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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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두고 한류 규제 등 보복에 나섰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한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전히 중국 측의 공식적 발표나 조치는 없지만 중국에서 제작 중인 드라마의 한국 배우 하차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배우나 가수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일정도 갑자기 취소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인터넷판은 4일 ‘서울(한국)이 한류 드라마·연예인의 중국 활동 제약에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한류 스타가 사드 배치의 희생양이 되더라도 이는 중국 때문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류의 어려움은 한국 스스로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 중·한 정치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진다면 중국 내 한류는 반드시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전날에도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중 문화·관광·경제 교류로 수혜를 입는 것은 한국이라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조정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전날 사설 격인 ‘종성’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중국이 한류 콘텐츠를 겨냥해 보복에 나섰다는 업계의 우려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현재 연예계에선 중국 후난위성TV의 28부작 드라마 <상애천사천년2:달빛 아래의 교환>을 촬영 중인 배우 유인나씨가 촬영 종료를 코앞에 두고 드라마에서 하차 조치됐다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거나 (하차 관련)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관련 결정이 나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제작사인 삼화네트웍스가 제작해 한·중 동시 방영 중인 KBS <함부로 애틋하게>의 주인공 수지, 김우빈씨의 베이징 팬미팅도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후속 일정도 없이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 와썹이 출연하는 5일 쑤첸시 빅스타 콘서트 공연과 9월 일정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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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괴뢰패당의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각계층의 항의와 규탄이 날이 감에 따라 고조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괴뢰패당은 이를 탄압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지난 21일 박근혜가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데서 《싸드》배치 결사반대를 웨치는 민심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한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민심은 이를 두고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분노해하고있다. 

《싸드》배치가 핵전쟁을 예고하는 전쟁시한탄으로 된다는것은 내외여론의 일치한 평이다. 《싸드》가 배치되는 지역이 조선반도유사시 주변국들의 1차타격목표가 될것이라는것 또한 비밀이 아니다.

결국 《싸드》배치로 하여 생명안전담보는커녕 막대한 물질적피해를 볼 당사자는 남조선인민들이다.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이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고있는것이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이들의 투쟁은 백번 정당하다.

 구태여 불순세력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미국에만 굴종하는 사대매국적인 괴뢰패당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조선반도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부르는 불순세력,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죽음에로 몰아가며 민생을 파탄시키는 불순세력, 그것은 바로 미국이며 박근혜패당인것이다. 

이런 불순세력을 하루 빨리 없애버리지 않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민족이 평안할수 없으며 삼천리를 휘감은 전쟁의 검은 구름을 가셔버릴수 없다.

남조선인민들, 온 겨레가 미국과 박근혜일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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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3일부터 여행사의 초청장을 받아 신청하는 한국인의 상용(비즈니스용)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또 중국을 첫 방문하는 경우 여러차례 드나들 수 있는 복수상용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관광비자는 기존대로 발급하지만 업무용 비자는 요건을 강화해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중국비자센터와 여행사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이날 “여행사가 대리 발급한 초청장으로는 상용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중국 정부와 유한회사, 한국 대기업의 초청장만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도 이날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확인한 결과 그간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자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상용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등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외교부가 돌연 이 업무를 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 국내 여행사들 역시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더구나 과거 중국 입국 기록이 없는 신규 신청자는 단수비자만 발급해주기로 했다.상용비자는 사업이나 문화·교육·과학기술 교류 등 목적의 비자로 통상 유효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이다. 복수상용비자는 이 기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중국을 오갈수 있고 단수상용비자는 1회만 방문할 수 있다.

