보다 0.8%포인트 상승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빈곤율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벌어들인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세전 현금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만2314달러(2464만원)였다. 미국의 빈곤층은 모두 4620만명으로 전년(4360만명)보다 260만명 늘어났다. 미국의 빈곤율은 해당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59년 22.4%에서 출발해 계속 하락해 지난 2000년에는 11.3%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10년간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산층 가구의 추락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소득 중간계층 가구의 소득도 4만9445달러(5480만원)로, 전년의 4만9777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소득 중간계층 가구의 소득은 1999년 5만3252달러를 정점으로, 이후 10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 교수(경제학)는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중산층 가구의 소득이 10년 이상 하락한 것은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미 중산층 가구는 실업, 집값 하락, 주가 하락 등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휘청이고 있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연방준비제도(연준)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미국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순자산가치(주택가격에서 담보대출을 뺀 것)는 6조1000억달러로 지난 2006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중산층 가정의 순자산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2.4%씩 상승하다 이후 2년간 26.2%나 곤두박질했다.
인종별로는 흑인의 빈곤율이 27%로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의 빈곤율은 25%, 아시안은 12.1%, 백인은 9.4%로 인종별 차이도 컸다. 특히 실업난에 시달리는 25~34살의 청년층 중에서는 거의 절반이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 주립대 빈곤 연구소장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새로운 하류계층이 나타나고 있다”며 “젊고, 교육을 덜 받은, 남성들이 실업으로 인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아이들도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금같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10년 안에 1000만명의 빈곤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선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도 90만명이 더 늘어나 499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미국 보험조사위원회 자료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7대 중 1대꼴로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美 빈곤층 4620만명… 52년만에 최고치 (세계일보,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1.09.14 (수) 20:17)
작년 한해만 260만명 전락… “경제상황 생각보다 심각”
가계 실질중간소득 대공황이후 첫 하락… 양극화 심화
미국 경제가 일반인이나 경제학자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인구통계국은 지난해에만 26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미국에서 빈곤층은 462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 인구의 15.1%에 해당된다. 빈곤층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이는 1993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이다.

미국의 빈곤층 규모는 인구통계국이 조사를 시작한 지 5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중산층의 중간소득 수준도 1997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미국 가계의 연간 중간소득이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1996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이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질 중간소득이 2.3%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기 침체기를 겪은 이후의 미국 경제 상황이 1970년 이후 미국이 겪었던 어느 경기 침체기 이후보다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이후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 가계의 실질 중간소득이 오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 미국 가계의 연간 중간소득은 4만944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당시의 최고치 5만3252달러에 비해 7%가 감소한 것이다. 미국의 가구 구성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간소득이 감소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미국이 경기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일부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또 경기 침체기 이후에 이뤄진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에서 빈곤층 기준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연간 가계소득 2만2314달러이다. 또 2인 가구는 1만4218달러, 1인 가구는 1만1139달러 등이다.
미국에서는 인종 간 빈부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흑인 빈곤층은 27%에 달해 전년도의 25%보다 늘어났다. 또 히스패닉 빈곤층 비율은 2009년에 25%였으나 지난해에는 26%로 늘었다. 그렇지만 백인 빈곤층 비율은 2009년 9.4%에서 지난해에 9.9%로 0.5%포인트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시안 빈곤층 비율은 12.1%로 변화가 없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번 경기 침체로 인해 2015년까지 약 1000만명의 빈곤층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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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도한 재정지출 ‘쌍둥이 적자’ 눈덩이 (경향, 김희연 기자, 2011-06-09 21:25:59)
ㆍ채무 한도 확대도 의회 갈등으로 ‘발목’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의 잇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 경고. 이어진 국채 값 하락을 가져오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추가 하향 검토. 미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급증이 세계 경제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전체 정부(연방+지방)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1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10.6%였다. 미국 정부 총부채는 지난해 말 13조4190억달러로 GDP의 91.6%에 달했다. 문제는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총부채는 2015년 말 19조68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GDP의 109.4%에 달한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부터 급속하게 확대됐다. 금융위기가 터져 가계와 기업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뒷걸음질친 탓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폈다.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Fed)이 1, 2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를 찍어내 미 국채를 사들여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전에도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확대해왔다”면서 “이와함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함께 적자인 이른바 ‘쌍둥이 적자’로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강요하는 것도 경상수지 적자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총부채(공공채무)는 미 정부 지급보증 한도인 14조3000억원에 도달했다. 의회 승인을 거쳐 한도액을 늘리지 않으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정부가 매입할 수 없는 일시적 채무불이행과 정부 활동이 멈추는 ‘정부 폐쇄’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한도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깊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재정지출 규모의 대폭 삭감을 공약하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됐다. 재정적자 감축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민주당)은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부문 지출 삭감을 최소화하는 대신 부유층 중심의 세수증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대로 공화당은 세수 증대는 최소화하고 대신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부문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채무 한도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는 배경이다.
