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회계급지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과 방법들의 고찰

응답 RSS

사회역학연구회 워크숍

손미아

1. 사회계급의 정의와 사회계급지표들

1) 사회계급의 정의

사회계급이란 사람들 사이에 독립적인 경제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들 관계는 한 사회의 재산의 형태, 소유권, 노동과 상품, 서비스, 정보들의 생산, 분배, 소비를 통해서 이들 재산, 소유권, 노동과의 연결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 자본가계급 등 계급이라고 언급될때, 계급은 이들 사이의 상호규정성과 상호 관련성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계급이란 개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창조된 사회관계인 것이다 (Krieger et 등 1997).

사회적 관계로서의 계급을 개념화하는 것은 건강과 부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첫째 이러한 개념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회계급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를 축적하며, 왜 그리고 어떻게 한 계급의 부가 다른 계급들의 결핍(deprivation)과 연관이 깊은 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추구를 위해서 자본가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는 지를 보라. 또한 세금, 정부 규정, 정부의 비용들과 관련하여 계급과 연관된 갈등들은 어린이들, 퇴직자들, 실업자 개인과 가족들 모두를 포함하여 공공재원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실업자의 사회경제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로서의 계급을 이해하는 것은 소득, 부, 건강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유발하는 경로의 생산, 분포와 지속과정에 영향을 준다 (Krieger 등 1997)..

사회계급은 사회적 관계로써 이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직업, 소득, 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분포의 정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계급지위와 연관된 이러한 다양화 된 경제적 사회적 부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pos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¹⁾.

2) 구체적인 사회계급지표의 종류와 정의들 - 구분방법들

① 개인단위 지표

㉠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 (Social class based on occupation)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의 분류는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왔다. 1851년부터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직업과 산업에 의해서 인구집단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1911년에 와서 처음 인구센서스조사에 직업과 산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넣기 시작했고, 1911년도 영국의 통계청 보고서 (The Registrar General's Annual Report) 에 의하면, 직업관련 정보를 모아서 ‘social grades’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후에 이것이 ‘social classes’라고 언급되기 시작했고, 사망률 분석에 활용되었다²⁾. 1990년에 와서는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Social class based on occupation)’으로 새롭게 명명되고 있다. 즉 영국의 통계청의 직업분류체계(Registra General's class scheme)은 사회가 직업에 근거한 계급조직에 따라서 나뉘어 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사회계급을 5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있고³⁾, 1997년 ESRC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에 의해서 새로운 계급구성이 제안되고 있다⁴⁾.

Black report (1982)에 의하면, 직업에 근거한 사회계급지표는 여러 서로 다른 집단의 생활수준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어오고 있고, 또한 사회계급을 대표해서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변수는 임노동의 경제적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들 (가사일 돌보는 사람, 실업자, 어린이, 병자, 퇴직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인종과 성별에 따른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Krieger 등 1997, Black report 1982).

직업변수 한계의 극복방안들로 여러 학자들은 지역에 기초한 물질적 결핍(deprivation)변수 (Black Report 1982, Castairs와 Morris 1989a 1991, Townsend 등 1986), 지역과 개인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자료 (Davey Smith 1998), 사회계급과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들 (예: 소득, 가난, 물질적 결핍, 부, 그리고 교육수준), 개인적, 가구단위, 이웃이나 지역단위에서의 자료 (Krieger 등 1997)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최근의 시도들

Wright (1989)와 Erikson and Goldthorpe (1992)는 새로운 분류방법을 시도하였다. Wright (1989 1996)는 사회계급을 세가지 요소들, ① 생산수단의 소유여부 ② 관리통제기능의 소유여부 ③ 기술/기능의 소유여부에 의해 측정하고자 하였고, 사회계급을 ① 자본가 계급 (capitalists) ② 소규모 경영자 (small employers) ③ 소 부르조아 (pette bourgeois) ④ 임노동자 (wage labourers)로 나누었다. Wirght에 의해 제안된 사회계급 분류방법은 다음 표 1과 같다. Wirght의 분류의 장점은 이 분류체계가 전체 인구집단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표1의 질문1a의 질문내용은 관리직을 최고위, 상위, 중간, 하위직으로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과 직업자율성에 대한 질문들 (“귀하의 직업이 귀하 자신의 일의 중요한 측면을 설계하는 데 요구되고, 귀하의 생각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을 통해서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 Wright's Social Class Typology (short version)

