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픈웹 운동은 공정 이용, 소수자 보호, 기술 발전,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을 위해 특정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작년 말까지 시정하겠다고 한 것이 지켜지지 않자 드디어 법적 절차로 들어갔군요. 조만간 2차 민원/소송 참여인을 모을 것 같으니 계속 관심 가져달라는 글이 오픈웹 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다른 기술적 대안이 있음에도 MS 의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사용자가 많다는 사업적 판단으로 그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기술(ActiveX)을 활용해 "쉽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싸게") 만들어 점점 그런 종속, 독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다른 웹 브라우저 - 불여우, 사파리, 오페라 등 - 와 OS (리눅스, 맥OS)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뿐 아니라, ActiveX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만 생각하는 영리 업체/기관은 몰라도, 정부가 마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인양 똑같이 행동하는 건 말이 안되죠. 게다가 한국에서 대개 그렇듯,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잘 안지켜서 문제인데, 정부기관부터 지금껏 불법을 저질러 온 셈이랍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사용될 "공인 인증" 서비스, 모두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건만, 지금까지 정부가 승인한 "공인 인증 기관"이 다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바꿔달라는 민원에 대해 정부의 대처는 공공의 관점에서 임해야할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1차 소송 참여는 못했는데 2차도 그럴 것 같긴 하고.. 이 글 보시는 분들 관심 함 가져보심이 어떨지. 이제 공인 인증 서비스는 점점 많은 곳에서,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모두에게 오픈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노력이 성과를 얻기 바라며.. 그나저나 소송만 기다리기 보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각자 사용하는 은행 등에 시정을 요구하는 거, 그리고 모질라 불여우 등 대안 웹 브라우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 등이 있겠죠.
이것도 보삼 :
* http://www.zdnet.co.kr/itbiz/column/anchor/goodhyun/0,39030292,39154776,00.htm ActiveX 문제의 진실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1230099 네티즌들, MS만 지원하는 공공사이트 상대 소송 (전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