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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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진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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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이 저물어가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그대로 박혀있다. 300명이 넘는 귀한 이들이 죽거나 실종된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그런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을 보니 기가 막혀 한숨부터 나온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은 한결같이 ‘친박’ 색채가 분명한 정치인사,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비난하던 인사, 이념이 극단적으로 보수편향적인 인사,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한 인사로 채워져 있다.
상임위원으로서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임할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후보로 거론됐던 대표적인 ‘친박’ 법조인이다.
또 차기환 변호사는 ‘트위터 논객’으로 활약하며 극보수적 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여러 번 퍼날라 논란을 자초했다. 일베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을 극언으로 조롱하다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강연장에 사제폭탄을 던지는 반민주적 테러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차 변호사 자신도 일제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을 미화해 낙마한 문창극 총리 후보를 두둔하기도 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공개 폄훼하기도 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천만 관객이 본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고문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였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유신 잔재’라고 할 인물이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적격 사유를 안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거리를 헤매고 곡기를 끊으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야유를 감내하고 싸워서 얻어내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유가족의 뜻을 온 국민이 지지하고 성원한 결과이지 않은가?
시종일관 유가족과 대립하며 진실규명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의지도, 자격도 의심되는 이들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뜻을 모를 바보가 아니다. 만약 부적격 인사들로 인해 진상조사위가 흔들리고 진실규명이 좌초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전체에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에도 큰 손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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