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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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에 의해 강제로 유인랍치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딸자식들의 송환을 위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하였다.

아래에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수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변호사앞으로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를 소개한다.

1.서경아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2.김혜성의 어머니 강금숙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3.박옥별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4.지정화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5.전옥향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6.한행복의 어머니가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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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에 의해 강제로 유인랍치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딸자식들의 송환을 위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하였다.

아래에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수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장경욱변호사앞으로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를 소개한다.

7.김설경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8.리은경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9.리선미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10.리봄의 어머니가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11.리지예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12.류송영의 부모들이 보낸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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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개신교 목사, 문인 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과 분단과통일시 동인, 코리아연대 등 단체들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앞에서 ‘해외식당 북 종업원 기획탈북 진상규명 송환촉구 기도회·기자회견’을 갖고 “유엔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해외식당 여 종업원 12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기획탈북 및 사망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인권을 강조해 온 유엔기구들은 12명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북 인권을 위해 설립됐다는 ‘유엔북인권사무소’가 이 사건을 외면한다면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과 변호인 접견 보장, △‘탈북’공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북 종업원 송환 등을 촉구했다.

분단과통일시 동인의 지창영 시인은 “자진 입국이라는 국정원의 주장과 유인·납치라는 북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변호사를 만나게 하지도 않고 편지도 들여보내지도 않는 정부의 태도를 미루어보면 납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하루 빨리 종교인과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의 이적 목사는 12명이 강제로 잡혀왔고 사람이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유엔북인권사무소는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라며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시인은 “입만 열면 북한 인권에 대해 불을 토하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문제에 계속 침묵·방관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모두 빈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송무호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장은 “국정원이 12명 종업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탈북 바로 다음날 바로 공개해서는 안 됐던 일”이라고 따지면서 “결국 국정원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그걸 다짜고짜 믿으라고 우격다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북인권사무소는 지금 여기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있는 것인지 북한 주민 인권을 빌미로 북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관계자는 “북한 여종업원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을 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공개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적 목사와 지창영 시인, 코리아연대 회원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유엔북인권사무소 관계자가 건물 1층 바깥으로 나와 이들이 전달한 항의서한을 접수하고 대동한 통역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명함을 건네며, 앞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고 말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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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별을 강요하는자들은 더 이상 《인도주의》를 떠들 자격이 없다

강토의 허리가 끊어지고 민족이 분렬되여 70년이 넘었다.

외세가 강요한 분렬선으로 하여, 특히는 지난 전쟁시기 미국놈들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생겨난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오늘날까지 천만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비극적인 피눈물로 이어지고있다. 세기와 세기를 넘기며 지속되는 분렬의 현실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당하는 생리별의 고통은 얼마나 큰것인가.

이러저러한 만단사연과 함께 민족성원들의 가슴마다에 페부로 와닿고있는 그 아픔은 과연 어떤것인가.

혈육과의 생리별, 북과 남, 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고통을 수십년동안 직접 체험한 수많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은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알고있다. 또한 지난 기간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정들을 보며 그 고통과 아픔의 깊이와 심도를 만사람이 보고 느끼였다. 진정으로 조선사람의 피, 인간의 피가 흐르는 사람치고 누구든지 그 앞에서는 목석이 아니였다. 그만큼 생리별로 인한 혈육들의 고통을 보는것은 괴로운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고통을 강요한자들에 대한 증오와 원한, 저주는 하늘에 사무치는것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원자탄공갈을 일삼으며 생리별을 강요한, 민족분렬을 강요한 미국을 끝없이 증오하고 저주를 퍼붓고있다.

온 겨레의 가슴속에 끓고있는 이러한 증오와 저주의 표적으로 결코 미국만이 아니라 최악의 동족대결광란을 일으키고있는 현 남조선보수당국도 뚜렷이 새겨지고있다.

그것은 바로 얼마전 현 보수당국의 직접적 지시하에 정보원깡패들이 저지른 우리 공화국 공민들에 대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집단유괴랍치범죄, 그로하여 자식들을 빼앗긴 우리 10여가족들이 당하는 생리별의 정신육체적고통이 잘 말해주고있다.

