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대한민국 망하는 날 그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쫄딱 망해봐야 정신차립니다.

얼마 안되는 이익을 위해 안멸몰수하는 재벌기업, 관료, 한국노총,민주노총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이익집단들(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등은 물론이고 각 제반 정당들 까지. 정당??? 한국에선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정치꾼과 그 주변놈들 먹여살리기 위한...)

그뿐인가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편익을 추구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싸가지 왕초급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굳이 그럴 필요(예를들어 100킬로이상 장거리를 움직이거나 엄청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경우) 차 끌고 다니는 놈들.

차 끌고 다니면 누가 그럴듯하게 보아준답니까? 오히려 병신새끼로 보지 않을까요? 두 발 멀쩡한 놈이 뭐가 아쉬워서 천톤넘는 거대한 고철덩어리에다 죽은 연료를 집어넣은채 황야의 무법자마냥 쿵쾅쿵쾅... 주변 모든 생명체(가로수는 물론이고 보행자, 혁명가이자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회의 애국자 자전거 통행자)에 위협을 가하며 달립니까? 이런놈들만 보면 그냥 가다 뒈졌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습니다만 하느님을 생각해서 참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 대한 심판은 신의 몫이지 네가 어떻게 해서될 문제가 아니라는...그분만 안계시다면....아마 난...알카에다가 되었을겁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자연과 인간세계에 느닷없이 나타난 괴물, 파괴자를 상대로 성스러운 전쟁을 펼치는 전사가 되어.....

 

그 다음, 덥다고 선풍기, 에어컨 팽팽 돌리며 춥다고 마구 난방장치를 가동하는 생각 없는 놈들. 그만큼 어리석은 종자가 또 어디 있을까 그거 돌리면 더위나 추위가 올스톱한채 당신 곁을 떠나던가? 오히려 그런 기계에 의존하면 할수록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계속 그 기계를 찾게 된다는 사실....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 혹은 항생제 과다 복용으로 왠만한걸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스스로 중병의 환자라고 생각한채 사기꾼 같은 무책임한 의사들한테 제 몸을 갖다 바치는 놈들 처럼????? 그 조금의 더위나 추위를 참지 못해 기계를 돌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계를 돌려 발생하는 열... 그건 어떻게 감당할려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에어컨 있

는 집에 설치되어 집 앞에 가보셈...열이 무지 쏟아진다.. 그 한군데의 것을 온 몸에 맞을려고 하면 숨 차는데 수천만명의 전세계 사람들이 틀어 재끼는 기계에서 나오는 열을 감당하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렴???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거라 보나? 언젠가는 지치지 않을까 지치는 그날 인류 종말의 날 아닐까 종말한다면..멀쩡한 지구 하나를 날려 먹은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 신에 의한 '진상규명 청문회'와 '특검'같은 것이 이뤄져 하나둘 지옥불에서 천만년 담금질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겠지? 지구에서의 '짧은' 생활동안 이루어놓았던 부와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모두 발게벗겨진채?

 

 

너무 일찍 결론을 내려 버렸다.

그치만 천벌받을짓 혹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어디 이런거순이랴? 갓 태어난 아기한테 1회용 기저귀로 땜빵 시키는 게으른 부모,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아기한테 소젖이나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이상한 깡통분유를 먹이는 비정한 부모, 모기, 바퀴벌레, 농작물이 해치는 갖가지 해충들을 잡겠다고 마구 화학물질을 뿌려대 결국 인간의 이름으로 해충이라 지칭한 그들을 없애기는 커녕 도리어 더 강해져 있는 그들과는 반대로 킬러가 되는걸 마다하지 않았던 인간은 도리어 화학물질에 골병이 들어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다 무책임한 의사와 제약사의 수익논리에 철저하게 당한채 빈털털이가 된 몸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으니.. 이걸 두고 죽임을 당하는 자는 살고 죽이려고 한 놈이 죽었다고 하나??? 마치 군사정권때 박정희(낙인 찍는 자)와 김대중(낙인 찍히는 자) 관계 처럼? ㅎㅎㅎ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돈벌이에 혈안된 놈들에 속지 말고 지구를 우습게 보지도 말자는것..

지구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지만 그러지 못한 놈들에겐 그 어떤 악마보다도 더 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급 공무원에 대졸자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본래 취지대로
응시자격을 고졸 대상으로 한정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저 일단
시험 치고 보자, 합격하고 보자는식의 묻지마
응시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런지요? 특히 요즘
과 같은 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식도
가지지 못하면서 그저 안정,소득(그들은 항상
박봉 운운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박봉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또 공무원이 민간 수준으로 받는게 말이 됩니까?
하는 일도 민간에 비해 별거 없는데다 민간에서 쎄빠
지게 일해서 세금 내고 나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
은 누가 챙긴다고?? 헉..) 게다가 대졸자의 고졸 수준의 하위
직 공무원에 응시하는건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낭비 아닌가요?? 왜 대졸자, 고졸자 임금 차별을
두면서 고졸자 수준의 직급 시험에 대졸자 응시를
방치합니까?  그뿐만아니라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분명 하위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굳이 대학갈 필요없다
고 여긴 어린 학생들이 결국 대졸자의 하향 지원에 밀리면..
그건 누가 보상합니까??? 적재적소란 말도 있지 않나요??
이제 공무원도..... 쓸데없이 학력 인플레에 의해 갈데없어
막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 보다 고등학교때 까지 성실하게 학업
을 이수한 사람을 하위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키워 나가는 방식..그런
9급공무원이 차곡차곡  올라가 1급까지 단계를 밟아
나가는 방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 더...
도서관 미술관 등 산하기관있죠?  그런곳...
과감하게 민간에 넘길 수 없나요?? 왜 공공부문은 수요과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민간 같음..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
원리를 적용해 보면.. 너무 안정적이라 너나할거 없이 몰린다면 당연
히 임금이 내려가야 맞지 않나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민영화. 거대자본
에 떠넘겨 결국 이용자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지우라는건 아닙니다. 왜
사회적 일자리 개념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비영리단체(시민단체? 사회단체?
복지시설? 같은곳에 적정 예산을 주고 운영을 위탁한다면...쓸데없는 비용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이용시간도 지금보다 훨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의 자원봉사? 공무원 팽팽 놀게 만들려는 수작..)에 맡기는 방법
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색 정당 비교


민주...중도개혁적 보수정당.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정당.. 설령 국민이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서 기다릴줄 안다.

민노.. 수구꼴통정당. 생각, 정책은 그럴듯하나 결국 수구세력의 노예. 수구세력이 양적으로 밀리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극소수 정예부대를 포섭. 피지배세력 분할통치의 일환으로 입도선매 거기 이용 당하는 민노. 븅신이죠? 그런데도 그런 민노 욕하면 진보를 욕하는건 쉬워보인다는둥, 노동자들 이간질 시킨다는둥 ..적반하장도 이만하면 최상급이죠?

한나..수구꼴통정당.. 수구세력 본산... 과거 깡패통치기때 축적한 자산을 지키기에 급급...
       결국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놈들...

열린..급진개혁적 보수정당. 원칙없이 국민들이 당장 원하는거 따라하기 바쁘다. 그러다 보니 원칙 없이 우왕좌왕 휘둘리기 일쑤... 만약 국민이 자기가 하는것에 대해 따라오지 못하고 욕만 한다면.....오히려 가르치려 들면서 쌍욕 퍼부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케네디가 말했다.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自問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국민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조국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어떤 쓸개 빠진 영감탱이(인사청문회에 나온놈)는
국가가 있고 인권이 있다고 했는데....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더이상 국가가 아니라 한낱 조폭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을 '총알받이'로 써먹어도 되나???
아니면.. 총알받이가 되기 싫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진정 민주주의의 민인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삼성과 노무현

 

 












친구네 집

Afterparty

도봉 포럼

39원저축서명

상평사랑나눔

부산생활정치

앤츠넷

추천사이트

시민단체 모음

진보,통일단체

노개민추

파병반대서명

전국공무원노조

총선시민연대

성남시 개혁당

경기동부노사모

참/ 여/ 광/ 장

 1482, 1/60    
   파인세븐
   http://www.cjycjy.org/bbs/zboard.php?id=f2zpboard&category=11
   [토론회 전문] 삼성공화국
***아래 ‘토론내용 전문’은 토론회 당일(6월 28일) 각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했으며, 일부 의미 전달상 부족한 부분은 토론전 주최측에서 배포한 토론자료집에서 보완하거나 보충한 것이다. 단, 곽정수 한겨레 기자의 기조발제와 김기원 교수의 발표 내용은 토론자료집을 토대로 하고 토론문에 없는 현장 발언 부분을 추가해서 재구성했다.


토론내용 전문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조발제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2.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야 -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3.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4.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5.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것은 ‘이건희-고대사태’가 하나의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 전의 일이다.


특정기업의 이름에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이미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삼성공화국에 대한 문제의식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영향력이 우리 경제 나아가 정치,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커졌다는  데서 출발한다.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꼭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사고나 문화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영향력이 크다는 게 사회적으로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절대권력화된 ‘삼성’


그럼 삼성공화국이라는 현상에 어떤 우려할만한 요소가 담겨져 있느냐는 핵심문제에 우리는 부닥치게 된다. 이 글에선 그것을 ‘삼성이 추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우리 사회에서 관철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삼성의 주장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삼성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여겨진다. 삼성이 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절대권력화’하는 것이다. 8년전 외환위기 때 재벌이 개혁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삼성을 절대권력에 비유하는 것은 분명 과장이라고 볼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권력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검찰과 법원의 삼성 편향이 심각하다. 그것은 편향을 넘어 ‘이중잣대’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건희 삼성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둘러싼 배임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사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도 사건 발생 시점인 1996년 말로부터 7년이나 지난 2003년 말이었다. ‘세금 없는 대물림’에 대한 법학교수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등이 떼밀리다가 기소만료 시점이 임박하자 마지못해 면피용으로 한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이 삼성 앞에만 가면 갈짓자 걸음을 하는 수많은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삼성의 영향력 안에 들기는 입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이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각 정당과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집요한 로비의 대상이 된다. 삼성이 법개정을 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로비가 워낙 강하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축소를 위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할 때 강력 반대했다. 이 때 정부안을 지지했던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사석에서 “삼성에 척지고는 정치인도 못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삼성의 로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삼성 영향력 정권핵심에도 바로 미쳐


정부 부처에 대한 삼성의 로비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비해 한수위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대 정부 로비는 재경부,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에 집중돼 있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진학반과 취업반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이다.
진학반은 윗선과 삼성에 잘보여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취업반은 평소 삼성에 잘보였다가 기관을 그만 두면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풍토에서 정부의 법집행이 삼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와 같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카드에 대해 법규정의 미흡을 내세워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리지 않는 것이나, 재경부가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역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것은 모두 단적인 사례들이다.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은 정권 핵심에도 바로 미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서는 삼성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들이 적지 않다.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이제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삼성은 다른 재벌들에게도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다. 과거 한국은 재벌공화국으로 표현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이라고 모두 같은 재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심지어 삼성은 ‘실수를 해도 음모’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삼성의 막강한 힘에 가위눌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삼성공화국이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사회에 꼭 긍정적이리고 보기 어려운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이 결정하는 것과, 삼성이 내세우는 논리가 꼭 사회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배치되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법과 규칙을 위배하는 일도 종종있다. 삼성은 자신의 막강한 힘, 자금력과 정보, 인맥 등을 동원해 때로는 법과 규칙을 어기고, 때로는 기존의 법과 규칙을 바꿔가며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삼성공화국 모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엄청날 것


삼성은 평소에 정계와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사회의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작 일이 터진 뒤에 급하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다른 재벌그룹과는 수준이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관리’라는 것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 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관리의 수준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삼성에 잘보인 엘리트들은 승진도 순탄하다. 삼성이 뒤를 챙겨주기 때문이다. 삼성의 도움을 받아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상상에 맡긴다.


