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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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보의 집"은 잘 꾸며진 친일화가의 정원일지언정, 충북의 문화브랜드가 될수 없다.!> 경남 합천군이 기존의 공원명칭을 '일해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일해'가 누굴까요. 바로 쿠데타를 통해 민주화의 열기를 탱크로 짓밟아 버리고, 오월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인 전두환의 호입니다. 합천군은 바로, 합천 출신인 전두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두환 공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일까요! 저는 절대로 이런 발상엔 동의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합천군민의 자존심을 기라자는 뜻에서 한다는 것인데... 정말로 충격적인 그리고 너무나 야만적인 발상입니다. 설령 일부의 군민이 전두환이 합천 출신임을 은연중에 자랑스러워 한데도, 이것은 너무나 야만적인 폭력입니다. 전두환의 탱크와 군홧발 아래서, 무참이 죽어야만 했던 오월 광주의 영령들.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한채 임신부 어머니의 뱃솟에서 대검에 찔려 죽어갔던 그 영혼들.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쓰러져간 수많은 영령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역이라는 울타리와 근거지 이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행복, 공동체의 안녕이 우선이지 작은 부락과 내 울타리안의 행복이 무조건 우선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내팽겨진채, 대통령을 배출한 군민의 자존심을 운운하는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잔재 청산을 위해, 나치와 관련된 인물이나 명칭, 하켄크로이츠(Hakenkreuz)라고 하는 철십자 상징의 공공연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나치를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나치의 상징인 십자가 모양의 '하켄크로이츠'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물건에서는 절대 사용을 금기시하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왜 일까요!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지요. 과거의 역사(경험)속에서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로부터 정의가 확립될때에만 미래에선 그런 불행을 반복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당 서정주는 자신의 친일 전력에 참여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일제가 그렇게 허무하게 패망할준 몰랐어'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겠지요. 그랬으니까, 그 일제국주의가 영원할 것 같기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제에 빌붙었겠지요. 만약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쯤, 모두다 일황의 황국신민이 되어있겠지요.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러워 하고, 우리의 후세대에게 가르칩니다. 왜 일까요.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니까요. 운보의 업적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훌륭하진 않습니다. 운보를 애기할 때, 한국의 피카소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카소는 약 3만여점의 작품을 남겼다하고 운보는 약 2만점을 남겼다 합니다. 운보도 피카소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천쟁성을 어릴적부터 보여줬다 합니다. 그러나, 피카소는 훌륭해도 운보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국 스페인에서 프랑코 파시스트 군부 독재정권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내전을 일으겼을 때, 프랑코 파시즘의 난민학살을 그림을 그려 폭로했습니다. 그뿐일까요.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있는 한국전쟁당시의 양민학살을 폭로하는 그림 (Massacre in Korea)을 그려, 지구의 평화를 기원했지요. 잔인한 시대에 폭력에 반대하고 인간성을 옹호하는 진정한 예술가의 삶을 보여준 것이지요. 과연 운보는 어떠했나요. 운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약자라서 그랬을까요. 운보는 이미 그 시대에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이기에 앞서 문화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금에도 한국미술계의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지금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여성이기에 사회적 약자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녀는 여성이기에 앞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권력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권력자이지, 절대 약자는 아닙니다. 청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동정심을 통해 그의 친일행적을 가리려 했던 것을 얄팍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보가 더더욱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바로 미술계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스승인 친일화가 김은호로부터 면면이 이어져오는 한국 미술계의 최고 권력자들. 사회를 앞에서 선도하고 이끄는 지식인과 권력자들의 선동에 죄없이, 황국신민으로서 대동아공영권을 위한 양놈들과의 싸움에 얼마나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끌려갔을까요. 혹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일개 국민의 밀정행위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지도층, 권력자들의 친일행위입니다. 그래서, 운보가 이룬 예술적 업적보다도 더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은 운보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대우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간 전쟁이라고 까지 표현하시더군요. 그러나, 그런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은 그의 친일행위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가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라니요. 그 문화브랜드를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바로 "충북의 혼"을 도둑맞는 행위라니요. 우리의 후세대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것이지요. 바로 돈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금전 만능주의 아닌가요. 아무리 죄를 져도, 돈만 된다면 모든 것은 용서된다는 가르침을 주려는 것인가요. 저는 반대합니다. 하이닉스 기숙사 용지로 청주시가 형질변경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들어갈수 있게 해주었다는 신문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럼, 다른 기업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 이전에, 하이닉스가 아무리 발전한들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그 해살이 비추어지는 가요. 하이닉스가 수조원대의 순이익으로 번창을 하는 순간에, 3년째 길거리에 나 앉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에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커지고 발전하더라도, 그 공과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데 국민들은 가난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이야기 할때, 경제적 성장을 이야기 할때도 언제나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이익입니다. 그 전제속에서 공동체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보가 충북의 대표적 문화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할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운보의 친일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평가가 우선이고, 그로부터 세워질 우리사회의 정의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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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청주 운보의 집을 아시는지요. 바로 친일화가로 알려진 운보 김기창화백의 미술관입니다.  운보의 집은 엄밀히 청주가 아니라,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일대에 약 2만여평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발단은 다른 게 아니라, 운보의 집을 관리하는 운보문화재단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보의 집 일부 시설물과 토지가 경매로 제 3자에게 넘어갔지요. 그리고, 소유권,경영권 다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관람의 제한이라든가 하는 파행운영의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한국예총등 일부의 사람들이, 충북의 문화브랜드, 충북의 혼등 친일화가에 대한 온갖 자극적인 언어로 포장하더니, 운보의집 정상화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질 않는 다는 것입니다. 운보의 집이 아니 기념관이 들어설때만해도, 아니 몇년전 대청호 미술관에 운보의 작품이 걸릴때만 해도, 운보의 친일전력에 대한 비판과 역사적 평가를 요구하며, 수많은 안티 운보 운동이 진행되었던 것에 비하면, 모두가 조용합니다.

