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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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소비자로서의 삶을 원한다?

인터넷 장애인 신문 <함께걸음>에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다. 이름하여 "장애인들은 소비자로서의 삶을 원한다"

얼마전 전장연 주최 <장애해방학교>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자 직접지불방식(일명 '다이렉트 페이먼트'. 장애인이용자에게 활동보조 이용 시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판정된 시간에 따른 현금을 직접 지급해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위의 글이 바로 이 쟁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때 토론했던 내용을 정리해 볼 겸 몇 자 적어보려 한다.

일본과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확대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직접지불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실체도 확인할 수 없는 '복지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직접지불방식으로 하면 이용자가 그 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 이용하면 얼마나 이용할지의 결정권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기에 오로지 '예산낭비'만을 걱정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복지병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복지병' 운운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과연 직접지불방식이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나를 당황케 했던 <함께걸음>의 이 글에서는 정부의 활동보조지원제도가 장애인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그래서 필자는 사실상 정부의 4대강 정책과 활보의 목적은 같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것은 장애인이 소비자로 사는 걸 끝끝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단언한다. 장애인이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냐 아니냐의 다소 '철학적인' 논점은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 필자는 뭔가 개념적인 혼동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껌 값 수준의' 장애연금과 임금이 20만원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 일자리의 문제를 얘기하며, 이걸로는 장애인이 소비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고 비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은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이고, 활동보조서비스는 소득보장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말 그대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 아닌가?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에다 대고 소득보장이 안된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여기서 바로 아까 제쳐두었던 다소 '철학적인' 논점으로 옮겨가보자. 장애인은 정말 '소비자'로서의 삶을 원하는가? 비장애인 활동보조인인 내가 함부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건 장애인-비장애인을 떠나서 누구나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다. 내가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토요일 빼고 일주일 내내 활동보조 일을 뛰어야 겨우 한달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이다. 하지만 나의 활보 이용자분은 가족과 함께사는 꽤 좋은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 돈도 나보다 많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가진걸로 따지자면 내 이용자분이 나보다 많은 걸 가졌다. 하지만 나는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단있는 건물을 쉽게 오를 수 있고 이렇게 혼자 컴퓨터로 글을 쓸 수 있고 혼자서 밥도 해먹는다. 하지만 우리 이용자분은 조그만 턱이 있는 1층 건물에도 들어갈 수 없고, 컴퓨터로 글을 쓰려면 옆에서 내가 타이핑을 해 줘야 하고,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땐 내가 조그만 앞 접시에 덜어주어야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장애인의 소소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삶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1급 중증장애인에게 한달에 몇 억씩 준다고 한들 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툭 까놓고 말해서 내가 오줌이 마려울 때 화장실에 가고, 졸릴 때 이불깔고 잠을 자고, 심심할때 책꽂이에 꽂혀있는 소설책을 읽고, 답답할 때 외출해서 바람을 쐬는, 이 모든 행위들이 내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 나는 화장실 한 번 갈때마다 누군가에게 100원씩내고 가며, 잠을 잘때 1시간에 만원씩 지불하고 뭐 그러고 사는 건 아니지 않는가?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이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은 절대 돈 얼마로 환산되어 이해되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글의 필자는 '작금의 장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보조인지원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장애인의 삶에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는 소모성 논쟁'이라고 일축하는데, 실상은 젼혀 그렇지 않다. 내가 주말에 활동보조를 하는 한 장애인은 정부가 이번에 통과시킨 방식으로 활동보조제도가 시행되면(자부담을 15%로 인상시킨 안)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안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혼자서 거동과 신체 유지등이 가능한 그 분이야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분과 같이 사는 형(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혼자 기어서 이동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은 내가 볼땐 그냥 다시 시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필자는 "정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1인당 80여만원의 급여를 직접 지원하면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절약한 급여로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다. 내가 볼 땐 여기서 딱 한 단어, 즉 '주체적으로'만 빼면 맞는 말이다. 역설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돈으로 지급된 상황에선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확실히 줄어든다. 가족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지원을 무슨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직접지불방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금도 이런 비슷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문제점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필자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상태라는 것이다. 내가 장애해방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부할 때 가장 눈이 번쩍 했던 내용이 이건데, 사실상 활동보조서비스를 직접지불로 해버리게되면 활동보조인의 노동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개인적인 송사로 일어난 문제 즉 민사상의 사건이 되어버린다. 즉 일하다 다쳐도 산재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장애인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는 것이고, 임금을 못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들은 가정이긴 하지만, 직접지불방식에 따른 이용자의 활동보조인 직접고용(=개별고용)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활동보조인은 사실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일까?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활동보조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면 장애인의 일상생활도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얼마를 더 해주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얼마를 더 주고 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질과 차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활동보조서비스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중요한 건 활동보조인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라는 필자의 말은, 아 정말 못본걸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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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끝없이 펼쳐지는 도시의 청사진
그 위를 내달리는
차갑고 단단한 아스팔트 덩이들이여.

