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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포럼 5차 토론회>

사회적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논쟁,
         그리고 현장

 

□ 발제 1. : 사회적합의주의, 노동운동 위기 논쟁에 대하여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 발제 2. : 울산지역 노동운동 사례
            양준석 (울산노동자신문 대표)

□ 사회 : 남궁원 (사회주의포럼 회원)

□ 토론자 : 김광수 (평등연대 의장)
            양효식 (현장노동자신문 대표) 
            최영익 (미래를 여는 노동자연대(준) 사무국장)

△ 일시: 2004년 12월 11일 (토) 19:00
△ 장소: 숭실대 사회봉사관

 

      

 

 

 

 

                               2004년 ‘사회적 합의’와 ‘노동운동 위기 논쟁’

                                                                  박성인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비정규직 입법 ‘유보’, 그 정치적 함의?

 

0.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 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고, 몇 가지 쟁점(“기간제 3년 경과한 노동자의 법적 지위 둘러싼 논란” 등)을 둘러 싼 요식적인 논란을 거친 후,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8개 법안이 법안 심사소위로 회부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던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안을 즉각 백지화 하고 비정규직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지난 11월 29일 ‘법안 강행 시 재차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던 민주노총이 ‘법안소위 회부’라는 법적 절차의 강행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지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과제”라고 입을 다물었다.

 

0. 2004년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 싼 노자간 대립의 1라운드는 ‘강행’이나 ‘철회’가 아닌 ‘유보’로 끝났다. 비정규직 입법의 강행을 공언하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소위 ‘4대 개혁입법’을 둘러 싼 한나라당과의 극한적인 대립과 이라크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과의 공조 필요성, 그리고 비정규 입법에 대한 노동계 전체의 저항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유보했다. 소위 ‘4대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한 개혁 전선과 비정규입법 전선을 분리하여, 먼저 연내에 4대 개혁입법을 처리한 후, 그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다.

 

0.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비정규직 입법 ‘유보’가 현 계급정세에서 갖는 정치적 함의이다.

첫째, 비정규직 입법은 그 처리 시점이 ‘유보’되었을 뿐, ‘철회’된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공장 고용유연화’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고용구조를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재편하는 것은 국내외 독점자본의 사활적인 이해가 맞물려 있고, 노무현 정권 역시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가 걸려 있는 이 사안을 누구의 정치적 주도권 아래 처리할 것인가만 남아있고, 그 주도권을 둘러 싼 대립 전선이 소위 ‘4대 개혁 입법’인 것이다. 따라서 ‘유보’는 ‘처리’를 위한 정치적 주도권 확보 과정에 불과하다.

둘째, 노동자민중진영은 비정규직 입법안을 총파업으로 ‘철회’시켜 내지 못했고, 내년 2월투쟁을 기약(?)하면서 급속히 ‘국가보안법 철폐 전선’으로 이동했다. 민주노동당은 ‘4대 개혁입법을 둘러 싼 열린우리당과의 개혁 공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민생 문제의 독자적인 전선 구축’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비정규직 입법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총파업을 밑으로부터 조직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역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입법 강행이 확인된 이후에야 비정규직 입법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했지만, 여전히 교섭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의회 일정에 매달려 총파업 전술을 계속 후퇴시켰다. 그리고 12월 2일 이후에는 ‘비정규직 입법 저지투쟁’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투쟁’으로 투쟁의 기조를 전환했다.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겉으로는 총력투쟁을 외치며 천막농성까지 했지만, 투쟁을 진행할수록 투쟁의 성과를 민주노총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딜레마 때문에, 막판에는 ‘노사정 교섭’을 통한 비정규직 입법 문제 해결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었다. ‘유보’를 ‘승리’로 평가하는 데에는 바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투쟁 방향의 선회와 ‘노사정 교섭틀’의 마련이라는 점이 가로놓여 있다.

셋째, 비정규직 입법저지를 위해 10월 열린우리당 점거투쟁, 11월 크레인 농성투쟁 등 선도적인 투쟁을 조직해 온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켜 내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자극은 할 수 있었지만, ‘유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현실적 투쟁역량은 조직할 수 없었다. 이는 “주요 요구인 법안 폐기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 할 것”을 요구한 전노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 투본회의의 결정 그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독자적인 투쟁동력의 조직화가 없을 때, ‘요구’는 ‘요구 자체’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유보’는 ‘철회’시킬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대중투쟁동력의 조직화, 그를 위한 계급적 좌파정치세력의 정치적 조직적 지도력이 구축되지 않은 현실의 표현이기도 했다.

 

 

‘사회적 합의(대타협)’의 새로운 모색과 ‘노동운동 위기 논쟁’

 

0. 민주노총은 12월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내년 2월에 정부가 비정규입법안을 ‘강행’하려 하면 언제든지 다시 ‘총파업’으로 나설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강행’과 ‘총파업’ 이전에,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 사이에는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모색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는 민주노총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에 대한 심의 결과다. 12월 총파업의 유보로 인한 긴장의 해소, 12월 공공연맹, 금속연맹, 전교조 선거 결과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구성에 끼칠 영향,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입법안 수정 가능성 제안 등이 ‘사회적 교섭’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노총이 적극 나설 뜻을 밝히면서 물론 ‘노사정 교섭틀’의 복원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청와대의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다. 이미 청와대는 이정우 정책기획원장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노무현 정권의 집권 후반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화와 양극화로 귀결되는 영미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재검토하여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1월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발전 전망, 경제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틀을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전략을 결정하고, 청와대가 경제사회정책의 변화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틀’을 새롭게 제안한다면,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 싼 지형은 ‘강행’ 대 ‘총파업’의 구도가 아닌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이라는 구도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형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업종별 노사정협의회’와 ‘지역별 노사정협의회’를 밑으로부터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0. 예상되는 ‘사회적 합의(대타협)’의 새로운 모색은 몇 가지 점에서 지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대타협)’와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다.

첫째,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사회적 합의’ 시도는 ‘IMF 정책 기조’안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방화, 노동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다면, 새롭게 추진될 ‘사회적 합의’는 그러한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에 바탕하여, ‘새로운’(?) 경제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의제 역시 노동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 사회정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제의 확대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에서 노동문제를 하위 배치시켜 포섭해 나가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합의 주체를 노사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결합도 예상된다. 이미 2004년 상반기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빈곤, 양극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정책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경제사회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넷째, 민주노총 역시, 2004년 상반기에 ‘사회적 교섭’전략과 관련하여, 논의 의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이후 민주노총은 ‘투쟁이냐 교섭이냐’의 구도를 쟁점화시키면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의제’를 쟁점화시키고, ‘노동운동의 발전 전략’과 ‘혁신’의 방향에서 ‘사회적 교섭’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0. 2004년 하반기에 재현됐던 노동운동 ‘위기’논쟁은 바로 ‘사회적 합의(대타협)’을 겨냥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전환에 따른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 ‘노동귀족’, ‘그들만의 노동운동’ 등 -에 뒤 이어 전개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노동운동의 ‘위기’ 자체에 대한 진단, 그 원인과 위기 극복 방향을 둘러싸서 이루어졌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현 시기 한국의 노동운동(더 정확하게는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위기’로 진단하고, 위기의 원인을 노동운동 ‘내부’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시기 한국 노동운동이 낮은 조직률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대기업 이기주의에 갇혀 있어 “함께 연대해야 할 비정규 노동자가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공격”하는 상황이며, 명분 없는 파업투쟁으로 “자신을 옹호해주는 어떠한 사회세력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갇혀 있는 실정”이 위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진단 속에서는 비정규직-정규직으로 분할 고착화시키고, 양극화시키는 근본원인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의 문제는 은폐된다.

둘째, ‘위기’ 진단과 위기원인을 내부로 돌리는 목표, 즉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겨냥하는 것은 노동운동 내 ‘전투적 좌파’, ‘계급적 좌파’를 향하고 있다. 즉 대중운동 내에서의 전투적 계급적 좌파의 고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정체,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대표성의 약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분할 고착화, 기업별 노조의 한계, 임단협 중심의 파업투쟁의 빈발,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 등은 노동운동이 극복해야 할 사안들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위기 공세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급운동 시각’, ‘계급주의’, ‘노동자 중심적 관점’, ‘계급형성에 초점을 맞춘 노동운동과 조직화 전략’, ‘사회주의 이념’ 등이 가로 놓여 있다고 비판한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동철학과 방식을 아예 전면 혁신하는 일대 전환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그 방안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다.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성이나 연대성 회복”하고 “산별 노조의 시급한 건설”을 제안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주의, 노동운동의 생산력주의, 그리고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극복을 위한 ‘생태적 대안을 찾는 노동운동“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론은 노동운동이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투쟁을 멈추고, “대화와 설득, 자치와 자결의 민주주의”(박승옥), “사회적 대타협”(박태주, 김형기), “거시적 코포라티즘과 사회적 대화전략”(최병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0. 민주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교섭’전략을 둘러싸서, 노동운동 위기논쟁에서 전개됐던 쟁점들이 다시 구체화되어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이에 계급적 좌파진영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의 조직화만이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투쟁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 시기 노동운동이 ‘위기’라고 한다면, “대공장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선 전계급적 투쟁의 주체로 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땅의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혁명적 정치와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는 사회주의 정치진영(계급적 좌파)의 ‘위기’이기도 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대응은 계급적 좌파 정치의 혁신과 연대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제언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울산에서의 계급적 노동운동, 또 한번의 갈림길

                                                                                 양준석 (울산노동자신문 편집인)
                                                                                                     2004년 12월 11일

12월 9일 오후 2시반 SBS 인터넷 속보를 시작으로 하여 방송3사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8천여명 전원이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다는 뉴스를 앞 다투어 보도한다.

지난 8월 20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공장 101개 업체 및 전주공장 12개 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정 결과인 셈이다.

그런데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노동부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은 노동부가 진작 판정 결과를 내려놓고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어왔던 것인데, 판정 결과를 입수한 기자들이 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보도를 해버린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 결과를 발표해야 할 법정 기한은 애초 10월 19일이었으나 그동안 차일피일 연기를 거듭하여 거의 두 달을 늦춰왔다. 현자비정규노조가 먼저 진정을 제기했던 12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꼼꼼한 현장조사를 거쳐 9월 22일에 내린 바 있기에, 거의 동일한 조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판정이 이토록 늦추어질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판정 결과 발표에 대한 노동부의 ‘부담’ 혹은 결과 발표를 막거나 최대한 늦추려는 누군가의 ‘압박’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대목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대규모 불법파견 판정을 보도한 12월 9일자 MBC 9시 뉴스데스크는 이어 “노사 모두 당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낸다.

 

[ＭＢＣ 9시 뉴스데스크] 노사 모두 당혹

 

● 앵커： 그러나 노동부의 이번 판정에 기업들은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전재호 기자입니다.

● 기자：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근로자 ３명 가운데 １명은 현대자동차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이라며 고발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과 근무시간 등을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노동부가 불법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처럼 하청업체 인사와 노무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는 것 아니냐며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고 대기업 노조들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법을 그만두려면 비정규직을 정리해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울산지역의 노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노조도 속사정은 대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규모가 크다면 고용불안이 가중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법대로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노사정 간에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ＭＢＣ뉴스 전재호입니다.

 

 

노사 모두 당혹!

기자는 정곡을 찌른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전혀 잘못 이해한 것인가?

 

9월 22일 첫 번째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을 때, 현대자동차노조가 포함된 <현대차 연대회의>는 즉각 “불법파견 판정받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자는 상황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간의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2004년 3월초 금속연맹 비정규직 사업 관련 수련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노조 상집간부는 “현대자동차에는 불법파견이 없다”는 용감무쌍한(?)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금속연맹이 2004년에 불법파견 릴레이 진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대자동차를 핵심 사업장으로 설정하려는 것에 강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이후 현대자동차노조는 금속연맹의 불법파견 집단진정 사업 추진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5월 24일 열린 금속연맹 중집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노조 임원은 5월 27일로 예정된 금속연맹·현자비정규노조·아산하청지회 공동의 불법파견 집단진정 및 기자회견을 중단하라고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당시 현대자동차노조의 강한 압력을 받은 금속연맹이 집단진정을 거의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나, 비정규노조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집단진정 및 기자회견이 겨우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런가 하면 2004년 8월 15일자 <매일노동뉴스>에는 “현대차 불법파견 현장조사 정규직 노조가 막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5월 27일 금속연맹과 현자비정규노조·아산하청지회가 공동으로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현장조사가 7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노동부 조사관들이 사무실에서 서류검토만 할 뿐 현장에 직접 나가지를 않는 상황이 보름 넘게 계속되어 그 이유를 따져 묻자 정규직 노조가 현장조사를 막고 있으며 “현대차노조가 계속 조사를 막을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고 고발조치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사의 말미에 현자노조의 반론이 있지만, 이 기사가 나간 직후인 8월 17일 오후 전격적으로 현자노조가 8월 20일자로 101개 업체 불법파견 집단진정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게 되고, 8월 18일부터 노동부 현장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겨 놓는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기자의 상황 오판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태가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석연치 않은 오해들도 모두 풀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만큼 ‘현대자동차 1만여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정’이라는, 이번에 우리가 맞닥뜨린 지점은 한국 노동운동의 향배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만일 계급적 단결로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정면돌파 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넘어 한국 노동운동 전반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구축해 내는 더없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된 노동운동의 후퇴를 일거에 뒤집어엎는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자의 진단대로 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심 부담스러워 하고 정규직화 투쟁을 회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시늉만 내는 식으로 나간다면, 상황은 매우 힘겹게 전개되어 갈 것이다. 물론 치열한 투쟁 속에서 결국 얼마간은 뚫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통과 역사는 면면히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 번의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기까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울산 노동운동은 지난 시기 여러 차례 중요한 갈림길들을 통과해 왔다. 매우 결정적인 패배와 배신도 있었고, 폐허에서 움터나는 새싹처럼 소중한 전진도 있었다.

큰 전환점이 되었던 1998년 이후 현 시기까지 과정을 요약하여 돌아봄으로써, 지금 맞닥뜨린 또 한번의 갈림길이 갖는 의미와 올바른 선택의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

 

 

(1) 첫 번째 갈림길 : 정리해고 저지 투쟁의 패배 (1998년)

 

이른바 IMF 경제위기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던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종업원 4만 6천 명 (조합원 3만 4천 명) 가운데 1만 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사측에 맞서 36일간의 전면파업을 전개한다.

당시 노동조합은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경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많은 조합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위협에 굴복하여 이른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자발적인(?) 강제퇴직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지만, 그 못지않게 많은 조합원들이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깃발을 중심으로 강고하게 뭉쳤다.

결국 사태는 정면충돌로 치달았다. 사측은 정리해고 대상자 4천여 명에 대한 개별 명단 통보에 나섰고,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의 폭발적인 열기를 바탕으로 노조는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울산공장을 완전 장악한 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유난히도 심했던 장마철 폭우도 태풍도 5천여 명 파업대오를 흩트려 놓지 못했다. 울산을 새까맣게 물들였던 1만 명 이상의 전경병력도 오히려 천 명 정도 늘어난 파업대오 전체가 쇠파이프와 온갖 비장의 무기들로 무장하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었다. 현대자동차라는 거대 자본에 맞서, 아니 초국적 자본 및 김대중 정부까지 버티고 있는 총자본에 맞서 정리해고를 저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그러한 순간들에 조합원들의 가슴 속에는 정리해고를 저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불타고 있었으며, 그러한 희망의 중심에는 노동조합이 우뚝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패배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파업대오 대다수의 완강한 반대를 뿌리치고 ‘최소화된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277명의 정리해고 수용을 요지로 사측과 합의를 도출했다. 마지막까지 투쟁에 함께 했던 나머지 정리해고 대상자 2천여 명은 1년 6개월의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었다.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당시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가 정부여당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결과였다.

8월 24일 아침, 노동조합 사수대가 노동조합 집기들을 끌어내서 불태우고 수천 명 파업대오가 황망한 모습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며 그렇게 파업은 끝났다. 파업이 끝나고 1주일 후 노사합의가 조합원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반대 63.6%)되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투쟁을 지속할 힘은 남아 있지 않았다. 추인되지 않은 노사합의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고 집행되었다.

그렇게 조합원들은 패배했다.

그런데 그 패배는 평범한(?) 패배가 아니었다. 수천 명 조합원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또 가족들까지 나서 그렇게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결국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매우 뜻깊은 교훈(?)을 포함하는 패배였다.

특히 파업투쟁의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즉 스스로의 실천과 참여로 민주노조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수천 명 조합원 가운데 대부분은 설령 파업이 공권력에 의해 박살날지언정, 노동조합이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결코, 정말로 결코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정리해고를 수용한 노동조합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해 버린 것이었다.

결국 1998년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서 노동조합과의 ‘약속’에 인생을 걸었으나 패배한, 그것도 노동조합 지도부가 약속을 파기하고 배신함으로써 패배한 조합원들의 가슴 속에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회의와 절망이 깊이깊이 아로새겨졌다.

 

 

(2) 두 번째 갈림길 : 사내하청 대거 투입에 대한 노사합의 (2000년)

 

1999년을 지나며 현대자동차는 내수와 수출 공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판매량을 회복해 나갔다. 생산량이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자 회사는 다급해졌다. 1년 6개월 무급휴직자들이 1년여 만에 현장으로 조기 복귀했다. 도저히 복직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정리해고자들도 (그들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상황의 변화에 힘입어 생각보다 빨리 복직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태부족이었다. IMF 이전 즉 1997년 수준 이상의 생산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1998년에 희망퇴직으로 8천여 명을 쫓아냈고 그 이전 1997년에는 5천여 명의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소리 소문 없이 쫓아낸 상태였다. 불과 2년여 만에 1만여 명 이상의 인력이 다시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1998년의 노사합의에 따르면 희망퇴직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리콜)해야 했다. 그러나 사측은 1998년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결국엔 기존의 근속마저 인정해 주게 될 정규직을 재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싸고 언제든 잘라낼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빈 자리를 채우고 싶었다. 사측에게 있어서는 사태가 거기까지 진행되어야 1998년이 완성되는 셈이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었다. 사측의 입장에서 급격한 생산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된 상황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1998년의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호조건이 열린 셈이었다.

 

1) 정리해고-무급휴직-희망퇴직으로 밀려났던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 및 그래도 부족하면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도록 관철시킨다.

2) 불과 2년 만에 재고용하게 될 노동자들에게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강요했던 사측으로부터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을 받아낸다.

3) 향후 또다시 고용위기가 왔을 때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바처럼 고용보장의 대전제 위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경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도록 사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낸다.

