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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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통일토론회》에서 울려나온 반통일악설(1)《북핵》이 통일을 방해하는가

5월 27일 남조선에서 《련합뉴스》와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이른바 《2016〈한〉반도통일심포지엄(통일토론회)》이라는것이 진행되였다.

《국무총리》황교안과 통일부장관 홍용표, 여야당대표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정계, 재계에서 《영향력》있다고하는 450여명의 《거물》급 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현 당국자도 토론회에 《영상축사》라는것을 보내여 관심과 기대를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허나 명색이 《통일토론회》일뿐 여기서 울려나온 소리는 그야말로 반통일악설, 대결험담뿐이다.

한마디로 이번 《토론회》는 그야말로 《분렬토론회》, 《대결토론회》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북핵》이 통일을 방해하는가

남조선집권자는 이번 《토론회》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우리가 당대회에서 핵보유주장을 하며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저들의 《희망》을 《외면》하였다고 하였다. 《국무총리》 황교안, 통일부장관 홍용표 역시 그 무슨 《축사》라는데서 《북의 비핵화가 우선》이고 《북의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분단은 고질병이 되며 평화는 멀어질것》이라느니, 《북의 핵보유와 남북관계는 량립될수 없다.》느니,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이 핵포기를 해야 한다.》느니 하고 력설하였다. 뿐만아니라 고려대학교 교수 남상욱, 《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 최강,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김건을 비롯하여 이른바 《북핵전문가》라는자들도 줄줄이 나서서 다른 나라들의 《핵페기실례를 응용해야 한다.》, 《북비핵화외에 출로가 없다.》, 《북핵포기가 최우선》이라고 열을 올렸다.

정말 참고할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그들이 조선반도에서 왜 핵문제가 산생되였는지 모르는가.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인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인 정치군사적중요성을 감지한 미국은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를 타고앉아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원자탄을 들씌우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며 조선전쟁이 저들의 참패로 결속된 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문제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내세우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막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발기와 노력에 대대적인 핵무기증강으로 도전해나섰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파책동으로 남조선과 그 주변은 핵무기배비밀도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나 지역에 대비할수 없는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실현을 위한 핵전초기지로 전락되였다. 적대관계에 있는 일방은 세계최대의 핵대국이고 핵전쟁광신자인 반면에 타방이 비핵국가라면 높아질것이란 핵전쟁위험뿐이라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우리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책동을 제압하고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핵을 보유한것이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미국통치배들은 자기 령토도 아닌 꾸바땅에 미싸일이 전개되여있다는것을 알고 미국전체가 《심대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얼마나 아우성쳤는가. 그래서 초래된것이 바로 세계가 가슴을 부여잡고 주시하던 《까리브해위기》였다.

그런데 바다건너 남의 나라땅도 아니고 지맥을 이은 한 강토의 남쪽에 방대한 핵무기가 비축되였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핵전쟁무력이 《년례적훈련》이요, 《방어적성격》이요 뭐요 하는 간판을 들고 쓸어들어와 핵전쟁의 화약내를 괴여올리고있으니 누구인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애초에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비핵지대로 된지 오랬을것이다. 우리의 핵보유와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는 사실상 아무런 련관도 없으며 북남관계에 핵문제를 끌어들일수록 궁지에 몰릴것은 남조선당국이다.

오히려 자위적인 핵억제력이 있어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높아지고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은 맥을 추지 못하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굳이 핵문제가 북남관계, 통일문제해결의 장애로 된다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그 누구의 《핵포기》를 유도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남조선당국이 입이 아프게 그 누구의 《핵포기》를 력설할수록 그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다시한번 부언하건대 우리의 핵억제력은 북남관계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실현에서 장애물로 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실현과 핵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반공화국핵소동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희석시켜보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핵을 제거하고 《체제통일》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영원히 버리는것이 앞날을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헛된 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핵문제를 구실로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시대적흐름을 가로막아보려는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 내외여론이 남조선당국이 《북핵포기》잡념에만 사로잡혀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로 몰아가다가는 차례질것은 고립과 파멸뿐이라고 예평하고있는것을 이제라도 남조선집권세력은 똑바로 새겨듣는것이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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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적 행동-정치적 목적 정보 흘려"

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불량 국정원’ 걱정

국정원이 잦은 실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웃음거리로 전락하더니 이제 그 명성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 수집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국정원의 행태가 국정원 실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외신으로부터 나오는 등 망신살이 뻗쳤다.

