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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주의인가'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미국 좌파잡지 ‘먼슬리 리뷰’ 창간호(1949년 5월)에 쓴 글이다. 매카시즘의 미친바람이 몰아치던 즈음, ‘천재’와 동의어이던(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과학자의 ‘사회주의 선동’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먼슬리 리뷰’는 지금도 창간 특집호를 꾸밀 때면 이 글을 다시 게재한다.
(아래, 리오 휴버먼은 1968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먼슬리 리뷰' 편집자였다. 그의 동료 폴 스위지는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알버트 아인슈타인
경제나 사회 문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표현해도 되는 걸까? 나는 몇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믿는다.
먼저 과학적 지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방법론상으로 천문학과 경제학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두 분야의 학자들은 모두 많은 현상들의 관계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상들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법론 차이가 분명히 있다. 경제학에서 일반 법칙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로 떼어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많은 요인들이 경제 현상들에 종종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인류의 문명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은, 잘 알려진 대로 본질적으로 경제적이지 않은 원인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것의 제약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역사상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복 덕분에 존재했다. 정복하는 이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점령지에서 특권층이 됐다. 그들은 땅 소유권을 독점했고 자기 계급 사람을 성직자로 임명했다. 교육을 통제한 성직자들은 계급 구별을 영원한 제도로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사회행동을 할 때 (상당 부분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되는 가치체계를 창조했다.
그러나 말하자면 역사적 전통은 과거의 이야기다. 토르스테인 베블린이 인간 발전의 "약탈 단계"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넘어서지 못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경제적 사실들은 이 단계에 속한다. 또 여기서 추출한 법칙을 다른 단계에 적용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진정한 목적이 인간 발전의 약탈 단계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 경제학은 미래 사회주의 사회에 빛을 제시하기 어렵다.
둘째로, 사회주의는 사회윤리적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목적을 창조할 수 없다. 이것을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더군다나 못한다. 기껏해야 과학은 이런 목적을 이루는 도구를 제시할 뿐이다. 목적을 인식하는 것은 높은 윤리적 이상을 갖춘 사람들이며, 이 목표가 사산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것이라면 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은 사회의 점진적인 진화를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 문제에 관한 한 과학과 과학적 방법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또 우리는 사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전문가들뿐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인간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안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수없이 많다. 개인들이 크든 작든 자신 스스로가 소속된 집단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상황의 특징이다. 내가 말하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한다. 나는 최근에 지식인이며 인격자인 사람과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다시 전쟁이 난다면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돼, 초국가 조직만이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 손님은 냉철하게 말했다. "인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한 세기 전만 해도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이들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발언은 자신의 평정을 찾는 데 실패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스런 고독과 고립의 표현인데, 요즘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원인이 뭘까? 탈출구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기는 쉽지만 어느 정도라도 확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볼 작정이다. 물론 나는 우리의 감정과 시도가 종종 서로 모순되고 모호하며 그래서 쉽고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한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고독한 존재로서 사람은 자신과 자기 주변 인물들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고, 개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며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려고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는, 주변 인물들에게서 평가받고 사랑을 받으려 하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 종종 모순적인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이 사람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 사람의 심리적 평정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노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노력은 사회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고독한 존재라는 측면과 사회적 존재라는 측면 가운데 어느 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느냐는 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인간의 개성은 대개 그가 자란 환경과 사회 구조, 그 사회의 전통, 그리고 특정 행위들에 대한 그 사회의 평가에 따라 형성된다. 개인에게 "사회"의 추상적 개념은, 자신의 동시대인 및 이전 세대 사람 전체와 맺는 직접, 간접적인 관계의 합이다.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노력하고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지적이며 감성적인 존재로서 개인은 또한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의존한다. 그래서 사회의 틀 밖에서 사람을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 음식, 옷, 집, 도구, 언어, 생각의 형태, 생각의 내용 대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이다. 사람이 생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라는 간단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현재와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일과 성과 덕분이다.
그래서 명백한 사실은, 개인이 사회에 의존하는 것이 개미나 벌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수 없는 본성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미와 벌의 삶 전체가 세세한 부분까지 유전적 본능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인간 사회의 형태와 상호관계는 아주 다양하며 변화할 수 있다. 기억, 새로운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 언어라는 선물이, 사람에게 생물적 요구와 무관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발전은 전통, 조직, 문학, 과학기술적 성과, 예술작품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 의식적인 생각과 요구가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준다.