질문1	다음중 귀하의 사업이나 기관에서 귀하의 위치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리자, 감독자, 관리감독자가 아닌 직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관리직 2. 감독직 3. 관리자도 감독자도 아닌 직위
질문1a	질문1의 직위가 최고, 상위, 중간, 하위직 중 어느것입니까? 1. 최고위직 2. 상위직 3. 중간직 4. 하위직
질문2	다음 질문은 귀하가 일하는 공간(작업실)에서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생산물과 서비스의 이동, 전체 고용원의 숫자, 예산 등등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질문3	귀하의 주요 직업에 대한 공식적인 부분으로써, 귀하는 다른 고용원들을 관리감독하거나 고용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합니까? 1. 예 2. 아니오
Wright의 코딩지침
		질문1 위계질서(직위)	질문2 정책결정	질문3 감독
1. 관리자		관리직	예	예
2. 감독자		감독직	아니오	예
3. 노동자		관리자가 아님	아니오	아니오

표 2. Criteria for operationalization of exploitation-asset concept of class structure

I. Assets in the means of production
		Self employed	Number of employees
1 Bourgeoisie		Yes	10 or more
2 Small employers		Yes	2-10
3 Petty bourgeoisie		Yes	0-1
4 Wage-earner		No
II Assets in organisational control
		Directly involv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the organisation	Supervisors with real authority over subordinates
1 Managers		Yes	Yes
2 Supervisors		No	Yes
3 Non management		No	No
III Assets in scarce skills/talent
	Occupation	Education	Job autonomy
1 Experts	Professionals
	Professors
	Managers	B.A. or more

2 Marginal	School teachers
	Craft workers
	Managers	Less than B.A.
	Technicians
	Sales	B.A. or more	Autonomous
	Clerical	B.A. or more	Autonomous

3 Uncredentialled	Sales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Clerical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Manual non-crafts
Source : adapted from the book, classes, written by Wright (1989a), p150

한편, Erikson과 Goldthrope (1992)는 직업, 고용상태, 생산규모(establishment)의 크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① 고용주냐 고용원이냐? ② 고용형태가 서비스에 대한 고용형태이냐? 아니면 임노동자 형태의 고용이냐? ③ 육체적 노동이냐? 비육체적 노동이냐? ④ 농업이냐? 비농업분야이냐?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명확하게 사회계급 (Social Class)의 개념이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계급 (Socio Economic Slass)의 개념에 가깝다. Erikson과 Goldthrope (1992) 분류체계의 한계는 이 분류는 직업과 관련된 분류이므로 Wright (1985)분류보다는 덜 포괄적이다 (Rose and O'reilly 1997).

Erikson과 Goldthrope (1992)의 분류체계:

Erikson and Goldthorpe (1992) divide social class into seven categories:

1.higher grade professionals, managers in larger industries, and large proprietors;

2.Lower grade professionals higher grade technicians, managers in small industries, and supervisors in non-manual employees;

3.Routine non-manual employees;

4.Small proprietors (employers) and farmers;

5.Lower grade technicians and supervisors in manual workers;

6.Semi- and un-skilled manual workers;

7.Agricultural and other workers in primary production

그림 1 Erikson과 Goldthrope (1992)의 분류체계

② 가구(household)

가구단위의 분류방법에는 ㉠ 성별과 관계없이 가구단위에서 가구 구성원중 가장 주도적인 개인의 계급을 따르는 방법 (Dominance approach), ㉡ 모든 남성 (결혼했건 안했건 상관없이)과 결혼안한 여성은 그들의 직업분류에 따르나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직업분류에 따르는 방법 (Conventional approach), ㉢ 가구주의 계급과 불일치할 경우 직업이 있는 여성은 자기직업으로, 직업이 없는 여성은 남편의 직업으로 따르는 방법(Cross class approach)이 있다 (Krieger 등 1997). 이 가구단위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남편의 직업구조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여성들의 건강의 계급적 차이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 가구단위의 분류방법은 아직 많이 연구된 바가 적다.

