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30분 투자로 자격증 물론 대학졸업장까지현금필요없다! 엄친딸 이인혜의 영어비법보험중에 으뜸 실비보험, 늦기 전에 가입하자가입자가 몰린다. 실비보험 인기몰이.. 뉴스홈 > 사회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싸이월드 공감구글파견법보다 독한 파견노동자 '주봉희' [인터뷰] 계란으로 바위 깬 방송비정규노조 위원장 기자 ㅣ 입력 2006-06-30 21:11:17 / 수정 2006-07-01 12:30:01 노동운동판에서 주봉희를 모르면, 그는 '가짜'거나 '초짜'다. 주봉희는 어느 노동운동단체의 명망가나 끝발있는 대공장 노조 위원장의 이름이 아니다. 그는 아마도 머리에 파견철폐라는 붉은 글씨를 새기고 다녔던 파견노동자, 파견법보다 더 독하게 싸워서 결국 현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2000년 6월 해고자가 된 그는 '대가리를 박고 싸워서' 결국 4년 1개월만에 현장을 되찾았다. 알고보면 2차 하청이였지만, 그의 싸움을 지켜 본 이들에게 주씨의 복직은 어느 정규직화 투쟁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니들도 비정규직으로 살아봐라' 파견법이 시행된 98년 이전에도, 파견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주봉희 위원장은 해고 당시 6년이 넘게 KBS에 근무해 왔는데, 다만 간간히 파견업체만 바뀔 뿐이었다. 98년 7월 1일, 파견제가 합법화됐다. 달라진 점은 파견이 점차 늘어났다는 점이고, 2년마다 해고가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다. 연차를 거듭할수록 7-8배까지 차이가 나는 임금에 대해 KBS 파견직 노동자들은 숙명처럼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차별은 다른데 있었다. "정규직 기사들 대기실이 따로 있고 파견 대기실이 따로 있는데, 정규직 대기실은 개인 탁지라든가 의자, 옷장, TV도 칼라로 세대씩 있었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콘 빵빵하고."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우리방은 50평에 54명이 바글바글했는데, 17인치 흑백 로타리 TV에,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틀어놓고 있고. 의자는 옛날 극장식 의자에 앉아있다가 마이크로 부르면 나가곤 했는데. 우리는 채널도 MBC KBS SBS만 고정돼 있었는데. 한번은 박찬호가 경기를 하는데 못보는 거야. 정규직들 방에 몰래 보다가 걸리면 '야 용역' '야 렌트카' '나가 시키야' 물 먹다 걸려도 '니네 방에서 사먹어 시키야' " 그래서 파견직들은 한달에 2천원씩 돈을 걷어서 물을 사먹었다고 한다. "아까워서, 돈이 없으니까, 파견 노동자들끼리도 물을 먹는 것만 허용하기로 하고, 떠 가지는 못하게 했지" 출장 중에 정규직 노동자를 추월이라도 하면 도착지에서 불려다녀야 했다. 정규직한테 아침에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고분고분 하지 않아도 불러다녔다. 이튿날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으례히 교체된 걸로 여겼다. 파견 노동자들이 당시에 제일 무서웠던 건 사용자도 파견업체도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정규직이었다. IMF 이후 정규직에 대한 강제 명예퇴직이 실시됐고, 그 자리를 파견 노동자들이 채웠다. 99년 KBS는 정규직 노동자 3백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파견 노동자들의 속이 후련했을 법도 하다. '니들도 비정규직으로 살아봐라' "파견으로 다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울화통 터지게 얘기했지. 당신들 정규직으로 있을 때 얼마나 설움을 줬냐. 생각나냐." 짝수해, 파견노동자의 시련 지금도 그렇지만, 파견노동자에게 짝수 해는 시련이었다. 파견법이 시행되고 만 2년을 앞둔 2000년 6월, 운전직·카메라 보조·오디오맨·웹디자인 등 방송사 파견노동자들에게도 계약해지가 들이닥쳤다. SBS 437명을 시작으로 MBC 160명, KBS에서도 227명이 해고됐다. 전체적으로는 5천명 가량의 파견노동자가 그 해 계약해지된 걸로 추정된다. 6년 넘게 근무한 주씨를 비롯해, 파견노동자들은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KBS에서 일해 왔었다.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자르진 않겠지'라는 믿음은 여지없이 깨졌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 KBS는 '우리는 꼭 쓰고 싶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2년 후에 다시 오면 써주겠다. 