현재, 운보의집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운보를 충북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키우자고 합니다. 매일, 수천명이 관광객이 드나들고 하는 이 보물덩어리를 왜 외지인에게 뺏기냐는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가 나서서, 충북대의 대표문화브랜드, 관광브래든로 키우자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미 알려진 운보 김기창의 친일 전력을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그의 친일행적을 요약해봅니다. 

 

 

"붓으로 화폭으로 진충보국하라" 운보의 친일 행적

민족문제 연구소의 방학진 사무국장은 "<천재화가> 김기창과 피카소의 차이점"이란 글에서 친일화가인 운보김기창의 친일행적에 대해 명지대 이태호의교수의 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이 설명한다. 인용해본다.

" 스승인 이당 김은호와 더불어 사제지간이 모두 친일화가로 분류되는 그는 식민지 조즉의 현실에 눈 돌리기는커녕 그림을 통해 일제의 전쟁동원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에 대한 미술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 일제말 친일 미술전의 핵심인 '반도총후미술전'(半島銃後美術展)에 후소회 동문인 정우성과 함께 일본화부 추천작가로 발탁되었다.(1942∼44). 자연스레 친일파의 나락에 빠져든 것이다. 김기창은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고무하기 위한 선전 작업에도 앞장섰다. 이는 우선 신문·잡지류의 대중매체에 실린 삽화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매일신보｝에 게재된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1943.8.6), 조선식산은행의 사보 ｛회심,會心｝지에 실린 완전군장의 【총후병사】(1944.4】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는 '축 입영( 祝 入營 )......' 이라는 어깨띠를 두른 학도병 좌우에 갓 쓰고 안경 낀 연로한 아버지의 수건을 쓴 어머니가 수묵소묘풍으로 그려진 삽화이다.

이는 1943년 8월부터 시행된 조선 청년 징병제를 선전하기 위한 작품이다. 종군하게 되어 감격스러운 듯한 학도병의 진지함과 장한 아들을 굽어보는 아버지의 표정에 선전효과를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베어 있다. 훈련병을 그린 【총후병사】는 펜화에 담채를 가한 삽화이다. 완전군장으로 간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병사의 옆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얼굴과 주먹 쥔 손에는 성전에 참여한 멸사봉공의 굳은 의지가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태호(명지대 교수, 미술사, 친일파 99인 제 3권 중에서)




친일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의 변명


이에 대해 운보 김기창은 작품【총후병사】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삽화에 불과해 친일한 작품으로 볼수 없다."고 친일작품행위를 부정했다.



운보의 변명이 거짓말임을 드러낸 【적진 육박】


그러나 이런 운보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당시 남양군도에서 대검을 소총에 끼운 채 적진을 향하고 있는 일본군의 육박전을 묘사한 【적진육박】(1944)이라는 작품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작품에 대하여 민족문제연구소는 “적진육박은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소위 ‘황국신민’의 영광을 고취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경성일보사가 1944년 3월부터 7개월간 서울에서 연 ‘결전’ 미술전람회에 출품됐다”고 밝혔다. 이 그림은 전람회에서 ‘조선군 보도부장상’을 받아 운보의 친일행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


친일행적에 대한 반성없는 운보, 그리고 그의 변명

▶ 1. 그땐 누구라도 어쩔수 없었지. (상황론) (한 일간지 기자와의 대담에서 밝힌 친일의 변)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의지가 강한 자기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평범한 인간이면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되겠지요." (｛경향신문｝.1991.8.3 )

▶ 2. 적반하장 (1983년 <계간미술> 봄호 특집기회 '한국미술의 일제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길'에서 친일미술가들에 대한 실명을 공개한데 대해서)

성명광고 발표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는 저의를 묻는다.'(조선일보,동아일보, 1983.4.1)

▶ 3. 의연함 (1993년 당시 운보기념관 건립계획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의 반대운동에 대하여 )

"...(당시) 친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실력 없었어. 당시 뽑힌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들이인데 높은 나무가 바람을 많이 받는 것처럼 나는 지금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




친일행적에 대한 뒤늦은 고백, 그리고 의구심


정운현(반민규명위)씨의 【양심선언을 한 친일전력자들】 (<세계와 나>. 1993.8)이란 글에서 김기창화백의 친일행정에 대한 고백, 아니 의의 아들에 의한 고백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인용해본다.