최근 열린 북한의 당대회에서 국정원이 지난 개성공단 철수 직후 처형당했다고 발표했던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 알려지자 국정원의 정보능력에 대한 의문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국정원의 이 같은 실수에 대해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지 않은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외국의 언론이 한국의 국정원의 능력이 엉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은 국정원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WP는 11일 ‘Do blunders mean South Korea’s spying apparatus is broken?-잦은 실수는 국정원이 엉망이라는 증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군복을 입은 북한의 리용길 전 참모장 사진을 크게 실은 뒤 사진 설명에서 국정원이 처형당했다고 발표했던 리용길이 북한의 노동당 대회에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직함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WP는 북한을 상대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듭된 실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 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WP는 이 같은 이 같은 실수가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정보를 확인하고 유포하는 방식,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체면 세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정원 요원들의 경향 등과 연관 지어져 왔다’고 분석하며 보수 정권 등장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끊겨 고급정보를 취득할 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WP는 국정원이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1961년에 창설’됐다며 ‘국정원은 박정희의 정적들에 대한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 1979년 자신의 정보부 수장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된 후 그의 후임자의 치하에서도 다른 학대 행위들이 있었다’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열거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리용길 처형 외에도 김정일 사망, 4차 핵실험 등을 인지 못한 국정원의 능력 부족을 꼬집으며 그 동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정보를 유출시키기도 했고 전한 뒤 “얄팍한 수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앙을 가져온다”는 조선 일보의 사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WP는 나아가 ‘정보원들의 뒤떨어진 정보 능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 추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첩보원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일본에도 이는 역시 중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한국 동맹국들의 국정원의 능력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2012 대선개입, 간첩조작, 국내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박근혜 정권을 제외한 정치권과 대다수의 한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어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는커녕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망신주고 있다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Do blunders mean South Korea’s spying apparatus is broken?
잦은 실수는 국정원이 엉망이라는 증거?

In this photo distributed on Wednesday, May 11, 2016,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i Yong Gil, then North Korean military chief, poses for a photo. Seoul’s intelligence agents get battered in the press and by lawmakers for their gaffes, including one regarding Ri Yong Gil, the former head of North Korea’s military. Officials in Seoul’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country’s main spy agency, reportedly said Ri had been executed, but at this month’s ruling-party congress, he was seen not only alive but also in possession of several new titles. (Korean Central News Agency/Korea News Service via AP) JAPAN OUT UNTIL 14 DAYS AFTER THE DAY OF TRANSMISSION (Associated Press)

북한 정부가 2016년 5월 11일 제공한 이 사진에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 국정원은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 관련 정보를 포함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언론과 국회의원들로부토 질책을 당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정원 관계자들이 리 씨가 처형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번달의 노동당 대회에서 그는 살아있을뿐 아니라 새로운 직함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By Foster Klug | AP May 11 at 5:01 AM

SEOUL, South Korea — When it comes to spying on North Korea, rival South Korea seems to be wrong almost as much as it’s right.

한국 서울 – 대북 첩보 활동에 있어서 상대국 남한은 반쯤 맞고 반쯤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

Seoul’s intelligence agents get battered in the press and by lawmakers for their gaffes, including one regarding Ri Yong Gil, the former head of North Korea’s military. Officials in Seoul’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country’s main spy agency, reportedly said Ri had been executed, but at this month’s ruling-party congress, he was seen not only alive but also in possession of several new titles.

