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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희망버스(2011.8.27.~28.)
서울 청계광장/독립문광장
"다른 세상으로, 거침없이 깔깔깔"
1. 조남호를 처벌하라! 이명박이 책임져라!
2.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3. 우리가 소금꽃이다. 우리의 투쟁을 이야기하자.
강정마을회․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
공안정국 조장에 대응한 총력 비상투쟁을 선언한다!
경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경찰력의 남용이 파국을 부르고 있다. 어제 국방부 출입언론의 방문에 맞춰 이를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급기야, 스스로의 발목으로 작용,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했을뿐 아니라, 해군기지 정국을 급속하게 사실상의 ‘공안 정국’으로 몰고가게 하고 있다.
경찰은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현장상황이 명분과 실재면에서 불리해지자, 종교계와 의회의 중재에 응하며 타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약속까지 운운하며 도의회 의장 등에 의해 공개 발표된 그 ‘합의’는 검찰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에 따른 약속을 지켰고, 강동균 마을회장 연행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의 석방요구를 밤샘농성 등을 통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공개 발표된 ‘합의’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핑계로 등돌렸고, 검찰은 ‘시위대와 석방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뻔뻔스런 모습으로 오히려 경찰에게 책임을 돌렸다.
공사재게에 대한 현장충돌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당하고, 강동균 회장의 전격연행에 대해 이를 저지하면서도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며 양보한 주민들이었다. 분노와 울분이 앞서지만 오로지 비폭력과 민주적 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린 주민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일거에 무시하고 거꾸로 이를 마을회장 등의 연행을 빌미로 탄압국면을 본격화 하려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한다. 분노와 울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폭력과 대화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일거에 물리력으로 깔아뭉게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해군의 모습인 것이다.
나아가, 기회만 엿보던 정부와 공안당국은 이를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사실상의 척결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의 연행사건을 제주지검 차원을 넘어 대검찰청 공안부의 지휘하에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사실상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틈을 타 조금이라도 공사에 나서려는 해군의 꼼수는 훨씬 강경해진 공권력을 등에 업고, 또다른 강제진압 사태를 사실상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국면을 사실상의 공안 정국이라 규정한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보수 언론과 안보단체 등을 앞세워 종북좌파로 매도하다, 이것이 별로 먹히지 않자, 온갖 짜투리 사건 다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 남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공사방해가처분에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 연행사태가 기회다 싶어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며, 바로 어제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의 위기를 한미 FTA 문제와 더불어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차원에서 오는 9월 6일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매개로 한 강제집행 D-day로 삼았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종교계와 정치권, 사회각계 할 것없이 공사중단과 공권력 투입 중단,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요청을 묵살하며 국가 물리력을 통해 제압하고 공사강행에 나서려는 정부와 해군의 의도가 변하지않을 것임을 직시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마침내 7~80년대식 국면돌파용의 기획된 공안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정현 신부의 강제구금은 더 높은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탄압이 클수록 투쟁도 크고, 국민적 결집도 훨씬 빠르고 확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금을 사실상의 공안 탄압국면이라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비상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어제의 주민과 경찰의 충돌과 대치사태는 전적으로 경찰의 안이하고도 무리한 ‘작전’이 불러온 결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적 강제연행,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셋째, 어렵사리 결정된 충돌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 합의안을, 그것도 언론에 공표된 약속에 대해 이를 일거에 깨버린 검찰의 오만을 강력 규탄한다.
넷째, 정부와 해군은 더 이상의 파국과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공사중단과 공권력 자제 요구를 받아들여 평화적인 해결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이를 위한 조치로, 부당하게 연행된 강동균 회장등에 대한 구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여섯째,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 8. 25
정리해고 철폐, ‘누가 생산을 조직하고 통제할 것인가’로 나가야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와 ‘희망버스’ 논쟁에 대해
8월18일, 한진중공업 국회 청문회가 끝났다.