사람은 유전을 통해 태어날 때 생물학적 특성을 갖춘다. 여기에는 인류를 특징짓는 자연적인 요청도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를 고정되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게다가 사람은 사는 동안 의사소통을 비롯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가 제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문화적 특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상당한 정도까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대 인류학의 원시문화 비교연구 덕분에 우리는 사람의 사회적 행위가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적 유형, 조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람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은 인류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서로를 멸망시키거나 잔인한 자기 파괴적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사회구조와 문화적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하는가 하고 자문할 때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특정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물학적 본성은 바꿀 수 없다. 게다가 지난 몇 세기동안 이룩한 기술적, 인류통계적 발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조건들을 만들어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동과 고도로 중앙집중적인 생산 설비의 극단적인 분리는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자급자족할 수 있던 목가적인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 인류가 생산과 소비의 지구촌을 구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이제 우리 시대 위기의 본질을 간략하게 지적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사회에 의존한다는 점을 어느 때보다 더 잘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개인은 이 의존성을 긍정적인 자산이며 유기적 연관이며 보호해주는 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연적인 권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다. 게다가, 개인적인 욕구는 갈수록 강조되는 반면 원래 이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욕구는 갈수록 황폐해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은 이런 황폐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기주의의 포로가 된 인간은 불안해지고 외로우며, 순진하고 단순하며 세련되지 못한 삶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회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비록 이 의미가 짧고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 무정부 상태가 악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앞에는 큰 생산자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총체적인 노동의 과실을 강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확립된 규칙에 충실해서 빼앗아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단 곧 추가적인 자본재 뿐 아니라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생산능력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화를 위해 앞으로 나는 생산수단을 나눠 갖지 못한 이들을 "노동자"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사용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는 위치에 있다. 생산수단을 사용해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재산이 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점은 실질 가치로 따진 상품과 임금의 관계다. 노동계약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한, 노동자가 받는 것은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실질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필요와 자본가의 노동력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 숫자와 관련된다. 이론적으로도 임금은 생산한 것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이해해야 한다. (자유 경쟁시장에서는 임금도 일반적인 상품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 번역자)
사적인 자본은 소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가들의 경쟁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의 분리와 기술개발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생산단위를 만들도록 유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발전의 결과는 사적 자본의 과두정치(독재정치)다. 이는 민주적인 정치사회에서조차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다. 실질적인 목적 때문에 유권자를 입법부에서 분리시킨 사적 자본가들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게 된 이래로 이는 명백한 진실이다. 이 결과는 시민의 대표가 특권 없는 다수의 이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현재의 조건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이 피치 못하게 주요 정보원(언론, 라디오, 교육 등)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시민 각자가 객관적인 결론을 얻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현명하게 활용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
자본의 사적인 소유에 기초한 경제가 지배하는 상황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로 생산수단(자본)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며 소유자는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분한다. 둘째로, 노동계약은 자유롭게 이뤄진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없다. 특히 오랜 힘겨운 정치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조금은 개선된 "자유 노동계약"을 특정한 노동자 집단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현재 경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 이뤄진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도 있는 사람이 모두 일자리를 얻는 장치는 없다. "실업자 군대"는 언제나 존재한다. 노동자는 상시적으로 실업을 걱정한다. 실업자나 저임 노동자는 이익을 내는 시장을 형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재 생산은 제한되고 그 결과는 엄청난 곤궁이다. (물건을 살 능력이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가는 생산을 줄이고, 이는 또 다시 가난한 이들이 물건을 사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 번역자) 기술 진보는 노동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종종 낳는다. 자본가들의 경쟁과 연관된 이윤 동기야말로, 자본 축적과 활용의 불안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각한 경기 침체의 원흉이다. 무한 경쟁은 노동의 엄청난 낭비를 유발하며, 내가 위에서 언급한 개인들의 사회의식을 불구로 만든다.
개인을 불구로 만드는 것은 내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최대 악이다. 이 악 때문에 우리의 교육체계 전반이 고통을 겪고 있다. 과장된 경쟁을 벌이는 태도가 학생들에게 주입됐고,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위한 성공을 숭배하게 됐다.
이런 악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체계를 동반한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소유하며 계획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한다. 생산을 사회의 필요에 맞추는 계획경제는 일감을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배할 것이고 모든 사람(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에게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개인의 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의 힘과 성공을 칭송하는 대신에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신장하고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자신 속에 심으려 시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계획 경제가 아직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의 계획경제는 개인을 완전히 노예화함으로써도 달성할 수 있다. 사회주의를 달성하려면 아주 극도로 어려운 사회-정치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문제란, 정치, 경제적 힘의 광범한 중앙집중화를 고려할 때, 관료들이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자만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의 권력에 맞서는 민주적인 평형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의 목표와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지금 이행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강력한 금기사항 아래 억압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잡지의 창간은 공공에 대한 중요한 서비스라고 나는 생각한다. (번역 - 신기섭)
누가 고소득층인가
정부는 빨리 고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하라.... 고소득층이야말 사회를 좀 먹는 암적 존재..
