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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베트남노동자 산재 인정하라" 2006/11/12
- 고양파주이주노동자리더십프로그램 2006/11/01
- 단속관련 이주노동자 사망 및 부상사건 2006/10/25
- [프레시안]'테러와의 전쟁'이 만드는 '또 다른 테러' 2006/10/18
- [오마이뉴스]치열한 감동으로 더욱 빛나는 이주노동자 영화제 2006/10/17
- [오마이뉴스]고용허가제 2년, 이주노동자 삶의 질 나아졌나? 2006/09/13
- [노컷뉴스]내년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차질 우려 2006/09/08
- 인간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2006/09/07
- 한겨레와 이주노동자 폭행 2006/09/01
- 고용허가제 2년, 이주노동자대회 2006/08/14
| "베트남노동자 산재 인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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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령군 용덕면 의령장례예식장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장례를 둘러싸고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주한 베트남대사관 관계자. 경찰이 한동안 대치상태를 벌였다. 이날은 지난 3일 새벽 회사 기숙사에서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함안 H주강 베트남 이주노동자 호앙 반 랍(25)씨의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호앙씨의 유가족과 베트남 정부로부터 장례절차를 위임받은 주한 베트남대사관 전광쥐 노무관과 호앙씨의 친척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진주화장장으로 시신을 옮겨 화장을 한 뒤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속노조경남지부 산업안전담당자 등 창원·함안지역 금속노조 관계자 15명이 회사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운구차량을 가로막는 바람에 3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다 오후 4시께야 진해화장장으로 운구해 장례를 치렀다. 이날 3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던 이들은 결국 경찰의 중재하에 먼저 장례를 치른 뒤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근로복지공단에 호앙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회사는 최대한 협조하고. 베트남대사관은 산재 자료 제출시 금속노조 확인을 거친 뒤 제출키로 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했다. 의령=이종구기자 jglee@knnews.co.kr 입력 : 2006-11-09 / 수정 : 2006-11-09 오전 10:34:00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
필요성
리더십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주체로 나설 때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이주노동자가 아닌 한국인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많은 부분 불가피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신분적 제약과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문제해결에 앞장 서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이 태동한지 10여년이 넘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결성되었다. 그동안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얻겠다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주노동자운동에 앞장섰던 이주관련단체들의 활동도 이주노동자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한다.
대상
- 고양, 파주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목적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행동하고 조직하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한다.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인권과 평화 그리고 노동자연대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은 고양파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위해 앞장설 리더들을 발굴하고 교육한다.
활동
-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고양파주 이주노동자 신문 제작
- 이주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집회, 거리 캠페인 등)
- 다양한 연대활동(국내 및 국외)
리더십 프로그램 CONTENTS 예시
- 왜 아시아는 가난한가? (이주의 원인)
- 왜 국가는 이주를 규제하는가?
- 이주의 권리란 무엇인가?
- 노동권이란 무엇인가? (노동법)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왜 노동자는 하나이고, 단결해야 하는가? (노동조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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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누루푸아트(Nurfuat, 31살, 남성)씨 사건
- 2006년 4월17일, 경기도 부천
- 공장에 들어온 단속반을 피해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사망
- 건물주 허락없이 공장 진입 의혹있음
터키 코스쿤 셀림씨 사건
- 2006년 3월27일 새벽 수원출입국사무소 화장실에서 창문을 뜯고 뛰어내리다 사망
중국인 노동자 이모씨 사건
- 2006년 4월, 경북 구미시, 단속과정에 폭력행사와 살충제 분사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공대위’에서 집회 등을 함
중국인 노동자 장풍씨 사건
- 2006년 5월 2일 오후3시30분경, 경남창원시 하성전자
- 단속반을 피해 2층으로 달아나다 추락하여 중상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진행
중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사건
- 2005년 10월, 수원출입국사무소 4층에서 추락사
경남 함양 사건
- 2005년 11월, 공장방문객을 출입국직원으로 오인하여 도망가다 심장마비로 사망
인천 아시나씨 사건
- 2006년 3월,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 출입국에서 잘못을 인정하여 비공식적으로 치료비도 지급함.
포천 마문씨 사건
- 2006년 8월, 단속반 피해 도망치다가 수로에 떨어져 오른쪽 팔 부러지는 등 부상. 출입국직원이 버려놓고 감.