 

이것이 마땅히 노동조합이 가야 할 길이었다. 설령 힘의 한계가 있어 온전히 관철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노동조합이 내걸고 힘닿는 데까지 싸워야 할 방향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노조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 집회에서 핏대를 올리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사내하청을 들여 놓겠다”는 널리 알려진 발언을 서슴없이 뱉어내고, 아직 1998년의 패배가 안겨준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현장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수만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 뿐) 집행부의 기조를 사실상 수용한다.

결국 2000년 6월 현대자동차노조는 현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부족한 생산인력은 비정규직(사내하청)을 대거 투입하여 해결하기로 사측과 합의한다.

이른바 ‘완전고용보장합의서’라는 어울리지 않는 제목의 이 합의서는 향후 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규직의 완전 고용을 보장한다는) 점을 내용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희망퇴직으로 밀려나간 옛 동료들의 재고용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었다.

 

 

(3) 세 번째 갈림길 : 7·5 총파업 철회 (2001년)

 

효성·태광·민주버스를 비롯한 다수 중소사업장들의 장기파업, 울산지역 전체를 휘감았던 격렬한 가두투쟁과 연대파업.

2001년 울산총력투쟁은 IMF 시대 이후 파상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집중되어 터져 나온 투쟁이었다. 화섬산업의 구조조정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효성 투쟁을 계기로 10여년 만에 되살아 난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활발한 연대’야말로 2001년 울산총력투쟁의 핵심 동력이었다.

특히 하청화 저지 및 노조탄압 분쇄를 위해 돌입한 효성노조의 파업투쟁을 공권력이 짓밟던 6월 5일,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튀어나와 7백여명이 밤을 새고 2천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산 시내 곳곳에서 가두투쟁을 전개하던 당시의 열기는 가히 폭발적인 것이었다.

솟구치던 투쟁의 열기는 6월 12일 화섬3사 및 금속노조의 연대파업으로 발전하였고, 6월 20일경 ‘울산노동자 총파업’이 민주노총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국면으로 나아간다. 현대자동차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울산 총파업은 전국 총파업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7·5 총파업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노조는 7·5 총파업을 직전에 철회하며 전선에서 이탈해 버렸고, 이는 총파업의 규모와 위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사실상 총파업은 무산되었다. 승리적인 마무리를 눈앞에 두었던 효성과 태광은 7·5 총파업의 무산으로 인해 대책없이 장기파업으로 치닫는데, 한 번 무너진 연대투쟁의 전선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다. 결국 효성과 태광은 수십·수백명의 해고자가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를 얻어맞고 현장에는 민주노조의 뿌리가 뽑히는 비참한 패배를 맞이한다.

IMF 시대 이후 결정적인 기회로 다가왔던 ‘2001년 울산총력투쟁’은, 만일 승리했다면 울산 노동운동의 폭발적인 고양으로 연결되었을 것이지만, 패배한 결과 효성·태광 등 주요한 노조들을 붕괴시키며 울산 노동운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저버린 ‘대공장 실리주의’의 전형이라 할 현대자동차노조의 7·5 총파업 철회는 2001년 울산총력투쟁이 패배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7?5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던 현대자동차노조는 7월 4일 확대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총파업 참여를 철회했다. 현대자동차노조의 총파업 철회 결정은 민주노총 7·5 총파업에 막판 찬물을 끼얹으며 총파업의 규모와 위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6월 5일 효성노조 폭력경찰 투입 이후 전개된 격렬한 가두투쟁에는 현대자동차노조의 간부 및 현장 활동가들도 어느 노동조합 이상으로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가두투쟁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인원이 적어도 1천명은 되었을 것이다. 또한 현대자동차노조는 8일, 12일, 20일에는 잔업거부 지침을 내리며 지역 집회에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기도 했다.

6월 21일 현대자동차노조 임시대의원대회는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 민주노조 공안탄압 분쇄’ 쟁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현대자동차노조의 만장일치 쟁발결의는 다음날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노동탄압 분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김대중정권 퇴진’을 내건 7월 5일 정치총파업을 결의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6월 29일 현대자동차노조는 확대운영위를 열어 7월 5일 총파업 돌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총파업 관련 세부방침은 7월 3일 확대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상집간부 철야농성, 대소위원 출근투쟁, 임원 현장순회, 사업부별 교육홍보 및 보고대회 등 총파업 조직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운영위에서 총파업 돌입이 확인되는 ‘공식적인’ 상황과 달리 과연 현대자동차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결행할 수 있을지 우려를 갖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외주 모듈화로 인한 고용불안 때문에 합리화 공사 저지 투쟁을 전개 중이던 승용1공장 대의원회가 6월 27일, 총파업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물량조절 및 합리화공사를 위한 휴가를 가기로 회사와 전격 합의한 것은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이 합의로 승용1공장 조합원과 연관 부서 조합원 등 5천여명이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조 조합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다.

6월 26일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해 열린 민주노총 울산본부 임시대의원대회에 현대자동차 노조 소속 대의원들의 참석이 매우 저조했던 것, 6월 27일과 30일에 있었던 지역 집회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본조 조합원들의 수가 100명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것도 ‘총파업 불참’의 전조를 보여주는 징후들이었다.

7월 3일 열린 현대자동차노조 확대운영위는 애초 총파업 관련 세부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였으나, 갑작스럽게 총파업 철회 주장이 임원들로부터 제기되면서 한차례 정회를 거치며 격론을 벌이게 되었다. 결국 확대운영위는 총파업 결행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회의를 갖게 되었다.

확대운영위 논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7월 4일 아침에는 “대의원 만장일치 쟁발결의, 운영위는 번복할 수 없다”(4공장 소위원회), “확대운영위는 총파업을 결행하라”(자주회) 등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7월 4일 10시부터 다시 시작된 확대운영위는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다가 오후 1시경 마침내 총파업을 철회하고 간부파업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확대운영위가 총파업 철회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현대자동차노조의 인터넷 자유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4일 자정까지 12시간 동안 무려 400개가 넘는 글이 쏟아져 올라와 확대운영위의 총파업 철회 결정을 성토했다.

7월 5일 아침 현대자동차노조의 상집간부들은 ‘위원장이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배포했다. “이 투쟁을 우리가 전부 떠안고 가기에는 노동조합 공백기가 또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위원장의 결단이 있었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7월 5일과 6일 확대운영위의 총파업 철회 결정을 성토하는 유인물과 대자보가 현장에 쏟아졌다.

“7월 5일 총파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결과와 조합원 대중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9대 집행부를 출범시킨 조직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민투위, 5일)

“약속을 저버리면 신뢰는 없다.”(민노투, 5일)

“운영위 결정 무효화하고 총력투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새로운 투쟁지도부 구축을 위해 집행부 총사퇴를 충심으로 촉구한다.”([다시 머리띠를 묶으며], 5일)

“전국 노동형제에 대한 배신행위… 7월 총력투쟁에 현자노조는 전면에 나서야 한다.”(2공장 대의원회, 6일)

“집행부 운영위원 총사퇴와 7월 민주노총 총력투쟁 책임질 비대위를 구성하자.”(활동가 44명 기명 유인물, 6일)

결정적인 순간에 현대자동차만의 실리를 찾기 위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저버리자고 했던 위원장의 ‘결단’은 현장으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 비록 총파업은 무산되었지만, 현장 속에 노동운동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4) 잇따른 패배와 배신이 낳은 결과들

 

잇따른 갈림길에서 반계급적 선택을 거듭한 결과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2000년대 초반 울산지역의 현장은 거의 초토화되었다.

2001년 투쟁의 패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화섬 사업장 중심의 남구 노동운동 전반이 거의 몰락했다. 1990년대 후반 급격하게 후퇴한 현대중공업의 동구 노동운동 또한 노조 비리 사건을 계기로 하여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결국 현대자동차와 몇 개의 부품협력사가 있는 북구 노동운동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외양과 달리 현대자동차 노동운동의 실상도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1)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과 비참한 노동조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사내하청)이 급격하게 확산된 것이었다. 현대자동차노조와 사측의 합의는 명목상 IMF 직전 비정규직(사내하청) 비율인 16.9%까지 비정규직 투입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투입이 개별 선거구별로 어떤 통제장치도 없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불과 1년여 만에 비정규직이 1만여 명(전체 노동자의 30%)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된다.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임금, 작업복·안전화 같은 것들에마저 적용되는 온갖 차별, 산재는 엄두도 못 내고 월차 한번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억압, 심지어 수시로 욕설과 반말이 횡행하는 비인간적 대우. 게다가 정규직 노동자들과 완전히 섞여 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공정을 떠맡느라 겪어야 하는 노동강도에서의 차별···.

비정규직이 겪어야 하는 온갖 차별과 비참한 노동조건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결코 하나의 계급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 스스로 조직화되지 못했던 비정규직은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현장의 1/3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현실이 방치되고 은폐되는 상태가 3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2) 반계급적인 ‘조합원 정서’의 포로가 되어, 과로사·근골격계·모듈화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정규직

자기 부서에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생각,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공정을 그들에게 넘기고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편한 공정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 1998년의 패배로부터 상처 입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유혹 앞에 급속하게 허물어진다.

급기야 새롭게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전환배치를 통해 정규직 조합원을 받으려는 대의원보다는 비정규직을 들여오는 대의원이 다수의 조합원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대의원으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정규직 투입을 고집하다가 조합원들과 심하게 다투는 대의원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심지어 그로 인해 차기 대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는 일마저 드물지 않은 사건이 된다.

활동가들 스스로가 애초에 충분히 원칙적인 관점과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조합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정규직을 고용보장과 노동강도 완화의 도구로 여기는 반(!)계급적인 태도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활동가들은 이른바 ‘조합원의 정서’에 갇힌 포로가 되어갔다.

같은 현장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인간적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이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현대자동차는 매년 생산과 판매에서 신기록을 달성하며 순이익만 1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순풍에 돛단 듯 질주를 거듭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지점에서 계급적 관점과 태도가 무너진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문제 앞에서도 대단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었다.

사상 최대의 호황 속에 생산라인이 정신없이 돌아가게 되자 주야맞교대로 주당 60~70시간을 뛰게 된 정규직 노동자들은 과로사로 1년에 10여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고, 근골격계 골병 환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강도 완화’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더 많은 임금과 성과급을 따내는 것에 철저히 갇혀 버렸다. 신차 투입에 따른 협상은 철저히 회사 입맛대로 외주 모듈화를 확대하고 라인 속도를 높여 비정규직을 추가 투입하는 양상으로 관철되어 나갔다. 노동조합 선거는 누가 더 많은 돈을 챙겨줄 것인지 경쟁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이야기들로 도배가 되어 버렸다.

그 즈음 어느 진보적 월간지가 “울산은 이제 노동운동을 포기하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지만, 활동가들은 좀처럼 그들이 빠진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게 된 ‘조합원의 정서’라는 수렁에서 말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가슴 속에는 1998년의 패배가 안긴 깊은 상처에다가 주요한 고비마다 계급적 배신을 거듭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차곡차곡 쌓였다. 노동조합의 외양은 그럴듯하게 유지되었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노동조합의 위상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고용 위기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은 이제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다. 순익만 1조원이 넘는 ‘매우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정규직 조합원들은 언제 잘려나갈지 모른다는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역설 속에 살게 되었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벌 수 있을 때 더 많이 벌어야 한다’면서 더욱 돈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에 빠져 들었다.
이것이 길게 보아 살 길이 아니고 잘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어차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그나마 벌 수 있을 때) 돈이나 잘 벌게 해주라는 쪽으로 다수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마냥 흘러갔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같은 노동자로 여기지 않는 이기적인 심성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결합되는 양상이었다.

패배감, 실망감, 이기적인 유혹 등으로 범벅이 된 반(!)계급적인 ‘조합원의 정서’는 노동운동과 활동가들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더욱 고착화하는 가운데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를 점점 강화하며 정규직 노동조합의 밑뿌리를 파괴하는 양상으로 무섭게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밑바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과로사·근골격계·모듈화 등 결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전혀 해내지 못하면서 마냥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3) 내면의 정당성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현장 활동가들

사태는 심각한 악순환의 구조로 전개되었다.

해고와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렬한 신념과 치열한 실천으로 10여년을 살아왔던 현장 활동가들, 조합원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활동가들은 이제 조합원을 이끌고 나아갈 방향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허둥거렸다.

‘조합원의 정서’에 위압당한 활동가들이 갈수록 원칙적인 태도로부터 멀어져 가면, 그런 활동가들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이 더욱 회의와 환멸을 느끼고 보수화되어 가는 그런 식이었다.
전국 최강의 노동조합이라는 외양은 유지되었지만, 여기저기 곳곳으로 갈라진 틈은 점점 더 깊고 넓어져 언제 송두리째 허물어져 버릴지 모르는 상태로 치달아가는 그런 세월이었다.

 

 

(5) 네 번째 갈림길 : 비정규직의 주체화 (2003~2004년)

 

2003년 3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 업체 관리자로부터 아킬레스건을 절단당하는 ‘식칼테러’를 당한다. 그는 업체 규정대로 5일 전에 월차사용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항의를 했는데, 비정규직 주제에 감히 권리를 주장한 대가로 관리자로부터 심하게 얻어맞고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항이라고 느꼈는지, 관리자가 깡패들을 데리고 병실을 찾아와 식칼로 아킬레스건을 세 번 그어놓고 간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넘나드는 극심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높은 노동강도, 파리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극심한 고용불안, 기본적인 임금이나 성과급은 물론이고 명절 휴가비나 선물 같은 것에서조차 극명하게 대비되는 차별대우, 막말과 횡포가 만연하는 억압적인 현장 분위기.

그렇게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마저 받지 못하면서도 3년여의 세월 동안 그저 숨죽이고 살아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으나, 식칼테러의 충격은 마침내 그들을 떨쳐 일어서게 만들었다.
아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당황한 현대자동차는 해당 업체 계약해지 및 소속 노동자 전원의 신규업체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일주일 후 아산공장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아산공장의 사건들은 현대자동차의 주력 생산거점인 울산공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다. 한 달 후 울산공장에서도 ‘비정규직투쟁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설립되었고, 다시 두 달 후인 7월초에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울산공장에서도 노조가 설립되었다.
그렇게 비정규직 노조가 출범하고 1년 정도는 생존을 둘러싼 투쟁의 연속이었다.

애초에 튼튼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비정규직 대중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소수의 과감한 결단으로 출범한 노조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비정규직 대중이 알아차리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규직 노조가 노조신문에 비정규직 노조 출범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선언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고 번복하는 소동도 있었다. ‘힘을 가진’ 정규직 노조의 비협조적 태도에 실망한 비정규직 대중의 분위기가 움츠려 들면서 결국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률은 10%선(1천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로 정체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비록 소수지만 해고와 구속을 비롯한 온갖 탄압에 맞서 과감하고 끈질긴 투쟁들을 전개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1년을 넘어선 2004년 중반 이후 비정규직 노조는 의미 있는 승리와 성과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6월 24~25일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2,200여명의 비정규직 대중을 참여시켜 냈다. 7월 1일 실제 파업은 50여명 소수의 참여로 실패했지만, 정규직 노조의 임단협이 종결된 이후 사내하청 처우개선에서 제외된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7월 16일 독자파업과 철탑농성을 전개하여 사실상 동일적용을 관철시켜 내며 정규직 노조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목표를 달성해 냈다.

곧이어 비정규직 노조 무력화를 노린 정리해고가 단행되자 안기호 위원장의 38일 단식을 비롯한 두 달여의 투쟁을 통해 복직을 쟁취해 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6개월여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대응 끝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노동부의 판정을 끌어냄으로써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대중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였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한 현자비정규노조는 10월말부터 11월초 사이에 업체별 간담회를 대대적으로 조직한 데 이어, 11월초중순에 각 사업부별로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각 사업부 보고대회에 주야간 각 조별로 100명 내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결시켰고, 이어 11월 24일 및 12월 1일 두차례 울산공장 본관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200~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12월 1일 제2차 본관 항의집회는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노조 설립 이래 1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대중집회를 성사시키게 되었다.

 

한편 울산 노동운동에서 2003년은 매우 상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해였다. 2003년 이래 최근까지 울산 지역에서는 현자비정규노조, 현중하청노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구몬학습지노조, 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잇달아 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연대 또한 완연히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설 무렵 ‘비정규직’이 한국 노동자 계급의 일반적인 존재형태로 되어 버렸다면, 이제 바야흐로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한국 노동운동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6) 또 하나의 갈림길 - 준비되지 않았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본격화하는 국면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은 자기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비정규직을 고용보장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계급적 태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연대’라는 양 극단 사이를 오가며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조직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늦게나마 비정규직 대량 투입이 몰고 온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며 조금씩 반전을 모색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 속에서 성장해 오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하고 연대한 정규직 활동가들이 없었던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 현대자동차 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노조를 설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의 대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계급적 연대에 나선다는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당혹스러운 과제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와 활동가들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들이 합의했던 사내하청 투입을 놓고 노동부마저 ‘불법’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비정규직(사내하청)을 고용보장과 노동강도 완화의 도구로 여겨 왔던 지난 4년여의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 재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노동운동’을 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시대의원대회가 있던 20일 아침 만난 전직 노조간부는 현재의 상황을, 전환을 위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으로 여기고 있었다. 현 집행부와 전직 위원장들까지 나서서 불법파견을 사용한 것을 노조가 합의 또는 묵인해 준 사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지도부들이 ‘대오각성’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만들어지고 실리주의니 뭐니 해도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성장한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선택을 지지하고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전직 노조간부’의 고민처럼, 지금 현대자동차노조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울산공장 101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공식화될 것이다. 현자비정규노조·아산하청지회·전주하연투 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주체들은, 울산공장의 전면적인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여전히 현대자동차가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생산타격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의 태도가 어떠하든 비정규직 주체들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비정규직만의 독자적인 투쟁으로 전개된다면 그 위력은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현대자동차노조가 명확한 결단을 내린다면, 1만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동안 쌓인 분노들을 화산처럼 폭발시킬 것이다.

 

도저히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현대자동차노조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과감한 반성과 대전환을 통해 전진하는 노동자 계급운동의 중핵으로 다시 자리 잡을 것인가,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하지 못함으로써 고립과 파탄의 길로 치달을 것인가?

 

비관과 희망이 교차하는 또 하나의 갈림길에서, 한국 노동운동 전반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구축해 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보자!