여야 의원들의 맹공에도 조남호 회장은 주어진 각본에 따라 ‘정리해고 철회 불가’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예상했지만 조남호 회장 개인의 반성과 선의, 그리고 노사자율 협상으로 정리해고가 철회될 것이라고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경제주의자의 면모”가 드러났다며 분개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정기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추진을 벼르고 있다.
그들이 과연 ‘무분별한’ 정리해고만을, 조남호‘만’을 문제삼는 것을 뛰어넘어 ‘정리해고제(법)’ 자체를 철폐할 수 있을 지, 그럴 의지조차 있을 지, 그래서 ‘잔인한 자본주의’를 ‘따뜻한 자본주의’로 바꿔낼 수 있을 지는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정리해고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는 점이 정치화된 것은 진전이다.
그래, 문제는 자본주의다!
희망버스에 바리케이트를 치지말라!
‘정리해고 철회’의 문제는 다시 희망버스로 넘어왔다.
그간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개별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정치의 문제로 쟁점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연대와 저항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쟁점화되는 순간, 희망버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바리케이트가 등장했다.
진보연 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불편한 진실’(김기원), ‘진보의 재앙’(김대호)이라며 희망버스식의 운동 방식,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와 운동방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논쟁은 확산됐다.
사실 이런 논쟁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과거 ‘노동운동 위기 논쟁’에서도 항상 등장했던 논쟁이었다.
온갖 사실(팩트)과 논리를 동원하지만 논지의 결론, 공격의 목표는 ‘전투적’ 민주노조운동, 자본주의를 뛰어넘고자 하는 운동이념과 노선이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둘러 싼 논쟁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진중공업이 경영상의 위기인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했나?’에 대한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해외로의 공장이전 혹은 해외 투자’ 문제, ‘재벌총수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 등으로, 나아가 ‘정치인이 희망버스를 타야 하느냐’의 문제로까지 논쟁은 번졌다.
그들의 주장한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한 사회주의적 주장이며 따라서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내에서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자본주의국가는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의식에 바탕하여 현실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불편’하지만 이것은 현실이고, 따라서 ‘정리해고 철회’같이 진보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목표와 구호를 포기하고 ‘조직적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이들 기회주의적 이론가들의 주장 가운데 ‘정리해고’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문제라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들의 이론과 정책은 딱 거기에서 멈춘다.
그들은 ‘현실’이라는 잣대로 희망버스의 상상력과 동력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것에 바리케이트를 치려고 한다.
그 ‘현실’이란 “기업도, 노동도 다 시장 원리 속에 몸을 깊숙이 담그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안하는 자본주의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희망버스가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십수 년간 강요됐던 이런 자본주의의 현실, 자본의 시장 논리를 뛰어넘기 위한 저항이자 연대인데, ‘불편’하고 ‘재앙’이라니?
물론 ‘자본주의’를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만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이론가들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내세운 희망버스가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전망을 자본주의 내로 가두려는 순간, 시장 논리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 재벌 자본가들의 선의에 기대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며, “구조조정의 충격을 기업, 국가, 노동이 적절히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조직적 후퇴의 핵심이라는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바로 IMF 외환위기 이후 십수 년간 고통분담의 논리에 의해 고통이 노동자들에게만 전담되어 왔다는 현실에 대해 왜 그들은 눈을 감을까?
왜 이에 대한 저항을 ‘재앙’이라고 할까?
차라리 ‘진보의 재앙’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평범한 시민들의 시각과 과학(현실)의 시각”이라고?
그러길 바라는 자본가들의 염원이겠지.
그 염원이 어쩔 수 없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투영된 것이겠지.
그들은 생산과정에서의 문제(구조조정, 정리해고 등)는 자본주의적 현실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들이고, 분배의 영역에서만 실업수당, 재취업 지원, 공동부조기금 등의 정책적 대안에 힘을 쏟을 것을 강변한다.