파견법을 원망해라' 그랬어. 우리는 법을 몰랐는데, 아 파견법이 2년에 한번 쓰고 버리는 건가 보다 그때 알았지." KBS 운전직은 씨랜드 참사 당시, 현장을 촬영한 필름을 입수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인도를 타고 가서 특종을 만드는 등 뉴스보도에 큰 공을 세워왔다 실상 성수대교, 인천호프집 화재, 연천댐 붕괴 등 모든 특종은 운전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한다. 처음 모인 파견노동자들은 운전직이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우리는 칭찬 한번 못받고. 전부 해고된 거지. 처음엔 딱 열명을 만들었어. 그런데 모인 친구들이 안할라 그래.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못 받은 연월차라도 받는다고 설득을 했어. 나도 이렇게 까지 올 줄 몰랐지. 골탕이나 먹이고 가자. 10년을 있었는데 KBS가 책임지는 게 뭐냐." 방송사비정규노조, 화장실을 접수하다 '비정규'라는 이름을 넣고 노조를 만든 건 이들이 처음이었다. 난데없이 한글학회에서 전화가 오기도 했단다. '한글을 똑바로 알자. 국어 사전에 비정규 노동자라는 건 없다. 불안정 노동자로 고쳐야 한다' 주봉희 위원장은 '군대도 정규군이 있고, 빨치산 같은 비정규군이 있지 않냐"며 이 이름을 고집했다고 한다. 주봉희 위원장도 처음부터 조합원 없이 싸운 건 아니다. 초기 400가까운 조합원은, 경찰특공대가 롯데호텔노조를 '작살'냈던 6월 29일에 방송사비정규직노조도 야간에 '습격'을 받고 27명으로 줄었다. 남은 이들은 투쟁을 할래도, 사무실도 투쟁기금도 없었다. 해고자들에겐 당장 깃발 하나를 살래도 '돈'이었다. 현장에 있을 때도 기본급 72만 5천원에, 식대 5만원. 시간외 근무만 100시간을 해야 겨우 100만원을 채웠던 인생들이었다. "여의도에서 15일을 보냈지. 회의하러가자 하면 여의도야. 그 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형님 마포대교 갑시다'하면 거기 가서 회의하고 일정 짜는 거야. 2시에 대학로에 롯데호텔 집회 갔다가, 이랜드 집회 갔다가 저녁엔 다시 서강대교 밑으로 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한번은 비가 '억쑤로' 쏟아진 날, KBS로 들어가려다가 여의치가 않자 여의도 공원 남자 화장실을 접수하게 됐다. "거기서 전략회의 했어. 우리는 아주 판이 이상해.. 조합원 꿔서 집회하고, 화장실에서 생쥐같이 비맞고 냄새나는데 회의하고 그랬어" 조합원도 없는 노조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구차하고 승산없게 보이는, 비정규직의 싸움. 조합원들은 하나둘 떠나게 되고 결국 두달 후엔 주씨와 송진수(가명) 총무국장 이렇게 둘만 남게 된다. "나중엔 미안하더라고. 9월 15일인가 비가 무지 많이 왔는데. 롯데호텔 투쟁에서 '너 들어가라. 벌어야 하지 않냐' 그 놈이 딸만 둘인데 내가 깃대를 뺐었지.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라' 비 쫄딱 맞고 막걸리 한잔 하고 울고 갔지. 삼각지까지 걸어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거기서 헤어졌어. '형도 좀 있으면 들어갈 거다' " 당시를 떠올리는 듯 주씨의 눈 언저리가 발갛다. "그 동지 가고 나 혼자 딱 남았잔아. 허망하더라구. 아무도 없는거야." 조합원도, 사무실도, 당장의 차비도 없었던 주씨는 굶기를 밥먹듯 했고 잠자리조차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종철이 당시 부대변인이었어. 그 친구가 파견철폐공대위 집행위장이던 윤애림 동지 선배야. 애림이가 연락을 해서 당 회의실 하나 줄 수 없겠냐고 해서 책상을 들어내고 그렇게 시작했지" 잠자리가 해결되도 배가 고픈 건 여전했다. 한창 더운 여름에 해고된 터라,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꼭 나같은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그는 그렇게 미웠다고 한다. "오늘은 어떻게 밥을 먹나. 집회가서 동지들 따라가는데. 그 동지 못쫓아가면 밥 못먹는 거고. 지하철도 많이 몰래타고. 어떻해. 집회는 가야하고. 조끼 입고 쪽팔리기는 하는데" 2000년 12월까지 민주노동당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랜드, 한통계약직노조와 식구처럼 지내던 주 위원장은 겨울에 용두동에 있던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접수'했다. 2001년에는 굶지 않으려고 50을 바라보는 그가 명동성당 농성장 사수대를 자원했다. 