수만년전 벌어진 죽음의 증거물들이
오늘날 생명의 숨통을 조여온다.

하천의 물줄기도
풀 한포기, 물고기 한마리 만나지 못하고
오직 죽음의 증거물일 뿐인
콘크리트 덩이만을
스치고 지나갈 뿐.

오직, 죽음의 증거물 위에서만
발딛고 선 우리는
대체 무엇의 증거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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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소집해제 직전, 계룡산에 갔다와서 쓴 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만족스럽다. 남이야 뭐라든지 간에. ㅋㅋㅋㅋ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시의 첫 연은 명백한 표절이다.

모 문학평론가의 책 제목을 잠시 빌려썼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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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사랑법


마음은 소금밭인데
오랜만에 산에 올랐다

길 따라 가득한 낙엽들
가지가 제 멋대로 휘어진
나무가 흘린 눈물들이다
눈물들은 그늘 아래서
푹푹 썩어 갔지만
바로 옆에선 그 눈물을 먹고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내고 있었다
고것도 언젠가는 자신의 눈물로
타인을 키워낼테지

나무들이 그렇게
아프게 사랑하는 소리를 들으며
어느덧 정상에 올랐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산 전체가
수없는 가을을 이겨내고 지켜온
나무들의 사랑이 만든 코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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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논란 이후 곽노현이 '체벌 전면 금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나는 다른 진보교육감들과는 다르다'고 말해온 그의 노선변화에 다시 한번 꺽기가 들어간건가? 오늘 나온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일제고사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혹시 지금 언론 플레이중?

이게 고도의 전술인지, 아니면 그냥 바보짓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어쨌든 자신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교조를 상대화 하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하든, 교원평가를 재검토하든 그건 교육감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지 전교조의 입김에 휘둘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지 않고서야 해직교사들 불러다가는 복직은 힘들다고 말했다가, 언론 앞에서는 또 항소 취하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가 이런 변덕스러운 짓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보수진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꿈도 참 야무지십니다 그려... 노무현은 뭐 대단한 거 한게 있어서 빨갱이 소리 들었나? 곽노현 교육감은 그 출신 자체가 이미 글러먹어서 가만히 있어도 보수한테 욕먹게 되어있다. 노무현이 탄핵 당하기 전까지 1년동안 한 게 뭐 있었지? 아하, 이라크 파병!!! 나는 그저 곽노현이 노무현 꼴 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아, 근데 왜 이름은 이렇게 비슷한거야? ㅋㅋㅋ 선거 때 누군가가 '곽노무현'이라고 불렀다지 ㅠ.ㅠ)

뭐 그건 그렇고 '체벌 전면 금지' 카드가 올바른 대응인지 의문이다. 교총의 논리대로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교권 침해가 될 것"이라는 말은 돌려 말하면 체벌을 쓰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교사의 권위는 이미 바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고, 그렇기에 교권 침해 여부와 체벌 전면 금지와는 사실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치자.

그 동안 곽노현이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을 비춰 봤을 때,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국면타개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차피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는 곽노현 자신의 소신과는 별개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려 해도 교과부의 제재 압력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면 자신의 4년 임기도 불안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체벌, 인권조례, 거기다 더해서 요즘 서울시 교육청이 모가지를 쳐내고 있는 수학여행 비리 교장 문제 등은 여론의 분위기도 그렇고 행정상으로도 딱히 교과부가 서울시 교육청에 딴지를 걸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껄끄러운 일제고사, 교원평가 문제는 제껴놓고 후자의 문제로 일점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다.