세계일보 확인 결과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전날부터 사내 임직원들에게 ‘중국의 상용비자 발급 제한’과 관련한 긴급공지를 띄웠다. 일부 여행사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알려 중구비자센터와 여행사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중국비자센터 담당자는 “오늘만 1000명 넘게 접수가 거부됐다”고 말했다.중국에 현지법인이나 협력업체가 없으면 초청장을 받기 어려워 사실상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에 처음 가는 사람은 일회성 비자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상용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용비자 발급 제한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내내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섰다. 기업과 여행사 관계자들은 “외교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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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반도 전문가들과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공격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관영매체들의 사드 ‘융단폭격’은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진행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었다. 정 전 장관은 “사드 배치는 한국 자신이 아닌 미국의 수요와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앙텔레비전>(CCTV)은 이날 정 전 장관 인터뷰 일부를 소개하면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의원은 “양국 국민의 신뢰가 깨진다는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방송은 또 이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지난달 25일 <중앙일보> 기고를 소개하고,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의 주민 시위 및 정당 간담회 등 현장 모습도 날마다 전하고 있다. 이 방송사는 중국 주변국에 있는 주재 기자들을 한국에 보내 별도 취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환구시보> 등 매체들을 통해 연일 강경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등 뒤에서 칼로 중국을 찌르는 것과 같다”, “도의를 저버린 행위”,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 등 보복을 요구하는 표현이 난무한다. 한 중국인 학자는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관영매체에 실리는 전문가들의 글은 당국으로부터 요청에 의해 쓰여진다” 며 “일반적으로는 당국이 어떤 조처를 취하기 전에 관련 메시지를 전달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에 실린 주장이 곧 당국의 견해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의 롼종저 상무부원장은 이날 중화언론종사자협회(기자협회) 주최 포럼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중 관계에서 크나큰 ‘마이너스’다”라며 “양국 사이에 ‘플러스’는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쌓아올려 왔는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양국 관계가 단숨에 크게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성 사설을 내놓은 것은, 중국 당국이 현재의 대한국 압박 국면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지융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고위층이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려는 것으로, 양국 관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 일변도의 분위기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청샤오허 런민대 교수는 “한-중 관계는 큰 국면에서 보아 나쁜 게 없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서로 자제하면서 지도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인민일보>의 사설도 반드시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을 거론한 것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격렬한 감정 대립과 과도한 압박 및 대응은 오히려 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전략적 이해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이 지닌 안보 불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3일 <인민일보>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가한 데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공식 논평은 물론 익명을 전제로 한 비공식 코멘트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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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가 위협하는것은 동북아의 평화이다.

동북아지역, 더우기는 조선반도의 준엄하고도 복잡한 안전형세에 직면하여 한국이 자체안전감 강화를 계획하는것은 이상하게 여길것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선택이 전반 지역의 전략적평형에 충격을 주고 타국의 안전리익에 손해를 준다면 일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한국은 반드시 나라간의 관계는 엄숙한것이며 더우기 핵심리익과 관계되는 안전문제에서 더욱더 애들장난이 없다는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사드”미싸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협의결정한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것이지만 진정한 의도는 동북아시아의 안전구도를 깨뜨리려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여론은 의론이 분분하다. 미국《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사드”배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른바 조선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것이지만 실제상 미국이 중국의 궐기를 억제하기 위한 한걸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로씨야 《브즈글랴트》는 미국이 조선문제를 대대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자기들이 중국과 로씨야 변계의 린근에 장기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구실을 찾기 위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다싶이 매체 글의 분석을 일가지설이라고 할수는 없다. 한국지도자가 미국의 전략적시도에 대하여 료해가 없을수 없으며 “사드”미싸일방어체계의 진실한 예봉에 대하여 더구나 이미 잘알고있을것이다. 여러가지 조짐들은 서울의 결책자가 지금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국의 안위를 미국 “사드”미싸일방어체계와 한데 묶어놓으려 하고있으며 또 이를 위해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공공연히 주변대국의 안전리익에 손해를 주는것도 서슴치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로써 생길수 있는 련쇄반응을 감당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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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실패

인민넷:

한국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근일 신화사 취재를 받을 때 한국은 미국의 압력하에 “사드”체계 배치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실패를 체현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은 전에 김대중과 로무현 정부시기 통일부 장관을 담임했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전 “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보기에 화려한 외교전략을 제출했지만 현재로 놓고 보면 이런것들은 진심에서 나온것이 아니였음을 알수 있다. 한국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은 날따라 강력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 동남아전략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정세현은 “사드”배치는 한국 자체의 수요에서 온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요, 미국의 리익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가 “사드”배치를 수도권지역이 아닌 경상북도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한것은 바로 “사드”배치의 목적이 조선의 핵과 미싸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남아지역의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군사적, 기술적인 조치임을 보아낼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사드”배치가 조선핵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핵문제의 근본은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무턱대고 봉쇄와 고압 정책을 실시하는것은 조선이 핵과 미싸일을 포기하게 할수 없다면서 중국측이 제출한 반도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담판의 평행추진 해결방법외에 기타 방법은 없다고 인정했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쟁의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있는바 정부와 여론은 “사드” 에 대한 의견이 시종 통일되지 못하고있으며 심지어 집정당인 새누리당 내부에도 질의가 존재한다. 박근혜는 8월 2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드”배치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방 행정장관을 접견해 민의를 청취할것이지만 “사드”배치 추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은 “사드”배치의 결정은 되돌리지 못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야당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강렬해지면 “사드”는 배치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환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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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투쟁위, 미 대선 후보·새누리당 대표 후보에 ‘사드 공개질의서’ 보내