얼마전에 만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도대체 이 정권이 누구의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삼성의 행태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고, 왜곡을 부른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 엘리트들에 대한 삼성의 관리는 결국 그들의 타락과 오염으로 이어진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모순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폭발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곧 삼성의 위기일 것이다.


삼성공화국 문제는 그 모순이 폭발할 때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삼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삼성 스스로 밝히듯  삼성의 10대 그룹내 매출비중은 30%에 이른다. 순이익은 35%로 더욱 비중이 크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출 22%, 국세의 8~10%, 시가총액의 23%에 달한다. 하지만 삼성의 비중이 클수록 삼성이 잘못될 때의 충격은 과거 그 어느 재벌의 위기 때보다 클 것이다. 최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재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사태는 좋은 본보기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우중의 ‘세계경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몰락은 결국 한국경제에 공적자금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청구했다.


삼성의 최대 약점 두 가지


삼성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은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 세습’이라는 두 가지가 꼽힌다. 삼성은 이건희–고대 사태를 계기로 삼성공화국 논란이 거세지자 사장단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국민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상생과 나눔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듣고자 원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한 대목도 없었다. 삼성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고 했던가? 정작 자신들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문제는 이미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우리 사회가 삼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삼성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삼성을 지목하는 것은 반 재벌정서 또는 반 삼성정서, 반 이건희정서가 아니다. 나와 내가 속한 사회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다.


이것은 삼성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은 이미 삼성만의, 이건희 회장이나 그의 일가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구조조정본부는 삼성의 각종 관리를 실행해나가는 삼성공화국 최대 권부로서 구조본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만 수백억에 이르는 삼성권력의 핵심이다. 삼성의 기득권 집단으로 삼성내에서도 그 심각성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삼성공화국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삼성에 좋은 것=대한민국에도 좋은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사회가 잘못된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삼성이 잘 되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들


스웨덴의 최대 재벌 발렌베리는 삼성과 흔히 비교된다. 스웨덴은 사민당이 집권하면서도 노사정 협력모델을 토대로 대기업 위주의 독특한 성장정책을 유지해왔다.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가족경영체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발렌베리 가문이다. 발렌베리는 에릭슨, 사브, 스카니아, 일렉트룩스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지배한다.


발렌베리는 스웨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이 특정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행태는 외견상 삼성과 발렌베리가 비슷하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반 발렌베리 정서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발렌베리가 죽으면 스웨덴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삼성과 발렌베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으려면 1938년 스웨덴 노사가 살바덴 협약으로 대타협을 할 때 발렌베리가 막후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웨덴 모델이라고 부르는 노사정 협력모델은 사민당과 발렌베리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이 스웨덴 노총(LO)의 설명이다.


상생과 나눔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강압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과 대조적이다. 발렌베리는 소유.경영권 세습을 하면서도 삼성처럼 세금 없는 대물림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다. 전통적으로 발렌베리 가문의 남자들은 해군장교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에도 앞장선다.


발렌베리는 재벌의 영향력의 커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반재벌 정서를 갖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역으로 삼성도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1차적으로 삼성의 책임이고, 그 다음은 모든 국민들의 책임일 것이다.


삼성이나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기엔 삼성의 황제경영을 개선하고, 소유지배구조 선진화가 관건인데 하드웨어적 개선과 소트프웨어적 개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드웨어적 개선은 LG처럼 지주회사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은 이렇게 하는 데 수십조가 든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개선책으론 SK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또한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의 대물림을 삼성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삼성의 입장에선 잃는 것밖에 없다고 푸념할지 모르나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 뒤따른다면 경영권 방어 비용 절감, 삼성의 이미지화에 들이는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등에 정부, 사법부 등 사회 각계 모두가 매진해야 하고 이것은 결국 실질적 민주주의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삼성공화국 ‘선전대’된 한국 언론


여기서 언론의 책임문제를 함께 생각해야할 시점에 왔다. 한국 언론은 삼성의 논리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산, 강화, 재생산되는 데 주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의 ‘선전대’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이런 지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곳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것도 ‘비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만이 그렇다.


이는 ‘자본에 대한 독립성’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 과거 한국 언론의 독립성을 가로막았던  두 가지 중에서 ‘권력’은 이미 퇴장했다. 그러나 ‘자본’의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언론은 자본의 영향력에 극도로 취약하다. 특히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나는 이것을 한국 언론의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 언론의 위기이다. 언론의 본질인 비판적 기능은 쇠퇴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도 불행일 뿐 아니라, 한국 언론이 설 자리를 점점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온 새언론포럼에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게 해야


-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


먼저 나는 친삼성 쪽 패널임을 밝힌다. 친삼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이비 친삼성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친삼성이다. 사이비 친삼성은 삼성을 망치는 친삼성맨이고 진정한 친삼성은 잘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된 건 비판할 줄 아는 친삼성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진정한 친삼성맨이다.


1. ‘삼성’ 문제란


‘소인국의 걸리버’ 문제


- 소인국의 걸리버는 다른 소인국과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걸리버가 술에 취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소인국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소인국에선 결국 걸리버를 추방함.


걸리버화한 삼성


- 삼성이 소인국의 걸리버처럼 된 것은 ‘압축적 불균등’ 발전의 결과임.
- 현재 삼성은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임.
- 그러나 삼성의 힘이 거대하다고 해서 걸리버처럼 추방할 수 없음.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존재임.
- 따라서 삼성이 술에 취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함.
- 이는 ‘삼성(또는 재벌)의 이중적 독재체제’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임.
  ‘이중적 독재체제’란 삼성 내부적으로는 총수의 독재체제가 자리 잡고 있고, 삼성 외부적으로는 삼성이 국민경제(나라 전체)를 독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임. (재벌의 이중적 독재채제--> 삼성의 이중적 독재체제로)


80년대 후반까지 재벌의 이익이 대체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재벌의 이익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과 안맞기 시작해서 오늘날엔 재벌 총수의 이익이 해당 재벌의 이익과도 충돌하는 일까지 발생.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


- 삼성의 내부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이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을 의미함.
- 삼성은 다른 재벌에 비하면 ‘조직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 합리적임. 그러나 여전히 황제경영의 행태는 남아 있고 이것이 삼성자동차나 영상사업의 파탄을 불러왔음. 2001년 참여연대가 독립적인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자 했을 때 삼성이 보인 극도의 신경질적인 행태를 보면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


- 삼성의 사적 이익추구가 나라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사회적으로 삼성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삼성의 독재 권력을 견제할 기존세력의 정비와 새로운 세력의 육성이 필요함.


2. 삼성이 행사하는 지배력의 원천


경제력


- 삼성그룹은 우리 수출의 22%(527억달러),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3%(91조원),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음. 순이익은 10대 그룹 순이익 27조원의 27%인 7.4조원을 차지함. 또 2003년 삼성전자의 시설투자는 전체 제조업 시설투자의 39%를 차지했음.
- 이처럼 높은 점유율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음.
- 10여만 명의 임직원(수만명에 이르는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포함), 삼성그룹의 수많은 하청업체도 삼성그룹의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음.
- 아울러 막대한 매출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삼성의 국가 지배력이 커지고 있음.


네트워크 망


- 삼성의 지배력은 단지 경제력만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고 강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음.
- 삼성의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사건이 터졌을 때 찾아내는 식(예컨데 현대건설 식)이 아니라 평소에 길을 닦아두는 방식으로 해왔음.
정치인, 관료, 법조인사, 학계 등에 대해 자금지원, 골프 및 술집 접대 등을 통해 인맥을 구축하고 그 인맥구축 실적을 승진에 반영하여 왔음.
- 삼성은 유망한 정치인, 관료에 대해선 일찍부터 관리하여 승진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면 그를 통해 삼성의 사업 편의를 제공받기도 하였음.
그리고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어 예컨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삼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현재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을 정도임.
- 이런 네트워크 망은 곧바로 삼성의 정보력으로 연결됨. 삼성 스스로 중앙정보부 출신들을 이용해서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삼성 임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인맥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게 하고 있음.


이데올로기의 장악


- 삼성은 과거의 육사처럼 나라를 자기네가 이끌어간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려고 해왔음.
- 이를 위해 전경련을 통해 보수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왔음. 전경련은 삼경련이라 일컬어질 만큼 삼성의 외곽조직인 셈이고, 전경련 업무의 80% 정도가 삼성 관련 업무로 알려져 있음.
- 아울러 삼성경제연구소가 각종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그러나 깊이나 엄밀성에선 문제가 있는) 보고서를 일반인, 전문가, 재계, 정관계에 살포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있음. 물론 여기엔 중앙일보도 삼성의 이데올로기 장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비서실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도 함. 예컨데 과거에 전교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룹 차원에서 전교조를 공격하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짐(실제 삼성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교사인 아내의 전교조 가입 철회 권유가 있었음). 그리고 각종 정관계 인맥에 대해 술자리, 골프 자리에서 삼성 직원(특히 임원)들은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음.


3. 삼성 지배체제의 약한 고리(아킬레스 건)


총수 승계의 문제


1) 승계 과정에서 행해진 불법.탈법의 문제


- 이는 우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3세 총수가 승계받은 재산이 수조원인데도 실제 납부한 세금은 16억원 뿐임. 간단히 50% 증여세율로 계산하면 내야할 세금의 1/500~1/1,000밖에 내지 않았다는 의미임. 삼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다른 기업 총수도 승계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냈음. 현재 국세청이 겨우 수백억원을 추징했지만 이에 대한 불복 재판이 진행중임.


- 그리고 이 재산승계과정에서 기업의 재산을 빼돌려 3세 총수에게 넘겨준 배임 부분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이고 원상회복 되어야 할 부분임(예컨데 계열사가 보유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3세 총수에게 헐값에 넘겨준 사건). 현재 검찰이 일부 부분에 대해 기소처리를 하였고 법원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음.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을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꼭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삼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원상복귀가 필요하다는 차원임.