아니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그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유, 우익 용사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은 말할것도 없고 정부가 진입 규제를 하는 통신, 화학, 운송, 에너지,금융 등이라든지 지하철,철도,전기, 방송 등과 같은 공공 부문에 대해 진입장벽 등 갖가지 규제를 철폐하든지 아님 그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민간 수준으로 도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그들을 보호할 셈인가?
참고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고소득을 창출하는게 아무런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변호사 의사같은 전문직 종사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 닥치고 계시세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란게 뭡니까 하고 싶은 누구나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지식? 없음 배우면 되는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격 제도를 통ㅎ 정원을 제한하는건 위헌 아닐런지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마치는건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원제와 함께 인허가? 그런 것도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그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세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택도 안되는 놈이 시장에서 설치지 못하게 정리하지요. 물론 시장이 못하는건 사법당국이 알아서 적절하게 나선다면....
그렇게 될때 고소득층? 양극화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 업종이 돈 잘 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믿으세요.
독일 녹색당과 브라질 노동자당의 경험 - 의회의 규율과 문화에 도전하다
서복경/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한국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그 첫 번째라면, 외생 정당의 의회 진입이 두 번째 의미다. 진보정당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이한 정치적 이념, 정책적 지향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 외생 정당이란 정당의 엘리트와 지지기반이 의회 외부로부터 생성된 정당을 말한다. 오랫동안 의회활동을 함께 해왔던 정당들에게는 나름대로 공유되는 문화와 규율이 있다. 외생 정당의 의회 진입은 이러한 기존 의회의 규율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의미한다.
독일 의회의 엄숙주의를 파괴하다
이 두 측면을 모두 갖는,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독일 녹색당과 브라질 노동자당을 들 수 있다. 두 정당은 모두 1980년대 초 처음 의회의원을 배출한 뒤 20여년 만에 집권정당이 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2002년 대통령을 배출했고 의회 1당이 됐으며, 녹색당은 사회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두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던 시점의 정치 상황과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에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사례와 바로 연결짓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만, 민주노동당이 어떤 변화를 부를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 녹색당은 분권화·직접민주주의·자결·이해당사자의 공공정책 결정 참여를 표방하며 다양한 환경운동단체, 생태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함께 만든 정당이다. 녹색당이 1983년 5.4%의 의석으로 원내에 진출했을 때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들은 독일 의회의 문화, 의정활동 방식, 새로운 의제의 등장이라는 세 측면에서 도전을 받아야만 했다.
문화적 도전이란 의복예절의 무시, 발언형식 파괴, 선전용 깃발의 회의장 반입 등 관행화된 문화에 대한 의도적 파괴를 말한다. 녹색당은 ‘독일 의회의 엄숙주의에 대한 도전’을 주요 의회 전략으로 택했다. 기존 정당들은 대중적 지지를 의식한 이벤트성 행사라는 비판을 가했지만 유권자들의 호응은 높았다.
또 녹색당은 원내정당의 집행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고 양성평등 문제를 의회 내에서 공론화했다. 1983년 1차 집행위원회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3 대 3이었으며 1984년 2차 집행위원회는 6명을 모두 여성으로 구성했다. 녹색당의 여성의원 우대정책은 원내 다른 정당 소속 여성의원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사민당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공개 회의석상에서 동료 남성의원들의 성차별적 발언이나 낙태·동성애 문제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공격함으로써 의회의 남성 중심성에 도전하기도 했다.
녹색당의 진입은 기존 정당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1987~90년까지 녹색당 의원들은 모두 1206건의 대정부 정책질의를 했는데, 이 수치는 당시 독일 의회 정책질의의 8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의원 수가 훨씬 많았던 기민당, 사민당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했다. 이런 노력은 기존 정당들의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자극이 됐다.