본문

<빛나는 전망 사회이론연구소 기획세미나>

         맑스주의, 사회주의 국가와 당 그리고 사회주의정치운동의 전망

 

제2주제 <레닌과 당> 초청발표 세미나 발제문

 

              레닌의 이론과 정치적 실천

                                                      김 세균

 

 

1. 주요저술들

 

1) 1870.4.10.- 1924.1.21. / (급진적)인민주의적 소양, 이후 맑스주의자로

 

2) 1893년부터 본격적으로 혁명활동에 참여(1898년에 결혼): 인민주의자들 및 합법적 맑스주 의자들과의 투쟁의 단계 (Plechanov, Lenin 등이 주도)

"인민의 벗은 누구인가?"(1894): Lenin의 최초의 주요저술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1898-1900)
"우리는 어떤 유산을 청산했는가?"(1902)

 

3) 당건설과 멘세비키와의 투쟁 -민주혁명에서 혁명적 노동운동의 형태와 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1902)
"일보전진 이보후퇴"(1904)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시작"(1905)
"민주혁명에서 사회민주당의 두 개의 전술"(1905)
[유물론과 경험비판론](1908)

 

4) 전쟁시기의 혁명적 정치:

"사회주의와 전쟁"(1915년 여름) - '제국주의전쟁을 내전으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 (1915-16년 작성)
"혁명적 상황의 징후들"(1915년 여름)
[철학노트] (1914-15)

 

5)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권력장악의 문제:

"현시기 혁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4월 테제)(1917년 4월)
"이중권력"(1917.4.9.)
[국가와 혁명](1917. 8. - 9.)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17. 9.10.- 14.)
"볼세비키는 국가권력을 보유할 수 잇는가?"(1917. 9.)

 

6) 소비에트국가의 진로와 사회주의 건설 문제:

"소비에트정부의 긴급한 과제"(1918.4.)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배교자 카우츠키"91918. 10. - 11.)
"위대한 착수"(1919.5.)
"신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1921.3.15.)
"현 시기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이후에 있어 금의 중요성"(1921.11.6. - 7.)
"공산주의와 신경제정책"(1922.3. - 4.)
"협동조합에 관하여"(1923.1.)
"노농감독부를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1923.1.)

 

7) 세계혁명과 식민지-민족문제와의 대결

 

 

2. 레닌에 대한 평가의 문제

 

- 레닌을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운동사에서 가장 탁월한 전술가-전략가"(F. Fischer)로 보는 데에는, 그리고 레닌에 의해 '혁명적 맑스주의의 전통'이 복원되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레닌의 찬양자이든 반대자이든 모두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론가 (또는 철학자)로서의 레닌에 대해서는 , 그리고 '맑스주의의 레닌주의적 발전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 레닌 사후 맑스주의의 레닌주의적 단계 설정 여부는 주요한 논쟁점을 형성했다. 이후 그러한 단계 설정이 당의 공식견해로서 채택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레닌주의는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발전단계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기의 맑스주의, "우리 시대의 맑스주의이며, 세계노동자계급의 유일하고 완벽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이론", '현대의 맑스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이다' 등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간의 소련의 공식견해는 레닌이론 발전과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레닌의 신격화와 레닌이론의 신비화-교리화(속류화), 레닌이론의 사실상의 스탈린주의화와 같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레닌에 의한 이런 평가는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와 흔들리다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초기: '레닌주의로의 회귀' -> 중기: 레닌의 문제점 -> 후기: 스탈린의 원조로서의 레닌 -> 레닌의 원조로서의 맑스)

- 이와는 달리 '이론가'로서의 레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레닌 사망 직후부터 있었다. Rjazanov에 의하면, 제국주의현상에 대한 Hilferding, Luxemburg 분석의 이론적 탁월성과 독창성에 비해 볼 때, 레닌의 분석은 그렇지 못하며, 그의 공헌은 보편적인 혁명철학으로서의 맑스주의를 러시아에 적용하여 그것을 계획된 혁명으로 발전시킨 실천전략을 수립한 데에 있다.(이와는 달리 그간의 소련의 공식견해는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이론적 정초가 놓인 맑스주의의 방법과 이론을 레닌이 완전한 형태로 발전시켯다고 평가한다) Lenin und Philosoph의 저자인 A. Pannenkeok나 H. Gorter 등의 서구 좌파공산주의자들과 그외 인본주의적 서구 맑스주의자들 역시 '이론가로서의 레닌'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 맑스주의의 레닌주의적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옳은 지의 여부를 떠나서, 레닌의 실천과 이론이 맑스주의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에서 Lenin의 이론과 실천에는 많은 역사적-시대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Lenin의 이론-실천을 무시하고 맑스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레닌을 이해함이 없이 혁명적 맑스주의의 '살아있는 혼'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레닌이론의 제 측면들

 

- 맑스주의자로서의 레닌의 최초의 이론적 활동은 처음에는 주로 정치적 반동의 강화 , 자본주의의 예상을 넘는 발전 및 노동자투쟁의 고양이라는 조건 속에서 혁명적 테러리즘과 결부된 농촌계몽주의에서 개량주의세력으로 전락한, 미하일로프스키(N. K. Michailowski) 등의 "인민주의자들"의 마르크스주의비판 및 마르크스의 이름을 빌려 자본주의발전을 위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한, 스트루브(Struve), 불가코프(Bulgakow) 등의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인민주의자들 및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투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짜리즘체제 말기에 고양되기 시작한 노동자-농민대중의 혁명적 투쟁에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제공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노동운동과 융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다.

그런데 인민주의자들은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 표명, 이로부터 자본주의적 발전을 경유함이 없이 러시아의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수립해야 한다고 구상한다.

특히 인민주의자들과의 결별은 레닌의 경우 '자신의 과거의 정치적-이론적 양심과의 결별'(인적 관계의 청산도 포함)의 의미를 지닌다. 다른 한편 189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에서 혁명적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 확고히 뿌리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1897년 당시 동시베리아에 유형되어 있던 레닌은 "현 시기에는 ...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실천적 행위가 가장 긴급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 이론적 측면은 이미 첨예한 논쟁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 ..... 사회민주주의자의 이론적 견지는 이제 그 주요하고 근본적인 특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평가내리기에 이른다. 그러나 레닌이 이 시기에 수용한 맑스주의는 크게 보면 카우츠키주의로 대변되는 제2인터내셔날 마르크스주의와 그 러시아적 대변자라 할 수 있는 플레하노프의 마르크스주의관의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 당시 러시아에서는 한편으로는 자본-임노동과의 모순이 첨예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주계급( 및 이를 지탱한 짜르체제)과 광범위한 농민과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지가 부르주아민주혁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레닌의 마르크스주의관은 1905년의 혁명 전후의 고양된 대중투쟁과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혁명성을 보이고 전개되기 시작한 농민투쟁의 경험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혁명의 성격과 형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플레하노프 등과 크게 대립하게 된다( 이 대립은 그 이후 볼세비키와 멘세비키의 분열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됨)

이때 플레하노프는 역사발전의 일반법칙을 강조한 반면 , 즉 현 시기는 부르주아혁명의 시기이므로 혁명의 주도세력은 부르주아지가 되어야하고, 노동자계급은 보조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르주아혁명이후 자본주의가 성숙한 다음에야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일정에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주창한다. 반면, 레닌은 지주-농민과의 모순을 주요모순으로 보는 입장에서 당면한 혁명의 성격이 반봉건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임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에서의 그 혁명의 지닌 특수성을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민주주의혁명에서의 노동자-농민의 주도적 역할 강조, 이 민주주의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성장-전화시킬 수 있는 '노동자-농민의 혁명적 독재체제'의 구축을 옹호함)

'민주주의혁명의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성장-전화론'은 노동자-농민의 주도적 개입에 기초하여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반자본 내지 반독점)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것인데, '2단계 혁명론'이라 할 수 있는 이 혁명론은 이후 제3세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론'으로 발전한다(중국에서 마오는 이러한 혁명을 '신민주주의혁명'으로 지칭한다)

그런데 레닌은 이후 러시아가 독점자본주의체제로 이행했다는 판단 하에서 - 그러나 그는 동시에 러시아제국주의를 제국주의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서도 파악했음 - 그의 혁명론은 '사회주의혁명론으로의 성장-전화론'에서 그 자체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간주한 (노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반독점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즉 '1단계 혁명론'으로 변화하는데, 이 이론은 이후 동유럽에서의 '(반파쇼) 반독점인민민주주의론'으로 계승된다. 그렇지만 '반파쇼 반독점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우경적으로 해석하면, '반파쇼 민주주의혁명 -> 사회주의혁명'이라는 '2단계혁명론' 역시 성립되는데, 유로코뮤니즘노선은 '반파쇼 반독점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대한 우경적 해석에 기초한 2단계 혁명론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면 스탈린은은 2차대전 후 동유럽에 성립된 초기인민정권을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형태 내지 초기적 형태로 보기보다는 (그가 ‘법적-제도적으로 확보한 공산당지도체제’로 규정한) 프롤레타리아독재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국가체제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에도 인민혁명은 2단계혁명론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 레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플레하노프는 레닌이 인류사발전의 보편적인 '변증법적' 발전법칙을 무시한다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 레닌은 "진리는 언제나 구체적이다. 추상적 진리는 없다", "맑스주의의 살아 있는 혼은 구체적 진리의 파악이다" 등을 주장하면서 반격을 가한다. 이 과정에서 레닌의 이론과 실천을 특징짓는 그의 핵심적인 논거점이 마련되는데, 이는 역사과정에 대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혁명적 개입은 '전 연쇄고리를 움켜 쥘 수 있는 핵심고리의 포착'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레닌은 다층적이고 복잡한 모순들의 증층적 결정구조의 파악을 강조하고, '추상적 진리'가 아니라 '정세적', '정치적-실천적 진리'를 옹호하며, 역사발전에 관한 추상적 발전법칙에 관한 변증법이 아니라, 역사과정에 대한 혁명적 정치의 개입에 이바지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의 방법론으로서의 변증법을 강조한다. 그런데 플레하노프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레닌은 "맑스의 변증법은 헤겔의 변증법과 전적으로 무관한다" 고 주장했지만, 변증법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그 당시에는 이론적으로 반성된 주장이라기보다는 실천적 수준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한계를 지녔었다. 헤겔적 변증법과 구분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변증법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이후 [철학노트]에서 (미완성된 형태이지만) 구체화된다.

이처럼 레닌의 이론은 역사적인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입각하여 프롤레타리아계급이 개입해야 할 '핵심고리'의 포착에 기여하는 '정세적 진리'의 포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구체적 상황과 무관한 추상적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계급투쟁의 양상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의 논지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 레닌이론이 지닌 이런 성격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레닌이론의 비일관성, 모순성, 자가당착성' 등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주장은 레닌의 진리관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레닌의 글은 항상 레닌이 그 글을 쓸 시기의 계급투쟁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해야지, 그와는 달리 '정세와 무관한 진리나 주의주장, 교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후 소련의 레닌해석에서는 레닌이론을 정세와 무관한 진리나 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 레닌의 프롤레타리아운동론은 '전위당론'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생성, 민주성, 창의성' 과 '목적의식성, 집중성, 과학성'의 모순적인 변증법적 결합론이며, 그의 전위당은 그러한 운동론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당론은 이후 당원들간의 관계에서는 '민주집중제'로 정의된다. 즉, 1902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쓸 무렵 레닌은 대중의 자생적인 투쟁이 엄청나게 고양되고 있는 반면, 그 운동을 목적의식적인 변혁운동으로 전화시킬 정치조직의 결여를 그 시기 운동의 가장 약한 주체적인 조건으로 파악하면서, 목적의식성, 집중성 등을 크게 강조한다. 이후 제2차 당대회를 통해 당이 기존의 느슨한 연합체적 성격을 벗어나 중앙집중적인 단일적 조직으로 일정하게 전화하는데, 이를 배경으로 레닌은 "이스크라편집국에게 보낸 편지", "당에 호소한다", "당의 재건에 관하여" 등에서 '집중성'의 확보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민주성'의 확보를 크게 강조한다. 이어 1905년 제3차 당대회에서 혁명당의 조직원리로서 '민주집중제'를 확립하는데, 레닌에 의해 정식화된 민주집중제적 원리는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 '민주와 집중의 매개고리로서의 공개성, 보고의 의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동시에 '분파 형성의 자유'가 사실상 용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레닌이론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모순적인 것들의 결합론'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민주집중제는 스탈린에 이르면 집중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일괴암적 조직론'을 옹호하는 원리로 전화하게 된다.)

 

- 레닌의 제국주의론:

 

1) 제국주의의 5개지표: 생산의 집적과 독점을 통한 산업독점체와 운행독점체의 성립, 금융자본의 형성과 금융과두제의 성립, 자본수출, 자본가단체들에 의한 세계분할, 열강들에 의한 세계분할

2) [자본론]과 [제국주의론]과의 관계 - '지표분해'의 필요성
[자본론]: 자본일반 + 경쟁자본주의 / 생산양식 수준의 분석
[제국주의론]: 독점자본주의 + 정세론 / 경제에서 정치로의 상승

3) 실천적 결론:
자본주의 모순의 전세계적 확산과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 / 모순의 전위와 재베치, 응축과 폭발(세계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가장 격렬한 모순들의 응축과 폭발의 가능성) -> '제국주의전쟁의 내전으로의 전화 "(동일시 - 역동일시 - 반동일시, 새로운 주체로의 호명론) / 구체적 가능성으로 전화된 프롤레타리아혁명, 사회주의로의 비동시적 이행,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반제민족해방운동과의 결합 /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을 추상적 가능성으로서는 인정, -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위기와 혁명 등을 거쳐야 할 것인가?'가 레닌의 기본입장이었음

 

- 국가론:
부르주아국가의 폐기와 PT국가의 사멸론 제기/ 국가유형수준의 국가규정으로서의 부르주아독재와 프롤레타리아독재.
*. 레닌 시기의 국가 = 'PT독재의 공개적으로 독재적인 형태'로 규정가능한다. 그 민주적 형태로의 이행문제를 과제로서 제기하긴 했지만,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론적-실천적 지침들으 마련하지 못했다.

 

- 사회주의건설론:
혁명이전의 사회주의관은 [국가와 혁명]에서 집중적으로 표시되어있지만, 이후 사회주의 건서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의 사회주의관 역시 변화한다.

 

1) 혁명직후의 초기국면

2) 전시공산주의단계: 일시적인 과도기적 조치로 이해하다가 공산주의로의 직접이행론에 경 도, 이후 경제침체와 노농동맹의 파괴현상 등을 목격하면서 전시공산주의노선을 폐기한다. 그 시기의 적합한 생산조직으로서 '1인경영독재와 총회민주주의의 결합론' 제기 (레닌 사후에는 1인 경영독재론이 절대화되고 총회민주주의는 형식화된다)

3) NEP 시기: 경제적 수준에서 노농동맹의 회복 , 그러나 그것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NEP 노선을 애초에는 일시적 후퇴로 보다가 이후에는 사회주의로의 '장기적인 이행기'로 간주한다.

 

4) 말년: 사회주의관의 근본적인 혁신?
협동조합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 / 관료주의화의 경향을 목격하면서 그 극복을 위한 제안: 노농감독부의 설치, 문화혁명론 등을 제창. 이를 '레닌의 마지막 투쟁'으로 부르기도 하는 데, 그 극복을 위한 확고한 정치적 조치의 마련에는 실패했다. 최후에는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많은 회의감이 생겨난 것으로 평가된다.

 

5) 세계혁명
- 코민테른 창설(1919.3.)
- 코민테른 활동은 ‘누가 운동을 지도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의 3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① 레닌 지도 하에서 활동한 초기: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열린 1919년 3월부터 5차대회가 열린 1924년 6월 이전까지

② 스탈린 지도체제에로의 이행기 내지 제 분파들 간의 갈등이 노출되는 속에서 스탈린 지도가 확립되어 간 중기: 5차대회가 열린 1924년 6월부터 6차대회가 열린 1928년 7월 이전까지

③ 스탈린의 전일적 지도체제가 확립된 후기:  6차대회가 열린 1928년 7월부터 제3인터내셔널이 해산된 1943년 6월까지

-코민테른 활동은 운동노선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는 아래의 4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① 혁명적 위기가 지속되는 속에서 ‘전면적 공세를 위한 준비’가 강조된 제1기: 1919년 3월 창립대회부터 1921년 6월의 3차대회 개최 이전까지
*. 레닌, ?‘좌익급진주의’, 공산주의 내의 소아병?(1920.4.); Lenin, "Der 'linke Radikaismus', die Krankheit im Kommunismus," in Werke 31, pp. 1- 106 참조.  

② 퇴조기의 정세 속에서 ‘밑으로부터의 노동자통일전선’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요새를 포위하는 전술’이 강조된 제2기: 1921년 6월의 3차대회부터 1928년 7월의 6차대회 개최 이전까지
1926년 스탈린 중국문제와 관련하여 ‘4계급블록론’, ‘좌우합작 민족당’노선 제창 /

③ 혁명적 정세가 재도래했다는 인식 하에서 ‘계급 대 계급 전술’이 채택된 제3기: 1928년 7월의 6차대회부터 1935년 7월의 제7차 대회 개최 이전까지)

④ 파시즘의 공세와 전쟁이 진행되는 정세 속에서 반파시즘-반전 ‘인민전선 전술’이 채택된 제4기: 1935년 7월의 7차대회부터 1943년 6월 코민테른이 해산되기까지

 

 

6) 식민지-민족문제

- 코민테른 2차 대회(1920년 7월)“ 레닌이 참가하는 가운데 행해진 ‘민족문제와 식민지문제 위원회’에서의 결정: 부르주아혁명의 성격을 지닌 반제반봉건혁명혁명론 재차. 반제적 민족부르주아지와의 동맹 필요(‘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의 사회주의혁명으로의 성장-전화’)

-  1926년 스탈린, 중국문제와 관련하여 ‘4계급불록론’과 ‘좌우합작에 기초한 민족당 건설’ 옹호

- 1928년 코민테른 6차대회, 주요타격대상으로서의 민족부르주아지
  조선문제에 대한 코민테른 집행위의 12월테제(민족부르주아지와 동맹 배격, 파벌 등의 이유로 조공 해산, 혁명적 노조, 농조 건설): 일제하 한국사회주의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침이었음 (1945.8. 박헌영의 8월테제)

- 1935년 7차대회 반제를 위한 광범위한 계급연합 옹호
  
- 철학에서의 레닌주의단계는 설정가능한가?. 본인의 글,  "레닌의 철학적 실천과 유물변증법 구상", [이론], 93년 봄호 참조.