③ 이웃과 지역 (Neighborhood)

미국의 경우 지역단위의 지표로 센서스⁵⁾와 우편번호등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했을 때의 한계는 첫째, Ecologic fallacy로 어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이 어떤 집단으로 묶였을 때, 그 집단을 묶는 변수에 의해서 혼란(confounding)이 생기는 경우이며, 이때 대개 사회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Individualistic fallacy로 단지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측정을 했을 때, 흥미있는 결과의 집단적인 경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다 수준 분석⁶⁾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 다음과 같다: ㉠ 개인이나 가구단위에서 측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특징지울 수 있다. ㉡ 지역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측정방법은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될 수 있다. ㉢ 변덕스러운 소득이나 고정적인 교육수준보다 더 안정적으로 인구집단의 경제적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 센서스에 기초한 지역사회계급을 이용하여, 센서스를 분모자료로 이용했을 때, 사회계급에 따른 인구집단의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을 구할 수 있다. ㉤ 지역에 기초한 측정방법으로 다수준 차원에서 사회계급과 인구집단의 건강, 질병, 안녕의 양상을 그려낼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지표들

1) 사용가능한 자료원들과 기존의 자료로 만드는 방법들과 그 한계 : 직업분류, 지역분류, 개인적 소득 등의 분류

(1) 사회경제적 지표들: 개인단위 (직업, 소득, 교육수준 등)

①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통계청)를 이용한 사회계급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를 이용한 방법과 한계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직업분류체계는 직무(수행된 일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직능⁷⁾(직무수행능력)을 근거로 편제되었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체계 :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웍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A 군인

우리나라에서 전국민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통계에서 직업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사망통계자료, 센서스자료, 국민건강조사자료 등 모든 센서스와 인구통계조사 사망통계조사 등에 이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의 한계는 각각 범주사이의 모호함, 불명료함으로 인해서 각각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각각을 구분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사회계급을 나타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을 위하여 보고된 산재사망자료 (1995-1997년) 와 동일한 시기에 보고된 통계청의 전국 사망자료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하여 동일사망자의 직업분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표 3에서 보여주듯이 전국 사망자료에서 육체적 노동자 일부가 비육체적 노동자로 승진(promotion)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 4는 전국 사망자료에서 산업노동자들(기계기술노동자, 장치조작원, 단순노동자)이 사무직원, 기술직, 관리직으로까지 승진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국사망자료에서 육체적 노동자들이 과소보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관리자, 전문가, 기술직들은 사무직으로 강등(demotion)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변수의 Kappa index는 육체적노동자와 비육체적 노동자로 구분했을 때 0.49, 한국 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중 8개 범주(농업제외)로 구분했을 때 0.36이었다( ).

(손미아, 2002)

표3. Cross-tabulation of manual/non-manual groups between deaths from the NSO and WELCO data

	Deaths from national death data (From National Statistics Office)
Deaths from national injury data (WELCO)	Non-Manual	Manual	Total
Non-Manual	950 (88.62%)	122 (11.38%)	1072 (100%)
Manual	1100 (23.99%)	3486 (76.01%)	4586 (100%)
Total	2050	3608	5658 (100%)
Non-manual: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 managers , Professionals,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Clerks, Service workers &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Manual: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Plant &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Elementary Occupations

표 4. Cross-tabulation of 8 occupational groups between deaths from NSO and WELCO data

Deaths from national death data (National Statistics Office)

Deaths from national injury data (WELCO)

Managers

Professionals

Technicians

Clerks

Service

Craft

Operators

Labourers

Total

Managers

(5.32)

(7.45)

(8.51)

(54.26)

(8.51)

(11.70)

(3.19)

(1.06)

(100%)

Professionals

(1.56)

(23.44)

(24.22)

(40.63)

(0.78)

(8.59)

(0.00)

(0.78)

128

(100%)

Technicians

(2.38)

(3.44)

(12.96)

233

(61.64)

(5.03)

(12.17)

(1.59)

(0.79)

378

(100%)

Clerks

(0.00)

(3.13)

(4.46)

171

(76.34)

(2.68)

(11.16)

(0.45)

(1.79)

224

(100%)

Service

(0.40)

(5.24)

112

(45.16)

111

(44.76)

(2.42)

(1.21)

(0.40)

248

(100%)

Craft

(0.06)

(1.56)

(5.08)

240

(13.39)

(2.06)

1107

(61.74)

(2.34)

247

(13.78)

1793

(100%)

Operators

(0.08)

(0.39)

(2.36)

138

(10.85)

(3.22)

209

(16.43)

807

(63.44)

(3.22)

1272

(100%)

Labourers

(0.00)

(0.20)

(2.10)

372

(24.46)

(5.33)

493

(32.41)

(4.01)

479

(31.49)

1521

(100%)

Total

264

1369

304

1908

923

777

5658

Occupation 8 groups 1: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 managers

2 : Professionals

3 :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4 : Clerks

5: Service workers &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6 :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7 : Plant &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8 : Elementary Occupations

표 5. Kappa statistics for occupation, education, cause of death, age and sex between NSO and WELCO data