의회에 상정되는 의제에서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환경·여성 문제를 전면에 내걸었던 녹색당의 활동은 여론의 관심을 받았고, 기민당이나 사민당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의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 결과 녹색당이 제안한 법률안은 거의 통과되지 못했지만 기민당이나 사민당은 새로운 법률안이나 수정 법률안을 제기함으로써 관련 입법의 수가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녹색당의 원내 활동이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1991년 녹색당은 한 석의 하원 의석도 얻지 못했는데, 1983~90년까지 원내 활동이 정체성의 혼란, 내부 분파의 대립 격화를 야기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녹색당은 두 측면에서 문제에 봉착했다. 하나는 의원단의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중앙당과 당원의 통제가 어려워진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민당과의 협력에 대한 당내 갈등이었다. 녹색당의 정체성에 맞는 다양한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군소정당의 한계로 통과에 이르지 못하자 사민당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늘어났다. 현실적 성과보다는 원칙의 고수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의 갈등은 1988~89년에 이르면 언론을 통한 공개적 대립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1994년 다시 49석의 의석을 얻은 녹색당 내에서는 현실주의 노선이 힘을 얻었고 2002년 선거 뒤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진보적 유권자들 내에서는 현재 녹색당에 대해 원칙을 포기한 ‘제2의 자유민주당’이라는 비판적 평가에서부터 수권능력을 갖는 정당으로의 변모라는 긍정적 평가가 폭넓게 존재한다. 녹색당의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1970년대 말 새롭게 등장한 노동운동 조류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1979년 탄생했다. 그러나 1982년 선거의 결과는 참담했다. 군부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던 조건에서 민주화 지지 유권자들의 표는 제1야당인 민주운동당에 집중됐다. 당시 노동자당의 주류였던 노조 지도자들은 현 대통령인 룰라 디 실바를 포함해 대거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노동자당의 재기는 1985년 시작된 대통령 직선제 쟁취운동에서부터였다. 1988년 시장선거에서 노동자당은 대도시에서 36명의 시장이 당선되는 것을 비롯해 1천명이 넘는 시의원을 배출했고, 그 여세를 몰아 1989년 룰라는 대통령에 출마했다. 결선투표까지 가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노동자당은 점차 연방의회와 지방자치체에서 영향력을 확장해갔다.
대중참여의 대표적 모델, 참여예산제도
노동자당의 의회활동 초점은 참여를 통한 의회활동의 모델을 창출하고 노동자·농민·소수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대중참여 의회정치의 대표 모델로 꼽히는 것이 참여예산제도다. 참여예산제는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주민의 대표로 구성한 위원회에 묻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다른 정당들도 도입한 성공적인 제도로 꼽힌다. 참여예산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르투알레그레에서는 1989~2000년에 기본 위생시설을 갖춘 가구가 53%에서 85%로 증가했으며 유아사망률이 40%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또한 정당조직에서 전당대회 이전에 예비회의와 누클레오 제도를 도입해 당원에 의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노동자당의 성장은 자발적 당원 기반을 갖지 못하고 부패했던 기존 정당, 특히 민주화운동 정당이며 집권당이던 민주운동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에 기인한 바 크다.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은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명성을 보여주었던 노동자당을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해주었던 것이다.
<출처> 한겨레21
나는 소망한다.
녹색당과 사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독일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자고.... 녹색당이야말로 풀뿌리 생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바이다.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면서 각자 녹색당원으로서 하나의 업무를 위해 봉사를 한다면.....멋지지 않을까....하루의 대부분을 노동을 하는데 보낸다는건... 철저하게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게 아닌가 싶다. 그런건 끔찍....
녹색당 웰빙 붐 타고 80여개국서 '뿌리'
독일·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호주 등에선 확고한 '제3당'…아시아선 의회 진출 못해
17대 총선 결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 한국에서도 녹색당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조금은 높아진 것 같다. 한국 정치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노동자와 도시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녹색정치와 대안정치를 추구하는 사회집단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주장과 가치를 대변하고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당을 창당하여 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 피셔는 녹색당 소속으로 지방의회를 거쳐 중앙정계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깊은 서구에서는 녹색당이 이미 1980년대부터 의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녹색당은 세계 80여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중앙의회에 진출하여 연정(聯政)을 통한 집권여당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제3당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는 독일의 녹색당만이 1998년 이후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되어 집권여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록 중앙정치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서구 녹색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창당 초기였던 1970~1980년대의 녹색당은 ‘반(反)정당’ ‘운동정당’ ‘정당 아닌 정당’ ‘대안정당’ 등의 탈규범적이고 투쟁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당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기성 정당의 하나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녹색당이 실험단계를 거쳐 정책정당으로 안착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도화된 서구의 녹색당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의 녹색당은 아직 환경운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녹색당 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뿌리를 내린 일본에서도 전국 규모의 녹색당 활동은 없으며, 단지 지방 정치집단들 중의 일부가 녹색당을 창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녹색당 정치인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
이같이 녹색당이 각기 상이한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민주화의 정도와 시민사회 발전, 시민의식의 성숙, 경제 발전에 따른 계층 분화와 중산층 확대, 제도적 기반과 사회 분위기, 그리고 자체적인 자원 동원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68학생운동 등 사회변화 의식이 밑바탕
서구에서 녹색당이 창당되어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 데에는 1968년의 학생운동과 1970년대의 환경운동ㆍ평화운동이 중심이 되는 신(新)사회운동에 의해 기존의 보수적인 사회질서를 해체시키거나 변화시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배경이 있다.