포천 빌렌씨 사건
- 2006년 8월, 단속반 피해 도망치다 무릎 탈골 등 중상입음.
인천 몽골노동자 사건
- 2006년 인천일보 10월 보도. 단속과정에서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입음.
네팔인 아난다씨 사건
- 2006년 10월24일 오후10시30분경, 공장 앞에서 단속됨.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이 빠짐. 단속반 버스에 실려 이송되다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자 다시 공장에 내려놓고 가버림.
방글라데시 00씨 사건
- 2006년 11월 13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경찰이 쫓아오자 단속인 줄 알고 공장으로 도망쳤고 공장건물에서 뛰어내려 팔이 부러짐. 경찰은 이 노동자가 절도혐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우선 연행해서 조사한 후에 안되면 출입국으로 넘기려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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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영(razliv) 기자
제1회 이주노동자 영화제가 바로 그것. 상영되는 작품 제목만으로도 그 치열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인생은 투쟁이고 투쟁은 인생이다>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린 뭐든 이겨낼 수 있다> 등.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국내외 30편의 작품에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영화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직접 찍은 영화들도 포함돼 있다. 영화제는 지난 1일 경기도 포천에서 시작해 안산을 거쳤으며, 앞으로 서울 대구 부산 의정부 마석 부천 시흥 등을 돌며 내달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주말(14, 15일) 상영은 서울 종로 아트시네마. '이주노동자의 방송'이 주관하며, 각 지역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관련 단체 등이 힘을 모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 뚜레(국적 버마)씨는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되찾게 하고,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좀더 갖게 하기 위해 이번 영화제를 준비했다"면서 "함께 영화를 보며 서로간 불신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자세한 프로그램 및 일정은 이주노동자 영화제 홈페이지(http://www.mwff.or.kr)에 올라 있다. 문의전화 02-6366-0621. 한편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미디어활동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린다.
△ 우딘의 스트레스(로체스, 4분 30초, 한국) = 이주노동자 로체스(인도네시아) 감독이 친구 우딘을 주연으로 찍은 작품. 퇴근 후 옥상에서 신나게 춤을 추다 보면 우딘의 스트레스는 어느새 날아가 버린다. 뮤직비디오 형식의 유쾌한 작품으로, 동대문 등 이주노동자의 눈에 비친 서울 풍경이 감각적으로 담겨 있다. △ 수입아내(사이청렁, 56분, 대만) = 해외초청작. 뇌성마비 장애인인 황내화는 자신의 절반 나이밖에 안되는 20살 캄보디아 여자 네이비와 결혼한다. 장애, 나이, 문화, 이주, 여성, 그리고 사회계층을 넘나드는 부부싸움이 시작된다. △ 21세기(자히드 무나, 16분,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치열한 투쟁현장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감독인 자히드 무나씨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강제단속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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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 이주노동자의 공식 송출비용은 평균 733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송출 비용은 1759달러에 달해 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연수제의 큰 폐해인 송출비용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주노동자 과반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 11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어 이들의 힘든 삶의 단면을 보여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응답자 294명의 평균 월급은 83만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25명인 42.5%가 7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3명(14.6%)이 70만원 이하, 57(19.4%)명이 91∼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297명의 응답자 중 82.8%인 246명이 8시간 이하라고 답했으나, 194명은 2∼3시간, 29명은 4∼5시간, 8명은 5시간을 초과 근무해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평균 식사시간은 46분으로 1시간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평균 휴일은 3.86일로 4일이 채 되지 않았다. 또 270명의 응답자 중 127명이 원치 않는 휴일근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했다. 응답자 164명 중 반수가 넘는 91명이 한국동료와의 차별대우를 경험했으며, 신분증 압류도 88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관리자의 폭력(51명), 강제근로(47명), 통장압류(26명), 외출제한 금지(19명) 등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 측은 "이 같은 악순환의 반복을 끊기 위해선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전담해야 하며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지 모니터링, 이주노동자와 사업주의 교육도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모경순 인권연대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 대표는 "일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시키려면 굳이 그들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며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1시간에 불과한 교육으론 이런 인식을 깨트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연대의 이번 설문조사는 5월 17일∼8월 5일까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 실시했다. |
얼마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포천의 한 병원에 있는 회원으로부터 단속과정에서 다친 이주노동자가 입원해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음날 포천의 병원으로 가 보았다. 2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심하게 다쳐 입원해있었다. 한 분은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젊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분은 필리핀에서 오신 중년 여성이었다.