Categories of variables	Total deaths	Agreement (%)	Expected agreement(%)	Kappa Index
Occupation
Manual/non-manual	5658	78.40	58.55	0.49
Occupation (3 groups*)	5658	71.40	54.86	0.37
Occupation (7 groups*)	5658	50.85	20.87	0.38
Occupation (8 groups*)	5658	48.76	19.59	0.36
Education
University/below University	5442	86.93	74.60	0.50
High school/below High	5442	67.29	51.25	0.33
3 groups*	5442	57.79	37.89	0.32
4 groups*	5442	46.89	29.68	0.25
Causes of death
3 groups*	4965	85.48	54.63	0.68
Age
5-year bands	6513	99.25	11.76	0.9915
10-year bands	6513	99.65	22.87	0.9954

Sex	6513	100.00	87.91	1.0000
- Occupation 8 groups : 1: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 managers 2 : Professionals 3 :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4 : Clerks 5: Service workers &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6 :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7 : Plant &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8 : Elementary Occupations - Occupation 7 groups : combined 5 into 4 from occupation 8 groups - Occupation 3 groups : (1+2+3)/(4+5)/(6+7+8) from Occupation 8 groups - Manual /Non-manual: (1+2+3+4+5) for manual workers and (6+7+8) for non-manual workers - Education 3 groups : University, high school, middle school - Education 4 groups : University,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 Cause of diseases 3 groups : Death due to pure injury, death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 others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활용가능한 몇가지의 방법이 있다.

- 방법 1: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여 몇가지 사회계급분류를 해 볼수는 있을 것이다. (육체적, 비육체적 노동자 등등)

대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 비육체노동자

1- 전문가 ---> 비육체노동자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비육체노동자

3- 사무종사자 --> 비육체노동자

4- 서비스종사자 --> 비육체노동자

5- 판매종사자 --> 비육체노동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 육체노동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육체노동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육체노동자

9- 단순노무 종사자 --> 육체노동자

A- 군인 --> 비육체노동자

- 방법2 : 의료보험자료등에 구체적인 직급과 직위가 나와있는 경우 좀 더 세분화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공무원 공교, 직업분류

	직분류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구부호)	신부호 (1999년이래 새로된 것)	결론(신부호)
1. 정무직	고위직	1	0	0 의회의원,고위임직웢 및 관리자
2. 일반직	하위직	419	311	3 사무종사자
3. 기능직	하위직	3	2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공안직	하위직	5	4	4 서비스종사자
5. 경찰소방직	하위직	51621 또는 51611	44101 또는 44201	4 서비스종사자
6. 2종 고용직	하위직	??	??	??
7. 교육직	고위직	2	1	1 전문가
8. 법관검사	고위직	2	1	1 전문가
9. 일용직	하위직	9	9	9 단순노무근로자
10. 연구직	고위직	2	1	1 전문가
11. 공동문진의	고위직			??
12. 전임전문직	고위직	2	1	1 전문가
13. 청원경찰	하위직	51691	44401	4 서비스종사자
14. 지도직	고위직	1	0	0 의회의원,고위임직웢 및 관리자
15. 원호민
16. 계약직

(3) E.O.Wright (1989)의 사회계급분류를 활용하는 방안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공교자료의 경우, 직종, 직급, 호봉자료가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E.O.Wright (1989)의 사회계급분류를 활용하여 사회계급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수단의 소유여부(Assets in the means of production)에 따른 분류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모두 wage earner가 될 것이다.

둘째: 관리능력의 소유여부(Assets in organisational control)에 따른 분류를 구분한다.

	조직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감독을 하는가?
1 관리자	예	예
2 감독자	아니오	아니오
3 관리나 감독을 안함	아니오	아니오

▼

<각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어떤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기준	관리자	감독자	관리나 감독을 안함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

<각 공무원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

분류	업무내용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고우뭥 예시)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검찰, 소방,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시) 국가정보원직원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시) 사무원, 교환원, 방호원, 위생원, 체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정무직 공무원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시)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감사원장 등
별정직 공무원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예시) 비서관, 비서, 비상계획업무 담당관,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계약직 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시) 문화재 발굴, 보존, 헬기조종, 우표디자인 등
고용직 공무원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시) 사환

▼

<각 공무원의 직급이 어떻게 다른가?>

분류	직급
일반직 공무원	행정, 공안직 및 기술직 공무원: 9개 계급 (1-9급) - 직렬별로 직급명칭 구분 연구직 공무원: 2개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공무원: 2개 계급 (지도관, 지도사)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10개 계급 (기능 1~ 기능 10급)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

세째: 기술의 소유여부 (Assets in scarce skills/talent)에 따른 분류를 한다.