녹색당은 바로 이 신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일부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다. 이와 함께 민주적인 사회제도도 녹색정치의 확산에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신사회운동의 주도 집단들이 운동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사회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표현·결사의 자유, 공정한 비밀ㆍ보통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등의 시민권과 정당들의 책임정치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당시 서구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다양성 존중, 합의와 대화, 양보와 이해 등이 기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수 있어야만 녹색당과 같은 대안정당의 출현이 가능한 것이다. 특정한 지배적 가치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여론화되는 공론(公論)의 마당이 곧 시민사회이며, 녹색 가치도 다른 가치들과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서구의 시민사회는 바로 이러한 다양성을 용인, 공존을 보장해 주었다. 단일 담론에 의해 독점되고, 다른 담론들을 폭력적·억압적 방법으로 탄압하는 사회에서 녹색담론의 공론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녹색당 지지자나 동조자들은 현재 인류의 당면 과제가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 극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지구 온난화와 자원의 독점, 그리고 종(種)의 소멸 등에 의해 심각한 환경 재앙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녹색당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생태계 위기극복이 당면 과제”
녹색당은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실용화, 평화 정착과 군축,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사회적 약자의 이익 대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 참여민주주의 강화, 기상이변과 같은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도국 지원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가에서는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ㆍ무공해의 대중교통ㆍ복지ㆍ참여민주주의ㆍ유기농ㆍ개발도상국 지원 등이 실제로 강화ㆍ확대되고 있는 반면, 녹색당이 없거나 그 영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가격 상승, 세계화로 인한 경제 불안, 자동화와 정보화로 인한 실업 증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에이즈와 사스와 같은 전염병 확산, 저발전에 기인한 빈곤층 확대, 식량 부족이 야기하는 극빈층 확산, 선진국으로의 난민 유입 급증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21세기를 거치는 동안 훨씬 심화되고 악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인류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여 현명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얻게 될 것이며 21세기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선진국에서 녹색당의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수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주간조선
경기불황이면 무조건 정부 욕하면 되나?
왜 불황인지 따져봐서 이 불황의 와중에 '배때지에 기름끼 낀놈'에 대한 저항의식 품을순 없을까 왜 노예근성으로 똘똘뭉쳐 차마 그짓은 못하나?? 그런 의미에서 중남미 시민들이 무지 부럽다. 그들은 정확하잖아? 우리도 이젠 부유층 상대 테러 공격 있을때도 되지 않았나?? 부유층. 그들이 달리 부유층인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남의 것을 부당하게 탐하였기 때문 아닌가?? 탈세를 하였거나? 투기를 하였거나? 국가권력의 비호, 방조 하에 폭리를 취하였거나? 경쟁제한적 독점재벌의 부당한 이윤추구거나??? 방송 등을 통한 이미지조작이나 아주 세뇌 시켜 버려 자동인형처럼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거나? 사기치거나? 공유물(국가가 관여하는 부분이나 자연 생태) 즉 주인 없는거라고 마구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거나? 노동자(국내 하층 노동자 뿐만아니라 이주 노동자 더 나아가 3세계 노동자까지) 착취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부를 축적한다는것..있을 수 없는 일....아니 설령 이윤을 남겼더 하더라도 그 이윤..당연히 국가가 세금 형식으로 환수하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는게 맞지 않나?. 그러기는 커녕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이익을 탐하도록 부추기기나 할뿐인 이놈의 국가.... 존재의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빈곤계층이야 말로 이 시대 최고의 박애주의자'(그들이 저임금,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의 임금을 받으니 우리들이 그나마 싼값에 풍족한 재화와 서비스를...)라는 말 진짜 가슴에 와닿는다. 이 점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은 박애주의자가 되고픈 생각 없으신가??? 뭐 굳이 박애주의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또 어떤분 말씀 생각난다. 언론인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그들만의 자유를 누려서야 어떻게 제대로된 정론을 펼칠 수 있겠는가 라는... 하긴 요즘 기자들,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놈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양심고백한다면 할말없고...