왜 생산영역과 분배 영역 모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제약되어야 하는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고 하면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지, 왜 미리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포기되어야 하는가?
그 현실의 실천적 재구성은 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방향에서 재구성될 수 없는가?
그들이 얘기하는 정책적 대안(사회복지) 역시도 희망버스의 결과, 그 힘의 결과로서만 현실화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둘 중 하나다.
솔직하게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든지, 입을 닥치고 있든지.
희망버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만이 아니다.
이런 진보의 탈을 쓴 지식인들도 이데올로기적 바리케이트를 친다.
희망버스가 없었다면 한진중공업의 ‘현실’은 정리해고 자체가 문제되는 지금의 현실로 바뀔 수 있었을까?
희망버스로 정리해고제가 정치화된 것에 편승하면서, 한편으로 진보연 하며 희망버스의 정치적 진전을 가로막는, 자본주의만이 현실이고 그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바리케이트는 하루바삐 걷어치워야 한다.
‘정리해고 철회’에서 ‘정리해고제 철폐’로!
희망버스는 바리케이트를 걷어 치우고 더 나아가야 한다.
물론 당장의 과제는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도록 하여, 김진숙 위원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개별사업장의 자율적 노사협상으로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경영 활동이 힘들어진다"고 조남호 회장이 얘기했는데, 노동자 민중, 시민 모두가 외부세력이 되고, ‘정리해고 철회’가 ‘정리해고제(법) 철폐’로 진전될 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내부의 문제’가 되고, 우리 모두는 내부세력이 된다.
그래야 김진숙 위원이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의 문제를 정치와 분리시키려는 시도도 넘어서야 한다.
1990년대 중반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이 바로 ‘정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제(법)’를 그대로 둔 채 무분별한 정리해고 남발‘만’을 규제하려는 정치 역시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
희망버스는 ‘정리해고 철회’에서 ‘정리해고제 철폐’로 더 나아가야 한다.
2008년 이후 세계대공황의 진전은, 즉 자본주의의 현실은 다시 자본가들로 하여금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를 빌미로 다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로 내몰 것이다.
‘법’과 ‘제도’만으로 이런 현실에 맞설 수는 없지만, 미리 법적 제도적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정리해고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민주노조진영에서 불철저 하게 대응한 결과 - 바로 앞의 이론가들 같은 주장을 민주노조진영이 받아들인 결과, 그런 불철저한 대응을 낳게 했다. - 그간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민주노조를 약화시켜 왔다.
노동자를 산자와 죽은 자로 가르고, 노동의제를 ‘일자리 보존과 창출’로만 갇히게 만들었고, 그 결과 끊임없이 민주노조운동을 위축시켰다.
이제 이 희망버스에 조직노동자들이 대거 탑승해야 한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구호로 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켜야 한다.
또한 정리해고 문제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맞물려 있다.
희망버스는 더 채워져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함께 타야 한다.
정리해고, 노동유연화라는 자본의 축적 전략을 그대로 둔 채, 그들의 선의에 기대어 혹은 분배과정에서의 사회복지 등의 문제로 제한되서는 안된다.
희망버스, '누가 생산을 조직하고 통제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탑승한 희망버스는 자신의 요구와 목표를 분배의 문제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탑승한 희망버스는 분배 영역에서 생산 영역의 문제로, 누가 생산을 조직하고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더 나아가야 한다.
이제 투자나 해외 이전 등에 대한 결정, 노동력의 재배치 등을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전망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고, 그들만이 경영하는 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모든 노동자민중들이 함께 살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자. 그 때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 가능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면.
그게 사회주의라고? 그렇다면 사회주의 하자!
유성지회, 그들이 다시 공장을 멈추고 나올 때 그 때는 그들만이 아닐 것이다!
91일만입니다.
회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맞서 싸운지 꼭 3개월만입니다.
