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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is over! Distinction is over!! If you want it!!!! 빈곤을 이겨낼 수 있다, 차별을 이겨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바란다면..... |
때는 바야흐로 1985년, 막 초딩 딱지를 떼고 중딩이 되면서부터 내게 새로운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FM라디오였다. 당시 잠들 때까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팝송과 뮤지션들을 섭렵한 후 다음 날 친구들한테 아는 척하는 게 취미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래 한 곡이 줄기차게 전파를 타길래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볼 정도가 되었다. 바로 그 노래가 그 유명한 ‘우리는 세계’, 아니, ‘위 아 더 월드’였다. |
대법관이 완전 미쳤구나 미쳤어....
하긴 그들은 맹목적 '국가' 충성분자였지? 그 '국가'를 누가 어떻게 참칭('짐이 곧 국가'? 박정희정부가 곧 국가? 반정부는 곧 반국가?)하고 있든 그런 것에 대해선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단지 무조건 국가 우위로 둔채 그에 반하는 짓을 하는 놈들에 대해선 권력자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던 놈들이었지? 쩝...그때 그 시절 그 문화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사법부에 뭘 기대하랴? 이래서 대법관들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거다. 최소한 독재정권때 부당하게 그 자리를 유지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그 자리에서 막강한 사법적 권위를 누린다는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자 코미디이지 않나? 그 권력자들이 물러갔다면 그들도 물러가야 하고 그 권력자들이 감옥에 간다면 그들도 감옥에 가야 할 뿐만아니라 그 권력자들이 죽는다면 그들도 따라 죽어야 하지 않나? 어차피 그들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니까???
교육부는 들어라!
윤재식 이하 대법관들을 지금 당장 중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할 수 있도록 당국자는 특별히 신경 좀 써줘야 할 것이다. 국가가 먼저냐 인민이 먼저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야? 인민, 영토, 주권 아니냐? 그럼 그 중 제일 중요한게 뭐냐? 인민이잖아 그렇지요? 윤씨야? 인민 개개인의 양심이 모여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게 맞지 않나?
양심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누굴 위한 국가안보란 말인가? 인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 조차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놈의 거창한 국가안보를 떠드는가? 양심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겨??? 차라리 개 돼지한테 국가 안보를 맡겨라 그게 백번 낫다고 본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일 ‘반전 평화’를 외치며 병역을 거부한 사회단체 활동가 임재성(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방ㆍ병역의 의무 부담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에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종교ㆍ양심의 자유가 국방ㆍ병역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종교 외의 이유로 처음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동혁씨에 대해 지난해 8월, “국가폭력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며 병역을 거부한 잡지 발행인 임성환씨에 대해 올 1월 각각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또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느니 군대를 가지 않겠다”며 병역을 거부한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사무국장 염창근씨,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자로 판정하는 징병 당국의 차별을 반대하며 입영을 거부한 임태훈씨도 각각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웃긴다 성기 노출한게 뭐 그리 대수로운거라고 그걸 처벌한다고 난리법석 떠는지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아니 여자 젖가슴 노출하는거랑 남자의 성기 노출하는거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 그보다 심지어 10대 대상의 오락 프로그램에 조차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가슴 파인(파였다기 보다 벗었다고 하는게 더 정확할 정도로) 옷을 입고 나온게 어디 한두번 이냐?? 이것도 하나의 남성권력과 관련 있지 않을까 왜 여자의 젖가슴이야 '위대한','힘 센' 남자들의 볼거리를 위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측면에 있는거라면 그에 반해 남자의 그것을 보여준다는건 권력자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수치심을 조장한 불경죄를 저지른 극히 위험천만하고 불순한 놈으로서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문화가 빚어낸 웃지 못한 해프닝이 아닐까
물론 가족들이 한대 모이는 시간대의 프로그램에 그런 낯 뜨거운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윤리적으론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처벌 운운하는건 좀 그렇다는거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방송 윤리 규정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뭐야? 누굴 위한 규정인거야??? 말장난, 남녀관계를 희화화하는 장난치는 연애 프로그램 그런 저질 프로그램이나 대놓고 관련 회사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간접 광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제도 안하면서 지극히 평가가 엇갈리는 충분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주관적인걸 자기들 멋대로 규제하겠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또 있을까 싶다.