아무튼 박애주의자 보다 이기적인 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경기 타령하며 나라 걱정하는척 하는건 위선 아닌가 싶다. 그딴거 생각하기 전에 자신부터 생각하라고......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경제 사회 체제 내에서 자신이 필요이상의 풍족한 생활을 누릴때 가난한 이웃은 죽지 못해 오늘도 끼니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산다는 사실을.....개개인이 이기심을 조금씩만이라도 버릴때 양극화니 경기불황이니 계층갈등이니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개인의 욕망을 조금씩만 버리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욕망 지키겠다고 결국 자신의 밥그릇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니 어디 밥그릇 뿐이랴?? 지금 이대로 가다간 결국 목숨도 간당간당하는데? 왜 삼성재벌 같은놈들 쫄았잖아? 하도 반삼성분위기가 기승을 부리니 사회공헌이랍시고 온갖............그런 삼성한테 말하지 사회공헌?? 기업은 장사나 열심히 하면 그만이다 무슨 공헌??? 공헌 안해도 좋으니 탈세하지 말고 협력업체 착취하지 말고 3세계 수탈해서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소비자한테 바가지 씌우지 말고............이 '말고'만 안해도 공헌 같은거 없어도 얼마든지 국민기업으로 평생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이 될 수 있을텐데?? 왜 제 발 저린것처럼 그러냐??? 다른놈들도 마찮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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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의: 유럽통합과정과 좌파정치 |
강의의 목적:
1. 고찰의 대상
유럽에서 좌파세력이란 사민주의세력으로부터 극좌파에 이르는 다양한 세력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유럽좌파세력의 주류를 이루는 유럽통합과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유럽의 건설', '시장과 사회정책의 조화'를 제창하면서 자본주도의 신자유주의적 통합과정에 일정하게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통합과정에 대항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기본적으로 순응하면서 그 과정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나 병폐를 치유하는데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사민주의세력을 제외하고 유로코뮤니즘적 전통을 지닌 운동세력과 좌파적 사회운동세력 및 비판적 노동운동세력이 유럽통합과정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대안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2.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
유럽통합에 대한 좌파세력의 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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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적 수용' 입장 |
프랑스 공산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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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개입' 입장 |
비제도좌파세력으로는 '또 다른 유럽을 향한 국제연대회의', '네들란드연대회의', 'Kairos Europe', 'TIE' 등 제도좌파세력으로는 '이탈리아재건공산당'(PRC), '스페인공산당'(PCE), '독일민주사회당'(PDS) , 유럽의회의 녹색당 불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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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 반대' 입장 |
'국제노동자위원회'(CWI) , '그리스공산당'(CPG) 등 |
(1) '수동적 수용' 입장
- 프랑스공산당은 원래 유럽통합과정이 독일자본의 헤게모니 하에서 진척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것이 만들어낼 사회적 결과를 주권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가능성마저 프랑스민중으로부터 박탈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럽통합과저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햇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입장을 변경해 "유러봉합에 대한 찬성, 반대을 외칠 시기는 지났으며, 유럽통화연맹(EMU)의 회원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변화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런데 프랑스 공산당의 견해에는 프랑스의 변화를 통한 유럽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유럽차원의 새로운 사회적 진보불럭의 형성 등을 위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전략을 국가별전략의 부수적 요소 내지 민족국가의 새로운 개조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프랑스공산당이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스페인 공산당 등의 다른 유로코뮤니즘적 제도좌파세력들과는 다르게 이와 같이 수동적 수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보다 '국가주권의 방어'를 중시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2) '적극적 개입'의 입장
적국적 개입의 입장은 유럽통합과정을 현 시기 세게자본주의의 지구화경향이 만들어내는 거부할 수 추세로서 파악하면서 그 경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유럽통합의 성격을 진보적으로 변혁시키려는 입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유럽 차원의 변혁을 추구하는 좌파세력은 '비제도좌파'와 '제도좌파'로 구분될 수 있다.
가. 비제도좌파의 입장
- 유럽통합프로젝트를 근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유럽통합과는 구분되는 '인간중심의 유럽통합' 내지 '사회적 유럽'을 제시하는 비제도좌파세력으로는 크게 보아 '네들란드 연대회의'와 'Kairos Europa'와 같은 좌파적 사회운동세력들과 'TIE'와 같은 비판적 노동운동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비제도적 좌파들은 국가지향적, 선거지향적인 각국의 제도좌파 및 계급타협적인 노조를 비판하면서 유럽차원에서의 대중투쟁과 대항이데올로기의 창출을 기본적인 투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 '또 다른 유럽을 향한 국제연대회의'는 가국의 계급타협적 노조와 제도좌파에 대해 비판적인 노동운동단체와 정치조직 및 Kairos Europa와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는, 약 200여개의 조직들이 가입하고 잇는 연대단체이다. 이 조직의 슬로건은 '또 다른 유럽을 향해'(Towards a different Europe)이다. 그런데 가입단체들의 지향점은 자보주의체제 내에서의 진보적-민주적 개조로부터 대안적 사회체제의 창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가국 제도좌파들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관료성 등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대조직의 주요한 착목지점은 '실업자의 조직화'인데, 이들은 각국의 노동조합들이 실업문제의 해결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범유럽차원의 실업문제 대처와 실업자들간의 연대와 투쟁을 중시하고 있다.
- 기독교계열의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인 Kairos Europa 역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부유한 국가들 중심의 유럽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통합과정에서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계층간의 불평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면서 '보다 평등한 통화통합, 고용과 사회적 응집을 위한 공동정책 및 초국가적 자본에 대한 통제의 확보 등을 주창하고 있다.