한국 국정원은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용길 관련 정보와 같은 실수로 인해 언론과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정원 관계자들이 리 씨가 처형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번달의 노동당 대회에서 그는 살아있을뿐 아니라 새로운 직함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While spying on perhaps the world’s most cloistered, suspicious, difficult-to-read country is no easy task, repeated blunders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South Korea’s multibillion-dollar spying apparatus is broken.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수상쩍으며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라를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하는 일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거듭된 실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 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Knowing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is crucial for the South, whose capital city, Seoul, is within easy striking range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missiles bristling along the world’s most heavily armed border. But it’s also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o rely in part on South Korean spies for details about the North and its push for nuclear-armed missiles.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수천 대의 북한 미사일의 사정 거리에 수도 서울이 위치한 남한 정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 추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첩보원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일본에도 이는 역시 중요하다.

There’s no single answer for what’s going wrong, but the mistakes have been linked to the closed nature of North Korea, the way information is verified and disseminated, and agents’ alleged penchant for playing politics and for choosing face-saving over gathering solid information.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실수들은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정보를 확인하고 유포하는 방식,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체면 세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정원 요원들의 경향 등과 연관 져져 왔다.

Internal South Korean politics and the near-constant state of animosity between the Koreas also play a part.

한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남북한 간에 거의 끊임없이 지속되는 적대감도 이에 일조한다.

A decade of liberal government rule in Seoul that encouraged regular travel to the North by South Korean diplomats, government and business leaders, reporters, aid groups and others ended in early 2008. Those exchanges have crumbled under conservatives, who have ruled for nearly a decade and are deemed hostile by the North.

남한의 외교관들, 정부 및 기업 경영자들, 기자들, 후원 단체 등에 정기적인 북한 내왕을 장려하던 남한 진보 정부의 10년은 2008년 초에 종식됐다. 그러한 내왕은, 거의 지난 10년을 통치해온, 그리고 북한이 자신들에 적대적이라 여기는 보수 정권 아래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This means that spies don’t have the same high-quality information that was once gathered by South Koreans previously in constant contact with the North, according to Kim Kwang Jin, an opposition lawmaker from the National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which regularly receives closed-door briefings from senio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ficials.

고위급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사실은 예전에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과거에 남한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준의 고급 정보를 정보 요원들이 이제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ruling conservatives blame liberals, who they say drastically downsized espionage operations that have been difficult to rebuild.

집권 보수 정부는, 다시 쌓기가 힘든 첩보활동을 대폭 축소시켰다며 진보 측에 책임을 돌린다.

The way spies release information could also be a problem.

정보 요원이 정보를 흘리는 방식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The NIS gives closed briefings to lawmakers, who then relay what they hear to South Korean press. Foreign media commonly cite those local reports, but by that point the information has passed through several hands. That makes it difficult to gauge the NIS’s level of certainty, understand how the information was obtained or determine how reliable its sources are.

국정원은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은 들은 사실을 남한 언론에 전한다. 외신들은 보통 국내 보도를 인용하지만 그 때는 정보가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원이 밝힌 내용에 대한 정확도 측정과 정보 입수 방법 파악, 그리고 그 정보들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When spies leak information directly to the local press, they usually demand that reporters refer to them only as “a source familiar with North Korea affairs.” This allows the NIS and other South Korean spy agencies to deny they were the source if the information is bad, which is what’s currently happening in the Ri case.

정보 요원들이 국내 언론에 정보를 직접 흘리는 경우, 그들은 대개 기자들에게 자신들을 “북한 관련 일들을 잘 아는 정보통”으로만 언급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가 나쁠 경우 국정원과 남한의 다른 정보 기관들은 정보가 자신들로부터 나온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며, 이같은 상황이 현재 리 씨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There’s also criticism that wild stories about the North, whether originating with spies or others, are meant to serve a political purpose.

북한에 관한 이상한 얘기는, 그것이 정보 요원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Cheong Seong-Chang, an analyst at South Korea’s Sejong Institute, said intelligence authorities under back-to-back conservative governments have tended to disclose incomplete, unverified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if they thought it would justify South Korea’s hard line policy by portraying North Korea as an unstable, dangerous country. This explains embarrassments like the Ri case, he said, and underlines the need to get multiple sources to verify information, even if it’s coming from someone in Pyongyang.