세상에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 어딨나.....
그런데 우리 사법부에선 그것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디제이도 처벌 못해야 정상 아닌가??? 게다가 기아차를 삼성에 넘긴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도청 문건 가지고 뇌물 운운하는건 좀 우습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그 이후 법원에서 무죄 혹은 대가성 없다고 판결받은 사건들.. 전부 재심해야 하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그 사건들도 다시 트집 잡기 시작하면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는 백짓장 차이 아니 어떤면에선 그게 그거다..
"모든 정치자금은 뇌물"이라는 대명제를 이놈의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절대 처벌 불가능. 게다가 결정적인건 군사정권 이후 사소한 것에서 부터 그렇게 시달린 그분이??? 설마 대가를 약속하고 받았겠나??? 도청에 민감했던 그분이 어떻게 감히 함부로 입을 열 수 있으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근데 이번 엑스파일 문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문제 아니었나??? 어쩌다가 이리 새어 버렸지??? 도청 당한 쪽이나 그것을 흘린 것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한다면 징역 1~2년 라고 할때 도청을 한 국가기관은 최소한 업무정지나 기관 해체를 해야 맞지 않나?? 세상에 법을 지켜야할 놈들이 뭘 해? 하긴 법 집행하는 경찰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 법을 어기고 있는게 이 나라이니......그까지껏쯤이야?
비무장지대는 무기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 우리는 총을 버리고 군복을 벗고 들어간다 막걸리통들만 둘러메고 들어간다 너희도 따발총 버리고 계급장 떼고 들어오너라 팔을 걷어붙이고 팔씨름이나 해볼까 모랫벌을 만나면 씨름판이나 벌여 볼까 멧돼지를 잡아라 바가지로 막걸리를 돌리며 멧돼지 고기를 뜯어라 여군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오너라 40년 묵은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불 테니 힘을 겨루어라 날씬한 허리 용수철로 튀었다 펴며 후른 하늘 밀어올려라 아아아아아 비무장지대 너희는 백두산까지 밀어붙여라 누리는 한라산까지 밀고 내려가리라 비무장지대 만세만세만세 (문익환, <두 하늘 한 하늘>, 창비) 열한 번째 풀꽃상에 '비무장지대' 선정 전쟁으로 파괴됐다가 자연에 의해 되살아난 땅. 광복 60주년 또 분단 6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비무장지대(DMZ)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생명ㆍ환경단체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이 '비무장 지대'를 올해의 '풀꽃상' 수상자로 선정해 그 각별한 의미를 되새겼다. 풀꽃세상은 30일 "전국 회원을 통해 30여 개 후보를 추천 받아 지난 6월 4~5일 이틀간 경상남도 함양 지리산 자락에 모여 토론을 벌여 만장일치로 제11회 풀꽃상에 비무장지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와 함께 독도 괭이갈매기, 황새울 바람, 빙하 등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비무장지대는 산악 지대, 평야, 내륙 습지 그리고 담수 및 해안 생태계가 함께 존재하는 곳으로 많은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멸종 위기종, 보호 야생 동ㆍ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그 이름과는 달리 남북한 군인들이 중무장한 채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분단의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부근의 자연 파괴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비무장지대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더 이상 개발 논리 앞에 맥없이 파괴되지 않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풀꽃상을 비무장지대에 드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풀꽃세상은 10월말경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비무장지대 보존과 생명ㆍ평화'라는 주제로 시상식을 치를 예정이다. '비무장지대를 생명ㆍ평화ㆍ환경의 상징으로'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비무장지대는 전장 248㎞, 폭 4㎞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지구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녹색지대다. 여기에 남북으로 각각 폭 5㎞ 규모로 설치된 민간인 통제 구역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넓어진다. 최근 이 비무장지대에도 개발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남북화해 바람이 일면서 각종 비무장지대 개발 계획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금지됐던 민간인 통제 구역 역시 정부와 군에 의해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환경부가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한 환경 보전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에 속한 8248㎢를 '환경 관리 권역'으로 설정하고 이중 76%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전 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한 생태계 보전을 시도한 것이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유엔생태평화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동서 냉전의 상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곳을 그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는 배움터이자 생명ㆍ평화ㆍ환경을 상징하는 세계의 유산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자" 풀꽃세상은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한다'는 뜻에서 1999년 '동강 비오리'를 시작으로 사람이 아닌 자연물에 풀꽃상을 시상해 와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에는 풀꽃상에 '간이역'이 선정됐으며, 그 이전엔 '보길도 갯돌', '가을 억새', '인사동 골목길', '새만금 갯벌 백합', '지리산 물봉선', '지렁이', '논'이 선정됐다. 풀꽃세상은 1998년 12월 스물세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천초영(千草英) 씨의 어머니 정상명 화백이 생전 그가 품었던 꿈을 기억하기 위해 제안한 것에서 시작했다.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이라는 이름도 '천 송이 풀꽃'을 뜻하는 천초영 씨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뻑하면 여론.지랄하는데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선 왜 여론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지?