-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대중들이 제도좌파 및 계급타협적인 노조에 의해 조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 제도좌파의 힘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이 점에서 이들에게는 유럽차원의 진보 불럭을 형성함에 있어 제도좌파 및 제도노조와의 연대와 분할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나. 제도좌파의 입장
- '사회적 유럽의 건설'이라는 화두로 유럽차원의 정치적 개입에 적극적인 제도좌파 중 유로코뮤니즘의 전통을 지닌 이탈리아공산당과 스페인공산당은 유럽을 '전략적 자기정체성의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민족국가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가장 유럽적인 공산당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유럽통합에 대한 유럽좌파의 전략적 대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유럽통합이 국제 대자본의 포로젝트임을 인정하지만 임금생활자 등이 직면하고 제반문제들은 현대의 국제적 사회화에 직면하여 단순한 국가별 전략의 전망에서는 해결할 수없다는 인식아래 유럽차원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구 이탈리아 공산당(PCI)의 역사적 전통과 관련을 지닌 것인데, 이들은 유렁비 세계정치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두 개의 초강대국 사이의 제3세력으로서의 '유럽의 자주성 확보'를 중시하고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재건공산당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만큼 유럽차원의 실천 및 진보불럭의 형성에 아직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 독일 민주사회당 역시 '사회적 유럽'의 건설을 적극 제기하면서 '노동하는 빈자층'을 창출하고 있고 복지체제의 해체 및 값싼 노동국가의 포섭을 지향하는 미국식 현대화전략과는 구분되는, 유럽적 발전모델의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 유럽의회내 녹색당은 현재의 유럽시장 통합프로젝트가 대자본과 은행 및 농사물기업체에게 더 많은 권력을 가져다주고 있고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더 가혹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내 녹색당의 F. O. Wolf같은 사람은 두 개의 유럽을 영구히 지속시키는 현재이螁 '유럽통화동맹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유럽통합과정이 사회적진보적, 생태적 개조과정과 함께 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회적 유럽' 건설을 적극 주창하는, 기타 주요한 제도좌파세력으로는 유럽의회내 공산당그룹인 GUE, 좌파정당들간의 네트웍인 '새로운 유럽좌파 포럼'(New European Forum), 위에서 말한 Wolf가 주도하고 있는 '완전고용을 위한 유럽회의'(European Assembly for Full Emplyment) 등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 유럽' 건설을 주창하는 좌파세력들은 비제도적 운동과의 연대에 매우 미온적인데다가, 유럽차원의 실천적 연대에 아직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30 '적극적 반대' 입장
- 그리스공산당은 마스크리히트조약과 유럽연합을, 그것이 독일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속에서 3-4개 강대국의 지배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틀 내에서 민중의 이익에 합치한느 해결책의 강구란 환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한 유럽통합과는 달리, 그리스공산당은 ''국간 평등관계의 수립'을 중시하고 잇는데, 이는 그리스가 유럽내에서 최빈국의 하나이며 유럽통합과정에서 '주변화될' 위험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견해이다.그런데 이들은 국제주의를 국가간의 평등관계 이상으로 사고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국제노동자위원회는 현재의 유럽통합이 자본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3. 평가
-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유럽좌파들의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과거의 논쟁은 주로 유럽통합에 대한 찬반논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현재에는 '사회적 유럽'의 건설이라는 입장으로 접근-수렴하고 있다.
(2) 유럽좌파의 견해에서 나타나는 '국가주권방어' 담론은 '경제논리에 의한 수직적 통합'에 대한 저항이자 자국 유권자층의 민족주의적 정서에의 부합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3) 서구자본주의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체제 및 계급타협체제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여향은 유럽좌파들의 유럽중심주의적, 개량주의적 사고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다.
(4) 유럽의 운동사에서 고착화된 정당-노조간의 전통적인 역할분담론과 일국주의적 접근이 현재 한계에 부딪치면서 제도좌파와 제도노조 간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이익은 정당과 제도노조 어디에서도 적극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5) '대안적 유럽'을 주창하는 모든 유럽좌파세력들은 '생태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유럽차원의 '환경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 유럽차원에서 계급간의 힘관계가 자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사회적 유럽'의 건설이란 시장주의적 통합을 보완하는 부차적인 요소로서 의미를 지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도좌파세력이 순응전략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잇는 만큼 대안적 유럽의 건설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틀을 깨고 나오는 대중투쟁과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비제도적 좌파세력의 활동이 크게 진출하는 조건 속에서 진전하리하고 예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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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 ], 문화화학사, 1998
김윤자,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정치사회운동", [ ], 문화화학사, 1998
프랑크 데페, "EC통합과 서구 노동운동", [동향과 전망], 1992
International Coalition Towards a Different Europe(Alternative Summit in Amsterdam), 1997.6.