2) 삼성샘영 주식의 명의위장(?) 가능성 문제


-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씨는 자신의 삼성생명 주식을 임원명의로 위장분산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 일부를 에버랜드에 헐값에(실제 수십만원인 주식을 9,000원에) 매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세를 탈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 그런데 아직도 옛 임원명의로 되어 있는 삼성생명 주식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3세 총수나 3세 총수의 개인회사인 에버랜드 등에 넘길 것인가가 삼성 총수나 비서실의 고민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듦.
이전의 매각 처분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을 답습할 수는 없을 것임. 최근 일본에서는 西武(세이부)의 총수 堤(쓰쓰미)씨가 주식 명의위장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음.


3) 3세 총수의 그룹 통솔력 확보 문제


- 이재용씨는 외아들이므로 이건희씨 때나 현대의 경우와는 달리 ‘왕자의 난’을 겪지 않고 지배권을 승계 받았음. 그 과정의 불법.탈법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룹 지배권은 사실상 확보한 상태임.
- 그러나 그룹 내에서 이재용씨 자신이 경영을 통솔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음. 이는 현재 받고 있는 황태자 교육과는 별개의 문제임. 만약에 선진국의 총수 자식들처럼 지배권은 행사하되 경영일선에는 나서지 않기로 한다면, 이는 삼성이 선진적 대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물론 이병철씨로부터 이건희씨로 넘어가면서 경영에 대한 개입정도는 축소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재용씨에게로 넘어가면서 그 개입정도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희씨 사후에 경영에 개입하려 할 때 인맥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긴장이 조성될 것임. 이를 이재용씨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룹의 위기가 도래함. 또 자기능력 확인을 위해 함부로 투자결정을 내린다든지 하면 많은 다른 재벌에서처럼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이건희 회장도 삼성자동차 등에서 과오를 저질렀지만 삼성전자 덕택에 위기를 극복하였음.


- 그룹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룹 외적으로도 3세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함. 이런 게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규모가 작은 다른 재벌에선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지금은  시민의식도 성장했고 또 삼성이 거의 독점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3세는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 게다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부모 잘 만나 그룹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을 것임.


그리하여 삼성그룹이 3세의 경영능력을 증명한답시고 그룹의 지원하에 e삼성 등 몇 개의 회사를 꾸렸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고 그 부담은 삼성전자가 떠안았음. 장차 이런 정당성 문제를 3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임.


노조설립 탄압 문제


- 삼성은 무노조를 관리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노조추진자들에 대해선 회유, 협박, 납치 등 전근대적인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유령노조를 통해 진짜노조의 설립을 막아왔으며(복수노조 금지조항 악용),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금전적인 면에선 업계 최상의 대우를 제공하여 왔음.(삼성전장의2004년 직원 평균연봉은 7,130만원으로 대기업중 1위임)


- 이에 따라 삼성의 무노조를 둘러싼 분규나 비리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곤 하였음. 특히 삼성일반노조(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가 전환된 조직)도 꾸준히 무노조 경영을 공격하고 있음. 게다가 단병호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다만 최근 대기업노조의 비리나 폭력사태로 인해 노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상당히 나빠져 있고 또 삼성의 로비가 작동하여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음.


- 2007년이 되면 개별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유령노조로 인해 노조설립이 저지되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선 곧바로 노조가 설립될 것임. 그렇게 되면 삼성정밀화학 등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와 더불어 노조설립이 그룹 내에서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무노조 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은 존재함. 다만 기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허용을 바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의 입장과 맞아떨어져서 2007년에 법안실시를 다시 연기함으로써 유령노조로 노조설립을 저지하려 할 수도 있음.
- 어쩌면 이재용씨 등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등극에 맞추어 무노조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 예상임.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 문제(현안문제)


- 이건희씨는 삼성자동차 도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명분하에 2조 8천억원(은행부채 및 하청업체 손실)에 해당하는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주다 70만원으로 계산)를 내놓았음.


- 그런데 실제는 삼성자동차의 부채에 대해선 이건희씨 개인이 보증을 서고 있었고, 따라서 도의적 책임에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건희씨가 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음.
- 그래서 삼성생명 주식 제공으로 개인보증을 없었던 일로 하고, 다른 한편 숙원이던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에는 계약자 몫을 극도로 축소하려는 삼성 측 입장에 대한 반발여론으로 상장이 연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을 받은 채권단은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해 일단 이건희씨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상황임. 이 소송은 2조 4,500억원의 채권원금에 연체이자를 합치면 최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현재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에서는 70만원이 아니라 21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음.


총수 개인의 스캔들?


몇가지 알고 있으나 밝히기 곤란.  개인적인 술자리에선 말해줄 수 있음.


4. 삼성의 견제세력 현황과 실태


보수지배층 내의 견제세력


1) 정치권력은 과거엔 박정희가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서울대 부지를 빼앗았고, 전두환이 TBC를 빼앗는 식으로 일정한 견제력을 행사했음. 김영삼은 전두환 등 5공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이건희씨 등 재벌 총수들을 일괄 기소하기도 했음.
하지만 정치권력의 견제력은 점점 약화되어 마침내 노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삼성?)으로 넘어갔다”고 자조할 지경에 이르렀음. 정치권력의 견제력 약화는 정치자금의 덫 탓도 없지 않겠지만 삼성의 경제력, 중앙일보의 힘, 삼성의 인맥관리, 이데올로기의 힘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관료들의 독자적인 견제력은 옛날부터 별로 신통치 않았고, 관료들은 삼성에 잘못 보이면 출세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꽤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임.


3) - 언론에서는 과거엔 동아일보가 삼성(총수)에 대해 일정한 견제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혼인관계가 맺어지고 또 삼성의 광고력에 굴복한 상태임.
    -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에 대한 경쟁차원에서 또 지배층 내의 패권다툼 차원에서 가끔씩 삼성을 견제해 왔음. 때로는 조선일보의 성격과 모순되게 삼성의 무노조 문제를 건드린 적도 있고, 최근에는 ‘삼성의 나라’라는 글을 통해 정면으로 공격하기도 했음. 그러나 과거에 비해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고 또 수구적인 조선일보 자신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 그 견제력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4) 검찰과 사법부는 우리나라 지배층 중에선 삼성의 지배력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이고 또 자존심도 대단히 강해서 비판과 함께 격려의 대상이기도 함. 하지만 대체로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고 삼성의 인맥관리로 인해 확실한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함.


어쨌거나 현재로선 삼성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 검찰과 사법부이지만 삼성은 이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 120명이 넘는 변호사(판검사 출신은 22명)를 고용하고 있음(장차 3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임). LG가 3명이고 현대차가 0명임을 감안하면 그 막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음.


非보수지배층 내의 견제세력


1) 정치세력 : 민주노동당은 단병호 의원이 삼성 무노조 경영을 비판했던 데서 보듯이 분명한 견제세력임. 그러나 그 견제력은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에 비례할 수 밖에 없음.
2) 일부 개혁관료 : 가뭄에 콩 나듯이 삼성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적 관료가 있으나 그 영향력에는 역시 한계가 있음.
3) - 대중적 언론 중에서는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 삼성체제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음. 그러나 한겨레신문도 삼성의 광고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고(한겨레의 광고주 중 삼섬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신문에 비해서 높다고 함), 다른 언론에도 삼성광고가 실리는 데서 보듯이 이들의 견제력도 제한을 받고 있음.
   - MBC와 KBS도 삼성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개혁적 노조가 힘이 강했던 MBC는 오래 전부터 삼성의 미움을 받을 정도였음.
다만 방송사 특히 KBS의 간부들이 삼성체제의 견제에 적극적일 만큼 개혁적인지는 의문임. 또 방송의 보도는 그 특성상 논리적으로 삼성의 문제점을 파헤치기엔 부족함. 게다가 근년에 들어 공중파의 점유율이 하락하고(80%-->60%), 아울러 방송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삼성의 광고 압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커짐.


4) 시민단체로서는 참여연대가 끈질기게 삼성의 비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삼성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참여연대가 수십만의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참여연대의 견제력은 언론이 참여연대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가,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엄정하게 행동하느냐에 의존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 동아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조선일보도 근년에 들어선 참여연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함.


5) 노조는 제 코가 석자인 형편이고 국민적 과제를 다루려는 의지가 박약한 근시안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음. 따라서 삼성의 노조설립 탄압문제가 제기될 때 이외에는 삼성을 견제하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함.


5. 현정부와 삼성


1) 청와대와 삼성


- 대통령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자동차 살리기’에 참가한 적이 있음.
- 부산상고 선배인 이학수(삼성구조조정본부 부회장)와의 관계는?
- 조선일보와는 일전 불사하는 자세를 가졌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또 다른 축인 삼성과 대결해 보려는 자세를 보인 적은 없음(청와대에서 조선일보와 더불어 삼성, 서울대 등을 5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조선일보(?) 등이 보수세력의 결속을 위해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임).
-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은 삼성과 적극적 관계를 구축하였고, 인수위 시절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내놓곤 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2만 달러론’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마련한 것임.
또 이 의원은 청와대를 나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의원그룹 ‘의정연구센터’를 만들어 삼성경제연구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다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삼성총수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식으로 직접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음.


2) 행정부와 삼성?


- 진대제 장관, 홍석현 대사는 모두 직접적으로 삼성의 인물임
- 재경부의 박병원 차관은 4년 전 국장 시절 토론회에서 삼성생명의 계약자 돈으로 삼성총수의 의결권을 늘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음.
- 금감위에선 이 정부 들어와 삼성과 대결했던 이동걸 부위원장은 결국 밀려났고, 그 후 금감위는 여러 불법과 편법을 덮어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6. 삼성제국(?)에 어떻게 대응 할것인가 : 삼성개혁의 방향


1) 삼성제국에 대항한다는 것이 곧 ‘삼성 죽이기’는 아님


- 재벌개혁이 재벌 죽이기나 재벌 혼내주기가 아니라 ‘재벌 거듭나게 하기’인 것처럼 삼성개혁도 삼성 죽이기가 아니라 ‘삼성 거듭나게 하기’임.
- 삼성의 거듭나기는 삼성 내부구조의 개혁과 삼성을 둘러싼 외부구조의 개혁을 의미함. 이는 비유하자면 삼성이 술(마약)에 취하지 않도록 하고, 삼성이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2) 삼성의 내부개혁


- 삼성이 발전하기 위한 내부개혁은 삼성의 소유지배 구조를 황제경영 구조에서 선진적 대기업과 같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임. 선진적 대기업에선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총수는 자신의 경영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한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함. 그 대신 총수는 배당금을 받고 유유자적하거나(자선사업 활동 등), 아니면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임. 이는 2세. 3세 총수가 능력도 신통치 않으면서 경영일선에 나섰다간 그룹이 망하기 때문임.