오는 7월 중순까지 공공채무 한도 확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처럼 일시적 디폴트의 위험도 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미 국채금리가 뛰어오른다. 그만큼 정부의 이자부담은 증가하고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하게 된다. 국제금융센터 김종만 박사는 “미 국채는 국제 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국내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며 “또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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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81010125&code=990000
[국제칼럼]미국의 부채 논쟁, 한국의 복지 논쟁 (경향, 손열|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2011-07-18 10:10:12)
요즘 미국 워싱턴 정가는 무더위와 함께 부채 논쟁으로 뜨겁다. 14조3000억달러 규모의 정부채무한도를 넘어선 오바마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면하기 위해 공화당과 힘겨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한도 증액의 조건으로 정부지출의 대폭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정부는 지출삭감과 함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재정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미국과 세계경제를 일거에 혼란으로 몰고 갈 시한폭탄은 불과 3주를 남기고 있지만 양측은 좀처럼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기저에서 강고한 이념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공화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가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적자재정으로 방만한 지출을 해 왔으나 경기부양은 되지 않고 적자만 늘어났므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 삭감을 포함한 정부지출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부자(대기업) 증세에 대해서도 결사반대하고 있다.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더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공화당은 작은 정부와 감세를 통해 시장규율을 회복하는 것이 회생과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재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시 정부 시절의 부자감세정책을 지목하면서 대기업의 이윤축적이 사회전반의 소비와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대기업은 수익을 투자나 고용창출에 사용하기보다는 배당지급, 자사주 매입, 부채 축소 혹은 해외투자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막대한 현금을 묻어두고 있는 이유는 민간수요의 부족 때문이므로 부자에게 세수를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인스주의 노선이다.
이런 점에서 공방의 핵심은 재정균형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념적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은 시장의 과잉, 경제전반의 금융화가 파국을 가져왔다는 인식하에 국가의 역할을 복원함으로써 시장을 견제하는 새로운 제도 만들기에 국내적,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이 주도해 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혹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패권적 지위는 추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명한 경제인류학자 카를 폴라니(Karl Polanyi)가 예리하게 통찰하였듯이, 자본주의 질서는 그동안 시장과 국가 사이를 시계추처럼 움직여 왔다. 19세기 세상을 풍미한 영국의 시장자본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국가개입적 자본주의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 들면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세에 밀려 힘을 잃었다. 이제 2008년의 위기로 인해 미국질서가 동요하고 있지만 대안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 정부가 새 세상을 여는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화당의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부채 논쟁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날카로운 자본주의 논쟁은 복지 논쟁에 여념이 없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은 지금 복지 편승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여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구질서의 대안이 아니라 다가오는 신질서의 일부분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과제는 복지의 우선순위나 재원마련 차원을 넘어서 이것들을 어떠한 자본주의적 생산체계에 담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다. 소득불균형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복지 개념을 넘어서서 기후변화, 자원고갈, 식량안보, 인구변화, 이민 등 21세기적 과제를 복합적으로 담아내는 큰 복지개념을 세워야 하고, 이를 생산체계와 유연하게 연계하는 신자본주의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복지논쟁이 빛바랜 20세기 유럽의 복지국가모델 수준에 머무를 경우 머지않아 시장의 역습을 불러올 수 있다.
 
http://foog.com/10565/
서민들이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단초 (foog.com, July 18, 2011)
“월스트리는 너무 추상적이고 대침체를 초래한 금융 게임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감지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은 거의 모든 이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티파티의 등장이 월스트리트의 구제금융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티파티를 지지하는 한 지인은 “정부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포섭되어, 우리 세금을 가져가고, 우리의 점심을 먹기 때문에” 정부를 싫어한다고 내게 설명했다.