8월 17일, 유성기업지회는 법원의 ‘편파적’ 중재를 받아들여 현장복귀를 ‘조직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조’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직장폐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유성기업지회가 이번 투쟁을 진행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과의 관계, 야간노동의 문제점에 대한 폭로인데 --- 문제의 심각성은 알려졌지만 해결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조정안’이지만 공장으로 돌아가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할 것이다. 이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현장복귀 시기와 방법 외에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노조간부 민형사상 및 수배자 건’과 ‘용역의 집단폭행 건’,
가장 먼저 진행될 ‘징계 건’,
뻔히 예견되는 ‘전환 배치와 현장탄압’
어용노조와의 갈등, 먼저 들어간 노동자들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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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번 직장폐쇄의 원인이 됐던 ‘야간노동 철폐 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미 예상하고 있고,
파업투쟁 이후에 어느 현장에서나 익히 겪었듯이,
복귀한 후 현장은 그야말로 민주노조의 존립을 둘러 싼 노자간, 노노간 팽팽한 긴장과 대립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노조의 활동과 공간을 넓혀 나가려는” 유성기업지회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사측간 대립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투쟁의 2라운드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성지회가 이런 어려움을 ‘조직적으로’ 잘 헤쳐나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이제 유성의 ‘민주노조’와 ‘야간노동 철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91일간의 투쟁의 성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 투쟁이 회사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로부터 시작됐지만,
유성노동자들만이 감당해야할,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야간노동’과 교대제는 한국 자본주의 현실과 깊게 맞닿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02년 노동부의 <근로시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체기업 가운데 44%가 야간노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40% 기업에서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고, 교대제와 야간노동이 모든 존재하는 기업이 35.6%나 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야간노동일 수는 전체 근무일 수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야간노동의 비중은 큽니다.
교대제와 야간노동이 “가동시간을 늘려 이윤 생산을 극대화하고, 생산설비를 추가로 늘리는 대신 노동자로 하여금 더 오래 일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는 자본의 필요”(<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2007,메이데이)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야간노동 철폐는 한국 자본주의의 근간 가운데 하나를 건드리고 제기하는 투쟁이었습니다.
교대제와 야간노동을 통해 장시간 초과노동을 해야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임금체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노동 철폐’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싸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어떻게 재조직되고, 또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기하는 싸움입니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소박하고 절박한 요구였지만, 이 요구는 한국 자본주의의 근간 가운데 하나에 문제 제기하는 요구였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91일간 유성노동자들의 싸움으로 ‘야간 노동’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해 냈습니다.
그래서 ‘야간노동 철폐’를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유성노조는 다시 현장으로부터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유성노조는 다시 한 번 ‘야간노동 철폐’투쟁의 중심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 때 그들의 투쟁은 ‘직장폐쇄 철회’나 ‘민주노조 사수’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 그들의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공장은 과거의 공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공장을 멈추고 나올 때 또한 과거와 달라질 것입니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이 점을 기대해 봅니다.
“야간노동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죠. 그렇게 해야만 해요. 주간연속2교대 시행 때문에 이번 일이 이렇게 확대된 것인데 반드시 다시 이야기 해야만 해요. 야간노동 철폐를 준비했던 모든 노동자, 노동조합들이 이제는 함께 할 것이고, 야간노동의 심각성을 공감했던 모든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우리에게 미안하다면서, 우리가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 다시 싸울 때는 유성기업지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 것이예요.”(H모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 ‘유성기업 노조의 투쟁, 이제 다시 시작이다’, 참세상, 2011.8.18.)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성명
육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 정부는 제주도민이 거부하는 강제진압 시도를 중단하고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
8월 14일 오후 약 600여 명의 육지 경찰이 경찰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등과 함께 제주도에 들어와 강정 인근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해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의 일로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말해준다.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정치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8월 4일 야5당이 해군기지건설 공사 중단과 전면재검토,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8월 5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결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8월 11일에는 한나라당 김장수, 김동성 의원이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대표를 면담하기도 했다.