세종 연구소의 정승창 분석가는 연이은 두 보수 정권 하에서 정보 관계자들이 북한을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로 보이게 함으로써 남한의 강경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불충분하고 미확인된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것이 리 씨의 경우와 같은 당혹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해주며, 또한 정보를 확인해줄 여러 개의 정보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북한 내의 정보통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는 말했다.

South Korean spies are thought to closely monitor Pyongyang’s media for details, to talk to defectors in Seoul, especially those who claim sources in North Korea, and to cultivate contacts in the North. The problem is that it’s unclear how reliable the sources are.

남한 정보 요원들은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평양의 언론 매체를 자세히 감시하고,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 특히 북한의 소식통이라고 자처하는 탈북자들과, 접촉하며, 북한 내에 연줄을 만들기도 한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통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A spokesman for the opposition Minjoo Party, Park Kwang-on, called the decision by South Korean spies to publicize rumors about Ri’s execution “absurd” and “shameful.” ‘’But what matters more is their lax intelligence capacity,”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he said.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대변인은 리 씨의 처형에 관한 소문들을 남한 정보 요원들이 공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보원들의 뒤떨어진 정보 능력”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The NIS, founded in 1961 by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s dictator father, Park Chung-hee, was linked to the detention, torture and alleged killing of the elder Park’s political opponents. After Park was killed in 1979 — by his spy chief — other abuses occurred under his successors.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1961년에 창설된 국정원은 박정희의 정적들에 대한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 1979년 자신의 정보부 수장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된 후 그의 후임자의 치하에서도 다른 학대 행위들이 있었다.

Recent criticism comes mostly from failures over North Korea intelligence. For instance, South Korean spies only learned about former leader Kim Jong Il’s death two days after it occurred, in December 2011, when Pyongyang’s state TV announced it.

최근의 비판은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실패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한국 정보원들은 2011년 12월 전 지도자 김정일이 사망한 소식을 이틀 후 북한중앙TV가 그 사실을 발표했을 때에야 알았다.

Some have accused South Korea’s spies of playing politics. When South Korean intelligence officials circulated word of Ri’s execution, Seoul was under criticism for failing to find out in advance that North Korea had been preparing to conduct it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The news also came a day after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suspend operations at a jointly run factory park in the North Korean border town of Kaesong.

일부에서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난해왔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리 씨의 처형 소식을 유포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1월에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받고 있었다. 그 소식이 나온 시기는 또한 북한 국경도시 개성 공단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다음 날이기도 했다.

“If the government discloses information on Ri Yong Gil’s execution to try to create a public sentiment favorable for withdrawing from the Kaesong complex, we cannot help but say that they are foolish,” South Korea’s biggest-circulation newspaper, Chosun Ilbo, said Wednesday in an editorial. “Using shallow tricks definitely brings out disaster.”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에 대한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리영길의 처형 정보를 흘린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조선일보가 수요일 사설에서 말하며 “얄팍한 수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앙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The editorial also said that if South Korean spies are treating “uncertain information as if it’s 100 percent fact, it’s a serious problem because it means that they can be fooled by the North’s spread of disinformation.”

사설은 아울러 “만일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불확실한 정보를 마치 100% 사실인 양 취급하고 있다면 이는 북한의 허위정보 유포에 국정원이 속아 넘어갈 수 있음을 뜻하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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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정치지도자의 무능과 부도덕

요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온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뒤숭숭하다. 국민이 불안해 할만하다. 이 와중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핵무장론이다.

한국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요 논리다.

새누리당의 원유철은 최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의 핵무장 주장은 국회라는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며, 사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의 말에 공감하는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공감하지 않는 여론이 더 많은 듯하다.