- 스웨덴의 발렌베리 같은 경우가 다소 예외적으로 경영에 대한 총수의 영향력이 강함.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발렌베리 가문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가문의 인물이 일부 계열사의 이사로 활동하는 정도임. 결코 삼성 총수처럼 중요 사항을 모두 결제하고 심지어 임원들이 읽을 책까지 지정해주는 따위의 일을 하지는 않음. 더구나 스웨덴의 기업에선 노조가 이사를 파견하고 있으므로 가문이 멋대로 할 수도 없음.


- 이런 식의 개혁은 삼성총수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총수에게 계속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총수승계와 관련된 불법.탈법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임. 한편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총수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하더라도 전문경영인이 돈을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없애줘야 함. 만약 전문경영영인화가 진전이 잘 안되면 3세 총수의 영향력 행사 범위를 축소하도록 해야 함. 또 이사회 제도 등에서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을 지속해야 함.


3) 삼성의 외부개혁


가) 경제의 균형 발전


- 삼성그룹의 힘이 과도하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삼성 자신도 그 힘을 관리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릴 위험성이 있음.
삼성이 주목했다고 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도 그 그룹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1970년대 이후로 스웨던에선 새로운 대기업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것이 스웨던 침체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삼성생명의 계열분리를 추진해야 함.


- 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재벌개혁의 기본원칙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삼성생명을 삼성그룹에서 분리시켜야 함. 삼성생명은 자산이 70조가 넘는 거대한 금융기관이고 계약자가 1,000만명 정도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금융기관’임.  이 금융기관이 총수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운영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그러려면 삼성생명을 삼성그룹에서 분리시켜야 함.
- 계열 분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삼성생명을 일본의 생명회사처럼 상호회사로 전환하는 길이 있음. 또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계약자 몫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에버랜드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처분하거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길이 있음. 총수승계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의 원죄를 청산해기 위해 공익재단(예컨데 북한식량의료지원재단)에 상당 정도의 주식(또는 그 매각대금)을 기부하면 삼성총수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게 됨.
- 아울러 이렇게 삼성생명이 계열 분리되면 삼성생명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해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총수의 지배권은 더 공고해짐.
나아가 삼성생명이 일본생명처럼 은행의 주식을 보유토록 하여 우리 은행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간다고 아우성칠 필요도 사라짐. 실제 삼성그룹에서 자금줄은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가고 있으므로 과거처럼 삼성이 삼성생명을 붙들고 있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음.


- 그리고 기술과 시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시켜 이들에 대한 삼성 등 재벌의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함.


나) 민주주의의 강화


고대 사건때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이 있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시위 학생들의 플래카드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무노조 경영’ 문구만 보였는데 사실은 그보다 ‘불법탈세 주범’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었어야 했다. 무노조 경영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구가 안보인 건 전략적 실수였다고 본다.


- 현재 우리나라는 ‘허약한 민주주의 + 삼성의 독재’라는 상황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함
-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선 우선 자신감을 가져야 함. 삼성의 지배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대평가해서도 안됨. “삼성과 맞붙으면 질 수밖에 없다”라든가 “삼성이 하고자 하면 다 된다”는 식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런 개혁도 추진할 수 없음.
작년의 공정거래법 개정 때 삼성이 총력을 기울여 저지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 삼성자동차나 삼성 영상사업의 파산처럼 삼성이 실패한 사업도 꽤 있음.


- 다음으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선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력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과 같은 경제권력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촉구해야 함. 전술했듯이 정신만 차리면 가장 강력한 견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찰과 법원임. 삼성(총수)과 관련되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부터 언론이 이를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함.
- 기존 정치권의 각성이나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음. 노조의 혁신과 시민단체의 강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함.
===================================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앞서 언론이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는 지적이 있듯이 국회에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본의 품안에 안기려고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삼성을 저버리고는 정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이같은 현실의 단면이다.


얼마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한나라당이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가지고 수개월을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거센 국민의 비판여론에 굴복 관철시키지 못했다.


또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재벌이 5% 이상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순한 ‘산수’의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고등수학으로 바뀌는 데는 항상 삼성이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재벌개혁 문제로 간혹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커튼 앞에서의 일이다. 실제 커튼 뒤에서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두 정당이 의견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유일한 야당은 민주노동당인 나밖에 없게 됐다.


삼성의 성공과 역할, 국민경제 시각에서 종합적인 손익 투명하게 규명해야


과연 ‘삼성이 잘나가면 국민은 행복한가?’란 명제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삼성의 성공과 삼성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문제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직간접적인 특혜지원 규모가 엄청남에도 정작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안내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지난 수십년간 삼성에게 주어진 직간접적인 특혜지원 규모가 밝혀져야 한다. 재벌형성과정, 수출육성정책에서 행해진 직간접적인 지원 규모 등이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한마디로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 대기업 정책’이다. 정부 정책의 거의 90%가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다.


일례로 참여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고가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폐지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나는 이 법안에 대해 부자들의 소비진작에 큰 효과도 없으면서 세수만 줄어든다고 반대했지만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처음에는 삼성이 소니와 경쟁관계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가, 실제 시장조사 결과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나중에는 부총리가 “이번 한번만 봐달라”고 했다. 이유인즉슨 이미 삼성 등 재벌들이 특소세 폐지를 전제로 해서 시판에 들어갔으니 이제와서 철회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어안이 벙벙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재벌에 휘둘려서야…


또한 정부는 작년 1년동안 환율방어를 위해 외평채 발행비용으로만 무려 10조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 여기에 평가손실까지 모두 포함하면 2004년 환율관리비용이 28조에 이른다.


환율방어의 최대 수혜자인 삼성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3조원 가량이 삼성의 순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이 쓰여진 셈이다.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삼성에 특혜가 돌아간 정책적 지원 규모가 규명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부가가치를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가.
문제는 삼성은 당연히 내야할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세금납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삼성이 우리나라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일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재산을 승계받을 때 납부한 세금은 16억원 뿐이다. 재계순위 15위권의 대한전선이 3339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1355억원의 상속세(상속세 납부 사상 최대금액)를 낸 것과 비교해볼 때 수조원의 재산을 승계받은 삼성의 후계자는 고작 16억원만 납부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삼성 대항 국민감사운동, 세력화돼야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재벌자본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사는 취약하다.


정부권력을 국회가 감사하듯, 재벌권력에 대한 범국민적 감사가 시급하다.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전사회적 부분으로 확대해야 하고 삼성이 공화국을 건설하듯, 삼성을 감시하는 대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대항네트워크 운동은 단순히 기업체제의 민주화에 그치지 않고 수익과 경쟁을 절대시하는 신자유주의 대항활동과도 맥을 같이 해야 한다.


삼성에 잘 안보이고도 출세할 수 있는 정치. 그게 바로 진보정치다.
================================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


삼성의 성공이 노동자의 희생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우리 사회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노조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창업주의 뜻을 유훈처럼 받들고 있다.


삼성은 1996년말 노동법 개정시기에 공익안을 재계에 유리하게 후퇴시키는 날치기 통과를 자행하는데 최선봉에 서서 대정부 로비를 벌였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또한 삼성의 노조 불승인 및 노동자 탄압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들지만 그 중에 1987년 8월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345지침(노조결성 저지용)’과 1998년 7월 25일 인력구조조정 T/F 명의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정리해고 반발 대책용)’등은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삼성SDI의 경우처럼 유령노조 설립으로 민주노조 설립 원천봉쇄, 불법복제 휴대폰 이용 노동자 20여명 위치 추척 등에서 보듯이 그 수법도 첨단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 추동력은 기업이고 그 기업의 이익은 노동자의 피와 땀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용이 1인 총수 지배와 노동자 탄압, 불법적 세습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면, 과연 그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가 정상적이고 민주화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기업의 권력을 제어하는 것은 국민과 소비자라는 외부의 감시만이 아니라 기업내부의 노동자가 1차적이다. 아울러 내부의 권위주의, 인권탄압은 외부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삼성과 언론


삼성의 선전부대가 된 언론은 이미 비판의 기능을 잃고 있다. 그나마 남은 인터넷의 영역 역시 삼성의 돈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삼성그룹은 ‘antisamsung.com’을 비롯해 ‘antisamsung.net’ , ‘antisamsung.org’ ,‘antisamsung.name’,  ‘antisamsung.biz’, ‘antisamsung.info’, ‘antisamsung.cn’   등  대표적인 영문 안티 사이트 7개를 싹쓸이해 점유하고 있다.


이들 도메인의 등록자는 모두 삼성 계열사인 삼성네트웍스로 돼 있다.


삼성은 또 ‘samsunganti.com’, ‘outsamsung.com’, ‘nosamsung.org’,  ‘stopsumsung.com’  등 나머지 안티 도메인 수십개도 사들였으며  ‘안티삼성.com’, ‘삼성반대.com’  같은 한글 도메인도 갖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에도 지나쳐서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 까지 비판의 여지가 올라올 길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스탑삼성 사이트나 삼성해복투 사이트도 이제는 없어졌다. 삼성에 대한 비판은 몇몇 삼성해고자투쟁 사이트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하자면 그동안의 삼성안티운동을 포괄하는 사이트를 하나 개설하자는 것이다.
================================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삼성SDI에 관한 법원 판결을 보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그에 관한 논평이 없었다.


참여연대가 성명서라도 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뻔했다.


나는 삼성권력에 대한 대항세력이 없다는 데서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


87년 이전에는 국가가 사회를 지배해던 시기였다면 그후 몇 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90년대 부터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기가 돼버렸다.


다시말해 시장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식민화된 ‘기업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삼성이 있다.


현재 미국의 정치가 바로 완전히 자본의 포로가 돼 있는 사회다.


국회에서 전광판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볼것도 없이 그 전에 정치자금이 의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게 미국사회의 상식이 돼버렸다.


미 행정부는 부통령에서부터 주요관리들이 아예 기업가들로 채워졌다. 미국은 바로 기업이 사회를 움직여 가는 나라다.


나는 그런 미국을 보고서 한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보니 우리 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돼가고 있었다. 삼성에 대한 비판들이 쉽게 묻어져 버리고 있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자본의 지배이자 지식이 지배하는 정권이라고 볼수 있다.


담론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 정치를 하는 지배구조인 것이다. 판교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급부족을 말하며 공급측면에서 담론을 주도하는 부류가 바로 지식 경제학자들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항하는 논리를 갖추고 대응하는  관료나 지식인이 보이지 않았다.


개별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삼성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은 경제적 지배에 이어 사회적 지배까지 넘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분야에서만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미래까지 담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에서 나온 연구원들이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도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사회의 삼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려 ‘발빠른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21세기 기업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발빠르게 기업의 논리를 옹호하는 군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신노예화’ 돼간다.


대안으로 진보.개혁진영에서 지혜를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를 만들어 매년 발표하는 게 어떨까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란 기업의 준법성,  노동조합 인정과 합리적 처우, 사회적 기여 정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수치화한) 지수를 말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경제행위 및 사회운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삼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의 ‘삼각 커넥션’을 언급 안하고서는 실체에 접근했다고 볼수 없다.


앞선 토론자들이 그 부분을 말하지 않는 건 그 이야기는 나에게 하라고 넘겨준 것 같다.