동시에 보통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조밀하게 엮여져 있어 거의 정부가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의 헬스케어 예산안에 대항하기 위해 의회의 주민회의에 나타나 “내 메디케어를 뺏어가지 마라!”라고 소리치던 분개한 유권자를 생각해보라.
코넬의 정치학자 Suzanne Mettler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정부보조의 수혜자가 그들이 여하한의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소셜시큐리티 수혜자의 44% 이상이 자신들이 “정부의 어떠한 사회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보증의 학생대출을 받는 가구의 반절 이상, 홈모기지의 이자공제를 받는 이들의 60%, 실업보험을 수혜자의 43%,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장애급여 수령자의 30% 역시 같은 대답을 했다.”[The Rise of the Wrecking-Ball Right]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면서, 힘 있는 것들이 싫다면서 왜 우익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Robert Reich의 설명이다. 즉, 일반유권자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그 시장과 협잡해 세금을 갈취해가는(!) 정부에 더 분노하기 쉽고, 우익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작은 정부”라는 ? 실질적으로는 “더 큰 시장”이라는 ? 그들의 목표를 위해 유권자를 포섭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인 Reich의 설명이다.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정부의 복지기능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정부가 혈세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하고, 나아가 큰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세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개연성이 있다. 즉, 정부의 형태를 진보적으로 바꿔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한다는 대자적 목표는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프로파간다에 정부일반에 대한 혐오감이라는 즉자적 대응으로 치환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유권자의 염세주의를 부추기고 대자적인 정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Robert Reich로서는 민주당을 변호하고 싶겠지만, 결국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 역시 경제운용에서 보자면 공화당의 민간금융기업과의 회전문식 인선을 답습하고 있고, 염세주의를 부추긴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의 장본인이니 말이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 심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정치적 입장차에 비해 경제적 입장차가 매우 좁은 형편이다. 둘 다 성장주의적, 친재벌적 경제운용을 지향하여 왔고, 큰 정부나 복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최근에서야 재야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한 진보정당의 그것을 많이 차용했다. 그러다보니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저주하던 보수정당과 보수지가 한미FTA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한 목소리로 칭송하는 상황까지 연출하였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양당정치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은 기업정치와 자본의 세계화가 한 나라의 행정권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결국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강화되면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은 번영을 위해 점점 더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정부가 필요한 서민들이 염세주의적으로 계급모순적인 정치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은 지금 현재진행형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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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17/0200000000AKR20110517000400071.HTML
美재무부 "정부채무 법정한도 도달"(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2011/05/17 00:13)
2개 펀드투자 중단..백악관 "심각한 결과 초래"
미국 재무부는 16일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2천940억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총 720억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날중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히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복지 펀드와 증권투자펀드 등 2개 정부펀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미시시피강 범람 피해가 발생한 테네시주 멤피스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채무한도 초과 사태와 관련, "한도를 증액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측은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내년 회계연도에 대폭적인 지출삭감이 보장되지 않는 한 채무한도 증액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지난달 말 CBS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화당은 정부 채무한도를 높이는 데 무조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지출감축 조치와 연계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의회가 당장 채무한도 증액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예치해둔 현금 1천억달러를 동원하고 2천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의 일시 중단 등을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110517042206749
美정부 `8월 디폴트 위기'..파장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2011.05.17 04:22)
정치권 기싸움 불구 현실화 가능성 낮아
현실화땐 "금융시스템 와해.복지시스템 마비 등 우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16일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채무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현실화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발행유예'를 선언하며 채무한도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 의회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물론 의회가 당장 채무한도 증액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미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예치해둔 현금 1천억달러를 동원하고 2천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 등을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트너 장관이 이날 서한에서 채권발행유예기간을 `8월 2일'까지로 설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 CBS방송은 "정부가 1달러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60센트는 세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40센트는 빌리는 것"이라면서 "결국 채무한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채무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정부지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연금 및 식량배급권 지급,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능 마비는 물론 경제성장 중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국채보유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고 신탁기금 수익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채무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시스템이 또다시 와해되는 것"이라면서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차입금리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실질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미 정부가 중요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어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최소 6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돼 미국이 또다시 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서비스업체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연구자료를 인용, 뉴욕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 & P) 500' 지수가 3개월만에 6.3%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오는 8월초까지 채무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 정부는 4천억달러 상당의 금, 800억달러 어치의 석유, 1천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유지 및 국유건물, 공공서비스사업 매각 등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론 우트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켄터키주(州) 군사기지 포트녹스에 저장된 금 약 1억4천700만 온스를 처분해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5/17/0608000000AKR20110517034900071.HTML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진 美정부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2011/05/17 08:55)
14조달러 채무한도 초과..대공황 이후 흑자재정은 12번뿐
부채 이자로만 한달 1천300억달러..향후 10년간 6조달러 필요
빚더미에 올라 있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16일로 법정 채무한도를 초과, 비상수단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됐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말로 14조달러를 돌파했고 이날 의회가 설정한 부채한도인 14조2천94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 때문에 연방정부가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1천300억달러에 달한다.