‘한국 사드배치에 관한 입장’과 ‘사드배치 철회 의사’ 질문

경북 성주 주민들이 지난 1일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후보자들에게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사드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이하 사드 투쟁위)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한국 사드배치에 관한 입장’과 ‘사드배치의 철회를 위해 노력할 의향’ 등을 물었다.

사드 투쟁위는 지난달 13일 성주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도 지역 주민들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면서 “지역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매일 수천명이 촛불을 들고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5만명 지역민과 한국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여기에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불신도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드 투쟁위는 “우리는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한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6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길 강력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드 투쟁위는 8.9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주영·이정현·한선교·정병국·주호영 후보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성주군이 사드배치 최적지란 국방부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며, 새누리당 당대표가 된다면 사드배치철회와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상 3사 주최, 제4차 TV대표후보자 합동토론회 공동중계 시 공개질의 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드 투쟁위는 성주의 사드 배치 발표와 관련 “미합중국령 괌기지,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안전성검사, 현장답사 등 수년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현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으나 성주군의 경우는 사드배치 예정지 앞, 1.5km 거리에 2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본다”며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한 가정에 어느날 느닷없이 강도가 들어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어야 정당방위인가를 전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또 “정당하게 방어한 것을 님비현상이니,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한 언어도단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작금의 상황은 비단 5만 성주군민의 생존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이는 동맹국 미합중국에 대한 불신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투쟁위는 “야 3당은 국회 비준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후보에게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바라며, 국회비준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8.9 전당대회 시, 성주를 비롯한 대구·경북 7만5천여명 선거인단 전체는 투표를 거부할 것이며, 더불어 새누리당 당적을 포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앞서 성주군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군민 총궐기 대회, 국방부 항의 방문, 미합중국대사 면담요청, 박근혜 대통령 면담 등 대화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들은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백악관 청원사이트인 위더 피플 사이트에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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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에겐 도움 되겠지만 우린 돈 내가면서 손해보는 것"

◇ 정관용> 사드의 한반도 배치,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 정세현> 네.

◇ 정관용>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이게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야 지금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중관계는 솔직히 끝났다고 봅니다. 한중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보복이 들어오리라고 봐요. 사드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전경련에서 제일 먼저 반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에 진짜...

◇ 정관용> 우리 피해가 막심하다?

◆ 정세현> 피해가 막심하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남북관계는 이미 그렇고. 한중관계 끝났다. 또요?

◆ 정세현> 그다음에 러시아,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러시아도 지난번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정상회담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외교행태를 보면, 특히 북한 관련해서 형태를 보면 중국은 말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좀 느립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말이 굉장히 과격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죠. 

러시아가 지금 사드가 배치가 되면 극동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도 경고를 많이 했죠. 러시아까지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보복을 취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얻는 건 없다고 보세요? 득은 없어요, 사드 배치를 통한?

◆ 정세현> 얻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드 배치론자들은... 그러나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실의 측면을 앞에 말씀하셨고 득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 정세현>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라 그럴까, 이런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실(失)이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해야만 되겠는가. 정책 결정에서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계속 하고 얼마 전에 무수단 미사일 또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방어를 위해서 이건 절체절명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 정세현>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그렇게 고고도미사일로 방어를 해야 할 정도의 장거리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습니다. 300km, 400km짜리 스커드 미사일이 있고 장사정포 있고 그런데 고도로 날아오는 것을 고공에서 격추시키는 그런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건 북한 핑계대고 사실은 중국, 러시아를 위협하는 거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까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비처럼 쏟아질 텐데 거기 한 방 날아가서 어느 걸 맞추겠다는 것인지, 맞출 지 안 맞출 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 정관용> 이번에 배치하기로 한 것도 한 개 포대만 한다는 거잖아요?