내가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징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 훨씬 이전에 법무부 인사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검찰국장(검찰 핵심요직)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씨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다.


나는 그 인사란을 보고 노무현 정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노 정권도 신자유주의로 간다고 직감했다.


정치분야에 있어서 노 정권이 시도한 것들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론 삼성과 뒷거래를 하면서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


2.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불기소했다. 그보다 적은 대선자금을 제공한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해외를 떠돌며 전전하다 검찰 출두까지 했다. 이건 분명 차별이고 정권과의 뒷거래를 짐작케 한다.


대선 당시 380억원이라는 거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의 경우 “내가 다 알아서 했다”는 이학수 부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노 정권은 이학수 부회장마저도 얼마전에 사면해버렸다).


3.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 대한 편법변칙 증여 등 여러 개의 소송에 대해 검찰은 늑장 대응 그리고 법원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4. 노 대통령이 홍석현 주미대사와 무려 3시간 35분 동안 대담을 했다. 이건 국빈에 준하는 예우였으며, 대담 결과 나온 게 “기업인 처벌 원치 않는다”였다.


5. 신문시장을 망친 가장 큰 주범이 중앙일보다. 94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서 신문시장을 초토화한 주범인 것이다.


세계신문협회 행사(홍석현 주미대사가 회장으로 있을 때 유치한 행사)를 하는데 문광부에 행사비 지원 요청을 했다. 신문협회 회비도 제대로 안내고 있는 조중동이 자신들이 유치한 행사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가관이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억 5천만을 지원키로 했고, 이어 국회로 넘어와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원규모를 8억원으로 더 늘려버렸다.


그러나 결국 이 행사로 인해 여론의 거센 질타만 돌아왔다. 한마디로 돈대주고 빰맞은 것이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 태도다.


신문시장에서 불법.탈법 사례만 철저히 없애도 작은 신문들도 함께 살수 있다. 현재 신문 구독료는 신문 제조원가의 30% 수준이다. 한마디로 구독료 가지고는 모두 망한다. 조중동은 그 공백을 광고와 불법,탈법적인 신문 판매로 메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집 앞을 나서는데 경품을 주겠다며 신문을 보라는 권유에 자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실조차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잡아 들여 고발조치 해야 할 사람이 말이다. 이것은 마약사범이 검찰 마약부장에게 당신 마약 한번 하겠냐고 제안할 때 자신이 마약부장이라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7. 중앙일보는 완벽한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으로 엄청난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홍석현 주미대사의 부친(홍진기씨)은 고 이병철 회장과 동업자 관계다. 개인적으로 사돈관계이기도 하다. 거기에다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는 처남매부 지간이다.


중앙일보는 복합미디어 그룹의 야심속에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잡지사만 16개에 경제지 그리고 일간스포츠까지 사실상 인수한 상태다.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했다지만 여전히 삼성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주식회사 한국신문인쇄에는 한겨레, 경향신문의 컬러 인쇄 윤전기도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신문인쇄 회사의 최대주주는 문화상품권 취급회사인 한국문화진흥이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일가들이다.


속된말로 중앙일보가 폐간되면 한겨레, 경향신문도 신문 못 찍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앙일보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시만 23개, 1%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만 31개 등 명실상부 복합미디어 그룹이다.


중앙일보가 지금은 덜 악랄하게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지만 노 정권이 레임덕에 이르면 더 악랄하게 노 정권을 공격할 것이다.


특히 홍석현 주미대사가 대사직을 그만두고 복귀시에는 그동안 주미대사 재직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노 정권의 약점을 까발리고 나설 것이다.


향후 개헌논의가 진행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4년 중임제’가 아닌 ‘내각제’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는데 내각제로 가면 삼성은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삼성공화국의 영속화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끝)
--------------------------------------------


토론회를 보고 나서(나의 생각)


삼성공화국의 문제점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데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쩌면 그게 궁극적인 대책이자 매우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뚜렷한 실천적 방안이 마땅치 않아 당위론적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삼성공화국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서민대중들에게 특히 네티즌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느냐도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공화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 그룹이 하루 빨리 경제정책, 노동, 빈부격차 문제 등과 관련하여 총망라돼 조직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화에 앞서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물을 서민의 언어로 서민대중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뇌리에 남을 만한 언어로 변환할 ‘언어의 조련사’들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분석과 연구결과라도 서민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언어로 변환하지 않는 한,  그저 지식인 '그들만의 연구 논문'일 뿐이다.


서민대중이 문제의 심각성을 내화하지 못하고 정당한 분노로서 축적되지 못하는 한 대항세력의 힘은 조직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얻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쳐갈 것이다.


지식인 그룹을 조직화하되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있는 '논객과 지식인 그룹'이 함께 동참해야 하고 무엇보다  생성된 논리를 전파할 수 있는 개미조직들이 홍보 전령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조직된 지식인 그룹의 연구 결과물을 먼저 흡수하고 이를 퍼뜨릴 개미 전령사도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삼박자를 갖추는 노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의식 개인플레이를 더 선호한다면 유기적인 역할에도 큰 제동이 걸리게 된다.


비상시국에는 단결해야 힘이 배가되며 주도권 다툼이나 중구난방으로 흐를 소지가 있을 땐 대의에 비협조적인 단체와 조직, 정파들은 과감히 버리고 가야 한다.


그 과정속에서 기존 정당과 단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의 지지를 일정 정도라도 받는 새로운 정치조직체로 발전해야만 기존 보수정당의 우경화와 친삼성행을 차단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과 견제야 말로, 자유주의 보수 정치인들(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주체와 흐름을 자신들의 당선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인식할 때만이 삼성의 막강한 로비력으로부터 그들 기회주의 정치인들의 발목을 묶어 놓을 최대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는 기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뛰어넘는, 삼성에 대항할 수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추구하는 세력을 시급히 개혁.진보진영의 새로운 정치주체로 조직화해내고 탄생시켜야 할 절박한 시점에 이미 와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가 남는다. 아니 그보다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자격)의 문제일 지도 모르겠다.



▲ 새언론포럼이 주최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회 모습      © 대자보


☞ 대자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2005/06/29 21:54:49)


    


   39원저축 특위 구성(신청) [8]   참정연  
 2004/06/24  210
   파병철회 특위 구성(신청) [13]   참정연  
 2004/06/24  250
   회비 납부 안내 [2]   참정연  
 2004/05/21  260
   선관위원 신청받습니다 [2]   참정연  
 2004/05/22  191
   hanmail.net을 다른메일로 수정해주시면.... [3]   부엔디아  
 2004/01/09  170
   ☞필독! 전회원 팀원 가입신청 받습니다 [33]   부엔디아  
 2004/01/07  446
   [실천] 참정연 넷티켓 [5]   부엔디아  
 2004/01/05  248
   신규가입 회원 필독!!!   파인세븐  
 2003/12/02  336
   [토론회 전문] 삼성공화국    파인세븐  
 2005/06/29  171
1473    [추천]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2]   파인세븐  
 2005/06/21  46
1472    나라의 쇠망을 알려주는 일곱 가지 징표 [2]   hana  
 2005/06/14  65
1471    글(논문) 두 개 추천~ [2]   파인세븐  
 2005/05/28  78
1470    [창립번개 후기]우리 살아 있습니다 [7]   파인세븐  
 2005/05/21  149
1469    창립번개, 20일-분당 야탑서    참정연  
 2005/05/18  85
1468    참정연은 무엇을 할까...    파인세븐  
 2005/05/12  120
1467    창립 2주년기념 번개건 [5]   참정연  
 2005/05/10  135
1466    참정연 한글주소 연장완료 [6]   참정연  
 2005/05/10  92
1465   비밀글입니다 '담쟁이의 꿈'    파인세븐  
 2005/05/08  38
1464    참 오랜만입니다. [3]   딜러홍  
 2005/05/07  76
1463    전국교수노조에서 보내온 성명서    참정연  
 2005/04/24  84
1462    참정연, '4자 국제회담' 개최 [3]   파인세븐  
 2005/04/18  124
1461    거북이두 중요한 순간엔 목이 이렇게 길어 진답니다. ^^    시네앙  
 2005/04/18  87
1460    대화방에서 만나요~! [4]   hana  
 2005/04/15  97
1459    영화 두 편 [5]   미셸  
 2005/04/13  102
1458    조촐하고 화기애애한 벙개후기 [6]   파인세븐  
 2005/03/27  158
1 [2][3][4][5][6][7][8][9][10]..[60]
Copyright 1999-2005 Zeroboard / skin by kidd^^ // bakong~♬™

  

 7.24 파병저지 인간띠잇기 대회
  2004/07/26 (파인세븐)  


 6월13일 인천 6.15 민족대회 2/2
  2004/06/13 (수민아빠)  


 6월13일 인천 6.15민족대회 1/2
  2004/06/13 (수민아빠)  

회원운영업체

대전뉴스타운

울림천사가 운영하는 홈피입니다.

(주)비전경영크리닉 입니다.

이은정 헤어 클리닉 (달마형수)

 

 오픈 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에 추가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프레시안
딴지일보
대자보
미디어몹
도깨비뉴스
독립신문
진보누리
레이버투데이
민중의소리


YTN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디지털 말
머니투데이
뉴스와이어
국정브리핑
네이버뉴스홈
야후뉴스홈
한겨레자토
조독마
스포츠서울


서프라이즈
노하우21
남프라이즈
폴리티즌
민지네
디시인사이드
라이브즈닷컴
랭키닷컴


민주노동당
사회당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인물과사상
DJ로드
민주언론운동
우리모두(안티조선)
21세기경제학
팍스넷

Best viewed with Netscape 4.0/IE 4.0 or higher at 1024x768    Copyright ⓒ 2003  참정연 All Rights Reserve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우화] 축구 이야기 - 비정규직과 시장경쟁력

[우화] 축구 이야기 - 비정규직과 시장경쟁력
정규환 메일보내기
1. 지금은 2020년 봄철
 
지금은 2020년 봄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 축구, 참 좋아하지요.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서 그 애틋한 단잠마저 반납하고 티비 앞에 앉아 아드레날린 분비의 기복을 가파르게 실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곧 프로 축구 봄철 개막전이 열리면 다들 생업이 축구 경기 관전으로 바뀌는 열중의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갈 테지요.
 