내 생각엔 이 상황에서 그냥 "성추행 및 상식을 벗어난 체벌을 하는 등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교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 정도의 입장을 내세우는게 좋지 않을까한다. 성추행에 관해서는 상황 여하를 따지지 말고 그 사실 자체가 밝혀지는 즉시 그냥 파면이고, 체벌은 상식적으로 훈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얼굴 가격, 발로 차기, 집단 기합 등은 최소 직위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어, 근데 이게 더 센건가? ㅋㅋ)

체벌 전면 금지는 내가 봐도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져올 것 같다. 지난 주말 신문기사 보니까 초등학생이 수업시간에 핸드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길래 선생님이 압수를 했는데, 그 학생이 "왜 남의 핸드폰 맘대로 가져가!?" 라고 소리지르며 선생님을 때리고 의자 집어 던지고 난리를 폈단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도 인간인 이상 어떻게 견디냐는 반발, 솔직히 난 이해된다.

이 상황에서 '체벌 전면 금지' 같은 강경책으로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감이 정책 수행을 언론 그리고 대중과 심리전 하듯이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나는 체벌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오해없이 읽어준다는 전제하에서) 원래 애들은 혼나면서 크는거다. 혼자 크는 애는 세상에 없다. 그렇게 키우면 예전에 서양에서 발견됐다던 '늑대인간'처럼 될 뿐이다. 혼나면서 가끔 '맴매'를 맞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옛날 동네 훈장 선생님들이 혼낼때는 발로 걷어차거나 집단 기합을 주거나 그런 패륜적인 짓거리는 안했다는 거다. 드라마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네 이미지 속에서 훈장 선생님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도 나중에 제자가 걱정되어 따로 불러 약을 발라주며 달래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쩌면 '머리를 때리지 말고 손바닥을 때려라'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정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닐지도 모른다. 요즘 애들 다 집에 돌아오면 인터넷 강의로 우수 강의 골라듣는 처지에서 학교는 그냥 질 떨어지는 구멍가게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마이클 애플(맞나?)이 말했듯이 학교의 시장화는 교육을 슈퍼마켓에서 물건 고르는 정도로 이해되게 만들었을 뿐이다. 앞에서 말했던 핸드폰 뺏겼다고 의자 집어던지 아이의 심리는 "왜 슈퍼마켓 직원이 손님을 때리냐" 뭐 이정도 일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체벌 금지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슈퍼마켓 직원에 대한 노동권 침해다. (제발 오해 없이 읽어주세요 ㅠ.ㅠ)

그래서 결론:

곽노현 교육감은 체벌 문제 해결,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교육시장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라. 그건 교육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학생과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갈 문제라는 것. 교육 시장화 문제와 대결할 수 없는 '학생인권론'은 공문구라는 것.

(아, 글이 좀 난삽한데 시간이 되면 글을 좀 더 압축적이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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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고, 오늘 본 이 두 사람의 글에 대한 짧은 평을 적어보려는 거다.

1/ 김규항의 글 : "오류와 희망" (한겨레 칼럼, 06.16)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좀 진부하다. 그냥 논리가 너무 도식적이고 뻔하다는 느낌? 게다가 노회찬이 토론을 통해 오세훈을 조롱하기만 했을 뿐, 한명숙과 차이점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그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좀 오바한다는 생각이 든다. 현직 시장이 출마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현재를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당연히 현직 시장 비판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 '한명숙 때리기'에 집중하는건 후보로 출마하지 않고 신문 칼럼이나 써서 논평하는 것보다 나을게 없다.

진중권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다고 본다. 사실 예전에 민주당쪽에서 비지론 내걸고 나와 민노당 후보 사퇴하라고 말할때 진중권은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운 비난을 날렸다(고 한다. 사이트 돌다보니 누가 그러더라. 나는 그런 기사 본적이 없어서 그냥 인용투로... ㅋㅋㅋ) 그런데 이번엔 잠잠하다. 게다가 선거 끝나고는 심상정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당원들에 맞서 그녀를 감싸고 돌았다. 이쯤되면 진중권이 유시민, 심상정등과 친분(서울대 학벌?)이 있어서 인정상 그렇게 비판 못하는 거라는, 전혀 검증할 수 없는 주장들에도 귀가 솔깃해지기도 한다.