집권초기부터 《체제대결》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현 보수《정권》이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다 못해 이제는 도수를 넘어 집단유괴랍치라는 깡패행위까지 서슴없이 일삼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리성과 분별을 잃고 헤덤비는 동족대결행위의 극치인것이다.

정보원깡패들을 내몰아 감행한 유괴랍치범죄에 대한 립증자료들이 낱낱이 폭로된 사실, 더우기 우리 처녀종업원들에 대해 아무러한 공개도 못하고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범죄적실체는 증명되고도 남으며 론의의 여지도 없다. 그런데 내외에서 비발치는 규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이번 집단유괴랍치범죄사건과 관련하여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무지막지한 변명과 억지로 질주하고있다.

그렇게 흐르는 오늘의 한초한초의 시간자체가 지금 후안무치한 집단유괴랍치범죄, 깡패적망동에 대한 가장 준절한 고발장이 되고있다. 현실은 우리의 10여명처녀들에 대한 랍치범죄를 《자유의사》니, 《제재효과》니 하는 얼토당토않는 잡소리로 변명하고 《귀순공작》에 매달리는 보수패당이야말로 혈육들의 생리별까지도 동족대결정책실현에 써먹는 깡패무리,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같은것은 애당초 안중에도 없는 야만의 무리, 인간이기를 그만둔자들의 집합체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원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자체만 놓고 보아도 그것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의 견지에서 볼 때 현 보수당국은 남조선내 수십만 《리산가족》들의 고통을 지금까지 우롱하고 악용하여왔다. 저들의 집권치적을 쌓는 주요 《치적지표》로, 민심을 낚는 하나의 도구로, 《체제대결》을 위한 모략연출과 악선전의 기회로만 도용해온것이 바로 그토록 떠들던 《리산가족상봉》요구의 실체이고 배경이였던것이다.

이런 동족대결적이며 정략적인 그릇된 관점과 태도로만 일관해오면서도 현 보수당국은 지금까지 말끝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리산가족의 아픔》이니 뮈니 하며 기만적인 《인도주의》의 외피를 씌워 《리산가족상봉문제》를 거들어왔다.

오늘 그 모든것이 완전한 기만이고 위선이라는것이 이번 집단유괴랍치범죄를 통해 내외에 더욱 각인되였다. 하여 남조선보수패당은 이제 더이상 《리산가족상봉》에 대해 운운할 위선적인 자격과 권리, 위선적인 체면조차도 완전히 상실하였다.

동족대결을 위한 모략에 환장하여 부모와 자식들의 생리별도 안중에 두지 않는자들에게는 인도주의적인 《리산가족상봉》이라는 말자체가 어울리지도 않는다. 10여명 집단유괴랍치사건만이 아니라 최근년간 그토록 절절히 눈물겹게 호소하고있는 김련희녀성의 송환요구를 묵살하고 그의 고향길을 가로막고있는 행위만 보아도 남조선보수당국이  털끝만한 인간성도 없는 야만의 집단, 가장 흉악한 인권유린《정권》, 생리별을 강요하는 깡패《정권》임을 증명해주고있다.

현 보수당국이 우리 주민들을 끝까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곧 《리산가족상봉》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한것이나 같다. 모략적이며 깡패적인 반인권적범죄를 저질러 흩어진 가족, 친척을 끝없이 산생시키면서도 《리산가족상봉》을 운운하는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파렴치한가는 삼척동자도 판단할 일이기때문이다.

깡패행위를 일삼으며 《리산가족》을 강요하는자들이 《리산가족》의 아픔을 진정으로 덜어줄수 없는것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수많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은 이 땅에서 혈육들의 생리별을 끝없이 산생시키는 현 남조선보수당국, 보수정치의 반민족적, 반인권적, 반인도주의적인 본태를 똑똑히 보고있다.

보수패당은 제 스스로 다시는 풀수없는 올가미를 목에 걸고 조이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보수패당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유괴랍치한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전부 돌려보내야 한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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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랍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는 귀측이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한 우리 공민들을 계속 강제억류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 항의문을 보냅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4월 5일 귀측 정보원은 중국 절강성 녕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우리 녀성공민들을 백주에 집단유인랍치하여 남조선에 끌어가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중대한 정치적도발입니다.

우리 공민들의 존엄과 인신에 대한 침해는 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침해입니다.