결국 조중동 이 새끼들은 지 좃대로야... 지들 입맛대로 여론을 팔아 먹으니 누가 이런 신문을 언론이라 말하랴??? 그저 지하철 무가지를 가정으로 돈받고 배달(근데 포커스 등 지하철 무가지 배달 사업 한번 해볼까??? ㅋㅋㅋㅋㅋㅋㅋㅋ)해주는것에 지나지 않지
근데 전라도에선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인데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왜 이러지 농담 삼아(농담 속에 담긴 진실) '열린당은 경상도당, 개혁적인척하는 한나라당'이라고 매도하는데 진짜 그런건가? 경상도 사람들에 의한 경상도 사람을 위한 정당 이었나?? 민주당과 김대중, 호남이 싫어 죽어라 한나라당을 찍어온 사람들??? 헛참.....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중 박-김 비율은 어떻게 될까??? 뭐 보나마나겠지? 호남의 그것과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암튼 여론조사가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는법 말 그대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뿐 하나 확실한건 박정희는 쿠데타로 집권했고 집권기간내내 자신의 측근들과 자기들을 따르는 놈들에게 퍼주느라 나라를 골병들게 하고 지속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하잖아? 파이 키워놓고 나누자며 노동자 농민 희생 시켜놓고선 수십년이 지난 지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파이 키우자 소릴 아직도 해댄다. 언제까지 그런 헛소리나 지껄일려나? 아니 문제는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로 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경도된 사고방식.. 도대체 무엇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노동하는것만 해도 그렇다. 조선시대, 어느 외국인은 한국농민더러 일하는건지 노는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하는건지 싸우는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짐승이 되어야만 되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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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는 사실상 대통령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비마다 국민과 여러 정치세력이 역동적으로 움직였지만 결과는 ‘대통령’이라는 존재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할까. 중앙일보는 창간 40주년 특집을 위해 지난달 17일 만 20세 이상 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5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10여 년 전부터 전직 대통령 인기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박 대통령은 부동의 선두다. 2위는 예전처럼 김대중 대통령으로 25%다. 다음은 전두환 3%, 이승만 2%, 김영삼 2%, 최규하 1%, 노태우 대통령 0.5% 순이다.
박정희·김대중의 정치적 역정만큼이나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도 극과 극이다. 박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경제발전’‘지도력·추진력’‘청렴하고 사리사욕이 없다’‘나라와 정치 안정’ 등을 이유로 꼽았다. 김 대통령에게는 ‘민주화’‘뛰어난 정치력’‘6·15 정상회담’ 등이 주로 거론됐다.
박·김에 대한 지지도는 지역·연령대 그리고 정치적 계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적으로 대구·경북에서는 박 64%, 김 15%였지만 광주·전남에서는 24% 대 66%로 김 대통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56% 대 27%다.
우리나라 국민은 나이가 많을수록 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김 지지는 30대는 51% 대 29%, 40대는 64% 대 22%, 50대 이상은 68% 대 14%였다. 20대에선 37% 대 37%로 똑같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20대는 박 대통령 시절에 대해 시대적 거리감이 있고 경제발전보다는 민주화·남북화해를 보다 많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선 75%로 압도적인 존경을 얻었다. 김 대통령은 6%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지자는 37% 대 45%로 김 대통령을 선호했다.
5공 독재의 주역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화 대통령들인 노태우·김영삼 대통령보다 앞선 것도 주목된다. 그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5공 때의 물가안정·경제성장에 대한 일정한 지지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surv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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