	직업	교육수준	자율성

1 전문가	전문가
	교수
	관리자	학사이상

2 경계범위	학교교사
	기술직노동자
	관리자	학사미만.
	기능직
	판매직	학사이상	자율적
	사무직	학사이상	자율적

3 비숙련	판매직	학사미만	비자율적
	사무직	학사미만	비자율적
	비숙련 육체노동자

▼

<이 단계에서 직접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

<최종 분류표: 예상되는 표>

Classification	공무원의 분류
1. Employers	0.0
2. Petty Bourgeoisie	0.0
3. Managers	등등
4. Supervisors
5. Expert Non-managers
6. Skilled workers
7. Workers

실제 Wright (1985)가 공무원을 분류한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Assets in the means of production
		Self employed	Number of employees
1 Bourgeoisie		Yes	10 or more
2 Small employers		Yes	2-10
3 Petty bourgeoisie		Yes	0-1
4 Wage-earner		No
II Assets in organisational control
		Directly involv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the organisation	Supervisors with real authority over subordinates
1 Managers		Yes	Yes
2 Supervisors		No	Yes
3 Non management		No	No
III Assets in scarce skills/talent
	Occupation	Education	Job autonomy
1 Experts	Professionals
	Professors
	Managers	B.A. or more

2 Marginal	School teachers
	Craft workers
	Managers	Less than B.A.
	Technicians
	Sales	B.A. or more	Autonomous
	Clerical	B.A. or more	Autonomous

3 Uncredentialled	Sales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Clerical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Manual non-crafts
Source : adapted from the book, classes, written by Wright (1989a), p150

▼

Classification	US (male)	SWEDEN (male)
1. Employers	10.1	8.2
2. Petty Bourgeoisie	6.4	7.3
3. Managers	15.5	15.2
4. Supervisors	18.8	11.5
5. Expert Non-managers	3.0	6.8
6. Skilled workers	16.6	20.2
7. Workers	29.0	30.9

▼

Classification	US	SWEDEN
1. Employers	0.0	0.0
2. Petty Bourgeoisie	0.0	0.0
3. Managers	20.0 (3,4합침)	42.2 (3,4합침)
4. Supervisors
5. Expert Non-managers	29.5	63.2
6. Skilled workers	16.2	42.0
7. Workers	17.5	41.6

② 교육수준변수의 활용방안

교육변수는 사망통계, 센서스, 국민건강조사 등 여러 국가단위의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교육수준변수의 문제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을 위하여 보고된 산재사망자료 (1995-1997년) 와 동일한 시기에 보고된 통계청의 전국 사망자료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하여 동일사망자의 직업분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표 7은 전국 사망자료와 산재사망자료의 비교결과, 교육변수가 이웃하는 교육집단들로 서로 승진되거나 강등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산재사망자료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군들이 전국 사망자료에서는 오히려 초등학교군으로 하강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Kappa index 는 대졸이상과 미만을 비교했을 때 0.50, 세 집단(대졸이상, 고등학교, 중졸미만)으로 했을 때 0.32, 네 집단(대졸이상, 고졸, 중졸, 초등학교 미만)으로 했을 때 0.25 이었다(표 5) (손미아, 2002).

표 7. Cross-tabulation of educational groups between NSO and WELCO data

Deaths from national injury data (WELCO)Deaths from national death data (From National Statistics Office)

University

High

Middle

Elementary

Total

University

457

(36.77)

226

(28.07)

(9.69)

(5.47)

805

(100%)

High

291

(10.63)

1380

(50.42)

565

(20.64)

501

(18.30)

2737

(100%)

Middle

(3.75)

413

(31.57)

386

(29.51)

460

(35.17)

1308

(24.04)

Elementary

(3.89)

107

(18.07)

133

(22.47)

329

(55.57)

592

(10.88)

Total

820

2126

1162

1334

5442

③ 소득변수의 활용

㉠ 가계소득, 년봉의 활용방안

국민건강조사들에서 가계소득과 년봉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변수 역시 정보편견등의 한계가 있다.