따라서 귀측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우리 공민들을 랍치하여 남조선에 강제로 끌어간것은 명백히 공화국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며 우리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도발로 됩니다.

이번 랍치사건은 철두철미 귀측 당국의 개입밑에 감행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특대형국제테로행위입니다.

이미 밝혀진바와 같이 귀측 정보원깡패들은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추악한 인간쓰레기를 돈으로 매수하고는 우리 공민들에 대한 집단적인 유인랍치흉계를 꾸미였으며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대형 반공화국모략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귀측 정보원깡패들은 인간쓰레기놈과 공모하여 순진한 우리 처녀들을 새로운 식당전개를 한다고 속여 3국으로 끌어낸 다음 즉시 이미 준비해놓은 남조선려권으로 위장수속하여 비행기에 태웠으며 그들이 남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전례없이 사진까지 공개하며 당국이 직접 나서서 크게 광고하였습니다.

단 몇시간안에 3국까지 경유하며 이루어진 《탈북》은 누가 보아도 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조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귀측이 우리 공민들을 독방에 가두어넣고 외부와 완전격페시키고 철저한 보도관제를 하고있는것은 이번 사건이 철저히 당국의 지휘하에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귀측의 집단유인랍치행위는 또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고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 반인권만행입니다.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귀측은 부모들의 품에서 사랑하는 딸자식들을 강제로 빼앗은것도 모자라 그들을 강제억류하고 귀순을 강요하며 영영 갈라놓으려 하고있습니다.

더우기 귀측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초보적인 요구마저 《국제관례》를 운운하며 막무가내로 거부하고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만나게 해주는것이 바로 국제관례이고 초보적인 인륜도덕입니다.

이것이 과연 귀하가 념불처럼 외워대던 《인도주의》이고 《인권》인가를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꽃나이 우리 처녀공민들이 귀측에 집단유인랍치되여 끌려간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딸들의 생사조차 알수 없게 하는 귀측의 야만행위에 분노의 치를 떨며 당장 자식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줄것을 피타게 절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귀측에 집단유인랍치만행을 사죄하고 우리 공민들을 무조건 돌려보낼것과 랍치행위에 가담한자들을 엄벌에 처하거나 신성한 우리 법정에 넘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족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판문점을 거쳐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만날수 있도록 실무적조치를 즉각 취할것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자유의사》니, 《동경의 반영》이니 하는 파렴치한 궤변을 내들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특대형집단유인랍치범죄를 사죄하고 우리 공민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며 유인랍치만행에 가담한자들과 배후조종자들을 엄벌에 처하거나 우리 법기관에 넘길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다시는 유인랍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것을 우리와 국제사회앞에서 엄숙히 확약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피해자부모들이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 데리고 귀환할수 있게 즉각 실무적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귀측이 지금처럼 계속 특대형범죄만행을 부정하고 우리 공민들을 부당하게 강제억류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최고당국자인 귀하가 책임지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랍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

2016년 5월 22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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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안정》타령

최근 남조선으로 유괴랍치된 우리 녀성공민들의 신상을 놓고 사회적여론이 끓고있다.

이것을 의식한 보수당국의 관계자가 한참만에야 도적 제발저린격으로 언론앞에 나타나 엮어댄 변명은 다음과 같다.

《집단〈탈북〉한 식당종업원들의 건강상태는 좋으며 그들이 정착을 위한 초기단계에 있고 안정을 찾아가고있는 과정이기때문에 외부인접견은 적절치 않다.》는것이다.

비발치는 여론을 밀막아보려고 변명한다는것이 그만 저들의 유인랍치죄악과 그를 감추려드는 추악한 정체를 통채로 드러내고말았다.

유괴랍치범으로서의 보수패당의 정체는 우리 애어린 처녀들이 《안정을 찾아가고있는 과정》이라는 실토를 통해 세상앞에 고스란히 밝혀졌다.

그들이 자기스스로의 결심에 따라 《집단탈북》하였다면 안정을 잃을 리유가 무엇이겠는가.