제가 하려는 축구 이야기는 가공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축구를 지금처럼 로봇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숨이 턱에 닿도록 생고생하며 직접 발로 뛰어 하던 시절 얘기인지라 실화가 아니라 우화로 들리겠지요. 세월의 이끼가 두툼하게 끼면 인간이 신이 되고 사실이 신화로 둔갑하게 마련이니 독자께서 실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우화로 읽은들 전혀 해될 일은 없습니다. 이 우화라는 옷이 좀 허술해서 속살이 언뜻언뜻 비치겠지만 이 이야기를 옮겨 쓴 저 자신이 냉정히 따져 봐도 소재가 워낙 황당한지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명하신 독자 여러분의 아량을 기대할 따름입니다. ― 채록자 정규환
 
2. 문명국의 축구 팀
 
이 나라에서도 여느 문명국답게 축구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당연히 전국에 축구팀들도 엄청나게 많았지요. 경기 규칙과 경기장 규격 등등 지구촌 다른 나라들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말 억! 하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한 가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군요. 그게 아주 이상야릇해요. 경기장에서 뛰는 출장 인원의 숫자는 어김없이 11명인데, 그 중 5~6명은 정식 계약선수로서 구단과 고용 조건 등을 정하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 계약을 맺으므로 땀의 대가를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5~6명은 구단주나 감독 또는 정식 계약선수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저런 연고로 선을 대어 불러다가 동일한 유니폼을 입혀서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 선수들입니다. 게다가 이 파출선수들 가운데 대다수는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축구장을 총총히 뜹니다. 정식선수들은 탈의실에 들어가 샤워하고 자기 사물함을 열어 옷도 갈아입고 차도 마시고 잡담도 나누는데, 파출선수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들은 또 다른 경기장으로 갑니다. 이들에게는 들어갈 탈의실도 개인 사물함도 없습니다. 운동 가방에 소지품을 서둘러 담아 넣고 이동하기에 바빴습니다. 구경꾼보다 바람이 차지한 자리가 더 많은 경기이건, 대형 스타디움에 에이 비 씨 디 석 가릴 것 없이 관람석을 빼곡히 채운 채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 화면 앞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경기이건 상관없이 성분이 전혀 다른 두 계급의 선수들이 함께 경기장을 누빕니다. 이따금 호사가들이 여론 동향을 파악한답시고 관람객과 티비 시청자들한테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더러는 알고 있다고 하고, 또 더러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실없는 소리로 남 구경하는 데 훼방 놓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다지요, 아마. 또한 이마에 기름이 반지르르 흐르는 신수 훤한 신사와 귀부인들은 그냥 그런 줄 아쇼 하면서 못 들을 것 들어 귀를 더럽혔다고 잠시 양미간을 찡그릴 듯 말 듯 합니다.
 
3. 두 계급
 
3.1 귀족과 노예
그런데 이 나라에 이렇듯 희한한 관행이 고상한 제도 문물의 기반으로서 정착한 것이 건국의 아버지들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나라 살림을 다시 제 손으로 챙기게 되면서 축구도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잘해보자는 의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축구장 규모도 작았고 변변한 축구장 숫자도 몇 되지 않았거니와 경기장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수도 상당히 적었지요. 그렇지만 축구에 대한 전국민의 열의는 결코 오늘날에 못지않았더랬습니다. 문제는 축구선수인데요. 나라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수들에게 억대 연봉 어쩌고 하는 것은 화성 여행가는 이바구나 마찬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지구촌 연대기에서 자취를 감추기 불과 수년 전)하고 확실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때에는 축구선수 11명 전원이 모두 정식 계약선수였다는 점, 경력 차이에 따라 연봉액수에 얼마간 차등은 있었다지만 ‘지금’처럼 반수는 고대나 중세 시대의 세습귀족 대우를 받는 반면, 다른 절반은 노예 같은 처지에서 빛 좋은 개살구마냥 유니폼만 같은 것을 입고 지내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때는 한 시즌 또는 한두 해가 지나면 정식선수로 기용되는 게 상례였습니다.
 
물론 축구는 고도의 두뇌 플레이가 필요하면서도 공사 현장의 인부처럼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도 겸하여 수행하는 특수한 전문직이라는 것을 누가 모를까요. 그런데 축구선수는 특수전문직 지식노동자로서 살아가는 데 기업 임원들처럼 거액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도 다들 잘 압니다. 축구선수의 전문성을 염두에 둘 때 축구선수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능의 계발 외에 다른 잡기나 외도에 한눈 팔 겨를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축구선수는 일반 시민들도 다 하는 주식투자나 아파트 청약 등 이른바 재테크에 참여하거나 골프 치러 다닐 시간과 정력이 따로 있을 수 없지요. 이런 말 자체가 우습군요. 축구처럼 고난도 기예와 엄청난 운동량이 결합하여 이뤄내는 최상급 운동경기, 아니 예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또는 남아돌아서) 염의없이 다른 데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전전긍긍하도록 방치하거나 강요해서야 축구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의 면목이 도무지 서지 않을 테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나라 축구선수들은 생계비에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뿐더러 이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섰다는 다른 축구 강국들의 선수들보다 오히려 연봉액수를 더 많이 챙겨주는 특이하게 정착된 제도의 수혜자로 살고 있으니 우린 이 훌륭한 제도를 이해하고 칭찬해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물론, 이 고액 연봉수령자들은 11명 가운데 절반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팀마다 참말이지 인간적으로 너무도 싼 값으로 ‘때우고’ 있었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답니다. 조금 에둘러 말하자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이 반수의 선수 아닌 선수들은 스스로 “우린 축구경기장의 유령”이다, “우린 그림자 인생”이다 합니다. 글쎄, 유령에게 그림자나마 있나요?
 
3.2 빵으로 읽는 풍속사
지구촌사를 펼쳐보면 당연히 이 나라도 시장경제를 금과옥조로 삼는 자본주의 국가였답니다. 그런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력 향상을 위해 머리 쓰고 땀 흘리고 이 악물고 죽자고 뛰어봤자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 이게 무슨 얼어죽을 놈의 선수랍니까. 하긴 당시 풍속사에 기록하기를 훈련이나 연습 도중 휴식 시간에 구단에서 제공하는 간식도 정식선수들에게는 사람 손으로 구운 빵이지만 다른 절반에게는 공장에서 기계가 찍어내어 가판대에서 무인판매하는 빵이었다고 하네요. 선수도 아닌 것이 선수 행세를 한다니 식용개도 이런 사실을 안다면 하품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4. 장관과 시민의 대화
 
4.1 축구 산업의 경쟁력, 시설 확충에 건다!
그런데 앞에서 ‘때우다’에 따옴표를 한 연유는 이렇습니다. 축구를 중시하는 만큼 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있기 마련이지요. 이 나라 각료들 가운데서도 이 부처의 수장은 단명하기로 유명하답니다. 무슨 놈의 장관이 철따라 바뀌질 않나, 어떤 인사는 한 이틀 집무실 의자에 앉았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요직에 오른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설을 했습니다.
 
“다른 경기 종목들의 경기력 향상은 이제 수준급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문은 바로 축구 종목이올시다. 축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해야 한다. 산업체 임원들이 평가하기를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관전하고 나간 사람들 가운데 데려다 써먹을 가치가 있는 인재는 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축구는 산업과 직결되어야 한다. 관람객과 티비 시청자들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뛰어난 실력과 창발력을 갖추도록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뛰는 축구선수들 중에는 큰 호수 건너 축구 강국의 유력한 신문과 잡지에서 거명되는 지구촌급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축구의 경기력 향상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축구의 수월성(우수성을 뜻하는 여울목 건너 인접국식 표현으로서 이 나라 각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임)을 끌어올리려면 축구 경기장과 축구에 관련된 설비와 건물 등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립 축구평가단을 만들어야 한다. 평가를 철저히 계속하면 축구팀들 사이에 경쟁이 붙어 우리 축구를 개혁시킬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체육관, 기숙사, 운동장 등등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축구 종목에 국가 예산이 더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배정할 것이고.”
 
장관 얘기를 듣고 있던 시민이 질문을 했습니다.
 
4.2 우리 인생은 경기장 입장권 구매의 연속
“장관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저도 축구에 대한 열성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지요. 제게도 정기관람권을 끊어서 각각 족구와 농구 경기를 관람하러 다니는 자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얘들도 정기관람권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엔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정기관람권을 끊어야 됩지요. 그런데 몇 곳 안 되는 공중 돔 축구 경기장 입장권에 붙은 프리미엄이 워낙 높아서 이 어린 것들이 용돈은 아예 쓸 엄두도 못 낼뿐더러 여기에다 돈을 더 보태려다보니 잠까지 줄여가며 사설 족구장과 농구장에 출입해야 되지 뭡니까. 도대체 왜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축구 얘기가 주제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3 시설은 사람에 앞선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을 듣잡고 있자니 아리송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축구 경기도 사람이 하고 축구 경기 관전도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장관은 너무도 당연한 말에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헌데 어째서 장관님께서는 운동장이랑 시설 얘기만 하신다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축구팀에서 뛰는 선수 11명 가운데 절반은 정식선수가 아니어서 축구 명부에 올라 있지도 않고 또 나라 ‘운동경기인력자산부’(식량자급부, 에너지부, 아파트부, 재정부, 자동차부, 외교부 같은 이 나라 행정 부처 이름임)에서도 선수로 치지 않는다면서요?
 
풀통 들고 축구시합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고, 운동장 주차 안내 도우미도 하고, 어린이 축구교실 코치도 하고, 스포츠용품 배달사원, 족구, 농구, 축구 등 구기 종목 잡지사를 위해 스포츠 강국 기사를 오려다 붙이는 생업도 마다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파출선수의 신분증만 가지고는 밑바닥 생활의 최후 저지선 저쪽으로 후딱 넘어가기 십상인 까닭에 근래에는 스타디움에 자장면, 건강음료를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원 등도 즐거이 하고, 시즌 오프에는 새 경기장 건설 현장의 막노동을 부업으로 삼는 사례들을 아는 사람 한둘만 건너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축구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 11명으로 채워야 하는 게 축구의 기본인데 어찌 이런 일이 꿀꿀이죽마저 달게 먹던 울 아버지 어린 시절도 아닌 여적 때까지 마냥 지속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엄연히 지구촌 축구연맹에 가입한 회원국일 텐데요. 고매하신 장관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건지 듣고 싶구먼요.”

4.4 경기력 유연화 정책
무표정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던 장관님이 답변을 시작합니다. “알파 리그 소속만 해도 200개 팀들이 다들 정식선수를 쓰지 않고 파출선수들로 때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그게 어때서요? 저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습니다. 다른 각료들도 저와 동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유행인 신착취즘 정치경제 신조를 우리나라가 백안시해서야 쓰겠습니까? 운동경기력 유연화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물론 유연화가 극에 달하면 자체 중량을 못 이겨내어 뭉개져 내려앉겠지만 말입니다. 이건 여담이구요. 좌우지간에 이 파출선수들을 전부 정식 계약선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한 십년 전에 제 전임 장관 시절에 축구팀 창단을 아주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대비 축구팀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실책을 저질렀지요. 그 양반 다시 유턴해서 자신이 엎지른 물을 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이제 제가 축구 팀 수를 확 줄이려고 합니다. 관중석이 썰렁하게 빈 채 경기를 진행하는 부실한 팀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파출선수들을 정식선수로 썼다가는 구단주들은 거덜이 나고 말겁니다. 운동경기인력자산부는 전통적으로 축구 팀 구단주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덕을 아주 중시합니다. 제가 들어서서 그 미덕을 일거에 내팽개쳐버리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부 불한당들이 운동경기부 마피아 운운하며 이 끈적끈적한 밀월 관계의 실상이랍시고 사실을 쬐금 들춰내는 기사가 나오게도 했지만 가끔 터지는 이런 돌발 사태에 우린 그냥 입 꾹 다물고 모르쇠로 넘겨버리는 것을 또한 자그마한 미덕으로 돌본답니다. 자, 그럼 청취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 정도로 하고.
 