 

 

<평가>

 

1. 맑스주의의 새로운 발전국면으로서의 레닌이론('레닌을 경유하는 맑스주의'): 그러나 물론 맑스이론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진리'를 지향하는 '정세적 이론'으로서의 레닌이론: 이는 동시에 그의 이론은 그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는 가운데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운 정세적 이론 내지 구체적 진리로 전화해야 그의 이론이 살아있는 이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이후 소련에서 레닌이론의 거창한 일반이론화 및 역사철학화가 이루어졌다.

 

3. 대립적인 것의 모순적인 결합체제로서의 레닌이론: 이는 그의 이론이 그 모순을 생산적으로 가동시켜 (모순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이론'으로 전화하고 그 자체로서는 소멸해야 하는 이론의 성격을 지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맑스, 레닌으로의 회귀란 그 회귀에 기반하여 다시 맑스, 레닌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레닌이론은 이후 소련에서 무모순적인 체계로서 이해되고, 레닌이론의 단순화, 속류화, 교조화, 화석화 등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은 당의 국가기관화를 통해 (스탈린에 의해 재해석된 레닌주의라 할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의 국가이데올로기화, 지배이데올로기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4. 레닌의 이론의 일반적 측면과 특수적 측면 내지 '특수성 속의 보편성'에 대한 파악 요.

 

5. 문제점: 이론의 외부로부터의 유입론 / 당-의식론 / 레닌에게도 남아있는 역사발전에 대한 진화론적 결정론 / 자본주의의 기생성, 부패성으로 인한 '사멸하는 제국주의론' 등에서 표시되는 '정세적인 것'의 절대화, 즉 단계론과 정세론의 혼유 / '국가로 전화하는 당'의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적극적인 대결이 부족했다. / 'PT독재의 민주적 형태'로의 이행에 대한 본격적인 대결의 부족 등

 

<참고문헌>
크룹스카야, 레닌전기 등
R. C. Tucker(ed.), "Introduction", The Lenin Antholog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New York, 1975
스보로프, [레닌주의의 재해석], 세계, 1988(1974년 당시의 소련의 공식견해를 대변, 맑스주            의철학에서의 레닌주의 단계의 의의 분석)
데이비트 레인, [레닌이즘], 청사, 1985( 그의 강점으로서 '방법론' 강조, 레닌의 정치적 실천          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에른스트 피셔, [레닌주의의 일노구조], 전예원, 1987(프라크푸르트학파계보의 학자,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운동의 탁월한 전술가라는 관점에서 분석)
Andreas Arndt, Lenin - Politik und Philosophie: Zur Entwicklung eienr Konzeption                materialistischer Dialektik, Bochum: Germianl Verlag, 1982
L. Althusser, Lenin und Philosophie
Neil Harding, Lenin's Political Thought, Vol I, II, Chiester, Sussex: Macmillan Press,               1977
김세균, "레닌의 철학적 실천과 유물변증법 구상", [이론], 93년 봄호 등

 

 

 

 

<빛나는 전망 사회이론연구소>

<번역요약 발제>

                    Lenin and Revolutionary Party

                                         폴 르 블랑, 레닌과 혁명당,  1990년

                             서문: 어네스트 만델

Ⅰ

- 블랑의 책은 레닌의 혁명당 개념의 발전에 대하여 그 발단부터 10월 혁명 직후까지 분석한 탁월한 연구서이다. 이 개념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조차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동계급의 자아활동과 자아 조직화라는 맑스의 개념과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확실히 레닌의 사상속에는 두가지 구성적 요소 사이의 역동적 균형이 있다. 레닌은 위대한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출중한 실천적 정치가였다. 그는 가끔 한쪽으로 막대구부리를 했지만 원칙 있는 정치가로서 전단계의 논쟁과 활동의 대차대조표가 나오면 항상 다른 방향으로 막대구부리기를 하였다.

 

-이러한 역동적 균형은 대중활동의 고양과 침체에 의해 결정되었다. 마르셀 리브만이 지적한대로 레닌에게 전형적인 것은 혁명적 상황에는 노동계급의 자아조직화를 강조하였는데 소비에트에 초점을 맞춘 “국가와 혁명”의 경우 ‘ 당의 지도적 역할’ 이라는 말은 한번도 안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블랑은 레닌의 혁명당 개념의 근원을 정확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가 이 책의 결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나도 이미 비슷한 분석을 한 바가 있다. 혁명당의 건설은 우선 조직적 필요, 즉 지방적, 부문적 및 작업장 활동을 집중화하고 정치적 목적에 그것을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직적 집중에 대한 필요 배후에는 논쟁의 시작부터 90년이 지났지만 레닌의 당개념에 대한 반대가 결코 대안적 해답을 주지 못했다,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역사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계급의식의 출현과 발전의 기초로서 살아있고 투쟁하는 경험의 집중화 문제이다.

 

- 다른 말로 전위당의 필요성을 삶의 조건, 일의 조건, 전투성의 정도, 정치적 과거, 역사적 뿌리와 형성단계 및 기타요소와 관련된 노동계급의 매일 매일의 분열로부터 나온다. 그 필요성은 계급의 자아의식의 통일성과 동질화의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계급 대중활동의 불연속적 성격을 전제했으며 계급의 대부분의 소수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이나 정당에서 통일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오로지 전위만이 연속적 활동의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기반을 둔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천적인 pt혁명과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의 가능성은 지속적 정치활동의 최고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기적인 노동자 대중의 활동에 달려있다. 혁명적 전위당과 임금노동자 대중의 대중적 자아활동과 자아조직화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는 최종분석에서는 지속적인 전위적 전투성과 불연속적인 대중 활동 사이의 역동적 ‘긴장’으로부터 나온다.

 

 

Ⅱ

 

- 일반적인 언급을 제외하고, 르 블랑의 책은 10월혁명 이후는 다루지 않는다. 소련의 그 이후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 십년 동안 역사학자 사이에 그리고 국제노동운동 내부에서 논의 되었던 중심적 질문을 다루지 않고 있다.

 

- 소비에트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난 극적인 조건의 압력하에서 1918년, 1920년, 그리고 1921년 이후 소비에트와 전위당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레닌은 바꾸었는가? 소비에트의 점진적 무력화는 당에 대한 레닌의 초기 개념의 불가피한 산물이었나? 그러한 무력화의 끔찍한 함의를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는가 등 등

 

- 러시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후진성은 내전의 파괴와 외세 제국주의의 개입과 차단 때문에 급속히 악화되었다.  생산력의 파국적 저하는 1919-20년에 노동계급의 파국적 저하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활동의 심대한 저하를 초래하였다.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은 볼세비키의 음모에 의해 소비에트로부터 축출된 것이 아니라 적군에서 싸우기 위하여 그리고 농촌에서 감자를 구하려고 떠난 것이었다.

 

 

Ⅲ

 

- 내전, 제국주의 개입 및 폴란드 전쟁의 정점에서 다른 대안적 경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논쟁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던 이는 대체로 학문적 논쟁일 수 밖에 없다. 노동계급의 수가 3분의 2로 줄어들고 일인당 칼로리 섭취량이 평균의 절반으로 줄때 직접적 노동자권력의 객관적 공간은 적을 수 밖에 없다.

 

- 실제 전환점은 1921년에 일어났다. 내전이 끝나고 반혁명이 군사적으로 제압되고 외국의 군사개입이 중단되었다. 생산력의 저하는 신경제정책의 도입으로 역전되었다. 노동자의 실질 소비는 증가되었고 임금노동자의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 바로 그 순간, 레닌의 힘아래 있었던 트로츠키를 포함한 볼세비키 지도부는 아이작 도이치가 지적한대로 비극적 실수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결정을 하게된다. 볼세비키는 세력의 사회관계가 우호적인 진화를 보이자 노동계급의 정치적 재활성화를 자극하기 위하여 소비에트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대폭 확대를 의제에 올리는 결론을 도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반소비에트조직 (멘세비키, 무정부주의자)을 금지하고 볼세비키당 내부의 분파를 금지함으로서 (물론 ‘경향’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협애화 하였다.

 

- 이러한 정치적 퇴행이 근거하고 있는 논리적 설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내전이 승리하고 신경제정책(소상품 생산) 아래에서 생산력이 증진되었기 때문에 혁명의 잃어버린 정치권력의 위험이 줄지 않고 증가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정복하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힘을 집중시켰지만 생산력 저하의 타격을 받아 비계급화 되었던 프로레타리아트는 그 전 시기보다 느슨해지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훨씬 덜 열정적이게 되었다.NEP이나 쿨락(부농) 같은 친자본주의 세력은 노동자의 권력을 침해하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항하여 독재는 강화되어야만 했고 이는 당간부의 권력집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논거는 적어도 세 가지 정치- 이론적 실책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쿨락이 Kolchak, Wrangel 또는 Pilsudski 보다 소비에트 권력의 전복에 더 큰 위협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복은 점진적 사회경제적 진화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조직화된 정치세력을 필요로 한다. 쿨락은 사회적으로 너무 흩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비윤리적이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쿨락에게만 의존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쿨락과 도시친 부르조아 세력(외세도움과 압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역시 외세의 대항 압력과 함께)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에 의존했는데 핵심 변수는 대다수 중농과 연합하기 위한 전자나 후자의 능력이었다.

둘째로, 노동계급에서의 “에너지의 이완” (비동원화와 비정치화)을 향한 흐름을 중립화 시키거나 역전시키는 것과는 달리 소비에트와 당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모든 수단은 이완의 경향을 심대하게 증대시켰고 결국 노동자권력을 와해시키고 약화시켰다.

 

셋째, 노동자 권력을 정치 권력과 동일시하는 대리주의는 당간부로 하여금 당 자체를 관료화 시키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당 기구는 1919년 몇 백명의 정규 간부가 1922년에 15,000명으로 증가했다.

 

- 확실히 당서기장으로서 스탈린의 선출은 그 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다. 일당체제 아래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삶의 저하는 당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성원에게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혔다. “ 노동자권력= 당권력= 당간부 권력= 당지도력” 이라는 공식은 “ 노동자권력=당 권력= 당지도력= 당기구 권력= 관료주의 권력”으로 전환되었다. 당 관료주의는 국가 관료주의와 재빨리 혼합되었고, 양자는 일치되었다.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당은 총체적으로 점점 관료주의의 도구가 되었다.

 

- 물론 레닌, 트로츠키, 부하린, 라이코프,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라코프스키, 프레보브라젠스키, 피아티코프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관료주의가 아닌 노동계급을 위하여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곧 테미도르의 위험을 보았는데 1922년 레닌이, 1922-23년에 트로츠키가, 1925-1926년에 지노비에프가 1927-28년에 부하린이 그랬다. 반동에 대한 명확한 공통계획없이 분산된 길로 그 위험을 인식할 때까지 관료화의 과정은 이미 진전되어 있었고, 그것은 비극적인 1921년의 역사적 대차대조표이다.

 

 

 

Ⅳ

 

- 노동계급의 혁명적 이론가이며 정치가로서의 레닌의 일상적 위업은 그가 사회, 국가, 당에서의 관료화 과정을 인식한 민첩성 그리고 그에 대응하고 곧 느낀 절망감에 의해 더욱 높혀졌다.

우리는 트로츠키도 마찬가지이지만 레닌을 권력에 목마른 인물로 묘사하는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레닌이 에너지의 특별한 집중, 일상적인 단일 목적성, 그리고 그 목적성을 지지한 엄청난 자기 확신을 지녔음은 진실이다. “ 러시아 노동계급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은 자아분석과 자아비판에 적극적이며 엄청난 노력을 했음을 뜻한다.

 

- 사실 레닌의 삶의 마지막 2년은 점증하는 절망의 비극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레닌은 러시아와 러시아 공산당에서의 관료적 외화과정을 의식했지만, 무력감과 그를 막을 수 없는 무능력에 강박되어 있었다. M.Lewin이 그의 책에서 레닌의 마지막 투쟁에 대해 썼지만 그것은 조지아문제뿐만 아니라 스탈린이 조지아의 소수 민족문제를 놓고 괴롭히는 전술에 대항했던 레닌의 투쟁이었다. 1922년과 1923년의 글과 연설은 관료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투쟁속에서 레닌은 당기구의 관료적 퇴화를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유일한 해독제로 그는 볼세비키 중앙 지도력에 공장노동자 간부와 농민간부 같은 직접 생산자가 강력하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시점에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노동자 볼쉐비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가로막는 당기구가 레닌의 제안의 실용성이 공개적으로 의문시되는 정도로까지 관료화됐음을 알 필요가 있다.

 

- 노동자의 탈정치화와 탈동원화의 정도가 1922-23년에 급격히 증가했다. 레닌의 의식적 통찰력과 그릇된 당내 다수의 길을 역전시키는 능력 사이의 핵심 고리는 1917년 4월, 1918년 브레스트-리토브스크 조약시 였는데 그때는 당내 뿐만아니라 능동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계급 전위가 있었다. 그러나 1922-23에 이러한 고리는 실종되었다.

 

- 기본적으로 그것은 왜 레닌의 관료화된 당지도력에 대한 1922-23투쟁과 트로츠키의 1923년이 패배했는가의 이유이다. 그 이유 때문에 스탈린은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카린의 도움을 받아 당기구를 통한 당장악을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물리적으로 볼쉐비키당을 파괴할 유혈적 독재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다시 말해 이러한 과정을 역전시킬 결정적 순간은 1920-21년 이었다.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 방법은 소비에트와 당내 민주주의의 제한이 아닌 확대뿐이었다. 레닌은 이러한 면에서 의식적으로 자아비판을 할 시간이 없었다. 부카린과 특히 트로츠키는 그럴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했다.

 

- 물론 1922-23년에는 레닌이 죄수가 될 만큼 막강한 당기구가 출현하고 있었다. N. Harding이 기술하듯이 “매일의 섭생에 대한 지시, (당 문헌의 접근 금지를 포함한)책과 신문 금지, 의사소통금지로 당기구는 그를 통제했다. 레닌은 그가 짜놓은 그물에 걸려 질식 당했다.”

 

 

Ⅴ

- 레닌은 그의 생애 마지막 정치적 투쟁기간 동안 국가와 당기구의 관료적 퇴화와 싸우는 가장 효율적 방법에 대해 주저하였다. 스탈린 기구에 대항하는 평당원(노동자 볼쉐비키)에 대한 호소와 당지도부에 대한 교정의 호소와 어느 정도 연결시켜야 하는가? 그러한 호소는 당 밖에서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호소와는 어느 정도 보완적인가? 러시아 공산당 내부에서의 연속적인 반대운동, 즉 1919년 민주중앙파, 1920-21년 노동자 반대파, 1922-23년 레닌, 1923년 트로츠키파의 좌익반대파, 1926-27년 통합반대파, 1927-30년 부카린-라이코프 그룹, 1927년 이후의 좌익반대파는 모두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 그 문제가 레닌에게 진정한 딜레마로 전환된 것은 (그 후 부카린에게도)노동계급에서의 구조적인 장기 부족사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 독재를 사회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1920-21년 그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설정은 1917-20년 시기 뿐만 아니라 1905-08년 그리고 그 이전의 견해와는 현격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이다.

 

- (전위로부터 대중으로의 전달벨트론 같은)견해는 그러한 구조적 분석의 표현이다. 1921년 이후 그의 그의 글과 연설에서 이러한 견해는 사라지지만 그의 사상에서 완전하게 초월되지는 않았다. 이론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치적 난제는 풀리지 않는다.

 

- 내부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간단하다. 1920-21년 러시아 노동계급의 탈계급화 국면이 그 당시 러시아의 생산력의 급격한 저하의 결과였고 그것이 더욱 적극적 발전과정에 의해 점진적으로 극복될 수 있었는가? 또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혁명후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행동에 미치는 과거 부르주아사회의 효과로부터 결과되는, “정상적”자본주의 조건에서조차 나타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영원한 국면인가?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계급은 적어도 예측가능한 미래에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직접 “그의” 독재를 행사하는 것을 맞지 않는다, 독재는 오직 당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를 과감하게 발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구성하고 해법을 모색한 정직하고 심오한 혁명적 이론가로서의 레닌의 위업이 여기에 있다, 스탈린, 모택동과 그의 후계자들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레닌이 1920-21년의 그릇된 기획으로부터 1922-23년에는 물러섰지만 명백한 반대입장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 1923년에 시작하여 반대입장을 확실하게 취했던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의 역사적 장점이 있다. 소비에트 러시아 뿐만아니라 코민테른에서 스탈린의 입장에 대항한 그들의 불굴의 투쟁은 러시아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 실재로 존재했던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다.

 

- 확실히 그 혁명적 잠재성은 어느 곳에서나 매일, 매달, 매해, 심지어 매10년 마다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고양과 침체, 반동과 혁명적 분출의 시기를 거친다. 그러나 그 분출이 불가피할 때 계속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한 최선의 가능한 조건을 창출하는데 과정의 성숙을 지원하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임무이다. 러시아의 당 정책에서 볼 때 그것은 정치적, 문화적 도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조건도 의미했다.

 

- 말할 필요도 없이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의 입장은 제4인터와 공유하는 바와 같이 맑스와 엥겔스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엥겔스 사상의 본질의 하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어떤 다른 사회 세력과 비교해 볼때 노동계급이 독특한 우월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가치를 포함한 정치-경제적 힘과 정신의 예외적 조합이 바로 노동계급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레닌의 [국가와 혁명]과 같이 좌익 반대파의 강령은 맑스주의의 본질적 요소의 “순수한” 산물이고 그 응용이다.

 

- 1921-22년 이러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레닌의 주저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노동계급의 새로운 강화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빨리 새로운 전투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국제 자본주의의 “잠정적인 강화”가 진행되는 전환점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 혁명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 만일 레닌이 두 번째 노출혈로 고통을 받지 않고 1923년 러시아와 독일에서의 모든 극적인 전개 과정을 따라갈 수 있었다면 그해 트로츠키와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비슷하게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이론가와 동시에 실천적 정치가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와 “무엇이 한단계 전진인가”의 프리즘을 통하여 문제를 바라보았다. 1923년 상황에서 그 프리즘은 그의 대립을 변형시켰다.

 

- 관료주의는 썩었고 결정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 당기구는 이미 핵심까지 관료화되어 사회를 옥죄는 관료주의를 깨뜨릴 힘이 없다. 노동계급은 아직 부분적으로 탈계급화되고 탈도덕화되어서 새로운 길로 즉각 나가는 투쟁은 적합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탈정치화와 탈도덕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노동자 볼쉐비키는 적어도 단기간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레닌은 급격한 변동을 위한 역사적 처분의 유일한 도구로서 최고 당 지도자에게 돌리게 되었다,

 

- 그러나 중앙지도부는 각각 장점과 약점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레닌의 유언은 (초기에는 사회학적 용어로 문제를 제기 했지만) 개인적인 접근으로 즉 스탈린을 서기장에서 제거하라는 개인적 제안으로 끝나고 만다.