PDS, For a European Union, 1997.4
Frieder Otto Wolf, Maastricht 2, Eco-solidarity and the Necessary Reforn of EMU, 1996
국가와 좌파The State and the Left리오 파니치(Leo Panitch)가 세계화, 국가, 그리고 좌파가 국가의 구실에 대해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관해 진저와 토론했다. ▲ 진저 : 당신은 국가의 구실이 상당히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소멸되어가고 있으며 투쟁의 관점에서 어떤 구실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 파니치 :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의 소멸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에 대한 재미난 변형이겠지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아래에서 국가가 소멸한다는 것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가 실제로 이해했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시장에서 살고 있을 때, 사람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어쩔 수 없이 유발하는 갈등과 모순을 감당하는 국가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 진저 : 기업이 공적, 사적 국제시장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좀더 강력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강조점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 파니치 : 기업은 국가가 없다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업이 체결하지 않았고, 기업이 고안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은 국가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기업이 아니라, 이런 전략을 이해한 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와 경제학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자본의 압력은 노동계급의 요구와 국가의 재정 위기와 나란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이 국가를 벗어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 진저 : 당신은 이러한 점에서 노동계급에 맞서는 싸움을 주도하는 것이 국가라는 데 동의하시겠군요? 10년전 기업 세력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로비를 벌이는 동시에 기업 자신들의 인력 규모를 줄임으로써 이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지금 전체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의 첨병은 다름아닌 국가 그 자체입니다. ▲ 파니치 : 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진저 : 세계화 이래 국민국가가 아직도 투쟁의 초점입니까? ▲ 파니치 : 만약 국가가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세계화를 처리할 국가도 필요합니다. 지금 자본이 국가를 무시하고, 국가가 시종 구실만도 못하게 힘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를 포기하고 다소 공상적인 국제주의에 열중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가상 공간에서 가상 자본을 갖고 뭔가 일을 하는 어떤 국제 시민사회가 생성되리라는 약간 모호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진저 : 요즘 지방 도시정부(또는 도시 지자체, city state)를 자본의 기술적 변화와 혁신의 중심 근거지로 표현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지방 도시정부가 탈규제화하는 대신 노동복지정책과 같은 제도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파니치 : 나는 도시 수준의 정부가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별로 확신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그런 기능을 하지만 뉴욕 또는 토론토 행정부가 자본 흐름을 촉진시키는 주도적인 기관이라는 견해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도시가 금융 자본이 집중적으로 모여있고, 전체 경제를 후미로 둔 자본 집중의 매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프랑크푸르트, 토론토, 런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욕은 그런 구실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캐나다= 옮긴이) 재정부가 베이가(Bay Street)에 하는 것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월가에 하는 것같은 구실을 도시 정부가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저 : 그러나 캐나다 정치 환경에서는 지금 신보수주의적 정책들이 해리스주의자 등의 관점을 빌어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보시죠? ▲ 파니치 : 국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해리스의 사례와 다릅니다. 캐나다인은 종종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클린턴-블레어 스타일 정부가 현재는 더 전형적입니다. 물론 사민주의적 형태의 전략에 되어 먹지 못한 것이 얼마나 포함되어있나를 따져보는 척도의 하나는, 그들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하지 못하는 모순에 갖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에 투자할 계획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돈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진저 : 복지 정부 또는 공공 훈련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클린턴이 정부 개입을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미국의 교육은 점점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 파니치 : 그점을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은 그 방향입니다. 그들이 복지국가를 재편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을 이러한 훈련 체제에 종속시키고 밀어넣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편적 복지 혜택을 유지할 때는 해리스 류의 `신병 훈련소'(boot camp)를 만들 수 없습니다. 노동복지정책 뿐 아닙니다. 직업훈련도 같습니다. 진보적인 이들은 평생교육을 말하곤 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마치 바다표범이나 원숭이라도 되는 양 훈련에 대해 떠듭니다! 레그 위테커(Reg Whitaker)가 말했듯,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고용센터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 진저 : 국가에 대해 조직적 요구를 제기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좌파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파니치 : 가장 우선적인 것은 외국과 협력해 자본 통제를 다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머리속에 진짜 우리의 국가를 확립하고 세계의 여타 운동 세력들도 이것에 우선권을 두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종류의 재정부 또는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좌파가 충분히 진보시키지 못한, 역사적으로 약한 문제입니다. 이랬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국가는 시들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점이 좌파가 국가의 구조적 틀과 구성을 너무 신경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몰두해야 합니다. 리오 파니치(Leo Panitch)는 토론토의 요크(York)대학 정치과학과 교수이며 소셜리스트 레지스터(Socialist Register)의 편집자이다. 출처: 진저 (www.web.net/~beng/ginger) 98년 7월. 김승현님이 이 글 맨 앞 파니치 교수의 첫번째 답변 처음 몇 문장의 명백한 오역을 지적해주셔서, 1999년 11월8일 수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몇곳도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쳤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영한 대역본을 준비했습니다. 영어 원본은 여기 (http://www.web.net/~beng/ginger/articles/issue2/panitch.htm)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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