부채한도가 초과했기 때문에 신규 차입이 불가능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정부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상태에 빠져 파산하는 것이 순리지만, 미 정부는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현금을 끌어다 쓰고 몇몇 정부기금에 대한 투자지출을 줄임으로써 오는 8월 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면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34년 이후 지금까지 76년 동안 미 연방정부가 흑자재정을 기록한 것은 단 12차례에 불과하다. 64차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을 꾸려온 것이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찍어내는 기계가 없었더라면 미국은 벌써 파산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적자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앞으로 10년 이내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1%에 해당하는 재정지출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정수입은 GDP 대비 19%에 그친다.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25%로 늘어난 적도 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이른바 `의무적인 지출'의 비중이 워낙 큰 탓이다.
노령연금과 극빈자ㆍ노인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3대 사회보장비가 연방정부 지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런 사회안전망 지출을 손대지 않고서는 적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다.
미국의 재정수입 부문에서는 개인 소득세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세금감면 규모가 연간 1조달러에 달하는 기형적인 세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세금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세금인상과 다름없어,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이런 형편이니 수입와 지출을 제대로 맞춰 흑자는커녕 균형재정을 이루기도 어려운 것이 미국의 실상이다. 앞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간다고 하더라도 14조달러가 넘는 부채의 이자는 미국의 재정을 압박하면서 빚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간 5조6천400억달러가 부채 이자로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BO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후인 2021년의 재정적자는 1조1천60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적자의 80%인 9천310억달러는 채무 이자가 차지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72144545&code=970201
美 국가 부채 한도 초과 ‘빨간불’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1-05-17 21:44:54)
ㆍ변칙 예산운영 디폴트 모면
재정적자 감축 문제로 민주·공화 양당이 국가 채무 법정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 채무가 마침내 한도를 넘어섰다. 미 행정부는 연금 지출을 늦추는 등의 변칙적인 예산운용으로 국채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6일 “정부의 부채가 법정한도인 14조3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총 720억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함으로써 한도를 넘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연장하거나 이자 지급, 정부 발주 공사대금 지급 등이 불가능해지는 디폴트 상태에 처했다.
재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예산의 변칙운용에 들어갔다. 당장 이날 연방공무원 연금 펀드 등 2개의 정부 관련 편드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또 사회보장보험과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 지원을 늦추는 식으로 지출을 조정하면서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2일까지 버텨보겠다는 계획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18006007
[美 디폴트 위기 직면] ‘트리핀의 딜레마’ 다시 주목 (서울, 강국진기자, 2011-05-18  6면)
50년前 “달러 아닌 별도 기축통화 만들어라”
http://img.seoul.co.kr/img/upload/2011/05/18/SSI_20110518030604_V.jpg
‘달러의 역설’을 50년도 더 전에 경고한 학자가 있었다. 벨기에 출신으로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은 1960년 미 의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미국이 경상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것이지만, 반대로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준비자산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브레턴우즈체제도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달러가 아닌 별도의 국제기축통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국제통화시스템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제공용 기축통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생전에 브레턴우즈체제 창설 당시에도 강하게 주장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던 방안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트리핀의 경고를 1971년까진 철저히 외면했다. ‘트리핀의 딜레마’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1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전후 국제경제를 지탱하던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부터다. 트리핀 교수는 미국의 정책에 항의하며 1977년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트리핀은 이후 남은 여생을 유럽단일통화 창설을 위해 매진했다.