또한 육지로부터의 공권력 증원배치는 제주도가 지향하는 해결 방법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8월 3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도의회장, 강창일․김우남․김재윤 등 3인 제주국회의원과 김동완 제주 한나라당 위원장이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서 “1) 평화적 해결의 원칙 2) 상호존중의 원칙 3) 조속한 해결의 원칙 4) 당사자 해결의 원칙” 등 4가지에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내일(16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경찰은 제주도지사와 여당 도당 위원장, 그리고 제주 의회의장과 제주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한국사회 각계각층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와중에 육지로부터 경찰과 진압장비를 동원한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계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모조리 무시하는 처사이자,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굴복과 무력진압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 4․3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고장이다. 도민 합의 없이 미국이 이용할 대중국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육지의 전투경찰을 배치하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투옥하는 것은 4․3의 비극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 경찰은 강정마을에 배치된 일체의 공권력을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에 기대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론과 제안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C코리아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 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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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이상 총 123개 단체
김혁 출소, 17,520시간, 730일, 2년의 기다림! 다시 희망으로!
8월 6일 00시 15분쯤,
안양교도소 정문을 열고 나왔을 때,
동지의 여윈 얼굴은 몹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많은 동지들이 ‘김혁’을 외치며
꼭 2년만에 풀려나는 그를 미치도록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혁 동지 석방을 미치도록 환영합니다.”(노동전선)
“730일 17,520시간의 기다림, 동지의 투쟁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희망을 이어갑니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혁 동지의 석방 축하”(사노위)
17,520시간, 730일, 2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김혁 동지에 대한 기다림이자,
쌍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이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람이었습니다.
77일간의 파업에도,
결국 정리해고를 막지 못해,
15명의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고,
수 백 수 천의 동료와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며,
결국 ---
쌍차에서 막지 못함으로써 한진중공업으로 이어져
다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노동자들이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고,
결국 김진숙을 85호 크레인으로 올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뒤집을 것인지를 바라는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몸부림이었습니다.
2년은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번민했겠습니까?
77일간의 목숨을 건 투쟁에도 국가권력의 폭력적 진압 때문에 정리해고를 막지 못하고,
함께 했던 동지들이 목숨을 버리고,
다시 전국 곳곳에서 정리해고가 잇다르고 ---
아마 더 큰 절망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쌍차 77일간 파업은 잘못됐다. 그 때 타협했어야 했다.”
투쟁의 결과 때문에 결국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 파업의 정당성 그 자체가 부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이 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소 환영식에서
김혁 동지는
쌍차투쟁의 정당성과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우리들 투쟁이 희망이 있음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마치라고 누군가 눈치를 주긴 했지만,
어찌 10~20분 사이에
침묵의 2년 간 마음속으로만 삭혀 왔을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다 풀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쌍차투쟁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쌍차투쟁은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의 시작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적 반격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제 김혁 동지의 출소로
함께 그 희망을 투쟁의 현장에서 가꾸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농성투쟁단 9일차 문화제
2011.8.4. 19:00
찌는 듯한 더위, 기승을 부리는 모기들 ---
굴다리 밑이라 그늘은 졌지만 야속하게도 바람마저 불지 않는다.
8월 4일 저녘,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농성투쟁단 9일차
유성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제가 열렸다.
직장폐쇄로 공장에서 쫓겨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두 달이 넘는 투쟁 ---
공장은 여전히 용역들이 장악하고 있고,
복수노조가 만들어져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이 차곡차곡 진행되며,
쫓겨난 노동자들에게는 ‘복귀’만이 강요되는 현실.
이 숨막힌 현실을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텨야 한다.
직장폐쇄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남아 있지만,
그래서 일괄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걸어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이 숨막힌 현실을 함께 버티고,
작은 희망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사노위, 노동전선, 철폐연대 등이 연대 문화제를 준비했다.
“직장폐쇄 철회! 야간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
“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밤에는 잠 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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