 

- 물론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진행되는 관료화 과정의 본질적 국면, 즉 당기구에 대한 스탈린의 총체적 장악과 그 장악의 셀 수 없는 결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불충분하고 논리적으로 모호한 것이 틀림없다.

 

- 스탈린이 이미 당과 권력을 장악했다면 어떻게 몇 십 명중의 한 표가 그 권력을 깨뜨릴 수 있는가? 보다 넓은 세력의 동원이 그 결과를 달성할 필수적 요건이지 않았던가? 그러한 논리의 선상에 집중해서 도출할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중앙지도부의 태도와 결정에 따라 돌려진다면 그러한 지도력의 단일화는 소비에트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에 열쇠가 된다는 말이다.

 

- 레닌은 그의 위치의 명백한 모순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유언장은 당 전체와 열릴 예정인 12차 당 대회에 대한 편지였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과 동요하는 정치국에 대항하는 의회대표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었고 그가 수백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중앙위원회에 통합할 것을 제안했을때 그는 사실 중앙당 지도부 밖의 세력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어렴풋한 테미도르 반동에 반대하는 투쟁의 단기 목표로서 당의 통일성의 질문을 던지므로써 레닌은 스탈린 이전의 구 볼쉐비키의 계속되는 복종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개념틀을 창출하였다.

 

- 이것은 1921년 전 레닌당과 분파의 실질적 전통과 모순되는 것으로 의의가 크다. 볼쉐비키의 최고지도자들은 레닌이 1917년 4월 브레스트-리토브스크 논쟁중이나 여려 경우 했던 것처럼 당지도부의 그릇된 결정에 대항하여 당원들에게 호소한바 있다. 당 지도자들은 레닌과 당다수파와 공유하지 않는 이론적 입장을 발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 경우에 그들은 결정적으로 오류라고 생각하는 다수파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여 일반 노동계급대중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 레닌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때로는 격렬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내 억압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이들 지도적 볼쉐비키들과 동지적. 우호적 협력을 가로막지도 않았다. 이는 트로츠키의 “경향”과 볼쉐비키와의 혼합 이후 그에 대한 레닌의 태도에서도 동일했다. 노동조합문제 이전에 두 사람 사이의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1923년초 조지아문제에 대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트로츠키의 편에 섰다.

 

- 중앙당 지도부에 담겨진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집착은 볼쉐비키 전통과 일치하지도 않고 변증논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 1914년 제국주의 전쟁전 사회민주주의의 재앙적 항복에 직면했을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당의 통일성”을 의문시하는 것을 거절했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1926-30년 스탈린의 재앙적인 농업정책에 직면했을때 그 “통일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을 거절했어야만 했는가? 20세기 국제 노동계급의 최악의 재앙이었던 독일에서의 히틀러의 권력획득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스탈린과 코민테른의 “제 3시기”초좌익주의에 직면했을 때 그 “통일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을 거절했어야 했는가? 그 대답은 명백하다.

 

- 최종분석에서 레닌의 딜레마의 해결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잠재성에 대한 질문에 조건지워 있다.

 

- 적어도 예측가능한 미래에 그 잠재성을 부정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은 사회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관료주의가 물질적 특권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것이 소멸되는, 즉 스스로의 억압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의지가 남아있다고 믿는 것은 역사유물론의 ABC를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증거는 그 반대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즉 당, 당 기구(당 관료주의 규칙을 의미하는)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자기 활동과 자기 조직에 대한 장기적 대체물이 “될 수 없다.” 자기 활동과 자기 조직이 현실가능성이 없다면 사회주의도 현실 가능성이 없다.

 

- 그러나 만일 우리가 프롤레타리아의 전투성이 급격히 하강하는 시기에도 이 하강이 잠정적이고 확고한 현상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전위의 의제가 되는 것은 반혁명 위험에 대한 투쟁이 노동계급 전투성의 부활을 돕는 정책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지속적 작업이다. 그러한 경우에 “당 지도부의 통일성”이 아닌 “당의 통일성”은 그러한 부활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위한 투쟁에 종족되어야만 한다. 트로츠키가 관료주의적 퇴화에 대한 투쟁에서 러시아공산당원에게, 그리고 그 이후 당 안팎의 노동계급에게 호소한 것은 옳았다. 부카린과 구 볼쉐비키가 결정적 단계로부터 후퇴하여 스탈린의 폭력적 독재로의 길을 열어준 것은 잘못 되었다. 레닌은 중간 입장을 취했다. 그가 트로츠기의 입장으로 조절했다면 그의 삶은 조금 더 연장되었을 것이다.

 

 

Ⅵ

 

-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세기의 사회주의 문제, 아니 인류의 전반적 운명의 문제에 중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 시대에 혁명과 반혁명의 펼쳐지는 드라마의 모든 주요 주체들에게 그 질문을 부여하고 있다. 희생을 무릅쓰고 “당 정통성”을 유지하는 교조는 근본적으로 “당은 항상 옳다”는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 레닌의 사상과 저작 어느 곳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신화는 스탈린주의화된 공산당에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었다. 티토가 코민테른에 대한 복종을 거부했을때 이러한 신화는 결정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는 티토의 스스로의 권위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내부에서 그 도전이 열려있음을 의미했다.

 

- 마오는 당 소수파가 당 다수파보다 옳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스탈린주의 신화에 대한 도전을 성문화하였다. 그러므로 마오는 역사의 기본적 교훈을 정치적으로 그릇된 당 다수파 지도부에 대한 반란을 포함한 “반란은 항상 정당화 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관료화된 당 기구와 지도부에 대항하여 청년학생에게 호소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실천에서는 심대하게 제약되었다. 반란은 모택동 사상과 지도력에 대한 반란을 제외하고 정당화되었다. 유소기와 등소평이 이끄는 당 기구에 대항하여 마오가 반항적인 청년에게 호소하는 것은 혁명적이고 유와 등이 마오의 당 기구에 대항하여 노동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반 혁명적 이었다.

 

- 맑스주의 사상은 전복된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는 소부르주아이며 반혁명적이 아니라면 “경제주의자”다. 전투적 노동자에 대립하는 소부르주아 청년 학생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된다. 생산관계가 아닌 이데올로기(허위 사회의식)가 정치적 행위자의 계급적 본질을 결정한다. 프롤레타리아 당 지도력과 계급의 자기활동 사이의 실질적 상호작용 대신에 이념적 당기구(관료화되고 이념적 특권을 지닌)와 프롤레타리아를 동일시하게 된다. 실제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의 PT본질이 이념적 이유 때문에 간단하게 부정된다. 이런 종류의 “맑스주의”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의 승리한 혁명의 지도자로서 모택동의 역사적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국에서 오래가지 않았다.

(그레나다의 사례 생략)

 

- 스탈린주의자, 신 스탈린주의자 그리고 그 후예들은 소련 공산당 지도부가 관료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특히 스탈린과 특히 스탈린과 브레즈네프에 의해 자행 되었다던 관료주의의 죄악을 비판했던 사실을 “공산당 통일성”의 교리에 매달리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다. 만일 당이 항상 옳지 안다면 적어도 장기적으로 자아비판과 자기개혁의 시작을 위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다.

 

- 논쟁의 비일관성은 요란스럽다. 첫째, 당지도력은 끔찍한 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것은 적어도 50년 이상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이를 인정하는 사실이 30년, 40년, 50년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당 통일성을 위하여 재앙을 방지하고 범죄에 대해 투쟁하기 위하여 5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가?

 

- 오늘날 소련 내부에서 일들이 한 바뀌 돈 것 같이 보인다. 얼마나 많은 토론이 1920년대 제기 되었던 바로 그 문제, 즉 1922년 레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 민주중앙파, 노동자 반대파, 트로츠키, 좌익 반대파에 의해 제기 되었던 문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것은 흥미롭다.

 

- 혁명적 맑스주의자는 수정주의 사상이나 압력의 잠정적인 무게가 있더라도 그 논쟁의 결과부터 두려울 것이 없다. 60개가 넘는 국가에서 100년이 넘는 계급투쟁의 역사적 증거를 담고 있는 확고한 총문헌이 있다. 소련 노동자계급을 시작으로 노동계급의 무게는 오늘날 1920년대 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유물론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논쟁의 힘이 어떻더라도 그 무게는 논쟁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사소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위대한 로자 룩셈브르크가 말한바와 같이 미래는 모든 곳에서 레닌과 트로츠키와 함께 있다.

 

 

 

어네스트 만델

 

제1장 진정한 레닌주의

 

1, 레닌주의가 아닌 것

볼쉐비키 혁명의 승리로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 현상유지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그들은 레닌과 그의 저작, 특히 혁명당 개념이 법, 질서, 인간존엄성 그리고 서구 문명에 대한 끔찍한 위협이라는 논조를 퍼트리는데 온갖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보기: 미국 FBI국장 J.Edger Hoover는 그의 책 Masters of Deceit에서 “레닌은 당을 혁명의 수레바퀴로 보고 있다...... 당은 작고 단단하게 통제되고, 깊이 충성하는 집단이여야만 한다. 당원이 아닌 열광주의가 열쇠이다. 당원은 혁명을 살고, 먹고, 숨쉬고, 꿈꿔야 한다. 그들이 당에 봉사하려면 속이고 살인해야 한다. 규율은 엄격해야 한다.... 레닌은 징기스칸 또는 아틸라를 능가하는 악과 악행의 새로운 차원을 인간관계에 도입했다.)

 

이러한 해석은 “서구문명”을 방어하는데 관여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학자와 지식인들에 의해 보다 세련되고 학문적으로 나타난다. 그 문명의 본질적 요소는 대기업의 막강한 힘과 미국외교정책의 공격적인 친자본주의적 추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불평등과 “유감스러운”일의 불의의 덩어리이다.

 

또 다른 강력한 왜곡은 공산주의운동 자체로부터 발생된다. 1917년 이후 혁명당으로 성장해온 볼쉐비키의 경험과 관련이 없는 레닌의 생각을 해석하고 있다. 1924년 레닌사후 지배적인 경직되고 과장된 개념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그들이다.

 

스탈린은 레닌주의 원칙의 가장 비타협적 방어자로서 “레닌주의로부터의 전진”을 묘사했다.
(레닌의 장례식 발언)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볼쉐비키 당사 연구가 그 창건자요 지도자인 레닌과 그이 최고의 제자 스탈린의 주요저작에 대한 지식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배우고 있다.

“일괴암으로서의 볼쉐비키당” 개념은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그인 V. Sorin의 "Lenin's Teachings About the Party"에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위하여 정교하게 꾸며졌으며 1930년대 초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었다.

 

위와 같은 레닌주의의 지도자 추종원리 개념은 공산주의 운동의 스탈린의 지도력에 의해 발전된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혁명당원의 위험을 극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초의 세계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조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1917년 이후 사회민주주의 흐름은 레닌주의를 권위주의적으로 규정하면서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내의 선거정치로 민주주의를 인식하고 자본주의의 악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으로 개혁입법을 선호했다.

 

최근의 또 하나의 레닌주의에 대한 왜곡이 있는데 소련역사를 연구하는 새로운 서구학자들이다. 이들은 스탈린시대에 대하여 “덜 판단적인 접근”을 한다.

 

S. Fitzpatrick에 의하면 러시아 혁명은 “공포, 진보 그리고 상승이동”이다. 상승이동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신분상승을, 진보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공포는 스탈린 치하에서의 인명살상과 폭력 등이다. 레닌과 스탈린의 연속성은 스탈린이 정적을 제거할 때 레닌주의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레닌주당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레닌은 다양성과 자발성을 허용하는 느슨한 대중조직을 싫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 실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2, 살아있는 유기체와 발전의 단계

1890년대로부터 1917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레닌의 조직적 관점의 연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볼쉐비키 활동의 맥락 속에서의 경험의 축적과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레닌 사상의 중요한 전이가 일어난다. 이러한 레닌주의의 변증법적 국면을 이해 했을 때 진정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구체적 역사 속에서 레닌의 조직원칙을 위치 지움으로써 그 실질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조직적 표현은 우선 러사아사회민주노동당(RSDLP), 특히 1903-1912까지 볼쉐비키 분파, 그리고 1917년 이후 러시아 공산당이된 독립적 볼쉐비키당에 집중한다. 이런 맥락에서 레닌의 조직적 관점은 1900-1923년까지 여섯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친다.

 

1)1900-1904:이스크라에서 상세히 설명된 혁명계획과 중앙집권적 조직개념으로 RSDLP건설을 위한 레닌과 기타 맑스주의자의 투쟁, 이스크라파와 RSDLP가 다수와 소수로 분리(볼쉐비키와 멘쉐비키), 레닌의 볼쉐비키는 가장 일관되게 중앙 집중적이고 비타협적 혁명지향을 추구, 그러나 이 시기에 RSDLP는 대부분 급진지식인이고 노동자가 소수였고 프롤레타리아 기반이 약했다.

2)1905-1906:1905년 혁명적 분출은 볼쉐비키와 멘쉐비키 모두를 놀라게 함. 두 분파는 노동자의 혁명적 열정에 의해 휩쓸림. 극적으로 급진화되는 노동계급속에서 느슨하고 민주적인 규범이 RSDLP의 뿌리를 든든히 한다는 이해가 레닌의 중앙집권주의를 완화시킴. 볼쉐비키와 멘쉐비키의 지향성의 수렴이 진행됨

3)1907-1912:혁명적 물결의 패배와 반동의 승리가 러시아에서의 RSDLP의 대중기반을 파괴할 새로운 상황에서 두 분파의 수렴은 1905년에 이미 보였던 근본적 계획차이 때문에 깨지고 다시 분리하게 만듦, 짜르 절대주의와의 투쟁에서 멘쉐비키는 노동계급과 “자본적”부르조아와의 연대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볼쉐비키는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연대를 강조함. 멘쉐비키 중에는 혁명노동자당을 개혁적 노동자 조직으로 청산하려는 강력한 충동을 보임.

볼쉐비키 중에는 실제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기회를 맞아 기권주의자의 길로 가려고 위협하는 초좌익적 분파적 충동을 보임. 레닌은 청산주의자와 기권주의자 모두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함. 후자를 볼쉐비키에서, 저자를 RSDLP에서 축출하는 시도를 함. 양쪽 모두 레닌이 너무 강경하다고 두려워하고 RSDLP보존을 위하여 “화해”를 모색한 레닌은 독립적인 RSDLP(볼쉐비키)당을 분리 결성함.

4)1912-1914:혁명적 계급투쟁에 기초하여 통일된 볼쉐비키당은 노동계급 전투성의 새로운 물결이 닥쳤을 때 비 볼쉐비키 RSDLP의 오합지졸이며 말다툼하는 찌꺼기를 앞서 나아감.

5)1914-1917:세계1차대전 발발은 솟아오르는 전투성의 물결을 애국주의적 히스테리와 살육으로 굴절시킴. 볼쉐비키와 소수의 국제주의자 멘쉐비키는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격렬히 반대하였고 야만적으로 억압당함. 개량적인 친전쟁적인 멘쉐비키 다수파는 노동운동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음.

6)1917-1923:1차 대전의 파괴는 러시아 대중을 급진화 시키는 양향을 크게 미쳤고 극도로 약화된 짜르체제는 자발적인 혁명의 분출로 전복되었음. 새로운 상황에서 개량주의자와 흔들리는 멘쉐비키는 대중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볼쉐비키당에의해 다시 압도되었음. 전쟁, 내전, 외세의 봉쇄와 개입의 효과는 경제적 붕괴와 정치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의 붕괴를 가져옴. 볼쉐비키는 피폐하고 유혈적인 러시아의 참담한 고립을 끝낼 선진 산업사회인 서구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승리가 있기를 기다리지만, 러시아 전체에서 그리고 그들 당 내부에서 점점 제한적 수단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됨.

0 레닌의 조직 지향성의 보편적 적용가능성

①계급투쟁을 혁명적 사회주의로 이끄는 혁명계획(원칙, 일반분석, 목표, 전술)의 절대적 우선성.

②혁명계획에 헌신하는 활동가로 구성된 혁명 전위당 개념.

③혁명계획을 실재에 적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직적 중앙 집권주의와 조직 민주주의를 결합시키는 것.

 

 

제13장 결론

0 1920년 레닌은 스스로의 상황에 유용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찾는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가들을 위해 볼쉐비키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정치사상과 정당의 한 흐름으로 볼쉐비즘은 1903년 이래로 존재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전 기간동안 볼쉐비즘의 역사만이 가장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철칙을 세우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0 레닌은 혁명승리를 위해 필요한 규율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주요한 요소로서 혁명에 대한 헌신과 계급의식(레닌의 용어로는 혁명적 전위);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 전위가 폭넓은 노동대중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혁명적 전위의 정치지도력의 올바름과 경험에 기초한 폭넓은 이해. “이러한 조건 없이 부르주아를 전복하고 사회전체를 변혁할 사명을 지닌 선진계급의 당이 될 수 있는 혁명당에서의 규율도 될 수 없다. .....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조건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그 창출은 교조가 아닌 올바른 혁명이론에 의해 촉진되지만 진정으로 대중적이고 진정으로 혁명적 운동의 실제적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을 때 마지막 형태를 갖춘다”

0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첫째, 레닌이 강조한 “규율”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한다. 웹스터의 신세계사전에 따르면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정의된다. 한편으로 “자아통제. 성격 정돈 그리고 효율을 개발하는 훈련”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와 통제에의 복종” 그리고 “교정하고 벌을 주는 처치”를 뜻한다. 레닌이 말하는 것은 후자보다는 전자이다. 혁명적 전위는 단순히 그 존재를 주장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복종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속으로 증명해야 한다.

0 종국적으로 전위의 어렵게 획득한 전위는 반동적이고 자본주의적 세력의 권력과 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정으로 결과 되어야 한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철의 규율이며 이는 자아통제, 자아주도, 효율 그리고 창조성이 대규모로 혼합된,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규율인 것이다.