4.5 찰리 채플린의 교훈
하여튼 고등운동경기법이니 정식선수니 하는 그런 난처한 얘기는 그만 합시다. 운동경기가 주특기인 전임 장관들께서는 전혀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것인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열성에, 솔직히 인력자산에 대해 무슨 철학이 있다고 나서겠습니까. 다만 제 신조는 축구 경기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맨땅 축구장을 개선하여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꿔가면서 수입 천연잔디 구장의 숫자를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도 설비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과 매한가지라고요.
 
일하는 인력의 행복권? 그런 것 따지다가 설비 투자는 어느 천년에 합니까. 찰리 채플린 영화도 못 봤습니까? 컨베이어 시스템이 중요하지 그 앞에 서서 나사 조이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보세요, 채플린이 컨베이어 위주로 따라가잖습니까. 사람은 환경에 맞춰가게 마련입니다. 지구에 출현한 무수한 생물종 가운데 바퀴벌레와 인류는 환경 적응에서 쌍벽을 이룬다고 합디다. 우리나라 산업은 잘 해가고 있는데 운동경기 부문이 낙후되어 있어요. 당연히 산업을 모범으로 삼아야지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운동 기구와 설비, 관람객 기숙사, 경기력향상 연구소 등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좀 더 많이 배정되면 좋고요.
 
아 참, 축구장 입장권 구매의 추첨 방식은 계속 심사숙고해서 땜질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렇지만 축구선수는 현재식으로 그냥 돌리겠습니다. 아까운 예산을 인건비로 낭비할 수는 없다구요. 천한 것들 싼 값으로 때우면 되지 뭣 하러 임금을 올려줍니까. 첫째도 설비 시스템, 둘째도 설비 시스템이지 인력은 우리가 아주 여유작작할 때가 혹 도래한다면 그 때 가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까나, 하나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4.6 축구 꿈나무들의 연수행
허리끈을 질끈 더 동여매야지요. 저야 축구장만한 평수의 성채에 살면서 재산이 자고나면 표나게 불어나는 처지이지만 우국충정으로 이 쇠가죽 허리띠 하나를 20년째 매고 다닌답니다. 좀 자화자찬 같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도의상 의무를 저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분수를 알아야지요.
 
정식선수들이야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물가 인상률도 고려해서 계속 연봉을 올려줘야 하구요. 파출선수들이야 참고 뛰다가 지쳐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 벌렁 자빠지면 큰 호수 건너로 축구연수 다녀온 인력자산에서 약간 명씩만 뽑아서 정식선수로 쓰면 되거든요. 국내 선수 육성? 그런 것은 대충 하는 시늉만 유지하면 그만입니다. 축구 꿈나무들이 스스로 알아서 큰 호수 건너 축구 강국에 가면 거기서 연수시켜 보내주잖습니까.
 
그 꿈나무들이 달고 오는 패찰이면 그냥 보증수표로 치는 겁니다. 구단이 할 일은 연수증 받고 돌아와 줄서서 기다리는 걔들 중에서 하나둘 선발하여 채용하는 패거리 고용 시스템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사실 구단주들에게 무슨 검증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강국이니까 무조건 신용하는 거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구요. 강국 것은 좋은 것이여! 알겠습니까?
 
4.7 삭은 그물로 고기잡이
우리 썩어문드러진 현실을 무시하고 괜히 고상한 체하는 이상주의자들이 축구팀의 정식선수 비율을 100% 채우라고 성화를 부리지만 그게 어디 한꺼번에 될 일입니까. 고약하고 불량한 것도 세월이 많이 흘렀으면 유구한 겨레국가의 전통으로서 고이 계승해야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때 도끼와 푸줏간 칼로 인민을 개, 도야지처럼 취급한 지도자들도 있었다지만 이제 찬연한 역사의 동록이 켜켜로 내려앉은 마당에 새삼스럽게 뒤돌아보고 삿대질하면 뭐 하겠소, 배은망덕하게시리. 다 소중한 우리 전통이잖습니까. 건전한 역사 인식은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흠흠.
 
그물코가 여기저기 터져나가고 그물 벼리마저 삭았더라도 조상의 유업이 소중한 줄 아는 어부는 그 그물을 깁거나 벼리를 갈아치우겠다는 못된 망념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그물을 잘게 썰어 뱃밥을 만들다니요, 그런 망종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비가 아비가 그 그물로 제 놈을 먹여살렸는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장 상당수가 쓰레기 매립장 부지 위에 건립된 연원 때문에 썩은 냄새가 솔솔 피어오른다, 내부가 부실하다 하면 그 위에다 장중한 건물과 최신형 설비들을 가져다 콱 덮어씌우면 그만입니다.
 
4.8 공복 윤리 강령의 대원칙 ― 쇠털 같은 세월 마냥 고다
사실 우리 운동경기자산부에서 전국 축구팀의 정식선수 비율을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2.5%씩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지만 실상 이 비율은 적자 운영에 가까운 부실 팀들을 정리해나가다 보면 그냥 저절로 달성되는 비율입니다. 마냥 고(go)다 그겁니다. 안목에 따라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식선수는 아니지만 일반 관람객들 눈으로는 좀체 식별이 어렵도록 유니폼의 등번호를 정식선수와 유사한 십수 종류 글자체로 써서 붙이게 한 파출선수들도 선수등록 명부상 차별 없이 정식선수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정식선수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돈 적게 쓰고도 서서히 쉽게 해결될 걸로 봅니다.
 
구조정리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구조정리 났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구와 설비만 잘 갖추도록 독려해주면 그 안에서 인력자산이야 그럭저럭 꾸려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다보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제 자신의 임기도 역대 장관의 평균 수준은 채우지 않겠습니까? 허허.”
 
5. 공약(空約)
 
방송을 마치면서 장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요. “내 전문 분야는 산업인데 왜 운동경기인력자산부에 왔을까? 사실 나 자신 알다가도 모르겠어. 참, 총통은 총통후보 시절에 핵심 선거공약으로 파출선수 문제를 해결해보이겠다고 강변하던 것이 내 기억에도 생생한데 어찌 된 거지? 크크 그걸 믿냐? 바보들아!”
 
우화는 끝났습니다. 아, 축생들 앞에 눈물 나게 아름다운 나라!
 
정규환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 분회장
Copyright 2004 ⓒ prometheus All right reserve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4년. 우리가 '체 게바라'에 열광할 수 없는 이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들은 '비정규직'을ㄹㄹㄹ 사랑한다.

 

2004년. 우리가 '체 게바라'에 열광할 수 없는 이유

<모터 사이클 다이어리>를 보고서
조회수 3128

난 '체 게바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의 꿈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던가 '불가능한 것을 꿈꾸라'처럼 사람들이 간혹 인용하는 격언도 썩 내키지 않는다. 빨간 표지의 체게바라 평전을 읽지 않은 것도, 서점에서 일할 때 총무 형이 당시 유행하던 체게바라 포스터를 주겠다고 했을 때도 한참을 고민하다 머쓱하게 거절했었다.

난 2004년에 한국에 떠도는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가 다시 태어난다면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한국의 기독교를 보며 분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2000년 하느님을 핑계로 자신의 욕심를 챙기는 이들에게 그랬듯, 목수의 일로 튼튼히 다져진 그 두손으로 채찍을 들었을 것이다.

인간에게 '밥'이 얼마나 귀중한 지 알면서도 물질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인간에게 '정치적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면서도 혁명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변화를 이야기하던 그였다. 그리하여 민중들은 그를 삶의 고통을 해결해줄 마술사로 생각을 하고, 운동가들은 그에게서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줄 혁명가를 발견하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열두 제자들은 그가 세울 왕국에서 재상자리를 누가할 것인가를 논하며 싸우는 세상의 한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한 그가 있었다.

우리가 2004년에도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극단적인 오해와 딜레마속에서 유치한 낙관이나 무관심한 양비론에 빠지지 않고 민중의 구체적인 아픔속으로, 모순으로 가득찬 구체적인 현실을 향해 부단히 몸을 채찍질하며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데 있다. 조금만 지나면 자신이 되살릴 그리하여 그 아픔을 사라지게 해 줄 수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슬퍼하는 나사로 형제의 눈물에 함께 통곡할 줄 알던, 인간이 '빵'만으로 구원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당장 배가 고파 주린 이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던 그였다. 그는 그렇게 천천히 걸어갔다. 아픔을 가슴에 안고, 딜레마를 등에 지고. 그 과정이 요구하는 지리하고 쓰라린 시간을 철저하게 자신이 끌어안고 사라지며 '나처럼 살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외쳤던 그였다.

그런데 그의 제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미개한' 이들보다 더 예수를 슬프게 한다. 2000년전 예수는 기존 사회가 인정하지 않던 하느님의 뜻을 전파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2004년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간 그 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미국국기를 걸고 기도회를 한다. 한 신부는 1년에도 수백명의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한국 교육, 그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개혁법안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자신이 이사장인 대학을 폐쇄하겠다는 협박을 버젓이 한다.

체 게바라는 자본가에게 총을 겨눈 운동가다. 그의 실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하나인 집단 행동권을 얻기 위한 공무원 노조의 싸움이나 자신의 빵을 불리기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는 반전 평화의 운동과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주의 자본가들의 목에 총을 겨누고 구체적인 실존을 지닌 제국주의 군대의 병사들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살인'속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에게 열광하는 열광하는 젊은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진에 박제되어버린 그를 사랑한다. 시가를 꼬나문 그의 사진에 열광하고 '혁명'이란 단어에 흥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매일 꼬박꼬박 10명씩 노동재해로 골병들어 죽는 남한 사회 노동자들의 현실, 언제 추방될지 몰라 숨죽이며 명동성당을 지키는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그 열정을 거둬들인다. '체 게바라'를 사랑하지만 그가 온몸으로 덤벼들었던 그 운동들에 대해서는 몸을 움직일 줄 모른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들은 '체 게바라'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때로 그들은 한손에는 체게바라 평전을 즐겁게 읽으며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민주노총을 욕하는 그 흔한, 하지만 당혹스러운 모습을 연출한다.