정치지도자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말을 불쑥 공개적으로 내뱉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며, 혼란과 갈등을 만들거나 부추기게 마련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세계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대외적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3원칙>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갖게 되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어도 지금 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이 겪게 될 고립과 고통만큼이나 큰 불행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고립을 피할 길이 없다. 나라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이른바 4대강대국들이 핵무기 개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에너지의 26%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그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100% 수입으로 조달하는 현실에서,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분노를 불러 국민의 일상적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핵무기 개발 자체가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녕을 망쳐놓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명분상으로도 한국의 핵무장은 평화라는 대의에 어긋나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유철이 핵무장론을 주장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은 매우 무책임하고 섣부른 발상이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주장한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지만, 그것은 도리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말이다. 그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하고 개발에 나선다면, 국민의 삶은 무척 고단해질 것이 뻔하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그의 언행은 늘 국민의 삶이나 안전을 돌보아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직책은 일반 사기업의 직책과는 다르다. 정치지도자는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다. 요즘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보이는 언행이 왜 이다지 신중하지 못하고 경박한지 모르겠다. 천박하고 몰상식한 언행을 일삼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지도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들이 저지르는 몰지각한 언행이 다중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다. 그들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돌보는 직분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싶기도 하다. 게다가 부도덕하기 짝이 없다.

집권여당의 정치지도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적잖은 결함이 있어 보인다.

하긴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 중에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부도덕한 자가 적지 않았다. 대내외적으로 큰 국난이 닥칠 때 으레 정치지도자는 백성의 삶과 안전을 저버린 채 자기 혼자만 살기에 급급했다.

국난은 으레 정치지도자의 결단이나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백성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 백성의 피흘림에 의해 극복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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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나라의 리더십은 과연 어떠한가?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숨진 이 비극의 배경에는 정치지도자나 고위공직자의 무능함이나 부도덕함이 있지 않은가! 그 무능함이나 부도덕함에 대해 누군가 응분의 책임을 진 적이 있는가!

이승만이나 선조보다 나을 것이 없어보이는 놈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지도자의 탈을 쓴 채 구데기처럼 바글거리거나, 똥파리처럼 윙윙거리고 있지 않은가? 똥 한 덩어리를 놓고 서로 더 많이 처먹겠다고 탐욕의 악다구니를 쓰는 꼬락서니라니, 나 같은 농사꾼조차도 슬슬 부아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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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주한미군 체제비를 늘리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2014년 10월에 결정된 전작권의 조건부 전환이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정대로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전환했더라면 이처럼 발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반도 안보를 대한민국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된 상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에 동요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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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본질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듯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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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방어할 목적의 전력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며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48/2, December 30, 1949,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sia,”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49, Volume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9), Document 386.)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했던 것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서였다. 

국익 증진 차원에서 한반도 주둔이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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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미동맹은 아태지역에서의 소련의 위협을 봉쇄하며,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모험적인 행동을 자제시킬 목적의 것이었다.

(출처 : Victor D.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34, no. 3 (Winter 2009–010), p. 174.)

가장 중요한 목적은 냉전 당시는 소련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부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소련 봉쇄란 자신들의 의도의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는 소련이 중국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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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미동맹을 통해 오늘날 미국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챙기고 있다.

미군 지원비를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도 미군에 기지를 제공해준 대가를 박근혜 정부는 받아내어야 할 것이다.

1964년 고 함병춘 박사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해주는 원조가 공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일선을 대한민국이 방어해준 대가 성격의 것이란 내용의 글을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바 있다.

(Hahm Pyong-Choon, “Korea’s Mendicant Mentality?” Foreign Affairs, October 1964,)

1980년대 중반 전두환 대통령은 최일선에서 일본을 방어해주는 대가로 대한민국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일본에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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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군은 2만 여 명을 한반도에 배치시킨 결과로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로 매년 수천 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미군 중심의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차원에서 한국군이 지구상 도처에 파견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은 2만여 병력을 이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매년 한미간에 수행하는 훈련도 북한 위협 대비라기보다는 중국 견제 성격의 것이다. 대한민국을 미중 패권 경쟁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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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한국군의 구조가 왜곡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군을 작전통제한 결과 한국군은 전력 건설, 군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매년 수백 억$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고민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미동맹 체결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은 작전통제권 전환을 원하고 있는 듯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지난 60년 동안의 작전통제권 역사를 심층 분석한 필자의 결과에 따르면 많은 미국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전환을 원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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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미국은 자국의 국익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를 왜곡시켰다.