◆ 정세현>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도 미군부대에 갖다 놓고 경비는 한미 공동부담이고 그것부터가 북한방어용이 아니라는...

◇ 정관용> 결정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 정세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작전지휘권을, 전작권을 미국한테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권은 미국이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법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 때문에 미군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돈 내가면서 손해 보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핑계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미군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다?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장관님,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북핵문제, 북한미사일개발문제 이걸 중단시키고 없애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중국, 너희들 북한을 세게 옥죄라. 아니면 우리는 사드 같은 것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카드로도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그건 북핵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럴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핵이라는 걸 카드로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90년대 초에 북핵문제가 터지지 않았어요? 김영삼 정부 초에. 그때 북한이 북핵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때 요구했던 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압박정책을 좀 거둬 달라. 그다음에 수교해 달라. 수교해 주면 우리가 이거 핵 가지고 자위수단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해마다 한미군사연습으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미국에서 ‘일리 있다’. 그때 클린턴 때입니다. 93, 94년에. 일리 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이 영변의 핵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이 바로 3개월 이내에 수교협상 개시해 주고 경제지원 차원에서 영변원자로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한 4백 배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진 2백만KW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했었어요.

◇ 정관용> KEDO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막 만들어졌었잖아요.

◆ 정세현> 그렇죠. 그게 2002년까지는 약속이 진행이 됐었고 그동안에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신문이 월스트리트저널 아닙니까? 일본에 산케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류의 신문이 있지만 그런 반북의식이 강한 언론매체에서도 소위 North Korea nuclear problem은 뉴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북핵문제는. 기억하시잖아요?

◇ 정관용> 네.

◆ 정세현>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북한이 핵 카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면 핵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다.

◇ 정관용> 북미수교다, 이거죠.

◆ 정세현> 그렇죠. 북미수교. 그다음에 대북적대시정책의 말하자면 철회 이건데 지금 수교 문제는 북미수교를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다음에 대북적대시정책의 집결체라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톤 다운시키거나 중지하거나 하는 걸 중국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중국 책임론이에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나면 우선 첫째 장악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핵 카드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반대급부를 중국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논리입니다, 그건.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바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면 오히려 북한이 뭔가 더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소지만 커진다?

◆ 정세현> 그렇죠. 문제 해결책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중국보고 해결하라고 그런 게 잘못된 얘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외교스타일로 보면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면 웬만한 나라는 전부 다 말을 듣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한테 압력을 가해서 모든 걸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미북, 한미관계처럼 북중관계를 보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절대로 북한은 그렇게 해서... 아니, 과거에 중소분쟁 시대에 그 작은 나라가 중소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중국과 소련을 가지고 놀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사드 배치까지 결정한 걸로 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대화, 북미 수교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는?

◆ 정세현> 없다 이거죠. 오히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반발을 유도하고 그걸 핑계로 해서 대중압박 전선을 강화하고 그게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일본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 정관용> 커지죠.

◆ 정세현> 미국은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 쪽에 관심을 돌려야 해요.

안보 면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그럼 이제 유럽 쪽으로 파워시프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는데 그러려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일본을 키워오지 않았어요?

◇ 정관용> 많이 키웠죠.

◆ 정세현> 작년 4월에 방위협력지침 개정해서 자위대 해외출병까지 지금 가능하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미국이 저쪽으로 힘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터트리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앞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분란을 오히려 키워서 그 핑계대고 일본이 좀 더 힘을 키울 수 있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개헌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 인권제재로 김정은을 직접 지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제재, 김정은을 지목한 인권제재와 사드배치, 이게 북한의 반발을 더 강화시켜서 그 핑계대고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한 핑계대고 중국 방어에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그러고 나머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은 유럽 쪽에 가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 정관용> 한마디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북중러 군사동맹, 냉전체제로 가자’ 이거군요?

◆ 정세현> 미국은 가도 좋다 이거죠. 우리는 가면 안 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은 가고 싶은 거잖아요.

◆ 정세현> 가고 싶은 거죠.

◇ 정관용>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이러기 위해서.