‘트리핀의 딜레마’는 2007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행장은 2009년 3월 “트리핀의 딜레마에 갇힌 달러화 대신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국의 통화가 아닌 상호신용에 의한 국제통화면 금환본위제, 즉 달러본위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18006008
[美 디폴트 위기 직면] 공화당 ‘적반하장’ (서울, 강국진·유대근기자, 2011-05-18  6면)
집권 때마다 막대한 재정적자 초래
미국 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16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정부부채 법정한도 증액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물려준 당사자인 공화당이 오히려 “정부 지출부터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6일(현지시간) “정부가 진지한 예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한도 증가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출한도 삭감폭이 채무한도 증가폭보다 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역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 이상을 예산 삭감을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높이는 데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형태의 세금인상에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공화당은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포함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연방정부 부채를 극적으로 높여 놓은 ‘원죄’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추이를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겨냥해 공격적인 군비확장에 나서고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하면서 재정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방재정 위기까지 초래했다. 1990년대 들어 빌 클린턴 행정부 8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 등 상황이 호전됐지만 부시 행정부 들어 다시 부채가 폭증했다. 거기다 부시 임기 말 금융위기는 재정악화에 치명타를 가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18006009
[美 디폴트 위기 직면] 美 부채 법정한도 도달… 초강대국 빚더미 ‘쇠락의 길’ 걷나 (서울, 강국진기자, 2011-05-18  6면)
가이트너 재무, 의회에 채무한도 증액 요청
http://img.seoul.co.kr/img/upload/2011/05/18/SSI_20110518030528_V.jpg
무한정 찍어 내는 돈으로 언제까지고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할까. 적어도 지금까진 미국이 그런 나라였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부채를 줄이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방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높아진다.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 2940억 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 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총 720억 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 이날 부로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발행유예’를 선언하며 채무한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월 디폴트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선 자연스레 미국이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설’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실제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의회가 결국엔 채무한도 증액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설령 정부 요청을 당장 받아주지 않더라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에 예치해 둔 현금 1000억 달러를 활용하거나 2000억 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 등을 통해 8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그 이후에도 4000억 달러어치 금과 800억 달러어치 석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정작 더 큰 문제는 현 상황이 미국의 쇠퇴 징조로 비친다는 데 있다. 세계를 호령하는 유일 초강대국이 알고 보니 빚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자체가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원에는 달러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통화인 동시에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기능하면서 발생하는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달러를 국제 기축통화로 삼는 현 국제경제질서는 달러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즉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 내 유동성 부족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무역 흑자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무역상대국의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세계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경상수지 적자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달러가 세계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 기축통화로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바로 미국의 대외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다시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 상황의 핵심이다. 현재 미국은 달러의 역설을 표현한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딜레마에 빠진 달러 헤게모니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쌍둥이적자(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리자 미국은 1993년 이후 ‘강한 달러 정책’을 통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했다. 무역적자 축소는 사실상 포기한 채 재정적자 감소를 통해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들어 감세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공, 거기다 금융위기까지 맞으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2006년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63.9%였던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102.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먼저 미국은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무역적자를 지속하는 대신 각국은 미 국채를 계속 구입하는 식으로 세계경제를 떠받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얼마나 더 경상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각오해야 한다. 과거 존 케인스 등이 주창했던 것처럼 새 기축통화를 창설하거나 유로화 등 지역 단일 화폐 체제로 가는 방안도 있다. 이는 전후 국제질서를 통째로 뒤집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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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411134152
'서남표식 개혁'이 추종한 미국의 충격적 현실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11-04-11 오후 2:24:03)
[해외시각] 스티글리츠 "미국은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사회"
이미 현실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을 아닌 것처럼 부인해봤자 소용없다. 미국인의 상위 1%는 연간 미국의 소득 중 거의 4분의 1를 벌어들이고 있다. 소득을 포함한 자산 전체로 본다면 상위 1%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부가 늘어나는 경제시스템으로 모두가 더 잘 살게 된다는 '낙수효과'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이 18%가 늘어나는 동안 미국의 중산층의 소득은 하락했다.
소득 평등의 관점에서 미국은 조지 W. 부시가 조롱하던 '늙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뒤쳐져 있다. 미국과 가장 가깝게 비교될 나라들 중에는 소수 재벌이 지배하는 러시아와 이란을 들 수 있다. 중남미에서 소득 불평등으로 악명높았던 나라 중 브라질은 지난 몇 년동안 빈곤 개선과 소득격차 완화의 진전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불평등은 늘어났다.