두 분은 모두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다짜고자 달려들자 황급히 도망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쳤다. 남자분은 팔이 부러졌고 온몸과 얼굴에 큰 타박상을 입었다. 여자분은 무릎뼈가 탈골되었고 십자인대 등이 모두 끊어졌다. 그리고 출입국직원이 머리채와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다.
8월경에 발생한 이 사건들에 대해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5일, 포천나눔의 집에서 이주노조, 인의협 등이 모여 첫번째 대책모임을 가졌다. 앞으로 사건을 좀더 조사하면서 참여단체들도 더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적인 단속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에도 인의협 소속 의사가 직접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여러가지 행사를 벌이고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미등록노동자 단속이 계속되는 한 실질적인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다. 우리사회에 가장 억압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전체의 인권개선은 환상에 불가하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한다.
지난 2~3일 사이에 한겨레 1면에 '외국인노동자 유입 15년'을 돌아보는 특집기획기사가 실렸다. 그 주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온 이후에 내국인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고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기사의 필자가 현재 대학생인 인턴기자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 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체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인턴기자를 앞세워 한겨레가 그동안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인가? 마치 조선일보나 매일경제를 보는 듯한 내용의 이런 기사를 싣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실린 두번째 기사에서는 인턴기자의 개인사까지 등장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예전에 보람과 자부심으로 일하던 중소기업이 이제는 없어졌고 그 자리는 이주노동자들로 대체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 기자의 기사수준은 훌륭한 편이었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쓴 기사라는 게 와 닿았다. 하지만 인턴기자의 한계라고 할까? 현상은 잘 지적했으나 그 원인을 찾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었다.
우선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온 이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직원복지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일까? 현상적으로 보았을때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이들 기업의 기술력이나 직원복지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이 기업들을 분석한다면 이 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문을 닫았을 기업들이다. 얼마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즉 대부분 '사양업종' 기업들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더 싼 임금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만약 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금지했다면 이 기업들이 기술력개발과 직원복지향상을 통해 살아남았을까? 이 기사가 일관성을 가질려면 노동의 이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주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 내용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도 있다. 바로 직원의 숙련도 문제이다. 기사는 평균 3년 정도 머무르는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상 노동력의 숙련도가 발전하지 못했고 이것이 중소기업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사실에 가깝다.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된 부문의 내국인노동자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은 부문의 임금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어떨가? 이 주장은 바로 전에 KDI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국내노동자의 임금수준이나 실업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한겨레 인턴기자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그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2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집회가 있어 다녀왔다. 2004년 8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산업연수생제도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산업연수생제도와 이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당연히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많은 권리들로부터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고용허가제는 10여년간의 이주노동자운동의 투쟁의 결과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괴물'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에 있다. 해결의 방법은 새로 입국하는 일부의 노동자들을 합법화 시키는 대신 기존에 들어와있거나 새로 발생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강제 추방하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말한 것처럼,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에는 '인간사냥'이라고 불릴 정도의 지금같은 단속추방이 없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단속 추방의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 단속을 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고 단속의 중압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많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그 중에서 이주노조 등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주노동자 121명에 대한 추모식이 있었다. 고용허가제라는 '괴물'이 2년만에 121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개악되려고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규탄발언도 있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용국 변호사는 '보호'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인신구금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행정집행의 편의성에 맞춰져있다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보았을때 출입국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는 약5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이주노조 등 이주노동자들이 100여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었다. 특히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참여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강제추방반대'라는 요구는 이들의 요구와도 그리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아직 진심으로 껴안으려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조합원들이기도 한 이들의 투쟁에 부위원장의 연대사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민주노동당도 구리시위원회 등 3~4개 지역위원회가 깃발을 들고 참여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 탄압 받고 있는 포항건설노조는 안타깝게도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도 힘이 모자라는 판임에도.
하지만 계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 넘쳐보이는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의 활력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해온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앞으로는 한국노동운동의 활력소가 되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깃발을 들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정부의 단속과 산재로 죽은 104명의 이주노동자 합동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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