북한이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미국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 학자들이 저술한 논문과 서적에는 이처럼 기술되어 있다.

북한 핵문제가 이처럼 왜곡된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때문이다.

북한 핵, 작전통제권,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남북통일 등에 관한 미국의 정책, 즉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은 냉전 당시는 소련 봉쇄, 오늘날엔 중국 봉쇄란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의 종속변수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이들 사안이 대거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반 북한은 곧 망할 듯 보였다.

이 같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오늘날 보다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은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킨 상태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자 미국이 노력해온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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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럼프가 말하고 있듯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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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가 기로에 섰다. 10월 한미정상회담과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와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를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가 전격 결정될 수도 있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이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국방부의 관료와 군부가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국무부와 의회까지 총동원되어 파상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압박하거나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 5월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드 한국 배치를 시사한 데 이어,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까지 거론한 것 등이 그 사례다.

사드 한국 배치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른바 ‘3NO’(“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를 되뇌이던 한국 정부도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방부와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를 해왔으며, 청와대에서도 기술적인 효용성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사드가 안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15. 5. 21)

지난 5월말 쑨젠궈 중국 부총참모장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장관은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가 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발언을 연결해 보면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는 우리 안보와 국방(국익)에 도움이 되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방미를 앞두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 이익에 맞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 입장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최우선”이라고 답한 바 있다.(매일경제, 2015. 6. 16)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대를 뿌리치고 한중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박 대통령이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역으로 중국의 전승절 참가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이제는 미국의 의구심을 씻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드 한국 배치가 정부의 주장처럼 우리의 안보와 국방(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사드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효용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일부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 궤도가 사드미사일의 요격고도(40~150km)와 약간 겹치지만 북한이 발사 장소를 뒤로 물리거나 발사 각도를 낮추면 사드의 요격고도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주일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여 남한에 쏘면 PAC-3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사각을 높이면 자세제어가 어려워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행시간이 길어져 요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그 비싼 무기를 이런 방식으로 발사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북한이 굳이 노동미사일을 남한으로 발사한다면 발사각을 낮춰 탐지를 어렵게 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노동미사일 발사각을 높여 남한으로 쏠 거라는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노동미사일의 비행고도가 사드미사일의 요격고도 사이를 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사드미사일 배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미사일 고각도 발사라는 현실성도 없는 시나리오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방부도 2013년에 사실상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인정했고(한국일보, 2015. 5. 21),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한국에서는 미사일방어가 효용성이 낮다”(2015. 4)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얘기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가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중국 미사일 능력 무력화 겨냥한 사드 한국 배치

그렇다면 미국은 왜 사드 한국 배치를 강요하는 것일까. 그 핵심은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탐지하여 미국과 일본에 전파함으로써 중국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상대방을 교란하기 위한 모형탄(가짜탄)이 실제탄(진짜탄)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중국의 최근접 거리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포착하면 실제탄 요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월간중앙, 2015. 5,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 “한·미·일 방어체제, 감시의 ‘눈’은 이미 작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레이더(AN/TPY-2)의 탐지거리가 문제가 된다.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조차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2,000km 정도여서 중국 내륙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미사일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MD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000km 이상으로 보면서 2,000km라는 주장을 난센스라고 일축했으며(한겨레 2015. 6. 1), 미국 <타임>지는 이스라엘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600km로 보도한 바 있다.(2012. 5. 30) 이 경우 사드 레이더의 탐지 방향이 북한을 향하더라도 북극궤도를 지나 미국을 향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 포스톨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사드 레이더를 멀리 보는 전진배치모드가 아니라 짧게 보는 종말모드로 고정하면 중국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2012년 예산추계’에 따르면 “두 모드는 8시간 안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겨레, 2015. 6. 3)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이와 연관된다. 미국이 50여기 밖에 안 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부터 받아 요격에 나선다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그것이 주한미군이 들여온 것이든, 한국이 들여온 것이든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둘 다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미 미사일 억지력이 상실됨으로써 미중 간 전략안정이 무너진다. 2011년 9월 미국 과학자연맹이 미국 MD가 미중 간 전략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유다.