소득격차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적 논리는 '한계생산성 이론'이다. 생산성이 높아 소득이 많아지고 사회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을 보면 이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업들의 경영진들은 경제와 자기 기업에게 파탄을 몰고 오고도 거액의 보수를 받아왔다. 
"중요한 것은 파이의 크기이지,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미국처럼 매년 대부분의 구성원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경제는 장기적으로 잘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어보겠다.
첫째, 소득불평등 증가는 '기회 불평등'의 다른 면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소중한 자산들이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정 분야에 보상이 몰리는 사회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엄청난 보수를 챙길 수 있는 금융산업에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세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현대경제는 '사회적 기반' 위에 성립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반시설, 교육, 기술 등에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기반시설 투자를 오랫동안 등한시해왔다(미국의 고속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의 상태를 보라). 교육과 의료복지 등도 마찬가지다.
부의 불평등이 심할수록 부자들은 공동체를 위한 지출을 더욱 꺼려하게 된다. 부자는 공원, 교육, 의료, 치안 등을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해가면 부자들은 예전에 가졌던 적이 있을 수 있는 공감 능력마저 잃으면서 보통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져간다.
미국이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 경제학자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상위 1%가 이런 불평등 사회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정책은 가장 뚜렷한 보기다. 부자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올리는 자본 이득세를 낮춤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은 무임승차에 가까운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공화당 정부 때면 반독점법이 느슨하게 적용되면서 상위 1%에게는 횡재를 안겨주었다. 오늘날 미국의 불평등 중 상당부분은 금융시스템이 금융산업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바뀐 탓이다.
미국 정부는 금융업체들에게 제로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망하면 관대한 조건의 공적자금을 제공했다. 규제당국은 금융업체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이해관계 상충에 대해 까막눈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사회를 만든 조건들은 '자기 강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부는 권력을 낳고, 권력은 부를 낳는다. 최근 미국의 대법원은 기업이 정부를 돈으로 움직일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비용 지출 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사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가 완벽히 일치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상원의원, 그리고 하원 의원 대부분은 선출되는 순간 상위 1%의 돈으로 유지되는 상위 1%의 멤버들이 된다. 그들은 현직에 있을 때 상위 1%를 위해 일하면 그들이 공직을 떠날 때 상위 1%에 의해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무역과 경제정책의 핵심 고위관료들은 대체로 상위 1% 출신들이다. 제약업체들은 최대 구매자인 정부가 가격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관철시켜 몇 조 달러의 혜택을 챙기고 있다.
부자 감세가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세제법안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상위 1%의 힘을 고려하면, 미국의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의 불평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왜곡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상위 1%를 제외한 사람들은 갈수록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삶을 살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정책도 변질되고 있다. 상위 1% 출신이 군 복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최상류층은 미국이 전쟁에 예산을 퍼붓고 있었도 세금 때문에 쪼들리지 않는다. 외교정책은 국익과 국가 자원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상위 1%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균형과 절제에 대한 개념은 상실된다.
미국은 전쟁을 일삼고, 기업들은 그 전쟁에서 이득을 취할 뿐이다. 경제의 세계화는 부자를 위해 고안된 것같다.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법인세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보건과 환경을 위한 보호막은 약화된다. 단체협상이라는 노조의 핵심 권리도 약화되고 있다.
만일 노동자들끼리 국제경쟁을 하는 세계화라면, 정부들은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하고 일반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감세하고, 양질의 교육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부는 상위 1%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상위 1%가 미국 사회에 초래하는 손실 중 가장 큰 것은 이것이다. 공정경쟁, 기회의 균등, 공동체 의식 등 미국인의 정체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라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을 전혀 다르다. 가난한 시민, 심지어 중산층 출신 시민들도 미국의 상층부에 들어갈 기회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보다 적다.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20% 정도된다(일부 지역, 일부 사회계층에서는 그 두배에 이른다). 상근직을 원하는 미국인 중 6명의 1명 꼴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다. 미국인 7명 중 1명꼴로 식권으로 살아간다. 이처럼 상위 1%의 소득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무엇인가 차단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