㉡ 보험료의 활용방안

보험료를 이용하는 장점은 모든 의료보험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직장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느정도 구분이 가능하나, 지역 보험료의 경우, 재산등을 가지고 하므로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를 어떻게 비교해서 한가지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역과 직장을 따로 구분해야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보험료를 사용할 때의 대안은 아주 큰 범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2) 지역단위의 지표: 물질적 결핍변수

① 지역단위의 물질적 결핍지수

대부분의 국가단위의 자료에는 시군구코드나 우편번호가 있다. 이 시군구코드를 이용하여 센서스에 있는 시군구지역, 가구단위 지표들을 가지고 물질적 결핍지수를 만들 수 있다.

(1) 시군구 코드의 이용방안: Deprivation index 구성

전국 시군구코드가 있는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다만 문제점은 피부양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지역으로 이전되어 있을 수 있다.

물질적 결핍지수의 구성방법은 통계청 센서스자료에서 가구별 정보를 이용하여 물질적 결핍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1. 과잉밀집도: 모든 가구의 거주자 중 한방에 1.5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

2. 남자 실업률: 현재 구직중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3. 낮은 사회계급의 가장: 육체적 노동을 하는 가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

4. 무가옥 소유: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

5. 거주시설의 부족: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부족한 가옥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이 물질적 결핍지수는 시군구 지역별로 계산되며, 이 5개의 지표를 더하여 최종 점수를 만들고, 각 지역별로 (전체 평균값에 대한) z-score를 부여한다. 이것을 인구집단의 분포에 따라서 quintile, quatile, 또는 7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deprivation categories를 만든다.

표 8. Deprivation categories

지표	성북구	전체 지역에 대한 평균값	전체지역에 대한 표준편차
과잉밀집도	0.22	0.25	0.11	* 전체 지역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남자실업률	0.88	0.13	0.07
낮은 사회계급의 가장	0.23	0.24	0.10
무가옥소유	0.27	0.41	0.19
거주시설의 부족	0.20	0.20	0.10

Deprivation score = (0.22-0.25)/0.11 + (0.88-0.13)/0.07 + (0.23-0.24)/0.10 + (0.27-0.41)/0.19 + (0.20-0.20)/0.10

= -0.27 + -0.71 + -0.10 + -0.74 + 0

= -1.82

② 그 외 지역단위의 경제지표들

그 외의 지표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Deprivation indices developed in the literature

Index

Content

Townsend Index

(Townsend P et al,

1979)

- Material deprivation

1.Dietary deprivation (6 indicators)

2.Physical and mental health (5)

3.Clothing (4)

4.Housing (8)

5.Household facilities (9)

6.Environment (5)

7.Work (conditions, security and amenities) (12)

- Social deprivation

8.Social-family activities (4)

9. Social-support and integration (4)

10. Social-recreational (2)

11. Social-educational (1)

Townsend Index

(Townsend P et al,

1986)

1.Unemployment : The percentage of economically active residents aged 16-59/64 who are unemployed

2.Car ownership (lack of resources) : The percentage of private households which do not possess a car

3.Home ownership (lack of resources and residential insecurity) : The percentage of private households which are not owner occupied

4.Overcrowing : The percentage of private households with more than one person per room

Note : index does not weight variables, uses long transformation of % unemployment and % overcrowding : uses Z score for standardization

-Unemloyed persons 16-59/64 (%)

-Households not owner occupied (%)

-Households with no car (%)

-Households with more persons than rooms (%)

-Households with head in manual class (%)-IIIM, IV, V

-Households without exclusive use of bath & WC (%)

-Households with single parent family (%)

-Unemloyed persons 16-24 (%)

-17 year olds not in full time education (%)

Department of

Environment

(1983)

1. Percentage of economically active persons who are unemloyed

2. Percentage of households defined as overcrowd

3. Percentage of households with single parent family

4. Percentage of households lacking exclusive use of two basic amenities

5. Percentage of pensioners living alone

6. Percentage population change

7. Standardised Mortality ratio

8. Percentage of households in which the head was born in the New Commonwealth or Parkistan

Jaman index

(Jarman,1983, 1984)

1.Percentage of elderly living alone (weighting 6.62)

2.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under five (4.64)

3. Percentage one parent families (3.01)

4. Percentage in social class V (3.74)

5. Percentage unemployed (3.34)

6. Percentage overcrowded (2.88)

7. Percentage changing address within past year (2.68)

8. Percentage ethnic minorities (2.50)

Index

Content

Carstairs index

(Carstairs and Morris, 19

-Unemployment among men

-Not having a car

-Low social class : Proportion in social classes IV and V

-Overcrowding

Note : these are combined into a single score for each postcode sector by means of the Z score technique