노무현-심상정의 한미FTA 논쟁이 진보신당 역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유일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에도 왕 동감한다. 그랬던 심상정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 뒷골이 땡기는건 당연한 일 아닌가?

2/ 정종권의 글 : "선거의 교훈과 반성" (진보신당 당게, 06.17)

"노무현 시대의 정치를 누군가 일컬어서 ‘정치의 사법화’라고 규정하였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행위라고 할 때, 정치적 쟁점과 의제는 국민과 대중을 주인으로 하여 논쟁하고 갈등하고 국민과 대중이 결정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정치의 퇴행이고 타락이라고 비판한 것을 본 기억이 뚜렷하다. 심상정 등의 문제제기는 사법적 징계대상이 아니라 당원과 진보적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논쟁과 격론의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의제이다."

이 말이 엄청 그럴싸해 보이지만, 매우 비겁하게 자신의 논리적 궁지를 해결하려는 태도다. 내가 진보신당 당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의 규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에서 징계받으면 무슨 재산 가압류라도 하나? 선출되지 않은 국가의 사법권력이 정치적 행위에 처벌을 하는 것과, 정당이 당원의 어떤 행위에 대해 판단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 위치해 있다. 후자의 것은 전자의 것처럼 기술관료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다.

또한 당기위는 해당행위에 대해 처벌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 행위도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심상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한나라당 지지선언을 하면 당기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당기위의 '판결'과 사법부의 '판결' 방식은 달라야 할 것이다. 후자가 밀실에서 관료적으로 결정해 버리지만, 전자는 당원과의 열린 토론 과정에서 하면 된다. 더군다가 진보신당의 당 규약은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던데, 그렇다면 더욱 당원들의 '당 강령'에 기반한 토론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다.

물론 징계보다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토론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징계'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논의하는 것도 당사자들에게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이런식의 논리라면 지난번 노동관련법 처리에서 추미애 의원의 직권상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민주당의 처사도, 개인적인 결단에 대한 것이었으니 괜찮은건가? 그러나 최소한 사건직후 민주당 내에서는 추미애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 개인적 결단이니 정치적 토론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는 적었다.

사실 이러저러한 분란을 잠재우고 제대로된 당 내 토론을 하고 싶으면, 심상정이 다른 건 접어 두고라도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사과하고, 이용길 전 부대표가 그런 것 처럼 스스로 당기위에 회부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먼저 털고 나야 심상정 스스로가 토론에 임하는데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일단 심상정은 언론 인터뷰부터 좀 자제하고... 물론 당기위 논의 사항에서 정치적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즉, 연합정치냐 진보대연합이냐)은 논외로 치는 게 맞겠다.

누구 말대로 "책임은 묻되 감정적 격앙으로는 해결책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여기서 무게중심을 책임을 묻는 것에 약간 더 둬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단순화시킨다면 민주노동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분당한 때가 언제인데, 민주노동당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는데 등등의 논거로 단일화와 협력 자체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또는 민주노총의 역할과 주장이 쟁점이 될 경우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감과 편향된 태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고, 5+4협상과 같은 국면에서는 민주당과 어떻게 연합이나 공조를 논할 수 있느냐는 근본주의적 태도가 당 한켠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독자성의 옹호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고립주의적 편향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이 부분은 앞에 인용한 것보다는 일리있는 말이지만, 왠지 부대표로서 어울리지 않게 책임 떠넘기기란 생각이 든다. 이런 타 조직에 대한 감정적 거부를 비판할 수 있으려면, 얼마 전까지 극단적으로 갈등했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어떻게 다시 융합할 수 있을지 근거와 목표 등이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진보신당이 내걸고 있는 '진보의 재구성'이란 과제와도 관련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이들과 다시 연합하겠다는 것은 '도로 민노당'하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닌가?