무슨 《안정》이니 뭐니 하는것자체가 그들이 자기 의사와는 배치되게 집단적으로 유괴랍치된데로부터 극도의 정신적타격을 입고 남조선깡패들에게 강하게 항거하여왔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보수패당이 《국제적관례》를 운운하며 《외부인접견이 적절치 않다.》는것 역시 세살난 아이도 코웃음칠 빈약한 구실이다.

이것이 우리 처녀들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저들의 범죄사실을 은페하기 위해서라는것은 누구나 다 안다.

사실 국제적관례에 대해 굳이 말한다면 정치적리유에 따라 엄중한 국가적비밀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도 영상을 통한 의사표시나 자기 친혈육과의 만남은 보장되고있다.

우리 처녀들의 경우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과 가정을 버릴 아무런 리유도 없다. 그래서 가족들은 물론 남조선의 여론들까지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괴뢰패당이 국제적관례를 따르려면 오히려 그들을 뒤골방에 가두어놓고 일방적인 《발표》를 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상을 온 세상앞에 떳떳이 공개하여야 하며 부모들과의 만남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수패당이 그들을 외부와 격페시켜놓고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외면하는것은 유괴랍치의 진상을 감추고 시간을 얻어 어떻게 하나 우리 처녀들을 《귀순》시켜보려는 비렬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다.

이것이 《자유의사》라는 말과 량립될수 없는 행동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하나의 거짓말은 열백의 거짓말을 낳기 마련이며 거짓말이 거듭되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는법이다.

우리 녀성공민들에 대한 집단적유괴랍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고 북남대결과 긴장격화를 고취하는 용납 못할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며 우리 공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천인공노할 집단유괴랍치범죄에 대하여 추호도 용납치 않을것이며 우리의 딸들을 기어이 조국의 품으로 데려올것이다. 보수패당은 더는 감출수 없는 자기의 정체와 속심을 세상앞에 내놓고 시인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것이 그들이 표방하는 《인권보호증진》의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이번 특대형집단유인랍치와 같은 남조선의 제도적인 인권유린범죄에 대해 응당 문제시하고 우리 공민들을 한시바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취해야 할것이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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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의 사회로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그리고 해당 종업원들의 단식 및 사망소식까지 들리는 현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밝혔다. 특히 채희준 변호사는 ‘기획탈북을 비롯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접견은 필요하다’며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만약 접견이 불허된다면 전달할 것이 있다’며 ‘변호요청관련 서류, 편지지, 책, 일기장과 필기구’등을 준비하여 보호센터측에 전달을 요청했다. 민변측이 준비한 이 물품들은 ‘위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는 보호센터 담당자의 답변과 함께 전달거부되었다.

접견불허입장을 확인한 참가자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결과보고 및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순서로 진행된 결과보고에서 보호센터 측은 ‘답변할 수 없다’는 대답만 한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및 UN제보 등을 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천낙붕 변호사는 ‘인신보호제도를 통해 북한 종업원들을 3일 이내에 석방시킬 수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인신보호법에 의거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북한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6개월동안 지낸 유가려 씨의 선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해당 종업원들의 가족이 변호인에게 인신보호구제신청을 요청(혹은 위임의사를 전달)하면 북한 종업원들은 석방될 수 있다’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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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정보원에 의하여 집단랍치된 12명의 우리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라!

지난 4월 8일 당국이 통일부를 통해 발표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 입국》사건의 시기와 정황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있으며 남북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어두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외신이 크게 보도하면서 국제문제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있다.

당국이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탈북》으로 규정하고 북이 남측의 정보기관에 의한 집단유괴랍치이자 반인륜죄행으로 규탄하고있는 이번 《기획탈북의혹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입국사실 발표》를 대단히 신속히 한 반면 북이 거듭 요구하는 가족대면 요구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은 거부함으로써 사건실체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더욱 커지고있다.

당국은 이들이 본인의지로 《탈북》하였고 《신변안전이 중요》하기때문에 가족이나 변호사접견요청을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당국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당국에 《북리탈주민을 최단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심문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뿐만아니라 수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바 있을만큼 그동안 정보원이 운영하는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온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깊이 우려해왔다. 유엔총회결의인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의 11(1)항에서도 《구금된 사람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가지며 법에 정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피구금자에게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리임을 확인하고있다.