◆ 정세현> 왜냐하면 이제 무기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시장을 키울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무역으로는 지탱이 안 되잖아요. 무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무기시장을 키워나가는 한 방편이죠, 이게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까지도 본다?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데 미국은 그 과정에서 무기시장이 넓어지고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일본에 대한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 정관용> 경제적 실익도 얻고?

◆ 정세현> 또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도 동북아시아 쪽에서 중국을 좀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죠.

◇ 정관용> 유럽 상황도 살피고 남중국해 분쟁도 살피고 그러면서 ‘지금은 동북아 긴장 고조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다?

◆ 정세현> 네.

◇ 정관용> 참. 그럼 완전히 미국만 좋은 건가요?

◆ 정세현> 미국만 좋은 거죠.

◇ 정관용> 사실 중국, 북한도 좋아질 건 없는 거잖아요.

◆ 정세현> 중국, 북한도 좋아질 건 없죠. 중국이 힘이 지금 분산되어야 되니까. 북한도 여기에 대응하려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그러니까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좀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더 자주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게 되는 우리의 반사불이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 정관용> 미국만 좋아진다고 했는데 일본도 좋아질 수 있네요.

◆ 정세현> 일본 좋아지죠.

◇ 정관용> 일본의 극우세력들, 지금 집권층.

◆ 정세현> 일본의 지금 현 집권층은 물 만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그야말로 만조기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아시아에서의 소위 준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본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 정관용> 군비 강화하고 개헌 동력도 세지고.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그 어떤 대화 제스처도 전부 그건 핑계다. 핵 개발을 완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 같은 건 없다. 차제에 북한을 더 압박해서 완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사드까지 또 인권압박까지 일으켜 오면 이제 북한은 완전히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인식인가요?

◆ 정세현>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오판인 것이 이라크나 이란은 미국이 압박해서 미국 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 뒤에는 북한에게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밀어붙여서 이겼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가서 착 달라붙어야 되고 러시아까지도 아까 북중러 삼각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러시아 쪽에 기대서 그 힘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 나오는 그런 계기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판세를 보지 않고 UN대북제재가 마치 커다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북중 국경을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 내에서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도 불편을 안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 정관용> 저희 방송에서도 한 번 다룬 바 있습니다만 중국이 북중 국경 인근에서 몇 사람 이렇게 체포도 하고 그랬던 건 전부 일부러 잔챙이만 잡았고 시늉만 내고 진짜 중요한 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게다가 사드 배치까지 나오면 UN의 대북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 정세현>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주죠.

◇ 정관용> 그렇죠. 명분을 준 거죠.

◆ 정세현> 대북압박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대북압박 차원에서 사드까지 배치를 하다 보면 중국,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절대로 협조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도록 해서 미국의 힘을 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 정관용> 공개적으로 ‘우리는 UN대북제제 이제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 정세현>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슬슬 빠져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북제재가 숭숭 구멍이 뚫리는 그런 식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정말 좋아지는 게 없군요.

◆ 정세현>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좀 애매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난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강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대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움직이면서 이 비상상황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보면 일단 김종인 대표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동의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세현> 그게 잘못된 거죠.

◇ 정관용>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단 반대하는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 정세현> 지금 당대회 때까지 당내의 소위 계파정치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마당에 박근혜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는 남북관계의 변화 이제는 전혀 예상할 게 없죠?

◆ 정세현>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기대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돌발상황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간다?

◆ 정세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 기본적으로 반북의식이 강하고 보수적이지만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시켜서...

◇ 정관용> 만나기도 했잖아요.

◆ 정세현> 비공개 비밀접촉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는 것 같죠?

◆ 정세현> 그것도 없고.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런다니까.

본문

미국이 돈 대는 사드 주권? 앞뒤 안 맞는 논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국가의 생존권이 걸린 군사주권적 차원의 결정이며 주변국이 왈가왈부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입하고 부지 선정과 운용까지 한국이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부지 선정은 미군의 시설 보호 위주로 검토 중이며 사드 운용은 미군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주권적 조치라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군사적 효용성도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고작 그 정도의 불확실한 효과와 맞바꾸기에는 국가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고도 미사일과 무관한 무기체계다.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 존재인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수도 없다. 미국 내에서도 사드의 한계와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로 남한 전역의 3분의 2를 커버할 수 있으며 스커드·노동은 물론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요격할 수 있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사드는 오직 북한 미사일 대응에만 사용할 것이므로 안심하라는 논리로 중국·러시아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이 안보 문제를 타국의 선의에 맡길 리 없다.