0 민주집중제가 레닌의 독특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러시아의 혁명적 노동자 운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것은 레닌이 1890년부터 1920년대 까지 괄목할 만한 일관성을 보였던 조직적 규범(혁명적 활동의 구조화와 조정)에 대한 심각하고 원칙적 태도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 원칙이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에는 융통성이 많다. 그러나 초기 학습 써클이나 활동가 위원회 네트워크로부터 대중적 노동계급 전위당의 시기까지 레닌은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통합하는 조직형식과 원칙에 복무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의미를 “권위주의적”이라고 거부한 사람들, 최근에 “레닌주의”가 혁명적 시기에만 적합하다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노동계급 투쟁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함께 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활동가 조직」이라는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다.

0 우리는 우리의 연구로부터 레닌의 조직적 관점이 기본적인 원칙, 목표 그리고 그 적용에서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원칙, “과학적 사회주의”, 그리고 맑스, 엥겔스의 정치사상을 특징지우는 실천적 혁명틀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만 레닌 휘하의 볼쉐비즘의 마지막 시기, 1918-24년 동안, 심각한 모호함과 모순이 레닌의 관점 속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적인 러시아의 상황에 내재해 있던 문제들, 맑스주의와 20세기 현실에 있었던 문제로부터 온 것이지 레닌 자신의 특유한 조직적 개념 속에 있는 권위주의적 문제 틀로부터 온 것은 아니었다.

 

 

1, 레닌주의당에 대한 성찰

 

0 맑스주의의 상투어는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에 의해 정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로 맑스-엥겔스가 말했듯이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계급당과 반대되는 별개의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 그들은 운동을 형성시키고 주동하는 그들 자신의 분파적 원칙을 세워서는 안 된다”이다. 이러한 논점은 레닌주의 기본가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가끔 이해된다. 루카치에 의하면 레닌주의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의 실체적인 구체화”이다. 거기서 계급의식은 노동자들의 실제 존재하는 사상과 전망으로 단순히 정의되기 보다는 “하나의 계급으로 프롤레타리아의 형성, 부르주아 지배권의 전복,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정치권력의 정복이라는 당면한 목적”과 함께 노동계급의 본질과 총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루카치는 공산주의당 선언의 다음 문장을 인용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성과 전체계급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안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밖의 프롤레타리아 당들과 구별되는 것은 오직,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의 다양한 일국적 투쟁들에서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적에 상관없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내세우고 주장한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투쟁이 경과하는 다양한 발전단계들에서 항상 전체운동의 이해 관계를 대변한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실천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노동자 당들 가운데 가장 단호한 , 언제나 더 멀리 밀고 나가는 부분이며, 이론적으로는 그 밖의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에 비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건, 진행, 일반적 결과 등에 대한 통찰에서 앞선다.”

0 레닌 조직론의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만델이 적시한 “세가지 요소의 변증법적 통일”을 살펴보자. “제국주의 시대에 저개발국가를 위한 혁명의 실재성 이론 (그 후 자본주의 일반위기의 시대에 전세계에 확장 적용 된다.) ;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의 불연속적이고 모순적 발전에 대한 그리고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대한 이론 ; 한편으론 과학, 다른 한편으론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 관계에 대한 이론.

0 만델의 세가지 요소를 적용해 보자. 혁명의 실재성의 면에서 보면, 1905년의 가능성에 대해 레닌은 그 동지들보다 깨어 있었고 그것은 1912-14년 특별한 역동성을 볼쉐비키당에 불어 넣었으며 1차 세계대전 발발로 극적으로 심화되고 확대되어 1917년의 결정적 승리에 공헌하게 된다.

0 두 번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의 불균등하고 모순적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1890년대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노동자운동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는 노동자운동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의식의 발전이 단순하지 않고 자동적이지 않음을 알고 혁명가의 입장에서 그 의식의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조심스럽고 확고한 노력이 필요했다. 객관적 조건과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전적인 것은 아니었다.

0 끝으로 맑스주의 이론이 과학과 계급투쟁과 맺는 관계는 초기 그의 저작과 활동에서 강조된바 있다.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철학노트]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 [국가와 혁명]에 그 결실이 나와 있다]

0 우리가 검토한 정치적 지향성과 레닌주의와 관련된 조직형식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민주집중제를 표상한다”라고 만델은 말한다. 그러나 집중이라는 단어는 조직차원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관리적 용어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집중은 실제적 전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경험의 집중, 지식의 집중, 결론의 집중을 뜻한다. 경험의 집중이 없다면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를 것이다. 그것은 행동을 위한 적절한 결정을 못하게 하는 분파주의와 분열주의의 위험이다.

0 1924년 위대한 이태리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볼쉐비키의 승리를 이끈 내적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볼쉐비키당이 러시아의 지도정당이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그 선택과정은 30년을 지속하였다. ........”

0 이러한 조직은 단순히 맑스주의에 기초해야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계급의 경험과 문화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2, 레닌주의의 문제

 

0 제 5장에서 우리는 레닌주의의 조직개념 속에 내재해있는 긴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직 형식 속에는 분파주의적 교만과 엘리트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가 전복된 후 관료적 독재로 퇴화될 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사회투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되는 분파로 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또한 레닌의 조직지향성의 반박으로 묘사되는 룩셈브르크의 초기 비판이 레닌의 틀 속에 통합된다면 더욱 높이 평가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토론했다.

0 발본주의 경향 중에 레닌주의에 대한 영향력 있는 비판중의 하나는 IS일원이었던 SWP당원인 영국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역사학자 Sheila Rowbotham이 있다. 제4인터에서 분리된 이 그룹은 레닌주의 좌파로 불리면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집중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도자와 성원 사이의 가치관 차이, 초인간적 지도자 상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0 그녀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당과 그 성원이 기능하는 (노동조합, 공동체 조직, 여성해방 집단, 반전집단 등) 넓은 사회운동과 비 당적 조직사이의 관계이다.

0 그러나 그녀 입장의 가장 심각한 한계는 레닌주의에 대한 대안이 극히 모호하면서 레닌주의 대한 근본적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점이다. “레닌주의에 내재한 사고와 느낌의 구조는 지속적으론 대안의 의식에 제동을 건다.”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협소한 견해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나는 이것을 (그녀가 주장하는 조직) 비 권위주의적 조직의 모형을 고안한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사회주의자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 깨달음에 대한 집합적 각성으로,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기꺼움, 다양성의 창조성에 대한 관계의 개방적 유형에 대한 지속적 추구를 의미한다.”

0 이러한 견해는 평가 절하될 필요는 없지만 레닌의 조직 개념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녀도 그것을 깨닫고 있다. “가장 사려 깊은 수준에서 레닌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혁명적 이론과 실천의 열정적이고 복잡한 문화적 전통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은 레닌주의 이전에도 있었고 반 레닌주의 일수도 있다. 그러나 레닌이후 명백한 혁명적 전통은 아직 없다.

 

(미국에서의 불행한 레닌주의 역사 서술 -생략)

 

0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미국에서 새로운 레닌주의 유파가 의미 있을 것 이라는 점이다. 다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말이다. ①볼쉐비키들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 ②1920년대 이래  혁명적이고 혁명적일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한 이해 ③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최근 발전에 대한 심각한 분석 ④그러한 이해와 분석에 비추어 조직의 규범과 조직의 정치기능에 대한 비판적(자아비판적)형성

0 만델에 따르면 1912-13년까지 볼쉐비키는 전위당을 만들지 못했다. 전위당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투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은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검증하고, 자아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다.

0 레닌주의에 대한 혁명적이고 국제주의적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의 부문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더 특별한 연관이 있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인민은 대중적인 정치의식 수준과 다른 하나의 계급투쟁과 해방투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지구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혁명적 노력에 의해서만 전복될 수 있다. ......... 더욱 필요한 것은 볼쉐비키를 지도했던 목표, 전략, 조직 규범이 이 시대와 투쟁의 열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본문

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나의 생각                          1. 한국의 대통령제는 집권후 단 한 사람이 5년 동안 중요한 국민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앙집권제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다중의 활력의 나날의 표현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이상과 정면에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각제는 좀더 확대된 대통령제일 뿐입니다.) 권력의 이러한 중앙집중은 다중이 투쟁을 통해 파괴시켜 나가야할 구조입니다. 이것이 다중의 자기가치화적 체제이자 행동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입니다. 2.2002년 12월 19일에 있을 대선은 자본의 권력 재생산을 위한 시간이지 다중의 활력의 시간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는 점점 더 많이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미디어가 점점 더 당선자의 범위를 사전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선가능성은 다중의 욕구의 예상이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는 예측입니다. 오늘날 이회창과 노무현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이미 사전결정된 구도는 미디어가 그려내고 또 현실화시킨 구도일 뿐 오늘날 다중의 정치적 욕구의 배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권력 재생산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권력 그 자체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오늘날 그는 미디어와 권력을 분점할 수 밖에 없습니다. 3.다중은 정치의 진정한 주체입니다. 다중은 당을 통해 비로소 정치세력화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현장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정치세력화되어 가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다중은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박탈하려고 하는 자본의 정치세력과 대치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다중의 투쟁을 그 활력적 현실에서 벗겨내어 재현의 회로 속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자본이 설치한 장치입니다. 이번의 선거가 자본의 시간이지 다중의 시간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4.그러나 다중은 선거 자체와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중의 코뮨적 사회에서도 선거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는 다중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너무 적게 갖고 있으며 다중의 의사를 굴절시킬 장치를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흑색선전, 미디어조작, 금품살포, 밀실협상이 진지함, 지식, 경청하기, 사랑, 창조성 등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5. 다중은 늘 '유익성의 투표', '이해관계의 투표'를 하도록 선동되어 왔습니다.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중의 이익과 반하는 후보라도 찍어서 현실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는 선동 말입니다. 다중은 일반적으로 선거가 자신의 시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유익함의 투표'론에 쉽게 양보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현행 선거의 정치적 목적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들 속에서 다중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주아 사회내에서 다중들은 이질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적대의 지평, 다중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삶의 욕구의 지평을 감춥니다. 경쟁을 부채질하는 것, 그래서 다중을 경쟁관계의 지평으로 일차원화하는 것이 현행 선거의 계급투쟁적 효과입니다. 이 지평에서 다중은 결코 자신의 해방적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은 김대중이 그러했듯이 권위주의에 반대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좀더 유연화된 '권위주의'를 도입할 것입니다.) 6.다중은 선거에서 '무엇이 나의 현재의 생활에 더 유익한가'라는 점을 고려하기보다 '어떻게 다중의 투쟁의 유통과 연합을 그 각각의 다양성과 차이를 훼손함이 없이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선거를 바라보고 또 행동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양심에 따른 투표'보다도 한층 더 강한 자각적 자기조직화의 관점을 요구합니다. 7.다행히 이번 선거에서 다중은 자신의 투쟁에 대립하기보다 그 투쟁에 동참하는 경향을 갖는 두 명의 후보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과 사회당의 김영규 두 명의 후보가 그들입니다. (노무현 역시 80년와 90년대 초에는 다중의 투쟁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김대중 정부 내내 다중의 투쟁을 억압해온 민주당의 후보이며 이제 재벌당인 정몽준과의 권력분점 합의를 통해 다중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는 후보입니다. 노무현의 당선으로 인해 어떤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그에 대한 지지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의 존엄성과 자기가치화의 독자성의 훼손을 상쇄하지 못할 것입니다.) 8. 권영길과 김영규는 지금까지 다중을 억압한 경험이 없으며 다중의 투쟁에서 발생하여 다중의 투쟁과 함께하는 정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다중의 자기조직화와 보조를 같이하는 후보들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이들이 이번의 대선에서 투표를 받을만한 자격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 두 후보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일률적으로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혜 속에서 평가해도 좋을 문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9. 그러나 이들 역시 현존하는 권력체제 속에서 집권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적 변화를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빠르면 1918년 이후, 늦으면 1991년 이후 역사적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의 이념이 아니라 권력의 이념으로 전화했습니다. 민노당이나 사회당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좌파정당의 (단독적 혹은 다른 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한) 집권은 언젠가는 혹은 머지 않아서 올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들이 다중의 투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는 오직 다중의 자기가치화하고 자기조직화하는 투쟁과 함께 하려는 그들의 정책적, 실천적 태도와 노력(즉 다중의 자기가치화와 자기조직화에 대한 지지 혹은 동참)일 뿐인 만큼 이들의 행동이 다중의 자기조직화를 돕지 않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만큼 이들에 대한 비판을 늘리고 지지를 약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10. 그러나 선거에 대한 이 생각은 다중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투표 행동에 대한 어떤 생각을 누구나가 받아들여야할 일반적 원리로서 격상시키는 것은 다중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권리를 억압할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나는 권영길과 김영규가 (그리고 얼마만큼은 노무현이) 우리의 투표를 받을 만한 정당의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들이 노무현이나 이회창 혹은 그 누구에게 투표하거나 혹은 어떤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을 때에도 그 각자의 정치적 선택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그들과 '자본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좋거나 나쁜) 변화의 가치는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다중의 자기연합의 가치보다 더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                                          * 우리가 바라는 정당, 우리가 바라는 후보는 우리 앞에서 우리와 마주보고 있는 정당-후보들이나 우리 위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있는 정당-후보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며 어디로 가야할지를 서로 묻는 정당-후보들입니다. 그럴 때 그 후보와 정당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부일 것입니다.

본문

21세기 자본주의와 맑스주의

Alex  Callinicos('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의 저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청강연 내용

  

  남한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그 투쟁의 규모와 용맹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투쟁이 일어난 이곳에서 연설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또한 저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돼있는 분들에게 연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인권상을 받은 나라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 때문에 수감돼 있다니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한이 기쁜 일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한국인 민족주의를 고무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한은 오늘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1990년대 대부분의 기간에 서방 세계인 유럽과 미국에서 남한은 역동적으로 팽창하고 전진하는 경제로, 세계 자본주의의 미래를 대표하는 모범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IMF 위기 전개 이후인 지난 2년간 남한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체제의 모순들을 대표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이 세계 자본주의의 미래를 대표한다는 것이 참말일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들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1990년대의 풍조는, 특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자본주의적 의기양양이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동구권이 무너진 이래로 득의 만만한 주장은, 서방식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기양양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인 중심인 미국에서 월가의 주식 시장이 1990년대 동안 전례없는 호황을 누려 왔다는 사실 덕분에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의기양양은 지난 주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표현했습니다. 그린스펀은 월가의 신입니다. 그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입니다. 지난 주 '새 천 년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인들이 자유 시장에서 발휘하는 생산 능력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지난 10년가 미국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린스펀은 지난해에는 더 나아간 말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미국 경제가 역사를 넘어, 그 동안 자신의 성장에 가해져 온 모든 전통적 제약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포스터모더니즘이 갑자기 월가에 자리잡기라도 한 양 매우 보수적인 중앙은행 총재가 '역사를 넘는' 것에 대해 얘기하다니 참으로 기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린스펀의 시각, 즉 신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 아시아 경제의 추락과 IMF위기는 영미식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이삼 년 전에 남한 같은 경제들이 위기에 빠진 것은 '정실 자본주의;'즉 재벌과 국가 관료들 사이의 부패한 연계들이 판을 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IMF위기는 남한 같은 경제들을 좀더 자유시장 방향으로 구조조정할 기회이자 또한 서구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나라들의 값싼 생산적 자산을 사들일 기회인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이 과정에 저항하는 것은 구제 불능의 반동입니다. 경제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각 국민 국가가 자신의 경제를 통제하던 지나간 과거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묘사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가 세계적 규모로 직면하고 있는 쟁점들을 제시하는 방식 치고는 완전히 비생산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화의 반대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의 불모의 논쟁을 피하려면 칼 마르크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모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변증법적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즉, 그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규정하는 모순들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예컨대<공산주의 선언>에서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원동력, 즉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들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세계 경제를 형성하고 부르주아지가 생산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며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한다고 마르크스가 말했을 때 그는 앤써니 기든스와 여타 세계화론자들을 150년이나 앞질렀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본래부터의 결함들을 파악했습니다. 즉, 노동착취에 바탕을 둔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는 위기로 나아가는 본래부터의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시각은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 프레드릭 제임슨이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공산주의 선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인류가 겪은 최선의 것인 동시에 최악의 것이라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는 지점으로까지 인식 수준을 어떻게든 높여야 한다." 자본주의는 원리상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지간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지점까지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인류가 겪은 최선의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착취, 부당함, 환경파괴, 위기와 전쟁으로 나아가는 경향 따위 때문에 인류가 겪은 최악의 것입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시각이 새 천 년에 들어서는 세계를 인식하는 최상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계적 규모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의 전력을 살펴봅시다. IMF와 세계은행이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정책들을 전세계에 강요하기 시작한 지 대략 10-15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UN이 발행하는 <인간 개발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가 서술하는 빈곤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 중 최부유층 5분의 1의 소득과 최빈곤층 5분의 1의 소득 격차는 1960년 30대 1에서 1990년대 60대 1로 벌어졌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승리한 1990년대에 불평등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1997년에 그 비율은 74대 1로 올랐습니다. 1994년과 1998년 사이에만도 세계 최상위 200대 갑부는 재산이 갑절 이상 늘어났습니다. 4천4백억달러에서 1조 4백2십억 달러로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단지 세 사람, 즉 빌게이츠와 월마트 회장 월튼과 브루나이국왕의 재산이 세계 최빈국 36개국의 소득 합친 것만 합니다. 서구의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 안에서도 똑같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증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1973년과 1993년 사이에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은 하락했습니다. 1997년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1985년보다 낮았고 최고 수준이었던 1978년 보다는 한참 낮았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의 처지에서 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흔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더 빈곤해질 것이라고 충분한 증거도 없이 우겨댔다는 비판에 맞서 마르크스를 변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부국인 미국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지난 25년간 더 가난해졌음을 봅니다. 마르크스가 노동자 계급의 절대적 빈곤화라고 부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긋지긋하고 증대하는 불평등의 세계에 직면해 불확실성과 다원성을 창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 같은 것은 제게 그저 경박하고 엉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시각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이라는 이러한 현실을 다루어야 합니다.

 

  세계경제 위기

  이러한 현실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이 장기간에 걸쳐 겪고 있는 경제적 곤란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선진 자본주의의 세 주요 지역을 봅시다. 유렵대륙은 1990년대 동안 경제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동안 악성 디플레 위기를 겪었는데, 이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로 어떤 주요 경제도 겪은 적이 없는 최악의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 있는 자본주의적 의기양양의 유일한 객관적 근거는 지난 이삼 년가 경제가 비교적 급성장한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월 가 주식 시장 호황에 결정적으로 의존한 것입니다.