당국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을 수용하여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것은 물론 한점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왔던 인도주의적, 인권적인 문제를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하여 보편적인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가족면담 등도 추진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되돌릴수 없는 파국적상황이 되지 않도록 남북적십자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할것을 요구한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건초기 당국의 대응은 여러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틀만에 제3국을 거쳐 들어왔다는 사실과 《신변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당국스스로 이튿날 서둘러 이들의 식당이름, 당사자들이 찍힌 사진 등 신상정보의 상당부분을 공개하는 리해못할 조치만으로도 정보기관의 개입과 《북제재효과》 과장, 《총선》을 겨냥한 《북풍》관련 정치적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등에서 인권침해실례가 심각하게 제기되여 왔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바도 있었다. 민중을 대표하고 당국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들을 면담하고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건은 이미 국제적상황으로 비화되고있다.

지난 4월 18일에 북이 남조선당국에 집단유괴된 녀성피해자 12명 전체 부모의 명의로 유엔인권리사회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12명 종업원의 명단과 함께 송환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국내외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높아지고있는 상황이다.

헤여진 혈육을 생에 한번이라도 보고 눈을 감겠다는 《리산가족》들의 애타는 절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초보적인 인륜마저 외면하는 새로운 《리산가족》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 3항에 명시된 인도적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여야 한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적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되여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개선의 계기로 이어질수 있도록 인권, 법조, 녀성, 종교계를 비롯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응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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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궤변을 걷어치우고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

지난 16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집단유인랍치한 범죄행위에 대해 또다시 《자유의사》라고 강변하다못해 《외부인접촉은 적절하지 않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실로 내외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자아내는 뻔뻔스러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명백히 밝혀진것처럼 지난 4월초 해외에서 우리 종업원 10여명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간 사건은 정보원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치밀한 각본밑에 감행한 의도적인 랍치만행이며 전대미문의 국제테로행위이다. 남조선정보원놈들이 식당지배인인 허가놈의 약점을 틀어쥐고 매수하여 우리 종업원들에 대한 집단적인 유인랍치음모를 꾸미고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는것은 많은 사실자료와 증거들을 통하여 낱낱이 드러났다.

우리 종업원들이 스스로 《자진탈북》하였다면 애당초 《이동봉사》니, 《특수임무》니 하는 거짓말로 그들을 속일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이 《자유의사》라면 세상에 내놓고 공개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애써 감추려 하는것은 뒤가 켕기고 떳떳치 못하기때문이다.

남조선통일부가 우리 녀성들을 외부와 격페시키고 신상공개도 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슨 《안정》이요, 《정착》이요 뭐요 하는것은 저들의 반인권범죄, 반인륜적만행의 진상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따름이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인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표시하면서 랍치되여온 우리 종업원들의 공개기자회견과 인터뷰, 가족면담과 변호인접촉을 보장하며 정보원의 개입의혹을 해명할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련일 벌리고있다. 공정한 국제사회와 각계 여론들도 우리 종업원들을 기자회견과 같은 공개석상에 내세워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범죄적만행에 대해 규탄하고있다.

세계적으로도 유인랍치만행은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로 되고있다. 더우기 부모와 자식간의 인륜을 끊어버리는 망동은 세상사람들의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는 반인권만행이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나려 하는 부모들의 앞길을 그 무슨 《국제적관례》니, 《적절치 않다.》느니 뭐니 하며 가로막고있는것은 이번 사건의 모략적진상만을 더더욱 부각시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반인륜적만행을 시인하고 우리 인원들을 즉시 돌려보낼대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억지주장》이요, 《선전전의 하나》요 뭐요 하며 강짜를 부려대고 회유기만과 위협공갈로 악착하게 《귀순공작》을 벌려대면서 그 무슨 《정착단계》와 《안정과정》을 뇌까리고있는것이야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반인권죄악이고 우리 공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온 겨레는 우리 공화국공민들을 백주에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갔으며 회유과 강박, 위협공갈로 《귀순》을 강요하면서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남조선당국의 특대형반인권만행, 반인륜범죄에 대해 단죄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내외의 비난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 너절한 말장난을 계속할수록 추악한 반인권범죄자, 극악무도한 대결광으로서의 본색과 흉심만이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날뿐이다.

남조선당국은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사건의 진상을 외곡날조하지 말고 우리 종업원들을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