Breadline index

(Krieger et al 199

-Unemployment : %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unemployed

-No car : % households with no car

-Rented : % households not owner occupied

-Lone parents : % lone parents as proportion of all households

-Long-term illness : % households with a person with a limiting Long-term illness

-Low social class : % persons in social class IV or V

Note : index estimates % poor using derived from a validation survey

DOE 91 Index of Local Conditions

(Krieger et al, 199

-Unemployment : % unemployed persons

-Poor children : % households with no earner or one parent in part-time employment

-Overcrowding : % households with >1 person per room

-Lack amenities : % households lack or share baths/shower and/or water closet, or in non-permanent housing

-No car : % households without access to a car

-Flat children : % children living in flats, not self-contained or non-permanent housing

Note : index does not weight variables ; uses X2-standardizati

US census-based

Measures of socioeconomic position

(Krieger et al, 1997)

-Social class : % working class

Defined as % of employed persons in 8 of 13 census-defined occupational groups :

Administrative support

Sales

Private household service

Other service (except protective)

Precision production, craft, repair

Machine operators, assemblers, inspectors

Transportation and material moving

Handlers, equipment cleaners, labourers

-Working class neighbourhood : >=66% of employed persons in working class occupation

-Poverty : % persons below poverty line

-Poverty area : >=20% of persons below poverty

-Additional measure : % of persons at <50%, 50-100%, 101-200% of poverty line

-Wealth : % of households owning home

% of households owning 1 or more cars

% of households with annual family income >=$50,000 or more

-Education : % of adults age 25 and older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egree

-Undereducated neighbourhood : >=25% of adults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egree

-Alternative : % of adults age 25 and older who have completed >=4 years of college

-Crowding : % of persons living in households with >=1 person/room

-Population density : persons/square mil

3. 사회계급분류방법의 방향과 대안모색

1) 기존지표의 활용방안 : 변수의 추가방안

기존자료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규모의 자료에 사회계급지표를 집어넣을 필요성이 요구된다. 센서스, 사망통계, 산업안전공단, 국민건강조사 등의 자료에 사회계급지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2) 새로운 사회계급지표의 필요성

향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회계급지표를 만들기 위한 연구 및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계급지표를 만든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Wirght (1985)의 예

Wirght (1985)의 경우, Wright 의 사회계급 분류개념 (Exploitation-centred definition)을 Poulantzas's definition of working class 와 비교했다. Wright의 정확도 평가방법은 각각의 정의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 평가의 가설은 ‘사회계급을 이용하여 구분한 노동계급(agreed-upon workers)과 중간계급(agreed-upon middle class)에게 서로다른 종속변수들 (예: 소득, 계급의식등)를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것’이다. Wirght (1985)는 이와 같은 평가방법을 이용해서 이들 결과들이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함 (t-test)으로써 Wirght (1985)의 계급분류방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Wirght (1985)가 평가하고자 한 계급태도 (Class attitude)의 항목들

1. Corporations benefit owners at expense of others

2. Employers should be prohibited from hiring scabs in a strike

3. Strikers are justified in using force

4. Big corporations have too much power today

5. A main reason for poverty is that the economy is based on private profits

6. Nan-management could run a place of work without bosses

7. A modern society can run effectively without the profit motive

8. In a strike, it is generally desirable that the strikers win most of their demands

9. Working class self identification (% who say that are in the working class)

영국의 예 ((Rose and O'Reilly 1997)

영국에서는 기존의 영국의 표준직업분류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근거한 사회경제적계급지표 (SocioEconomic Classes)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지표 (occupationally based SEC)를 새로이 만들었다. 이 새로 만든 사회경제적 지표는 Goldthorpe의 사회경제적 분류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적관계와 조건들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Rose and O'Reilly 1997). 영국 학자들은 이 새로 만든 사회경제적 지표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Criterion validity의 개념을 이용하여 증명했다. 즉, 새로 만든 사회경제적 계급 분류를 기존의 총계조사들 (영국의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증명하였다. Omnibus Survey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사회경제적 분류체계를 고용관계와 고용조건들의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표1과 같이 영국에서 새로 보완된 사회경제적 계급지표를 만들고 표 10, 11과 같이 Criterion validity의 개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지표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표 10. 영국에서 새로 보완된 사회경제적 계급지표들

새로보완된 사회경제적 지표들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표

사회계급지표

Goldthorpe지표

1. Proprietors (25+ employees)

1.1 Non-agricultural

1.2 Agricultural

1.1

13, 15

IVc

2. Proprietors (<25 employees)

1.1 Non-agricultural

1.2 Agricultural

2.1

13, 15

IVa

IVc

3. Managers and administers

(25+ employees)