"한편 여야의원들의 주도로 ‘이완용 명의 토지재산 국고환수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난 7월 1일, 한국화단의 원로중의 한 사람인 김기창 화백은 외아들 김완씨를 통해 자신에 대한 친일시비와 관련, “일제말기 친일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한다”고 밝혀 이날 공청회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물론 이날 운보(雲甫)의 친일고백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며 특히 최근의 친일논쟁이나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운보가 이날 이 같은 친일고백을 한 배경에는 그의 작업실이 있는 지방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인데 사건의 전말은 대충 이렇다.

김화백이 친일전력을 고백한 이날 청주·청원지역 재야인사와 청원군에 따르면 김화백은 현재 거주지인 ‘운보의 집’ 일대에 모두 22억여 원의 사비를 들여 미술관·도예공방·휴양시설·교육시설 등을 갖춘 8만 7천 900여 평방미터 규모의 ‘운보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농지·임야 등을 매입, 이달 초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지역 재야인사들은 김화백이 일제 말기 총독부 문화정책에 앞장섰던 친일화가인데다 김화백의 기념관 건립예정지 주변이 의병장 한봉수 선생, 의암 손병희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묘소·사당 등이 몰려 있는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인 점을 들어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김화백측은 사태해결을 위해 서둘러 해명을 겸해 나름대로는 친일전력을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보의 아들 김완씨는 충북도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운보가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그가 예술가로서 이룬 업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김씨는 또 “김화백은 당시 스승인 이당 김은호 화백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서 비롯된 것일 뿐 독자적인 친일사상 행위는 없었다”며 “친일행위를 회개하는 뜻에서 오는 10월 5권으로 발간할 예정인 전작도록에 친일작품인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총후병사’ 등을 수록하는 한편, 과거에 대한 고해성사 형식의 글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화백의 친일고백과 관련, 일부 미술비평가 중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사람도 더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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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에게 완장을 채웠을까!


땅투기 졸부 최사장은 이곡리의 널금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어 동네 날건달 종술에게 관리권을 맡긴다. 완장을 찬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종술은 관리인으로 취직한다. 드디어 종술의 팔엔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가 새겨진 감시원완장이 채워지고...... 서푼짜리 '완장권력'에 도취된 종술은 낚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기합을 주고, 고기 잡던 초등학교 동창 부자를 폭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읍내에 나갈 때도 완장을 두르고 활보한다.

윤흥길의 장편소설 '완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원청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하청업체 사람에게 근무지시를 해도 되는 건가요?". 30대 쯤으로 돼 보이는 여성노동자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내게 따지듯 물어본다. "상식적으로요. 원청이건 하청회사건 간에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인데요. 다른 회사사람이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에게 근무지시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당연히 근거도 없겠지요."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이런 상식이 현실에선 통하지 않겠지만!" 이란 단서를 달고서.

"나이도 스물 댓 정도 밖에 안돼보이는게, 지도 생산직이면서 원청업체에 근무한답시고 작업장에서 우리 같은 아줌마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해라, 왜 농땡이 부리냐' 이런 건 일도 아니고요. '내 말 안들으면, 다 잘릴 줄 알아라!'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욕에 음란패설에.... 저희들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라고 그 여성노동자는 다시 되묻는다. 현장 관리자에게 항의해 보았냐는 질문에 그녀는 현장관리자는 그 자리에서 못본척 하고만 있을 뿐이란다. "참, 대기업 다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완장이라고! 맨날 우리한테 큰소리치던 반장도, 과장도... 다 똑같은 놈들이여. 지나 내나 틀린 게 뭐가 있다고!"

이 얘길 듣는 나로서도 이 대목에서 숨이 콱 막힌다. 어디 여기 뿐이랴! 청주공단에 있는 조그만 공장의 아주머니들이 노조를 결성한 뒤, 내건 첫 번째 요구안이 '아들뻘 되는 반장들아, 제발 욕좀 하지마!' 였던 사연. 반장만 되면, 어느새 회사편이 되어 노조를 저버리는 노동자, 그걸 이용해 스무명당 반장하나에서 10명당 반장하나로 반장숫자 늘리고 그 안에 두명의 조장까지 두는 회사측의 노무관리.

다시 윤홍길의 소설 '완장'으로 돌아가 보자. '완장의 힘'만 맹신하던 종술은 급기야 자신을 고용한 사장 일행의 낚시까지 금지하게 되고, 결국 관리인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해고에도 불구하고 종술은 완장을 간직하고 저수지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결국 수리조합 직원과 경찰과도 부딪히게 되자 열세에 몰린 종술은 술집 작부 부월이의 충고를 받아여 완장을 버리고 저수지를 떠난다.