오늘 어쩌다 은평을 재보선에 출마한다는 사회당 금민 후보의 정책을 봤는데, 진보진영 내부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기본소득 슬로건만 빼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나는 기본소득 주장이 약간의 이론적 갈등소지만 정치적으로 봉합한다면, 보편적복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라던지, "모든 파생금융상품의 시세 차익에 대해 연 30% 과세: 금융 투기 근절" 또는 "탄소세 도입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화합니다" 같은 것들... 최소한 진보신당이 연합정치 비슷한 것이라도 다른 세력과 함께 논의할 생각이 있으면 이 정도의 구체성과 이념적 명확성은 가지고 압박해야 맞는 거 아닐까? 지방선거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 진보신당에겐 이런 거 비슷한 면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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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ITQ 엑셀과 액세스 시험을 봤다. 시험 보러 온 인파의 절반이 초딩들이다. 물론 초딩들은 주로 파워포인트 시험을 봤지만... 여튼 초딩들 사이에 끼여서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이런 시험 보려고 한달동안 하기 싫은 공부를 꾸역꾸역 했던 내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이런 일로 소일 하는거 외에는 시간 때울 방법이 없는 내 처지가 우습기도 하고... 뭐 그랬다.

시험 끝나고 전날 밤 부터 징징대는 석돌이에게 갔다왔다. 집에 돌아가면 또 멍때리고 있다가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바로 기차를 탔다. 편안하게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덜컹거리는 기차 안이 살짝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책도 잘 읽힌다.

요즘 읽는 책

기차 안에서 일주일 내내 끼고 있었던 서영표 교수의 <런던코뮌>을 대충 다 읽었다. 지역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좋은 책이다. 물론 런던광역시의회의 급진적 실천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서술과정의 굴곡도 좀 있는 것 같아 읽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는 있다.

이 책을 읽다보니 작년 말에 손호철-조희연 사이에 있었던 논쟁들이 생각났다. 사실 그때 서영표는 조희연의 편에 서서 손호철의 경직성(?)을 비판했는데, 그 논쟁 이후에 서영표가 줄곧 냈던 입장들이나 이 책을 보면, 왠지 그가 논쟁 과정에서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칠게 말하자면 손호철-조희연의 차이는 08년체제를 인정할 거냐 말거냐의 대립이었는데, 서영표는 조희연의 편에 서면서 사실상 딴 얘기를 했다. 이를테면 그가 <런던코뮌>에서 줄곧 강조했던 (E.P Thomson식의) 대중/민중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던지, 생활정치가 중요하다던지 하는 그런 얘기들... 나는 서영표의 그런 강조점이 중요하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희연이 주장하는 역동적 연합정치 같은 것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듯 하다.

그래서 작년 서강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내가 서영표에게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08년 촛불집회라는 우연적 계기를 통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연적인' 방식으로 제기되는 문제라면 대체 08년이 체제로 규정될 이유는 뭔가?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내가 자신의 주장을 오해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뭐가 오해냐?"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해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오해를 생산했던 것은 서영표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과는 무관한 포지션에 서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방선거

지난 며칠간 나온 지방선거 분석 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분석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엄기호의 글이다. (<20대는 왜 민주당을 찍었나?>) 경기도에 살고 유시민을 지지한다는 우리 매형과 얘기를 해 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안보논리는 더 이상 젊은 층에게 안 먹힌다. 좀 더 넓게 잡아보자면 40대 초반 정도 유권자의 상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구청 공무원 나으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거다. 거기다가 엄기호의 말대로, MB님은 항상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시니 꼴깝스러워 보일밖에...

물론 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딱히 요즘 세대가 냉전 세대보다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부류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21세기의 상식의 패러다임을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MB가 한나라당 쇄신파의 입장을 수용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자멸의 길일 것이다. 그런 류의 상식을 수용할 수 있는 세대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소멸중이다. 문제는 MB가 자신이 당선되면서 그런 상식까지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들은 그를 경제살리라고 뽑아줬지, 북한 혼내주라고 뽑아주지 않았다.