1.2, 13, 16

I(II)

4. Managers and administers

(<25 employees)

2.2, 13

5. Professionals

5.1 Self-employed

5.2 Employees

6. Associate professionals and higher technicians

6.1 Self-employed

6.2 Employees

5.1

5.1, 6, 7

II (I, IIIb)

7. Supervisors of other admin. and clerical workers

5.2

IIIn

II (IIIa)

8. Other admin. and clerical workers, etc

IIIn

IIIa

9. Other supervisors/foremen

5.2, 8, 7, 15

IIIm

10. Own account non-professional workers

10.1 Non-agricultural

10.2 Agricultural

12, 14, 15

IIIm

IVb

IVc

11. Other Technicians, craft and related workers

6, 7, 9, 10, 16

IIIm

VI(VIIa)

12. Intermediate workers

12.1 Production workers

12.2 Agricultural and fisheries workers

12.3 Sales workers

12.4 Service workers

6, 7

IIIn

VIIa

VIIb

IIIb

VIIa

VIIA

13. Other workers

7, 11

14. Economically inactive

표 11. Criterion Validity를 위한 지표들

Interim SEC, Goldthorpe, SEC, SC와 비교를 위한 지표들	각 Interim SEC, Goldthorpe, SEC, SC에 따른 경제적 관계와 조건들의 분포를 보기위한 지표들
Remuneration	Remuneration
Forms of pay	Hourly/weekly paid or piece work
Overtime	Salary plus commition, etc
Incremental pay scale	Monthly / annual salary
	Paid or time in lieu for overtime or unsocial hours
	On incremental pay scale
Promotion and Prospects	Prospects
Promotion	Oppertunities for promotion
Notice required	Less than one month notice required

Autonomy	Autonomy
Start and leave times	Employer decides time to start and leave
Pace of work	Can slow pace of work
Requirement to design / plan	Required to design / plan aspects
Tasks	Fair amount of influence deciding tasks
How to do tasks	Fair amount of influence how to do tasks

4.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계급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자료의 보완과 새로운 지표의 건설이 필요하다.

1) Krieger 등 (1997)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상태(socioeconomic status)란 용어는 실제 재산과 순위와 관련된 직위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2) 영국에서 1913년에 Stevenson (the Registrar General (RG))이 1911년 아버지의 직업분류별 영아사망률을 구했을 때의 직업계급 (Occupational class)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I. upper and middle classes;

II. intermediate between I and III;

III. skilled workmen;

IV. intermediate between III and V;

V. unskilled labourers;

VI. textile workers;

VII. minors; and

VIII. agricultural workers'(Macintyre, 1997).

3) - 최근까지 사용되어오는 영국의 직업계급분류는 다음과 같다.

The British General Social Class currently used in the UK are:

I. Professional;

II. Managerial and technical occupations (previously 'intermediate');

IIIN. Skilled occupations - non-manual;

IIIM. Skilled occupations - manual;

IV. Partly skilled occupations; and

V. Unskilled occupations (OPCS, 1995).

4) 1997년 ESRC에 의해서 제안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계급구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Higher professionals/senior managers

2 Associate professionals/junior managers

3 Other admin. and clerical workers

4 Own account non-professional

5 Supervisors, technicians and related workers

6 Intermediate workers

7 Other workers

8 Never worked/other inactive

5) Cennsus tract and block group boundaries

6) multi-level analysis

7) 여기서 직능이란 교육, 훈련, 경험 또는 선천적 능력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통하여 얻어지며, 자격이란 시험합격등과 같은 공식적인 기준을 충족함으로서 부여된다.

태그
글쓴이
봄-1
등록일
2005/05/06 01:22
수정일
2005/05/06 01:22
분류
논단
트랙백
0개
댓글
0개

봄

네비게이션 메뉴

우리나라에서 사회계급지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과 방법들의 고찰

관리 메뉴

본문

부가 정보

이 글의 트랙백 주소

댓글 남기기

페이지 이동 메뉴

사이드바1

제어판

프로필

공지사항

찾아보기

태그 구름

글 분류

달력

기간별 글 묶음

저자 목록

봄 - 최근 글

최근 글 목록

봄 - 최근 트랙백

최근 트랙백 목록

봄 - 최근 댓글

최근 댓글 목록

즐겨찾기

방문객 통계

구독하기

풋터

« 2024/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