하청업체에 대하여, '완장'을 찼다고 착각하는 원청노동자들! 혹은 같은 생산라인에서 반장 '완장'을 찬 형님들이여! '노동자'면 '노동자'지, '노동자'가 '자본가'가! 제발 그러이좀 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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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인가! 지팡이인가!

이런일을 당하면 억울하다. 그리고 복창이 터진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제대로 말도 할수 없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복창이 터지는 경우다. 그런데, 이번에는 번지수가 조금 틀렸다. 맞은 사람이 노동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기자선생님'이다.
그러니 조금은 요란스럽게 됐다. 기자협회가 나서서 지난 10일 한미FTA 반대시위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행사에 대해서 "깡패인가! 경찰인가!"하고 묻고 나섰다.
천정배 전 열린우리당 대표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래선가! 이택순 경찰청장은 12일 한·미 FTA 반대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기자들을 폭행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나 기자 외에 일반 시위 참가자에 대한 폭력 및 시위자 검거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늘 그렇지만, 역시 경찰청장 눈에는 노동자,농민등 일반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 기자에게 가해진건 폭력이지만, 만만한 국민들은 경찰청장 눈에는 '폭력'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 국민중에서 힘이 없는 약자인 노동자, 농민이 '민중의 지팡이'이인 경찰로부터 당한 험한 모습에 대해서 몇가지만 기술해본다. 그래야만 속풀이라도 될 것 같다.

울산에서 버스 2대에 나눠타고 상경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의해 2시간 동안 억류됐다. 억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에 “불법집회에 갈 우려가 있어서 잡은 것이니 11시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며 이들을 붙잡았다. 괴산 에서는 경찰이 농민회 회장과 사무국장의 집앞을 봉쇄했다. 경찰경비총서를 보자면 “현행법상으로 대상자가 정지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거나 그 장소를 떠나는 경우에는 불심검문을 이유로 강제로 정지시킬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노동자, 농민들의 이동권 자체를 빼앗은 것이다.

경찰이 노동자나 농민에게 행한 폭력에 대해서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이렇게 증언한다.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인 우발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시위현장에서의 우발적인 상황을 전제한 뒤 “그러나 10일 있었던 폭력은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방패를 세로로 세우고, 곤봉으로 가격하는 등 조직적인 방침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살의가 느껴지는 행위를 목도했다.”

힘있는 사람, 힘있는 국민들은 집회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 힘만으로도 웬만한건 다 이뤄놓은 상태이니까! 반면 힘없는 국민들이기에 굳이 생업에 종사할 시간에, 혹은 휴식을 취할 시간에 집회를 열게된다. 집회라도 열어야 억울함, 혹은 자기 생각을 말할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의 대명사인 노무현정부들어서 민주주의의 꽃을 꺽여버리고 말았다. 노무현 자신의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의 자유도, 결사의 자유도, 그리도 이동권 마자도 빼앗아 버렸다. 그래선가! 갑자기 탄핵정국이 그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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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노래

'정규직 전환 이렇게 피해가라’는  책자가 뿌려졌단다.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법에 대비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했단다. '2년연속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에 대비해선, 한두달만 공백있어도 이 법을 피해갈수 있다. 만약 정규직으로 한다해도, 임금과 근로기준은 기존 정규직과 똑같이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등 대략 이런내용이다.

사실, 별반 새로울 내용이 책자에 담긴건 아니다.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야합해서 만든 이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던 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언론만이 이 법안이 제정되면 비정규직 보호에 관해서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떠들었을 뿐이다.
경총은 괜시리 다 아는 사실을 회원사에 대해 뭐가 못미더워선지 책자로 이 내용을 발간해 '비정규보호 효과제로'인 비정규법의 부스럼만 긁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사무처장직을 사퇴한 뒤, 맡은 직책이 비정규직 업무라, 이와 관련된 여러자료를 뒤적이다가 드는 생각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세가 꼭 '하루살이' 모냥새 라는거다. '하루살이'를 요즘말로 옮기면 '일회용' 이겠지. 

집에 틀어 박혀서 　　(부유, 하루살이)라는 시를 눈으로 읽는다.

"하루살이 깃이던가.
그대들 옷은 곱지만, 내 마음은 근심뿐.
우리는 어디가서 살까, 하루살이 날개던가.
그대들 옷은 화려하지만, 내 마음은 근심뿐.
우리는 어디가서 살까, 웅덩이의 하루살이던가.
그대들 삼베옷은 백설같지만, 내 마음은 근심뿐.
우리 백성 어디로 가야 해방될까"
(출처: 중국역대시가선집, 번역: 기세춘,신영복). 중국 최초의 시가선집인 '시경(詩經)'에 실린 시가이다.  