요즘 연합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 한나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연합정치든 독자노선이든 선택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 이딴식으로 노인네 정서만 붙들고 있는다면? 민주당은 2012년 총선/대선도 손 하나 까닥 않고 대박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그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 하면서 10년 소수정당의 설움을 떨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네들도 짱구가 있는 이상 그렇게 할까? 지난 정권들에서의 양상을 보면 정권 레임덕이 오면 항상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왕따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 정권에서 아무리 큰 집 영향력이 세다고 해도 이런 경향성에 따른 힘을 억제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으로 주가가 떨어지자, 펀드로 먹고사는 수도권 3-40대들이 대거 야당에게 표를 던졌다는 항간의 분석들이 실증성있게 받아들여진다면 한나라당의 쇄신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그 '경제적/동물적 감각'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결론은 이거다. 빨갱이사냥으로 나타나는 대북문제 등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치쟁점들은 인구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쟁점이고, 그러니 보수니 개혁이니 하는 구분이 대북문제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은 늦어도 2012년 대선이 마지막일 것이다. 북한 문제야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따라오겠지만, 지금 같은 색깔론으로 재생산되는 상황이 종결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동일성은 더욱 가시화 될 것이다. 이런 경향성을 인정한다면 특수한 상황에 따른, 또는 정세에 따른 민주당과의 연합정치를 넘어선 전략적인 반MB연대라는 것은 죽음의 전략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너무 두서 없이 써서 매끄럽지 못한데, 나중에 다시 제대로 정리해 봐야겠다.

본문

한명숙 지지자들이, 노회찬 때문에 진 거라고 하도 입으로 똥을 싸길래, 득표수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다. 아래는 서울 25개 구에서 각각 구청장 선거와 시장선거, 민주당 득표수와 한나라당 득표수의 차이다.

서울시장 선거 전체 투표인 수 : 4,426,182

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만약에 구청장 득표수로 시장 선거를 결정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2,223,786표 득표로 50% 득표율

한나라당은 1,950,565표 득표로 44%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균적인 민주당 지지세로 보자면 6%차이로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가볍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 지지세가 한명숙의 서울시장 선거로 넘어오면서

무려 299,633표를 까먹어 버린다.

이 정도면 전체 투표자 수의 6.7% 정도를 까먹어 버린 것이다.

한명숙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투표층만 잘 챙겼어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한명숙이 이렇게 날려먹은 표에 비하면 노회찬의 143,459표(3.26%)는 절반 밖에 안된다.

노회찬을 탓하기에는 한명숙의 실력이, 정말 중간도 못가는 정도의... 최악의 후보였다는 결론밖에 안나온다.

민주당이라는 거대 기획사가 뒤에서 아무리 빵빵하게 지원해 줘도 후보가 서울시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서울시가 쓰는 한 해 복지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니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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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발) 그런데 유시민의 경기도 패배로 패닉에 빠진 국참당 내부에선 7월 은평을 재보선에 유시민을 출마시켜서 재기를 노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지? 대구, 경기, 은평 까지... 패배의 망신살 전국투어를 하려고 그러나? 선거 중독자도 아니고 정말... 이런식으로 노빠당의 속살이 드러나는건 쳐다보는 사람도 다 민망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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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잡스러운 제목을 달게 되다니... 내 자신이 다 비참해질 지경이다.

오늘, 원래 난 토익시험을 보러갈 계획이었다. 원서비 39,000원.

그런데 어제 밤 자정을 넘겨 1시 40분에 잠들었고, 7시에 일어나 밥먹고 또다시 컴퓨터를 켰는데, 이게 웬걸... 불길한 예감은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가?

이런 기분에 시험을 보러 가는 건 아무래도 시간낭비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정신이 딴데 가 있어서 시험지가 눈에 안 들어올 테니까...

뭐 나에게 경기도지사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보신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도움이 된 것 하나도 없지만, 다음주 수요일 어찌되었든 진보신당에 표를 주고자 했던 사람으로서 이 허탈감과 배신감, 모욕감은 씻을 수가 없다. 설령 심상정이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하는 다행스런 선택을 한다해도 그 감정은 오래갈 것 같다.

오늘 두 시. 수도권 후보들 국회에서 기자회견 있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똑똑히 들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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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력하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동안 연락 안하고 있던 사람 또는 별로 관심 없을 법한 사람들에게 교육감 선거 홍보 문자를 쐈다. 아, 근데... 된장... 지난번에는 번호를 1004로 바꿔서 보내서 문제 없었는데... 이번엔 깜빡하고 그걸 안했다. 제기랄!!!

거의 3,4년만에 문자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황당할까?

아니나 다를까 한사람에게 바로 문자 왔다.

뭐 욕은 안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갑자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ㅠ.ㅠ

나 오늘 정말 안습이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