특히 사드 배치에 중·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군사적 조치는 주변국과 역내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다. 군사주권적 사안이니 다른 나라가 상관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라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 작전영역 확대에 대해 한국이 그토록 반대하고 우려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의도도 석연치 않은 사드 배치로 빚어질 피해는 매우 중대하고 명료하다. 중·러와의 관계 훼손은 물론 경제·군사·외교적 보복조치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사드는 중·러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맞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된다. 대북 제재는 물론 북핵 공조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나는 격이다.

또 중·러가 사드 대응체계 개발에 나서면 동북아 군비경쟁에 불이 붙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이미 증명한 바 있다.

한·미는 사드 배치 발표 성명에서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6번 발사해 1번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이 아니다. 두 달 사이에 6번이나 마음놓고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에 북한이 방치돼 있다는 것이 진짜 위협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본문

성주에 들이댄 ‘외부세력’ 프레임, 세월호·매향리·용산참사때와 ‘판박이’

지긋지긋한 ‘외부세력’론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 무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대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입니다. 이번엔 “성주에서 태어났어도 외부에 살면 외부세력”(강신명 경찰청장)이라는 엄격한 기준까지 제시됐습니다. 국가의 강제 토지수용 대상 지역이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곳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라치면 어김없이 이 ‘외부세력’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수구세력이 불온하게 그려대는 ‘외부세력’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특정 이슈의 물꼬를 돌리려는 목적에서 잉태된 ‘프레임 전쟁’에 가깝습니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및 경제매체 등 보수 세력이 걸핏하면 ‘외부세력’론을 제기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연대를 막음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을 고립시켜 저항을 약화하고 국가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함입니다. 단결권을 옥죈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노조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도 10년 전 법에서 지워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3자와 외부세력은 쌍둥이입니다. 보수 세력이 외부세력론으로 시민들의 저항에 물타기를 시도한 장면 5개를 추려봤습니다.

1. 발빠른 외부세력, 성주에 침투?

이번에도 프레임 설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건 조·중·동이었습니다. <중앙일보>가 15일 “사드 반대하지만 외부 시위꾼 개입 용납 안 해”라는 김항곤 성주군수의 인터뷰 보도를 내면서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찾았다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은 직후부터 외부세력론은 급격히 팽창합니다. <조선일보>는 18일치 3면에 ‘성주 사드저지투쟁위 위원장 “15일 폭력사태에 외부인 개입”’, ‘성주 투쟁위 “시위꾼들이 마이크 잡고 선동… 주민 뜻 왜곡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1면에 ‘사드 투쟁위 “총리 감금 때 외지인 가세”’ 보도 등으로 외부세력론에 군불을 땠습니다. <조선일보>는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내면서도 근거는 대지 않았습니다.

성주 외부세력론이 불붙은 배경에는 “폭력사태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인 것 같다”는 성주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 이재복 공동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투쟁위는 기자회견에서 “본뜻이 와전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외부세력의 실체는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다”며 군민들의 뜻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 공동위원장도 “외부세력이란 사드 설명회 당시 투쟁위에 속하지 않고 상관없이 움직인 성주군민과 타 지역민 등을 지칭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중·동의 칼춤에 경찰도 용춤을 추고 나섰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성주군민 외에 타지에서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원특정 중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이 성주에 가는 게 불법이거나 처벌해야 하는 죄는 아닙니다. 보수 세력이 얘기하는 대로 ‘자유 대한민국’이니까요.

사드 배치는 성주 만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사드의 타격 목표인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과의 군사·외교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입니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성주군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외부세력 운운하는 논리는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2. 성주군 농민회장 “세월호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구나”