이 노래가 불려진지 3천년 정도 지났을 터인데, 양극화된 우리사회의 서민 심정을 딱 드러내니 신통방통하기만 하다. 거의 족집게 수준이다. 이 노래가 어떻게 3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을수 있었을까! 주나라 왕실에선 민중(백성)의 소리를 듣기위해, 관리(채시관)들이 거리로 나가 민중의 노래를 듣고 수집하고 기록했단다(이렇게 직접 거리에서 수집한 것을 국풍(國風)이라 한다). 이렇게 수집된 노래는 주나라 천제(天帝)에게 까지 직접 보고되었다 한다.
 
민중들의 마음은 거리에 나와야만 알 수 있다. 이것은 태고적부터 오랜 진리다.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해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의 걸림돌로 민주노총을 지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대통령은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이 이뤄논 성과를 인정않는 국민을 원망했지, 한번이라도 길거리여론, 현장여론을 들어보기라도 했는가! 지금도, 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에는 '하루살이' 이 노래를 일회용노동자들이 부른다. 배부른 돼지와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위정자를 상대로!

본문

'노루배꼽'  하는 우리사회

 

 

제사를 지내다보면, 차례상 차리는 것부터 이런 저런 말들이 생긴다. 예전 같으면, 집안이 같은 지역에 이웃해서 살다보니 격식에 큰 차이가 있을리 없었겠지만, 지금이야 가족들이 전국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다보니 제사 예법에 지역색이 반영되어 '이게 먼저네, 저게 먼저네'하는 식으로 말들이 오간다. 매번 겪는 것이지만 이번 우리집 제사에도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집 장손 간에 이런 저런 소리가 오간다. 이를 지켜보던 작은어머니께서 '노루배꼽'이란 애기를 해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자들이 다 죽고 한사람만 살아남았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예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야. 그리고 살아남은 그 사내도 제사를 지내는 걸 하나도 몰라. 
그런데, 다행히도 살아남은 사내가 강배짱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제사를 진행하는 거야. 그리고 절을 다 하고나서는 꼭 ‘노루배꼽’하고 외치는 거야. 그런데, 어느날 이 마을을 지나던 한 양반이 이 마을 제사를 보게 되었어. 절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모든게 다 엉터리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마을사람들에게 자신이 제사에 대해서 아는게 있으니 가르쳐준다 했어. 지방도 다시 쓰고, 예법에 맞게 제사를 지냈어. 그리고 그 양반은 떠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영, 뒷맛이 개운치 않거든. 그래서, 다시 마을사람들을 모아서 절을 하고는 다같이 ‘노루배꼽’ 하고 외쳤다는 거야“

얼마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며 대졸초임과 대기업 고임금자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주장이 나오자마자 주요 신문, 그리고 국영방송 KBS 같은 공중파 뉴스 첫머리를 장식했다. 담방 그 다음날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메뉴로 등장하고, 청취자들은 우리나라 고임금을 비판하기에 열을 올린다.

나는 이 주장을 접하고나서는 신뢰하지 않았다. 내가 일본에 같을 때, 통역을 맡아줬던 일본인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일본인 친구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그리고 한 3년동안 취업을 해본 친구였었다. 내가, 한국과 일본 생활을 묻자 그 친구의 답변은 ‘다 좋은데 한국생활은  월급이 너무 낮아서 힘들었다’고 답변했었다. 그래도 혹시나 했다. 그러나, 이 ‘혹시나’하는 생각은 금방 못가서 ‘역시나’로 확인하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380시간(한국)과 1816시간(일본)으로 무려 연간 60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국노총은 "결국 시간당 근로임금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약 8035원, 일본은 1만3222원으로 우리나라 노동자가 일본의 60.8%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는 경총의 주장이 이 근거하나만으로 '노루배꼽' 이야기라고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언론의 보도관행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가 '노루배꼽'이라는 것이 아닐까!

참고로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간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 환율, 물가, 근로시간 등 여러 노동환경요소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하고 있는 반면 경총은 기본급, 제수당 및 고정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환율로 계산해 나온 결과만을 단순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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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새충청일보라는 신문에 칼럼으로 게재하는 글입니다.

 

공돌이, 공순이 주제에 !

설 명절이다. 온 가족이 다 모인다. 시집장가 못간 노총각,노처녀도 모이고 취직못해 미운털 박힌 가족도 다 모인다. 사람들은 다안다. 노총각, 노처녀, 실업백수에겐 설날 같은 명절이 얼마나 곤욕인가를! 그러나 끈질긴 한민족이기에 그래도 끝까지 추궁한다. “자네, 시집(장가)는 왜 안가나 ! ”. “자네, 취직은 핸겨!”
이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한쪽은 우거지상이 되고...... 이럴걸 알면서도 가족이기에 이말을 끄냈겠지. 나도 옛날에 그런말을 듣다가, 30만원 받는 노동조합에 취직(?)한뒤에는 자신있게 “네, 취직했습니다.”고 힘줘서 애기했다.