예수에게 어느 부자가 구원의 길을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사람을 사랑하라'도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아닌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것이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패망한 2004년에 우리가 다른 사회주의 혁명가가 아닌 체 게바라를 기억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성공한 쿠바 혁명의 장관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몸을 투쟁의 현장에 가져갈 수 있었던 그 자세 때문이었을게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따뜻한 영화다. 광활한 남미 대륙에서 한 젊은이가 성장해 가는 소박한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여느 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즐거웠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오는 연예인 스캔들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들. 하지만 막막한 청년 실업의 시대. 사립학교 법이 통과되면 대학을 폐쇄하겠다고 주장하는 신부가 당당히 공공매체에 얼굴을 들이미는 극우세력의 사회. 30년전에 '돈'을 이유로 베트남민을 학살했던 그 일을 다시 '한반도 평화'를 이유로 반복하는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유행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혁명가 체.

그가 살아있었다면 2004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기사입력시간 : 2004년 11월30일 [10:03] ⓒ 진보누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강한군대=안보..믿음부터 바꿔야..

국민개병제를 바꾼다면..

자원해서 입대할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한번쯤 성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군바리놈들아? 거기에는 분명 군 = 천민의 자식들, 돈 없고 빽 없어 몸으로 때운다는 정서가 강하게 작용해 안갈 수 있으면 안가는 그런게 아닐까 그렇다면 소위 기득권층부터 솔선수범할순없을까 일단 강제징병제 폐지하고 전원 기득권층의 아들놈으로 군을 채우라? 그럼 기득권 인정해주마? 그전엔 택도 없다. 타도 대상일뿐.....

 

‘강한 군대=안보' 믿음부터 바꿔야 할 때


  관련기사

  • “여성들이여 세상의 리더가 되자” 세계여성학대회 폐막



  • 여성학대회 폐막 좌담 | 권인숙 - 신시아 인로

    “21세기의 특징은 군사주의의 세계화다. 이를 막을 세력은 여성이다. 여성들이 대안을 찾으려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는 당연히 여성이다.”

    신시아 인로 교수(미국 클라크대)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군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인로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줄곧 군사통수권자로서 역할을 늘리고 있는 점을 우려해 왔다. 그는 이 흐름을 막을 힘이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이화여대에서 권인숙 명지대 교수와 만난 그는 한국의 군사주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최근 전방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을 두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라”고 충고했다.

    권인숙(이하 권): 한국 병사 한 명이 최전방에서 동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여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군이 사건 공개를 꺼려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전에 대해 한층 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시아 인로(이하 인로): 예전에 어머니들은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어머니’란 자식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지켜보고, 보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으로 구실이 바뀌었다. 러시아 군에서 자살사건 등 사고가 잇따르자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징집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도 부모들이 이라크에 나가 있는 아들과 딸을 걱정하면서 군대 내 문제들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어머니들이 단결하기 시작해 군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어머니들이 상당히 정치화되는 분위기다. 이는 정치인들에겐 대단히 위협적이다.

    권인숙 “부적응자 5% 억압·처벌 군대문화가 근본 문제”

    권: 최근 총기난사 사건을 놓고 신세대의 군대문화 부적응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한다. 신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고등학교 문화는 군대문화와 다를 게 없다. 문제는 부적응자 5%를 억압하고 처벌하면서 나머지를 적응하게 만드는 문화가 군대 문화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적 이유로 문제를 돌리지 말고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인로: 그렇다. 민주 사회는 설명이 가능하고,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 중요한 기관일수록 외부 감시와 내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개병제가 불가피하다, 또는 강한 군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라는 전제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권: 지난 56년 동안 한국은 국민 개병제를 해왔고 이 제도는 도전 없이 유지됐다.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 탓에 강력한 군대는 국가에 평화와 안전을 준다는 신화가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과 같이 자식을 남자답게 만들기 위해 군대에 보내는 게 좋다는 것과 별개로 한국은 강한 군대가 필요하고, 개병제가 아니면 군에 가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있다.

    인로: 이번 사살사건을 기점으로 지금 한국은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군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민주화를 이루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진정 장기적인 민주화를 갈망한다면 군대, 평화, 안보 등과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 미국은 73년 개병제를 폐지했고, 그 뒤 자발적인 군대지원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완전히 자발적이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GP 총기난사, 신세대 탓 아닌 군대문화 산물”
    “지금 한국은 전환점…평화·안보 새 담론 필요”

    인로: 그렇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굳이 자식을 군대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월마트 아니면 군대에 가야 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에서 1700명의 장병이 죽었는데 어떤 사회학자가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골의 하층계급 출신이 훨씬 많았다.

    권: 한국에서 여군이 2%대인 데 미국에서는 여군의 비율이 15%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입대한 뒤 남녀 역할에 변화가 생겼나?

    인로: 여군의 존재 자체가 남성 가부장 문화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성역할의 경계를 허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군대에 대해 ‘우리 아들과 딸’이 희생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여성의 군대참여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아주 회의적이다. 군대는 제도화된 사회고, 남성화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권: 9·11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지구적인 군사화가 문제다. 해당되는 지역에 군사화된 민족주의가 커지고 여성의 가난이 심해지고 억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인로 “복지 중요성 아는 미 여성들 부시의 안보논리 동의 안해

    인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국방 비용이 늘고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줄었다. 2004년 선거에서 부시쪽 선거전략이 ‘가족을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하는 기혼여성들은 부시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안보 외에도 더 많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여성들은 국방 외에도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의료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국가시스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 영토분쟁에 대해 얘기해보자. 독도 사건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작은 군사적 도발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영토분쟁이 벌어지면 다른 대안과 생각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목소리는 철저히 소외되고 들을 필요가 없는 의견으로 치부된다.

    인로: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시 바버라 리라는 단 한 명의 여성 의원만이 이에 반대했다. 여성은 권력 문화에 흡수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하지만 군사적 안보문제에서는 최소한의 다양한 목소리와 대안에 대한 고민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성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된다. 반면 통일과 영토문제에서 남성들은 단결된 가부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성이 목소리를 더 내려면 정치권에서 당을 초월해 공감하는 이슈를 대안으로 꺼내 연대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여성 의원들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을 전문가 집단에 포함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입해야 한다.

    권: 여성들은 영토문제나 국가, 민족문제가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영토, 시민권, 민족 등 이주의 전지구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고민해온 집단이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동아시아 교과서문제, 과거사문제, 독도문제, 징병문제 등과 관련해 여성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얻기 힘들었다. 이들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라는 개념부터가 없다고 본다.

    인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뉴요커〉란 진보 매체는 여성에게 칼럼을 많이 맡겼는데, 9·11사태가 나자 이를 분석하는 특집호에 실린 26개 칼럼 가운데 여성에게 1개의 칼럼만을 그것도 여성적 관점이 없는 수전 손택에게 줬다.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중요한 기관이나 국가적 이슈는 사회적 감시와 토론의 대상으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탈군사화이다. 여러 집단,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위험하다.

    권: 강한 군대가 국가와 영토를 보호하는 필요악적인 수단이라는 전제를 바꾸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연합이 한 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기를 지키는 길은 오직 ‘강한 군대’ 뿐이라는 전제가 앞으로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패러다임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인로: 그렇다. 어머니들이 세력화해 군부의 정치개입을 막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여성이 국방장관에 오른 칠레도 마찬가지다. 특히 칠레는 반공주의가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미첼레 바첼레트가 국방장관이 되면서 여성주의자들과 합심해 군대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고 군비와 국방력에 대한 재고찰을 시작했다. 전세계적으로 군대가 돈과 개인의 역량을 너무 비생산적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삶에 대한 안전망이 국방뿐이란 개념을 바꿔야 한다.

    정리 |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사진 |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신시아 인로

    1939년생. 미국 클라크대 여성학과 교수. 군사주의와 젠더 문제에서 손꼽히는 학자다. 〈무장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치와 군국주의에 관한 연구〉 등을 저술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란 말로 유명하다.


    * 권인숙

    1964년생. 명지대 교수. 미국 클라크대에서 ‘군사화된 여성의식과 문화’에 관한 논문으로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여성학과 교수를 지냈다. 한국의 징집제도와 이 제도가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6.3혁명 선언문의 일부

     


    '68 혁명' 당시 학생들의 선언 중 일부


    "이제 대학생들은 부르주아의 자식을 선발하고 다른 학생들은 제거하는 교육에 종사하는 대학교수의 길을 거부한다. 정부의 선거운동을 위한 구호를 제작하는 사회학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고용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이 기능하도록 만드는 심리학자들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노동자들에게 반하는 체제를 적용하려는 기업의 간부들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고등학생, 대학생, 노동자, 젊은이들은 현 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미래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위협적인 실업을 거부하며, 가치없고 극단적으로 전문화된 지식을 부여할 뿐이고 지배계급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는 사상은 모두 반대하는 오늘의 대학. 지배계급의 표현 도구를 거부한다."


    "고등교육 수혜자인 노동자의 자식은 전체 노동자 자식의 10%대일 뿐이다. 대학의 민주적인 개혁으로 그 수혜자가 느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의 아들이 기업의 이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강령은 아니다. 우리는 사무직 근로자와 노동자와 간부급의 분리를 폐지하고자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상황이 개선되어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투쟁의 본질은 아니다. 심리학 학위나 사회학 학위 취득자는 당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연구자나 심리기술자가 될 것이다. 수학 학위 취득자는 기계를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어서 당신들을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부르주아 출신의 학생들인 우리가 왜 자본주의 사회를비판하는가? 노동자의 자식에게는 대학생이 되는 것은 그의 계급을 떠나는 것이다.
    부르주아의 자식에게 그것은 계급의 진정한 성격을 인식하고 운명같은 자신의 사회적 기능을 자문하고 사회조직과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자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사회현실과 차단된 식자이기를 거부한다. 지배계급을 위해 쓸모있는 존재이기를 거부한다. 단순히 집행하는 노동, 전체를 숙고하는 노동, 계획을 조직하는
    노동, 그 노동들간의 분리를 철폐할 것을 원한다. "

     

    우리는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을 원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군대 없어버려

    군대 존재의 이유는??
    솔직히 국가안보?? 그건 그냥 해보는 소리잖아?국가예산 따내서 갈라 먹기 하기 위해서 아니냐? 특히 학교를 돌며 군대서 몇년 말뚝 받으면 나올때 수천만원 벌어나온다며 젊은이들을 꼬시러 다니는 장교들.......이거 하나만 봐도 고놈들.....고놈들의 실체 알만하지 않나?
    군. 거대한 밥그릇일뿐 국가안보에 기여하는거 거의 없다. 당장 없애지 못한다면 최소한 예산이라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쓸때가 얼마나 많은데 고놈들 갈라 먹는데 쓰나? 군...전쟁 위험이 있어 군이 존재하는게 아니라 군이 있으니까 전쟁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젠 좀 인정해라?
    그리고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역시... 자이툰 부대 파병할때 내세운 그들의 명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 있지 않을까.....열심히 훈련하는 군인들로 하여금 실전에서 그것을 써먹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게 없다?? 쎄빠지게 훈련받았는데 똥개마냥 보초나 서라? 옆에 무기 있겠다 한번 휘둘러 보는거지 뭐.......... 결국 안보를 위해 군대를 없애야 한다. 군은 전쟁 연습일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