 

  이 호황에 대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서양식 정실 자본주의의 사례라는 것입니다. 1년 전, 금융시장에 거액의 투기를 한 롱텀 캐피틀 매니지먼트(LTCM)라는 투기성단기자금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투기 금액이 하도 거액이어서 그 회사의 붕괴는 서구 금융 체제를 파멸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LTCM을 구하러 개입했습니다. 그 투기성 단기자금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고위 임원이었다는 사실과 월 가 은행들이 그 회사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실자본주의가 아시아의 현상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하라고 하십시오. 세계 모든 곳에서 자본가들은 서로 속이고 또 서로 뒤를 돌보아 줍니다.

 

  미국 주식시장 호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계급 사람들은 사치 소비재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했고, 주각가 올랐고, 더 부유해졌다고 느꼈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에, 또 실제로 세계 경제에 유리한 일인데, 왜냐하면 소비 증대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가가 계속해서 급상승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결국 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의 이윤에 근거하므로 궁극적으로 주가는 이윤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시작된 현시기 경제 위기를 일으킨 것은 바로 주요 경제들의 이윤율, 즉 투자수익률의 대폭 하락이었습니다. 근래에 미국의 이윤이 회복된 것은 주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한 덕분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이윤율은 현시기 경제 위기가 시작된 1970년대 초보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시장이 근저의 비교적 낮은 이윤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월 가 주쇼螢 시장은 추락할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정확시 언제 일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지난 주에 IMF는 그들이 "월 가의 중대한 조정국면"이라고 부른 증시 대폭락의 가능성이 지난 한 해 동안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추락의 충격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미칠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가 지난해 아시아의 경제추락과 금융 공황을 겪는 동안 세계 경제를 지탱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미국의 수입을 흡수하는 데 일조했고, 그럼으로써 다른 경제들을 가라앉지 않게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 경제학자 말마따나 미국은 세계 전체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소비자 구실을 했던 것입니다. 월 가가 추락한다면 이 과정은 역전될 것입니다. 자기의 주가가 떨어진 중간계급 가구들은 가난해졌다고 느끼고는 돈을 덜 쓸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와 십중팔구 세계 경제를 경기 후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초 이래로 세계 경제가 겪는 네 번째 세계적 불황이 될 것입니다. 단지 마르크스주의자들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적 의기양양의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세계적 경기 후퇴라는 전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결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의 해결책

  지금까지 저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의기양양이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지금 유럽은 사회민주주의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최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한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남한에서 이 전통은 지금 민주노동당이라는 형태로 계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2차세계대전 이래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케인즈적 국가 개입 전략을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하려 해왔습니다. 바탕에 깔린 생각은 시장이 스스로는 잘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시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생각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이른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가 미국 같은 나라의 자본주의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사회적인 버전(변형)을 대표한다는 생각과 결부되곤 합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위기의 원천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인즈주의자들은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불합리함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만사형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선구적 분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의 위기의 근원은 생산관계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의 이윤율 저하 경향 이론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특징은 자본가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자본주의 기업은 각각 자신의 이윤을 증대시키려고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윤 추구적 투장 행위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체제 전체의 세계적인, 즉 일반적인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본가가 행하는 합리적 행위인 개별 이윤 증대 노력은 세계적으로 비합리적인 효과인 전반적 이윤율의 저하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윤율저하 경향이야말로 자본주의가 흔히 겪곤 하는 위기의 숨은 원인인 것입니다. 이 위기는 실수나 우연 또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한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작용 안에 본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논의하고 있는 전략의 수립자인 케인즈 자신은 실제로 이러한 현실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개념은 이윤율과 얼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그가 '투자의 다소 포괄적인 사회화'라고 부르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리 말해, 그는 사회가 자본가들한테서 투자에 대한 통제력을 압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의 생산적 자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지배력을 그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혁명을 뜻합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케인즈 분석의 논리에 두려움을 느껴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들은 차라리 자본주의를 조절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 방식의 난점들은 독일의 최근 경험이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경제적 중심입니다. 1년 전, 독일은 연방 선거를 통해 16년간의 우파 지배가 끝났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인 '적록연정' 이 성립됐습니다. 적록정부의 선출은 이전 우파 정부가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대중의 거부을 뜻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라퐁텡이 한 역할에 반영됐습니다. 사회민주당 당수인 라퐁텐은 새 정부의 재무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사회민주당내 좌파계 인사이고, 골수 케인즈주의자이며, <세계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책의 지은이입니다. 재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그는 유럽 중앙은행에 반대하는 공세를 폈습니다. 그는 경기 부양과 대량실업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조세 부담을 이동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대기업들은 무지무지하게 격노했습니다. 매스 미디어는 라퐁텐을 악마처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선도적인 우파 신문은 1면톱으로 상단에 크게 라퐁텐 사진을 싣고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가?" 독일의 손꼽히는 기업들은 라퐁텐의 세법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본사를 독일 밖으로 옮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일단의 손꼽히는 산업체와 은행 경영자들이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드에게 압력을 넣는 공작을 했습니다. 올해 3월초에 그들의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라퐁텐은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패퇴에 이어 적록 정부의 급속한 우경화가 뒤따랐습니다. 라퐁텐이 사임한지 겨우 몇 주 안에 나토가 유고슬라비아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요슈카 피셔라는 사람인데, 그는 녹색당 당수로, 전에 혁명가였고 노련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토의 발칸 전쟁을 앞장서서 옹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몇 주 안에 슈뢰더는 일연의 신자유주의적 삭감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괄 정책들의 골자는 부유층에게는 법인세를 삭감하고 빈곤층에게는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퐁텐 사건은 두가지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첫째, 그 사건은 자기네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순전한 자본의 권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라퐁텐은 선거로 뽑힌 정치인이고 그것도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선거로 뽑히지 둽은 기업인들에 의해 직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국민이 투표하지만 기업가들이 결정합니다.

둘째, 라퐁텐 사건은 자본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국민국가의 제한을 전보다 훨신 탐탁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야를 갖고 이 두 번째 요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의 정도를 크게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국적 자본들을 마치 영화<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오는 외계 우주선처럼 그립니다. 그 외계 우주선은 지구 위의 허공을 떠돌아 다니면서 파괴적인 광선을 아래로 세차게 퍼붓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본은 국가적 정박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들은 자기네 국민 국가의 후원에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1년 전에 금융 시장이 심각한 공황에 사로잡혔을 때 상황을 진정시켰던 것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EDUXK 중앙은행들이라는 형태의 국가였던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여타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자유로이 움직이는 금융 시장조차 국가의 후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세대 동안 자본주의는 더욱 세계적으로 통합됐습니다. 이것은 수입억 달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금융시장 차원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조업 제품 수출이 미래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경제의 국제 무역 차원에도 들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갈수록 다국적 기업에 의해 국경을 가로질러 조직되고 있는 생산의 차원에도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 기업들이 자신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국민 국가의 제한을 전보다 훨씬 탐탁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각에서 보면 라퐁텐 사건은 본때를 한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좌파의 선택

  라퐁텐 케인스주의의 실패는 좌파에게 두가지 선택을 남겨 놓습니다. 첫번째 선택은 항복입니다. 이른바 제 3의 길이 이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제 3의 길 찬양자라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가 말하는 제 3의 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제 3의 길 원조들인 빌 글린턴과 토니 블레어가 말하는 제 3의 길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제 3의 길은 국가 통제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의 대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국가 통제주의나 신자유주의 모두가 좋지 않으므로 그것들의 대안이 있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 3의 길은 그러한 대안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외관상의 반대 이면에서 실천상으로 제 3의 길은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받아들립니다. 발칸 전쟁 직후에 두 명의 지도적인 제 3의 길 유럽인들인 토니 블레어와 게르하르트슈뢰더는 정책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들은 일단의 신자유주의적 계획안들로서 이른바 유연 노동 시장, 사람들한테서 각종 복지 혜택들을 뺏어가는 것을 뜻하는 사회보장 ‘계혁’따위였습니다. 그러니 제 3의 길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항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강연 앞부분에서 제가 예증한 지긋지긋한 불평등의 증대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나쁜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혁명적 사회주의입니다. 즉, 자본주의를 개혁 또는 조절하려 하지 말고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즉 혁명적 사회주의 전략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그토록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널리 퍼져 있는 생각, 특히 서구의 통념은 마르크스주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옛 소련과 동유럽이 이른바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는 마르크스주의가 죽은 사상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89년 동유럽 혁명이 ‘역사의 종말’을 뜻한다고 주장한 바도 바로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미래는 그저 끝없는 자본주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가 끝났다는 이 주장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련과 동유럽 또는 북한의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와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제가 당원으로 있는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과 전세계 국제사회주의 경향에 속한 자매단체들의 관점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단지 하나의 마르크스주의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여러 마르크스주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떻게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나아갈지를 규정하려는 서로 경쟁하는 시도들입니다. 특히 스탈린주의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전통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처음에 주창해서 레닌과 볼셰비키 그리고 트로츠키와 좌익 반대파가 지속시킨 전통입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

  그것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근거로서 유물론적 역사 이론과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단지 지적인 도구 또는 특정 세계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해석해왔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사회 변혁의 정치적 프로젝트(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사회주의에 대한 특정 개념입니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일이라는 마르크스의 말로써 정의됩니다. 달리 말해,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으로써만 이룰 수 있습니다. 당도, 의원도, 노동조합 지도자도 사회주의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변화는 대중의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개념이 이렇다면 옛 소련 동지의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와 정반대의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스탈린주의 체제 하에서 권력은 아래로부터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은 사회의 맨 꼭대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자부심이 충만해 고개를 반듯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소련에서 맨 처음으로 관료가 떠올랐을 때부터 레온 트로츠키와 좌익 반대파가 스탈린에게 도전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의 사회적 근원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스탈린주의의 문제는 스탈린이 몹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탈린주의의 문제는 관료 권력이라는 전체 사회 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스탈린주의를 이해하는 데서 결정적인 발전은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창립자인 토니 클리프가 1940년대 말에 국가자본주의에 관한 책을 썼을 때였습니다. 클리프는 스탈린주의가 사회주의의 한 형태이기는커녕 단지 자본주의의 한 변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말로 ‘노멘클라투라’라는 관료가 노동자 계급을 집합적으로 착취하는 국가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탈린주의 체제와 서방식 자본주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하나, 즉 지배계급이 편제되는 방식입니다. 서방에서는 사기업을 통해서, 동구권에서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1989년과 1991년의 격변, 즉 소련 등의 붕괴는 특정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1989년과 1991년을 좌파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부활하는 반혁명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낙후한 사회주의에서 현대적 자본주의로 진일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느 것도 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형태의 자본주의에서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로 옆걸음질친 것이었습니다.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에서 시장 자본주의로 말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러시아 사회의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러시아인 자신들이 ‘노멘클라투라’자본주의에 대해 얘기합니다. 바꿔 말해, 옛 관료 지배계급이 민간 자본주의 기업가로 변신함으로써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인들은 ‘과두’에 대해 얘기합니다. 과두는 러시아 경제와 러시아 정치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 제왕들을 말합니다. 이 과두는 옛 스탈린주의 관료 출신이었던 덕분에 기업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시장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주민 대중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회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르마니 양복을 입고 자칭 민주주의자로 자처하지만 그들의 출신은 옛 노멘클라투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한 엘리트 집단에서 다른 엘리트 집단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 자신이 과거의 혁명들은 그저 한 소수파에서 다른 소수파에게로 권력을 이전시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란 거대 다수를 위한 거대 다수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해, 사회주의 혁명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변혁입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 자신의 투쟁과 삶을 통해 아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저를 이 강연의 첫 부분으로 도로 데려갑니다.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옳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최대 비판자였습니다. <자본>에서 그가 한 분석은 여전히 오늘날 세계 경제 모순들을 이해하는 최상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는 사회변혁의 주체를 규명하지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에 직면해 절망하기가 쉽습니다.‘초국적 자본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들이 케인즈주의자인 라퐁텐을 어떻게 쉽게 제거했는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세계 자본과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세계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노동자 계급입니다. 노동자 계급은 모든 임금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착취당하는 조건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계급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축적과정의 확산 덕분에 노동자 계급은 전세계 인구의 다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노동자 계급이 여전히 사회변혁의 결정적 주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체성 정치와 자율주의

  이런 맥락에서 저는 계급 문제를 다루는 잘못된 방법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체성 정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별개인 다원적 이해관계와 투쟁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계급의 충돌같은 중심적인 충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껏해야 그 정치는 상이한 사회운동들을 불러 모은 연합체를 건설하려 애씁니다. 정체성 정치는 현대 사회의 현실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왜 마르크스가 자본-노동 관계가 사회 변혁에 그리도 핵심적이라고 주장했는지 정체성 정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중요한 건 유일하게 또는 가장 억압당하는 사회 집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자 계급이 중요한 건 자본주의 생산에서 그들이 착취당한다는 사실 덕분에 그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집단적으로 마비시키고 심지어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래에 일어난 비교적 부분적이고 제한된 변화에서조차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왜 남한은 근래에 부분적·제한적 정치 자유화를 겪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첫째로 1987년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은 학생 운동으로 시작돼 산업의 대중 파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둘째로 1997년 1월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중 파업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 계급은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계급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잘못된 방식은 ‘자율주의’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저는 단지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율주의’는 안토니오 네그리나 질 들뢰즈 같은 일부 유럽 좌파 철학자들과 연관돼 있습니다. 자율주의는 자본 노동 관계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권력 관계로 환원시킵니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환원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착취가 일어나는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입니까? 단지 그가 심보가 나쁘고 탐욕스런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매우 흔히 자본가들은 심보가 나쁘고 탐욕스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착취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다른 요인들, 특히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이 축척하고 착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리는 방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생산에서의 착취과정을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에 관한 이론이라는 더 큰 틀 안에 자리 매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출발점에서 출발해, 안토니오 네그리는 그 다음에 이러한 권력 관계를 사회 전체로 적용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착취당하는 것으로 됩니다. 학생도 착취당하고, 주부도 착취당하고, 실업자도 착취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취 개념을 희석시켜 마침내 그 개념은 더 이상 아무런 명확한 경제적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자율주의자들은 착취에 맞서는 대중의 자생적 반란에 특권적 의의를 부여합니다. 물론 자생적 반란은 아주 좋은 것이고 사실 굉장히 멋진 것이죠. 하지만 흔히 자율주의자들은 자생적 반란의 구호를 이용해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적개심을 정당화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보통 보수적 노동 지도자들이 득세합니다. 노동 조합은 개량주의 정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노동조합니 노동자 계급대중, 즉 조직이 가장 잘 돼 있고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착취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는 노동자 계급 다수의 능동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노동자들이 있는 곳, 노동조합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율주의는 단순히 이론상으로 큰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적용된 바 있는 유럽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빚은 잘못된 정치 전략으로 끝납니다.

 

 

  맺음말

  저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정체성 정치와 자율주의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중요한 정치 쟁점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 변혁에서 노동자 계급 대중이 하는 중심적 역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근래에는 이 계급, 노동자 계급이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주요한 투쟁을 치렀습니다. 앞에서 저는 1997년 1월 남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예들도 있습니다. 1995년 11∼12월 프랑스 공공부문 대중 파업은 프랑스 지배계급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려다 실패한 주된 경험입니다. 저는 21세기는 자본과 노동이 이제 진짜로 세계적인 규모로 위대한 대결을 계속할 세기라고 믿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과제는 이 투쟁과 연계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마르크스주의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따라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21세기에 위대한 미래를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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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이 책을 2회독 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전략 구상>에 관한 책을 보아서인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우선 변화하는 현실을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라는데 우선 그 이론의 정합성을 따지기 전에 제게는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전략 구상>이라는게 사실 이 땅위에 두다리로 굳게 서서 꿈꾸는 작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신영복씨의 [강의]에서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저항의 거대담론'의 형성(조정환씨는 '공통의 언어, 공통의 정신'으로 표현하고 있더군요)이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요 테마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그동안 맑스에게서 '포섭(subsumption)'의 개념을 간과하였다. 형식적/실제적--->가상실효적 2. 제국주의론의 비판으로서 '제국론'- 변증법적인식으로서의 현실 : 계급투쟁과 자본의 자기운동 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 <--> 꼬뮤니즘 4. 변화한 현실-전 지구적 네트워크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새로운 역사 주체로서의 <다중>-계급에 대한 새로운 인식 너무 간단하게 정리 했나요^^;; 아무튼 이 책은 기존의 개념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아참 가장 중요한 개념을 놓쳤군요. 위 논리 전개에 가장 핵심적 기반은 <자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풍성한 논의가 있어야 겠지만 현실 투쟁에 이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가 우리의 관심사 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문제 의식 몇가지를 지적하면 첫째, 우리는 개념화된,관념화된 적의 면상을 갈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국기계'와 '다중'의 갈등 구조에서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반세계화 시위 같은)과 개별 민족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의 연관성/위계 등에 대한 실천적 이해가 요구 됩니다 둘째, 국가권력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저항과 현실 권력 분배(예를 들면 선거)의 관계 자율적 다중 자신의 투쟁과 현실 정치 권력 분점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 이해 셋째, 자율성은 그동안 전위-대중운동의 주의주의적 편향을 비판하는 의미있는 잣대이지만 자율적 운동은 현실적으로 고립적이고 '제국기계'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요. 자율이 자생생으로 오해되는 과정이 어떻게 극복될까요. (조정환님의 말씀하시는 혁명은 분명 '아(我)와 비아(非我)간의 계급전쟁' 즉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힘과 권력 자체를 협동으로 바꾸려는 힘의 무마될 수 없는 충돌입니다.) 현실 운동에서 이 이론의 화신을 보아야 좀 이해가 쉬울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쟁중인 현자 비정규직 동지들 가운데 이 책을 실천적으로 읽는 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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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면돌파님의 [언제까지나- 체게바라 추모곡]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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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인간선언! 현자 비정규직투쟁 -
승리를 위해 투쟁하자! 연대하자!

(1월 19일에 울산 집회 및 현장에 뿌려진 미래연대 유인물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투쟁은 지금 전국 노동자투쟁의 뇌관이자, 사방팔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본격적 분출을 선도하는 시발점이다. 현자, 울산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면서, 전체 노동자투쟁의 불꽃을 사수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는 단호하게 선언한다 - “현자에서의 불법파견투쟁은 바로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쥐어짤 수 없다 !

현행 자본가법률 하에서도 불법이라 판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제도 확산의 물결은 작업장에서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갔다. 비정규직제도를 통해 한국자본가들은 1,0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로부터 흡혈귀처럼 이윤을 빨아먹으면서 생존해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이 일정에 오르자 상황은 단번에 바뀌어버렸다.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생산을 중단한다!”고 만천하에 선포했다. 저임금,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유린, 언제든지 계약해지로 잘려나가는 하루살이 인생은 끝났다.