이제는 내가 친구 한녀석을 데리고 그런 말을 한다. “웬만하면 그만하고, 취직자리를 알아보지! 돈 특출나게 안벌어도, 재밌게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주변에 ‘고시폐인’을 꽤 봤기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놈은 항상 여유고 배짱이다. 1년내내 반평짜리 고시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안스럽기도 한데, 이놈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술 더 뜬다. “고생이긴 한데 나중에 다 보상받잖아. 10년만에 합격한 (고시원)선배랑 술한잔 했는데 이 양반이,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충분히 있으니 열심히 하라고 했어. 사람은 능력만큼 살수 있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헉! 세상이 능력만큼 사는 거라고. 내 기억에 이놈은 작년 언제쯤인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귀족노동자라며 혀를 끌끌 차던 놈인데...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난 이놈의 정신세계가 항상 궁금하다. 도대체 뭐가 능력이란 말인가! 수능시험 보듯이 문제집과 법규집만 달달 외워서 시험에 합격한 들, 이놈이 집에서 전구하나 제대로 갈아끼기나 할까! 아니면, 자기 손으로 뭐 하나 실용적인 물건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도, 십수년간 기름밥에 눈칫밥, 잔업특근을 해서 벌어들인 4천만원은 능력외의 가욋돈이고, 어느날 갑자기 고시패스하면 연봉1억은 돼야지 능력에 맞는 대우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하여튼 난 이놈의 정신세계가 늘상 의심스럽다.

설연휴, 고속도로에서 한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출연했다. 패널로 나온 두명의 변호사 중에 한사람이 두시간 내내, 이 위원장을 몰아세운다. 현대자동차노조를 귀족노조로 호칭하면서 엄청나게 몰아세운다. 욱하고 치밀어 오른다. 연봉 4천만원이 귀족노조면 연소득 1억이상 버는 변호사는 황제다. 연봉4천만원이 귀족노조면 연봉2천만원 받는 노동자는 노예노조다. 도대체, 노동자가 얼마를 벌어야 이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노예주제에 귀족으로 사는 노동자가 얼마나 눈에 가시이기에 이렇게 몰아세운단 말인가!

점잖은 자리에선 사람들은 학력간 임금격차는 줄어야 한다고, 그게 올바른 사회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뒤돌아서선 여전히 '공돌이, 공순이 의식'이 사로잡혀서 "내가 이 책상머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어! 기름밥 공돌이 주제에 감히 니들이 4천만원을 받어! "라고 생각한다.

오늘, 인터넷 뉴스하나가 눈에 아른거린다. 서울 은평뉴타운 4평짜리 상가의 딱지값만도 4천만원이라고....

본문

2004년 이었네요. 지역본부의 정치사업담당자로서 <룰라 집권이후,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라는 강연을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같이 참석했던 세분과 함께 강연이 끝난뒤에 토론을 하고 간단하게 내용과 후기를 정리했던 글입니다. 시간이 지난 글이긴 하지만, 노조와 당, 그리고 대중운동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부분들도 찾아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강연 제목 : < 룰라 집권이후 브라질노총의 딜레마>
부제 : 노조와 정부 / 정당, 그리고 대중운동
- 연사 : 바카리 네토 후와 (브라질노총 국제본부장, 전국집행위원)
- 장소 : 민주노총 3회의실

참관기 : "룰라 집권이후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란 강연제목부터 상당히 자극적이고 눈길을 끌게 했습니다. 과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모델로 삼고 있다는 브라질 노동자당이 집권해있는 속에서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민주노총이 가고자 하는 길의 먼 앞날이고 이것이 성공적인 모델인지 미리 살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을 한 상황속에서 우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설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찾을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 이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강연자의 말속에서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지만, 브라질노총의 "바카리 네토 후아"는 브라질 노총은 룰라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거나 여전히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브라질 노총의 최대 과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때론 신자유주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구찌 출신이 정부에 들어간 순간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정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당의 이해를 대볂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브라질노총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브라질 노총의 바카리 네토 후아는 강연중 내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언급했고, 정부에 의존하지만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을 조직하는 것이 브라질 노총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했던 3인은 토론후에, 강평을 짧게 해 보았습니다. 모여진 의견은 브라질노총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본연의 자기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은 통역상의 문제로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바카리 네토 후아는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통역을 맡았던 분이 인사말만 통역한뒤에 통역을 중단했습니다. 아마도 노동관련 전문용어들에서 막힌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바카리 네토 후아와 동행했던 미모의 여성동지가 영어로 통역하면, 이것을 민주노총 이창근 부장이 재통역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전달이 서로간에 제대로 안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총선이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동지여러분의 많은 고민이 있을줄 압니다. 이러한 고민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참가후기와 강연내용을 밑에 첨부합니다.


< 모두 강연>
브라질의 노동인구는 전체 국민의 36%이다. 브라질노총(이하 "구찌")은 3367개 산하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구찌 21년의 역사는 인종주의, 건강권, 토지의 분배, 무토지 운동, 노동권을 확대하는 투쟁이 역사였다. 현재, 구찌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조직,건설하고 노동권을 향상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있다.
구찌는 200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적 관점을 견지한 가운데 선거 켐페인에 적극 결합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정부의 관계에서 핵심의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투쟁성을 재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구찌의 역할은 정부에 의존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과 구찌) 정치적 자율성에 기반한 투쟁을 진행한다.