한미일 MD 및 삼각동맹으로 이어지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백해무익

이처럼 사드 한국배치는 핵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우리의 안보나 국익에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하위체제에 편입되고,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끌려들어가는 것이다. 한미일 MD와 삼각동맹이 구축되면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어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대결하는 강대국들의 원심력에 끌려들어가 평화통일의 길도 그만큼 멀어진다.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우리 경제도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북방 진출 기회도 잃게 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우리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사드 레이더 기지 주변의 전자파와 소음 피해도 심각할 것이다.

평통사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기 위해 9월 4일부터 50일 동안 전국 50개 도시를 순회하는 평화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유인물을 나눠주며 서명을 받고 있다.

회원들의 땀과 정성으로 목표했던 유인물 10만 장 배포를 훨씬 넘길 것 같다. 어떤 젊은이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고, 어느 촌로는 3만6천원 밖에 없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3만원을 꺼내 차량 기름값에 보태라는 눈물겨운 경험도 하고 있다. 물론 빨갱이라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드 한국 배치를 막아낼 수 있다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 출범이 미국의 금융패권에 일정한 파열구를 낸 것처럼,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에도 일정한 파열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주와 민족의 평화통일에도 활로가 열릴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의 기로에서, 평화 해치고 경제 망치는 백해무익한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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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은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안보관련 법률을 19일 새벽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시킨 11개 안보관련 법률의 재‧개정안에 따라 일본은 집단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어느 때고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시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가 됐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안보정책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견제에 일본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미국의 지지가 있다. 미 국무부는 일본의 안보관련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활동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일단 조용한 편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논평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중국과 북한이 강한 어조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비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반도에서 일본군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원론적이어서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인 소리이다. 한반도에서 전쟁행위를 하는 데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조차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면 우리가 이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당장 미일과 중국 간의 긴장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전쟁 가능 국가’가 된 일본이 군비 확장에 나설 경우 동북아의 긴장은 예상 외로 심각해질 수 있다. 동북아에 군사적 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초점은 한반도가 되기 십상이다. 자칫하면 주변국 간의 군사적 대립의 전장이 될 수도 있는 처지에 있는 우리로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따라 우리가 중국과의 대립구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앞으로의 한국 외교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 군국주의화로 치닫는 일본이라는 위협이 현실로 등장한 조건에서 이제 한반도의 ‘유사시’는 과거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반도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고 주변국 간의 관계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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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조속한 통일’을 언급하고 있다.

갈라진 민족의 통일이 빠를수록 좋다는 데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가 그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 중국과의 ‘통일외교’라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통일은 중국과 할 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과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는 과거 독일통일의 경험을 들어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경우 북의 정권이 붕괴하고 자연스레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듯하다.

현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전 원장이 “2015년 통일을 위해 죽자”는 말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전승절 참석처럼 미국의 불만을 무릅쓰면서까지 중국에 접근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은 슬그머니 외교 원칙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만 비교해보아도 독일통일과 우리 민족의 통일은 결코 그 양상이 같을 수 없다.

구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동독과, 자주성을 내세우며 중국과 대등한 국가 관계를 유지해 온 북은 크게 차이가 난다.

중국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반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중국만 변한다면 내일이라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현 정부의 ‘통일외교’는 그 동안 남북이 일궈온 통일의 대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북은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 이래 2000년의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요컨대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일구어야 할 과제이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방의 붕괴를 노리며 주변 강대국을 찾아다니는 식으로는 당장의 남북 화해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게 이뤄낸 남북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그 합의가 ‘중국의 건설적 역할’ 덕분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치기술적으로도 단수가 낮다고 봐야 한다.

부끄러운 것은 박근혜가 극구 추켜세웠던 중국의 반응이다.

박근혜는 중국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막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설명은 “중국은 남북의 대화와 화해, 협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리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을 들은 셈이 되었다.

민족의 통일에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건 중국이건 강대국을 빌어 일방을 굴복시키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은 민족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다.

박근혜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돌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