자본가들이여,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라! 단호한 투쟁에 나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힘없는 노동자들이 아니다. 자본의 협박과 탄압에 물러서지 않고 옥쇄농성장으로 모여드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의연한 눈빛 속에 굴종적 태도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이들 스스로 무기력을 떨치고 단결과 투쟁의 힘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인간답게 살겠다고 단결하고, 투쟁을 통해 자신의 위력을 확인한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굴종의 세월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이란 이름은 현자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투쟁과 단결이 사슬을 끊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활동가들, 이제 단호한 연대행동으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자 !
현장에 다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숨 쉬게 하자 !

이제 거듭나서 노동운동의 대의를 위해 복무할 결의와 용기를 갖고 있는 전투적 현장조직들은 비정규직제도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오류에 대한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자기비판’을 전체 운동 앞에 조직하고, 이를 당면의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분쇄투쟁에 대한 실천적 결합을 통해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현자 정규직 운동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역할을 하려는 진지한 집단이라면 반드시 회피해서는 안 될 의무다. 만약 대체인력 투입을 용인한다면 현자 정규직 운동은 더 이상 민주노조, 노동운동을 말할 수 없다!

다행히도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결의에 찬 연대행동들이 솟구치고 있다. 5공장의 민주파 소위원들은 5공장 투쟁을 엄호하는 결단을 내리고 있다. 3공장에서는 정규직 대의원들이 관리자들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라인을 끊는 과감한 연대행동을 조직했다. 바로 이것이다!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하강해왔던 현장투쟁력을 복원하고, 현자 민주노조운동을 노동운동의 대의에 입각해 재조직하는 거대한 작업은 바로 그렇게만 시작될 수 있다.

‘실력’은 이번 투쟁을 계기로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오랫동안 야금야금 성장했던 어용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이 불행하게도 기세를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상처’는 고름이 터져야만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이 기회다. 더 늦기 전에 ‘진짜 민주파와 가짜 민주파’를 연대행동을 통해 확연히 갈라치자. 그래서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에 충실한 진짜 민주파를 중심으로 현장을 재건하자.

합법이든, 불법이든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하는 최소한의 행동만으로도 이미 불꽃이 점화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기에 충분하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해고를 불사하면서, 대체인력 투입을 차단하는 용기 있는 행동에 돌입한다면 승리는 90% 이상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용기 있는 행동은 어용 대의원들에 맞선 원칙적인 투쟁, 조합원들의 일시적인 동요와 혼란을 뚫고 비록 당장은 고립되더라도 계급적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단호한 책임감, 심지어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배신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계급적 대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절실하게 요청한다. 모든 진실한 투사들은 그간의 관성과 나태함, 불철저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비정규직노동조합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엄호하면서, 현장에 계급적 단결의 기운을 과감히 확산시켜야 한다.

“현자 불법파견투쟁을 전국 노동자투쟁의 불꽃으로 !”

이번 현자 불파투쟁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춘 의미심장한 투쟁이다. 이 투쟁을 통해 1,0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슬을 끊어낼 ‘비정규직제도 완전철폐’의 깃발이 솟구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힘을 결집하자! 아래로부터 투쟁과 노동자연대의 망을 확장하자. “현자 불법파견투쟁을 전국 노동자투쟁의 불꽃으로!”가 2005년 상반기에 모든 노동자투사들이 기필코 쟁취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목표다. 그것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자!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 현자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대체인력 투입금지, 노조활동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취하자!

현자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엄호하자!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파업대열로 단결하자! 정규직도 잔업, 특근거부에 돌입하자!

2005년 1월 19일 미래를여는노동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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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한 <전진>의 입장 □


현 시기 ‘사회적 교섭방침'(노사정위 복귀)은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적진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사회적 교섭방침 폐기하고 투쟁방침의 실현을 위해 집중하자!


1. 자본주의라는 조건에서 모든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원천적으로 사회적 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만으로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혁명적 조합주의자(아나코 생디칼리스트)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동대중의 관심과 투쟁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에서 교섭이란 전술적으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요소이며, 때로는 한 시기의 투쟁이 교섭으로 시작하여 교섭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교섭은 상황에 따라 노-사, 노-정, 노-사-정 교섭, 그리고 사회적 교섭 등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교섭은 노-사-정 교섭으로 곧바로 등치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다양한 교섭주체들이 참여하는 틀일 수도 있다. 어쨌든 사회적 교섭은 일상적 교섭형태가 아니며, 각각의 교섭 주체들이 노사간 일상적 교섭의 경우보다는 훨씬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의 주체역량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상대 교섭 주체들, 그 가운데 특히 자본과 정권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한 연후에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반드시 성사시키거나 응해야만 하는 교섭이 아니라, 전략전술적 효용성과 가치가 참가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면 더욱 다양한 시각으로 유․불리함을 세심하게 살펴본 연후에 판단해야 한다.


2.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교섭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

1) 신자유주의 하 한국경제는 노동자에게 양보할 그 어떤 것도 없다.

2004년 4월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주식 43%가 초국적 자본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입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대부분의 자본은 노동자에게 양보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나마도 의문이 가지만 제한적 경영참여 정도가 그들이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수준이다.
IMF 이후 급속하게 미국주도의 경제 질서에 편입되고, 다양한 다자간․양자간 국제적 무역협정으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한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 역시 시장개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은 노동비용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뿐이다. 전 산업에 걸친 해고의 완전한 자유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와 자본, 언론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전체 노사관계의 변화를 노리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동맹은 강력하다. 성장제일주의, 경쟁과 효율 중심의 경제정책, 그리고 이를 강요하는 국제압력 아래 정부와 자본은 한 몸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상징되는 각종 조치는 현 정부가 힘의 균형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입만 열면 귀족노조와 대공장 노조의 횡포를 언급하는 노무현대통령과 언론의 입장은 교섭을 임함에 있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공세적으로(?) 교섭을 요구한다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8일, 중앙일보 경제포럼에 참가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이 조건없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며 “민주노총이 조건부 복귀를 고집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김대환이 1월 13일 전경련 강연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므로 노조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 산별로 가든지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이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이 진행되는데 올해부터 준비해야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갈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노사간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공동의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라되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에 마련된 안대로 갈 수박에 없지 않은가? 비정규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성은 허용하되 차별은 시정하자는 것이다. 노사 모두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른 내용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한 법안으로 보고 기존 골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곧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일단이다.
한편 정부와 자본은 한국노총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4기 집행부 기간 동안 노사관계 전반의 변화를 노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80년대 이전에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지원체제, 80년 이후에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체제 역할을 해 왔으나 민주노총 성장과 함께 그 역할의 상당부분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이제 민주노총만 정리하면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 결국 민주노총의 참여는 현 정부의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 관철에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사회적 교섭방침은 타협주의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의 조건에서는 설령 합의가 성사되어도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반대로 가정해서 설사 정부와 자본이 한통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선 정부의 자본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하다. 이미 국제화된 자본은 정권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예전의 자본이 아니다. 경총과 상의 등의 완강한 태도가 그것을 잘 입증한다. 설령 합의한다 해도 자본의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은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2004년 초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공무원노조,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 굵직한 합의에 대한 일방통행 또는 불이행은 차치하고, 국민-주택은행 합병투쟁 등 단위노조의 투쟁에 대한 합의조차 올바로 이행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사회보험노조에서 보듯 사측이 합의사항을 불이행함으로써 야기된 갈등의 불씨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대대적인 탄압의 기회로 삼고 있다. 참여와 협력이라는 구호 뒤에서 손배소 청구, 공권력 투입, 구속 수배의 남발 등이 이루어져 왔다. “무엇으로 우리가 조합원에게 타협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한 간부의 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일 불가피하게 교섭에 참가하려 한다면 최소한 이런 불신을 씻을 수 있는 선결과제를 정부와 자본이 해결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준비 없는 사회적 교섭, 국민여론으로부터 고립된 노동운동의 비상구가 될 수 없다.

급변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볼 때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내부적인 조건으로 볼 때도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할 지점이 상당하다. 광범한 비정규직의 문제, 기업별 노조활동의 한계, 개방화와 자유화에 대한 대응 미흡, 산별노조 교섭의 어려움, 요구관철에 미흡한 투쟁력, 대공장 중심의 노조운동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부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외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교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위노조 차원의 일상 활동을 넘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동의와 투쟁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다. 교섭을 한다면 사회적 교섭이 ‘투쟁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 ‘굳은 투쟁결의만 있다면 교섭이 두려울 게 없다는 점’ 등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뒤따라야 하며,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깊은 골짜기 곳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큰 강을 향해 모여들듯 투쟁의 물결이 모아지는 가운데 교섭을 요청해도 늦지 않는다.
한편 국민여론, 이는 다름 아닌 자본과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언론일 것이다. 민주노총이 2005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를 결정하는 순간 그 언론은 대대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언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 한다.’고.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의 노동자는 반발짝도 양보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에게 주는 척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법 제도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으로 개악하기 위해 깔아놓은 자락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따라서 그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거나 거둬들여도 언론은 정부와 자본이 엄청난 것을 양보했다며 대서특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조차 위협을 느끼는 투쟁으로 돌파해야 하는데 정권과 자본이 바보가 아닌 이상 96~97 노개투 총파업 직전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며 무리수를 둘 리 만무하다.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시피 노동계급 내부를 철저히 분열시키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로 얻은 여론의 효과는 순간이요, 운동발전은커녕 실리적으로도 득볼 게 없는 오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준비 없는 사회적 교섭은 결코 국민여론으로부터 고립된 노동운동의 비상구가 될 수 없다.


3. 사회적 교섭방침 폐기하고, 투쟁방침의 실현을 위해 총력 집중하자!

1) 민주노총의 정세인식과 사회적 교섭방침은 서로 충돌한다.

민주노총의 정세인식(민주노총 1차 중앙위 자료)에 의하면, 올 해 노동자계급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완성 강행, 시장개방 압력의 가속화, 제국주의세력과 반세계화세력 간 일대격돌 예상, 수출저하와 경제성장 둔화로 고용불안 심화, 사회 양극화와 자본의 공세 격화, 대외개방정책 전면화,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간 긴장고조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노동계급과 민중에게 유리한 조건이 없다.
이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투쟁의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방침을 채택한다면 투쟁전선은 교란될 것이다. 교섭에 핑계를 대면서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중심의 위치에 서야 할 투쟁의 조직화가 부차적 위치로 떨어지고, 오히려 교섭이 중심의 위치에 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노총 4기 집행부의 정세인식과 사회적 교섭방침은 명백히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2) 사회적 교섭방침 폐기하고 최선을 다해 투쟁을 조직하자.

결론적으로 많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정치․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현재는 사회적 교섭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버리면 노동운동은 끝이라는 심정으로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민주노총의 투쟁과 민주노동당의 투쟁을 결합하고, 사회적 의제를 만드는 방향 속에서 각종 전술과 전략을 입안해야 한다.
이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혼란일 뿐이다. 이 시기 핵심적 과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고용안정이며, 또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을 구하는 일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의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가 이미 사회적 교섭의 틀 밖에서 비정규직 확대를 강행하고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사회적 교섭을 활용하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의 혼란을 종식하고 투쟁전열을 정비하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투쟁을 조직하는 사업에 집중하자.


2005년 1월 19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본문

윤종훈 정책연구원 사표제출

부유세가 100일 농성해서 될 일이면 얼마나 좋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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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윤종훈 회계사가 14일 '사직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회계사는 " 작년에 조세개혁 법안이 1차로 최고위원회에서부터 부결됐다. 당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시간 설전을 벌이면서 좌절감을 느꼈다. '소위 말해 지도부의 인식이 이 정도구나'하고 굉장히 충격 받았다." 라고 말해 당이 부유세를 추진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사퇴의 첫 번째 이유로 밝혔다. 윤종훈 회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유세 문제는 단순한 법안 하나가 아니다. 누가 얼만큼 벌고 얼만큼 갖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 조세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시스템 구축 과정이다. 여기에 따를 엄청난 저항에 대응하려면 세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물론, 설득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진짜 '선수'들을 모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당력을 총집결시켜도 힘든 문제인데, 그간 당 지도부나 간부들이 보여준 몰이해를 봤을 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심증이 굳어졌다." (프레시안 인터뷰) 라고 밝혔다. 윤종훈 연구원은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적어도 단 한명이라도 더 뽑아야지 이대로는 못간다고 경고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현 지도부의 부유세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동력에 의구심이 들었다. 솔직히 지금까지 '국보법 철폐'에 올인하면서 부유세에 당력을 기울이는 게 낭비라는 분위기가 당내에 분명히 있었다."   "내가 조세원칙을 지키는 게 (최고위원회에) 눈엣가시인 것 같다...세금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민주노동당 원칙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이나 조직, 그 주변 지지자들이 단기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다. 당장 자기 부분을 손해봐도 감수해야 한다.... 2005년 사업(계획)도 정치적 이벤트만 있고 비정규직 철폐나 부유세 도입은 끼워 맞추기" "부유세가 100일 단식농성해서 될 일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도 당은 모든 것을 나의 원맨쇼로 해결하려고 한다...게다가 최근 분위기가 많이 안좋았다.... 출근부 사태나 당기위 문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생할 가치가 있나 싶었다." "모든 의제를 민주노동당 가치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개인이나 조직, 정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진다. 그러니 (정책에 대한 주장이) 호소력을 갖겠나. 최고위원회 회의에 2번 들어가보니 절망스럽더라. 토론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오마이 뉴스 인터뷰) 등의 문제점들을 밝히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윤 종훈 연구원은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급여다. 사실 모든 직장이 그렇듯 급여 높으면 더럽고 치사해도 버틴다. 지금 내가 받는 돈이 160만원인데 사람 만나다 보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된다. 아내도 벌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큰애가 고 2고, 작은 애도 초등학교 6학년이다." (오마이 뉴스 인터뷰)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윤 연구원에게 1달 정도 기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당이 인간에 대한  대우를 너무 소홀히 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5년 01월17일 [12:25] ⓒ 진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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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정문 앞으로! 그동안 얼마나 당해왔는가, 이제는 갚아주자!

현자비정규노조 (1/12)

울분과 설움! 눈치보지 말고 떨쳐 일어서자!
모이자, 정문 앞으로! 그동안 얼마나 당해왔는가, 이제는 갚아주자!

쾌속 질주를 구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저임금 중간착취로 현대자동차가 벌어들이는 순이익만 1년에 2조원!

“현대자동차 그룹이 질주에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계열분리 당시 현대차그룹은 6개 계열사에 매출액 36조원대, 당기순이익은 1조원이 갓 넘었다. 그러나 2003년 말 현재 26개 계열사에 매출액 56조6,000억원, 순이익 2조8,000억원을 내는 거대그룹으로 성장했다. 올해 현대차그룹의 당기순이익은 3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 (헤럴드경제신문 김성홍 대기업전문기자)

98년 대규모 정리해고 직후 현대자동차는 정리해고로 빈 자리에 저임금 비정규직을 채워왔으며, 어느새 그 규모는 울산공장에만 1만명에 육박하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현대자동차(주)의 순이익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그 규모는 무려 2조원대에 달한다.

다시말해 현대자동차(주)는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하며 중간착취와 이중착취를 통해 배를 불려온 것이다!!

사람장사, 인신매매에 식칼테러! 현대판 도적떼들 하청 사장!

하청업체 사장들은 원청 자본에 기생하며 그동안 사람장사·인신매매를 자행해왔다. 아무런 자본도, 기술력도, 전문성도 없이 단지 현대자동차(주) 과거 임직원이었거나 특수관계인이라는 덕택에 원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들을 노예부리듯 써온 것이다.

▲ 2003년 3월 18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월차 하나 쓰려다 식칼테러를 당했던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들에게 공장은 생산현장이 아니라 군대였고,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야 했다!

하청 사장들은 성과와 무관하게 하청노동자들을 얼마나 장시간노동·초과노동을 시켰는가에 따라 엄청난 이윤을 보장받아왔다. 원청에서 내려오는 돈마저 떼어먹기 일쑤였고, 회식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도 않는다.

심지어 사업소 세금과 하청노동자 4대보험금까지도 원청이 계산해주었고, 하청 사장들 하는 일이란 하청노동자들에게 연월차휴가 한번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며 잔업특근 뺑뺑이 돌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산공장에서는 월차 하나 쓰려다 식칼로 아킬레스건을 끊기는 잔혹한 테러행위가 하청업체들에 의해 벌어지기까지 했던 것이다. (위 사진) 그야말로 하청 사장들은 현대판 도적떼들이었던 것이다!

사장들 그동안 비정규직 단물 많이도 빼먹었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불법파견 쪽팔리지도 않나 정규직화 실시해라
사람차별 그만하고 떳떳하게 돈벌어라


현대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비정규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 주십시오!

군대에서 누구나 전우애를 느껴봤을 것입니다. 힘든 작전과 훈련, 상부의 터무니없는 명령과 고참의 구박 등 … 힘들고 지친 고비마다에 당신을 일으켜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향의 부모님? 애인의 편지? 친구의 격려? 아니면 포상휴가? 하지만 가장 큰 힘은 함께 땀흘리고 함께 혼나고 함께 훈련하며 서로를 부축하고 격려하며 남몰래 건빵 한 알 나눠먹던 전우 아닙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현장이 강해집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현장이 활기차 집니다.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 제대로 풀면 임단협 몇 번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전우애를 발휘해주십시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더 힘들게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현장에서 옹호해 주십시오. 작은 불편을 인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 싸움의 승리를 모두의 승리로 기쁘게 맞이합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편은 바로 우리다!” 정규직 노조도, 상급단체도, 이웃 사업장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싸우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외롭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서로 격려하고 부추겨주며 갈데까지 가봅시다!

“가만 있으면 네가 정규직 1순위”라는 사장들의 사기술에 또 넘어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투쟁만 승리하면 비정규직 졸업하고 동료들과 함께 모두가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12일, 19일 집회에 동료들 손잡고 정문 앞으로 모입시다! 20일부터 잔업거부투쟁에 당당하게 나섭시다!

인생의 패배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싸워서 정규직화 쟁취할 것인가!

가자! 정문 앞으로!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비정규직!
싸워서 정규직화 쟁취하자!


비정규직노조 이후 투쟁일정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1차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1월 12일(수) 오늘! 오후 5시 20분
- 장소 : 본관 정문

○ 1/19(수) 오후 5시 본관 정문 :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2차 총력투쟁 결의대회

○ 1/20(목) 잔업거부 돌입 (주야간 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