구찌는 룰라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세력중의 하나이다. 구찌는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중이다. 현재 브라질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우며, 특히 국제자본의 장악력이 높다. 브라질에 대한 국제자본의 이자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고, 외채상황과 외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에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우리는 국제자본의 이자율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라질 노동자당 (PT, 뻬테)의 총재는 구찌 출신이다. 구찌의 (PT, 혹은 정부)참여는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브라질 민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룰라)정부는 브라질 시민과민중이 정부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에서 핵심적인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찌는 )노동자의 이해가 (룰라) 정부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의 /응답>
질의 : 룰라 정부는 남미공동시장 정책에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찌의 생각은?
구찌도 현재 공동 참여하고 있다.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각국 노총들도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노동자당은 의회내에서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당이다. 이런 조건에서 PT당은 의회내에서 중간중, 중간좌파등 다른 세력들과 연합전술을 펼치고 있다.
브라질노동자당은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찌는 다양한 세력들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당내에 구찌출신의 당직자들이 있어 노동자의 문제를 당내에서 이들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론 노동자들의 행동과 요구가 있어야지 더많이 관철시킬수 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찌의 최저임금요구안을 정부는 수용치 않았다. 부분적으로만 수용했을 뿐이다.


질의 : 강연제목이 "룰라 집권이후 브라질 노동자당의 딜레마"이다.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답변 : 정부와 PT당은 신자유주의를 긍정하지 않는다. 브라질은 국제자본에 매우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 브라질내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은 신자유주의에 기본적으로 반다해고 투쟁한다. 노동조합의 현재 중요한 과제는 투쟁하는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사회운동세력만이 결과를 얻을수 있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해야 결과를 얻는다.

질의 : WTO 협상과정중 브라질 정부가 협상 타결쪽 입장을 취하면서 궁극적으로 9월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대한 구찌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런 정부를 비판했는가?

답변 : (룰라) 정부는 WTO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WTO에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 어떤 새로운 협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찌또한, 북반구 중심의 WTO 체제에 반대한다.

질의 : 룰라정부는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의 국영방송을 이를 두고 룰라 정부가 연금축소등 신자유주의 경제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룰라의 연금축소는 사회의 분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고, 기득권층의 반발일 뿐이라는 애기도 있다. 룰라 정부의 연금삭감정책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인지, 분배정의를 하는 정책인지 답변해달라?

답변 : 교원과 공무원들은 퇴직후 1만5천불정도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를 800불 정도로 축소한다는 것이 룰라의 정책이었다. 800불 정도로 축소해도 민간부분에서 받는 연금액의 2배이상 이다. 붕괴직전인 연금에 대핸 개혁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구찌는 이 삭감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구찌 총회에서는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

질의 : 브라질 노동자당에서 구찌 조합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구찌 출신의 내각 참여자수, 의원중 구찌출신의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답변 : PT당의 의원수는 100여명이다. 이중 1/3정도가 구찌 출신의원이다. 32명의 장관중 8명이 구찌 출신이다.
그러나 구찌 출신이 정부에 들어간 순간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정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당의 이해를 대볂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브라질노총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질의 : 룰라가 우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룰라는 브라질 국민들이,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와 정부정책에 참여할수 있는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룰라의 집권이후 가장 달라진 것은 모든 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기쁜 것은 정치, 경제등 모든 문제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국제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토론하고,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부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와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수 있도록 정부에 기여한다.

질의 : 다시한번 구찌의 딜레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답변 : 구찌는 신자유주의가 중단될 필요성에 의해, PT당은 지지했다. 구찌는 최근 10년동안 사유화, 물(상하수도)의 사유화, 전력의 사유화(민영화), 공공의료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국영기업 파괴, 기술의 해외이전을 반대해왔다. 기술연구소의 매각도 반대했다. 구찌는 노동자의 이해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반대하고 투쟁했다.
룰라는 집권했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룰라에 의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 시대, 좌파 정부가 참고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브라질은 세계 10대 경제국이지만 상황은 매우 어렵다. 부의 분배, 임금정책, 공공서비스를 재건하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재건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 모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예산의 민주화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 : 한국 노동자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각 나라는 각자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구찌)는 우리 역사의 한순의 경험(군사독재의 경험)- 군사독재는 경제 문제를 야기했고 이속에서 구찌와 브라질노동자당(PT당)이 건설되었다. 토지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만들어 졌다. 공공서비스 재건, 환경, 인종주의, 여성등 운동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PT(브라질노동자당)당이었고, 우리의 동지 룰라 였다.
한국동지들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낼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우리는 사회를 재건하는 유일한 길은 이 운동이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이것을 해야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우리는 초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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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 벌인 혐의로 돼지한마리, 염소 여섯 마리 연행!