외부세력론은 세월호 참사 때도 어김없이 제기됐습니다. <채널에이(A)> 보도가 시작점이었습니다. 4월20일 100여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나서 청와대를 향해 수백 킬로미터 도보 행진에 나섰다 경찰에 저지당한 직후입니다. <채널에이>는 한 실종자 가족 인터뷰를 인용해 “진도대교 도보 행진은 외부인이 부추겨 벌어진 일”이라며 “실종자 가족도 아니고 단원고 학생도 아닌 학생들이 선두에 서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진은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동아일보>는 23일치 사설에서 “국가적, 국민적 참사마저 반정부 선동과 갈등에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해 4월에도 보수 세력의 외부세력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세월호 유족 옆에 나타난 광우병 선동 세력들’이란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추모와 폭력시위는 구분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시위꾼 집결장 된 세월호 추모제, 내년에도 이럴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시민사회의 연대를 불온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사드 배치 성주에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전문(직업) 시위꾼들이 개입한 결과라 폄훼하는 보도가 어김없이 등장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등장한 프레임으로, 투쟁 그 자체와 투쟁에 있어서의 연대를 폄훼하고, ‘폭력사태’를 부각하는 한편, 투쟁에 나선 이들을 ‘평범한 일반 시민’과 분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도 18일 정의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세월호 때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구나’라며 언론에 대한 분노도 많이 있다”며 “지상파 3사 등 주요언론에서 관련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뭔가 의도된 듯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군사기지 문제에 등장한 외부세력론

외부세력론이 유령처럼 배회하는 주요 지역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곳입니다. 미군이 필요로하는 폭격장이나 사격연습장, 주둔지, 항구와 연관된 곳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미군의 폭격장으로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오폭 및 불발탄으로 인한 주민 사망과 신체 절단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경기 화성군 매향리 사건 때도 외부세력론이 제기됐습니다. 2000년 당시 이광길 국방부 군수국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매향리 주민으로부터 ‘우리 문제인데 외부인들이 와서 될 일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6년 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경기 평택 대추리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3월17일치 <문화일보>는 ‘평택 제2 부안이 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반미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이런 분쟁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책사업의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반미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실은 무책임한 불청객이라는 부안의 경험이 대추리에도 빨리 알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제3자가 개입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화한 제주 해군기지 사건 때도 보수 세력은 외부세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7월17일치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반대 시위로 42개월 지체…제주 해군기지, 외부세력 개입으로 14개월 표류’ 기사에서 “평화와 환경 이름을 앞세운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강정마을 민심은 갈렸다. 공사는 14개월이 지연돼 지난 2월 준공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4. 토지수용 현장에도 등장

2009년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불에 타 숨졌습니다. 용산참사입니다. 1월에 참사가 난 뒤 1달여 지난 2월 조진형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제3자 개입금지’를 부활시키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 등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양에서 질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것은 조합장이 하는 것인데, 저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집단들이 개입을 하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고압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경남 밀양 사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일경제>는 2013년 5월20일치 ‘밀양 송전탑 이제 건설 강행이 답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민대책위는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고집했다. 지중화에는 2조원이 필요하고 건설 기간도 10년이나 걸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전력 측 설명이다. 반대 측이 이를 알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외부세력에 의한 ‘원전 반대’라는 이념싸움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사라져야 할 외부세력의 주술’이란 제목의 최근 18일치 기자 칼럼에서 “한국 사회에서 유사 갈등이 발생할 때 정치색을 띤 제3자의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그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숱하게 지켜봤다”며 “당사자 간 ‘토론’은 사라지고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기회비용’만 늘리는 파괴적 결과 말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민 뜻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수인 지역주민과 연대한 시민사회 세력이 문제라는 사고방식입니다.

5. 노동현장의 좀비 ‘제3자 개입금지’

이른바 외부세력론이 법제화한 계기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정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입니다. 1980년 노조법에 ‘제3자 개입금지’ 논리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업별 노조 형태가 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노사 분쟁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아닌 이들은 개입하지 말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결사의 자유를 제한없이 누려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 국제기구들한테서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요구받았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률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인 1987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의 사인을 규명하려다 ‘제3자 개입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해당 조항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 노동법 개정 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피를 이어받은 좀비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노동사건을 다루는 사법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벌인 크레인 고공농성에서 시작된 ‘희망버스’ 물결 때 경총은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투쟁 배후세력으로 사노위(사회주의 노동자정당건설공동추진위원회), 노건투(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현장투쟁위원회),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다함께(노동자연대 다함께) 등이 추정된다. 특히 현재 외부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직 희망버스’는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까지 받은 불법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불법행위를 응원하고 조장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연대를 가로막는 외부세력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외부세력이 개입했냐 아니냐는 보수 세력의 프레임에 말리기보단, 고립을 강요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게 ‘휴머니즘’이요, 민주시민의 덕목이라는 반격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