 

지난 월요일,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민과 노동자, 양심적 지식인들은 또 다시 경찰 우리에 갇혔다. 어느 순간 부턴가 FTA 반대집회가 있는 날이면 참가예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집안 대문조차 나서지 못하게 경찰이 문밖에 대기하고 있고, 관광버스는 출발지에서 경찰버스와 수백명의 경찰에 둘러쌓여 있다. 어렵사리 서울까지 올라간다해도, 집회장소에는 수백대의 경찰버스가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 모일장소조차 없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 어떤 행동도 꿈꾸지 말라는 대한민국!

그래선가 이번에는 ‘한미FTA 중단하라’는 띠를 두른 돼지 한 마리와 여섯 마리의 염소가 서울 명동거리를 활보하며 집회를 대신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돼지도 염소도 경찰서로 연행됐다. 너무나 일관된 대한민국 경찰!

연행된 돼지 한 마리와 염소 여섯 마리의 앞으로의 운명은.... 이제 앞으로, 한미 FTA 반대집회가 있는 날이면 친절한 경찰이  돼지,염소 우리 앞에서 상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지.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지금 사는 내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게 나는 정말 싫다. 지난주, 나는 경찰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라는 제목의 등기우편물을 받았다. 작년 8월부터 12월 까지 내 핸드폰의 통화내역, 발신 수신내역, 발신기지국위치, 실시간 위치등의 기록일체에 대한 확인을 집행했다는 요지다.

무섭다. 그리고 징그럽다. 작년 11월 22일, 한미FTA저지를 위한 충북도민총궐기 이 행사 하나로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경찰의 감시대상이자 조사대상으로 돼 있었다.

바람이 불면, 풀은 드러눕는다고 했다. 그리고, 바람이 지면 풀은 다시 제 모습대로 일어선다. 이게 순리다. 국가가 모든 것의 근원은 아니다. 단지 사람이 효과적으로 살기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리고 국가가 반드시 선(善)도 아니거니와 ‘무오류’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것을 통제할수도 없거니와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한미FTA는 단지 국민들로부터 통치권력을 수임받은 몇 명의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농민등 일부계층에겐 생존본능이 작동하는 사회문제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국가가 이런식으로 생존본능이 작동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억누르는 방식으로 가야한단 말인가! 유신회귀, 경찰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써가며 FTA 반대운동을 짓이겨야 한단 말인가!
제발, 숨통이라도 틔워져야 하는 건 아닌가! 방귀 참다 병걸려 다 죽게된 며느리처럼, 이런식이면 속병걸려 죽게될 국민들도 많다는 걸 통치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수임받은 사람은 알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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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첨지 세상

 

 

20대 어린 나이부터 노동법 몇줄 읽었다고, 노동상담을 해왔다. 노동상담중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나 부당해고 상담이다. 월급쟁이 노동자에겐 일자리가 밥줄인데, 그게 끊기면 밥줄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생사여탈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부당해고 상담을 하다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분통으로 맞장구치면서 조목조목 판례를 찾아보고, 상황을 대비해 보며 대응논리를 찾게되는데 아예 대응논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름아니라 회사의 생산품 혹은 비품을 몰래 밖으로 가져오는 경우(이를 두고 절도라 한다)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 거의 100% 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딱히 방안이 없다. 그리고 명분에서도 그 물건이 크든 작든, 값어치가 있건 없건간에 도덕적 흠결도 있어 궁색한 변명거리 조차 만들기 힘들다. 어쨌든 회사의 재산을 허가없이 몰래 눈꼽만치라도 가져간 순간 노동자는 사형선고를 받아둔 걸로 보면 된다.

5일 법원은 '3,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1,200억여원의 비자금조성, 정의선에게 경영권승계시도'를 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하여 '징역 3년'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진 않았다. 참으로 희한한 판결인데, 돈있는 사람들을 쾌재를 부를 일이지만 돈없고 힘없는 서민에겐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판결이다.

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회사돈을 빼돌린 건데도, 구속은커녕 회장님의 경영활동에는 눈꼽만치의 지장도 없다. 우리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성어린 목소리가 울려퍼진지 수십년이지만 이런 체제는 더욱더 강화되어 간다. 정말로 눈뜨고 못볼일이다.

법원만 그런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정몽구 회장과 똑 같은 경우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죄도 없던 걸로 해주겠단다.

옛말에 '돈만 있으면 강아지도 멍첨지'라는 말이 있다. 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그래서 돈이면 뭐든 다 할수 있기에, 돈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금전만능 세태를 빗댄 말일 게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 그 정도가 더욱 더 심해져, 이제는 금전만능이 아니라 '금전숭배' 세상이다. 그래서 돈 많은 정몽구회장같은 사람들의 절도조차 아름다운 세상으로 둔갑했다. 
한마디로 멍첨지 세상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법치를 강화하겠다 했다. 그래서 불법시위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그녀의 법치에는 멍첨지들의 불법은 거론대상이 아니다. 멍첨지 세상에 노동자와 서민만 골병들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