당시 명동성당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차봉천 초대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수배상태로 농성중이었다. '싸워야지, 여기오면 어떻하냐'는 단 위원장의 질문에 주씨는 '여기와서 싸우면 되요'라고 했지만 실은 '밥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 그렇게 명동성당에서 자고 새벽같이 마이크 차를 끌고 나와서 혼자 집회를 했다. 레미콘 노조원들을 꿔서 집회를 하다 혼자 남은 주씨에게는 사실상 '연대'가 없는 희망이란 없었을게다. 복직하던 날, 그가 떠올린 얼굴들은 그래서 참으로 많을 수 밖에 없었다. 2001년 여의도를 접수했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기꺼이 주봉희 위원장의 조합원이 되어주었다. 주봉희 위원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사람 참 좋은 장문기 위원장에게 조합원을 꿔서" 집회를 했다. 경찰의 '도끼진압'으로도 유명한 레미콘 노동자들은,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갈 때면 "왜 KBS 앞에 가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게 됐다. "하루도 안빼고 여의도에 갔는데. 내가 특이하잖아. 대가리에 파견철폐를 쓰고 다니니. 금방 알아보는 거야. 나는 돈이 없으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 조합원 꿔다가 아침 집회 한 놈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침에 방송차 끌고가면 조별로 쭈욱 밥먹고 있어 그럼 '조합원 좀 꿔조' 그러면 KBS까지 쌀자루 뒤집어 쓰고 밥그릇 뚜들기면서 와.. 50명이고 200명이고 거의 한달을 꿔다 썼네." 한국은 월드컵 열풍이 불면서 바디페이팅도 붐이 일었지만, 주 위원장은 이미 바디페인팅엔 전문가였다. 머리에 '파견철폐'라는 붉은 글씨를 쓴 주봉희 위원장이 집회장에 없으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정도였다. 주씨는 머리카락은 0.7cm 정도가 가장 글씨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설명한다. 더 길어지면 글씨가 드러눕게 되어 '파견'이 '파전'이 된다고. "한달 되면 깎아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 생기면 밥은 굶어도 이거부터 했어. 사실 파견법 철폐라는 프랑카드, 구호하나 먼저 걸어주는 데가 없었지. 노동계에서도. 2003년에 경제특구법에 파견이 들어갔을 때 넣기 시작했지.. " 박상윤, 김주익, 배달호, 이용석, 정종태.. 주봉희 위원장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다. 특히 주씨에겐 고 박상윤 서울본부 사무처장이 가장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아픔일 것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상윤이가 굉장히 애썼지. 상윤이가 살아 있을 때, 서울본부에서 주사모(주봉희를 사랑하는 모임)라는 걸 만들었어. 서울본부 대의원들하고 당시 한 삼심명 모집해서 CMS로 한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씩. 집회 나갈 때 차비하고 밥먹으라고." "숙소가 서울본부 였는데, 3층이 내 방이야. 돈이 없어서 아침에 라면 반쪽에 고추장 풀어서 끓여먹고 책상위에 놓으면, 저녁에 와보면 박상윤, 여성호가 다 끓여먹고 없는거야. 어쩔 때 보면 스프 흔들어서 아작아작 먹고 있어. 내가 뭐라 했지." 고 박상윤 사무처장은 노동절은 있어도 생일은 몰랐던 주봉희 위원장에게, 새벽같이 몰래 끓여놓은 미역국과 초코파이를 챙겨 주기도 했다. '아침부터 소주 한잔 했던 생각 나네.' 그는 정말 무지하게 울었다. 주봉희 위원장은 '그래도 민주노조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그런 활동가들, 내 숨을 던진 활동가들'이라고 믿는다. "김주익 동지는 손이 이 만해. 키도 크고. 2002년 8월에 부산에 갔더니 '위원장님 파견철폐 왜 지웠어요' '아. 머리가 빠져서' 다음달에 다시 쓸 거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지. 2001년 배달호 열사부터 시작해서 당시엔 참 울다가 지쳤어. 이용석 동지는 하필 내 옆에서 분신했어.. 불이 확 올라오더라구. 몇 십초 순간이야. 내가 멎었어. 심장도 멈추고, 머리도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 피켓을 막 뽑아서 불을 끄고 난 다음에는 화기를 다 먹었어. 그 동지 그렇게 보내고 이듬해 복직되고 나니 이용석 열사가 돌아가셨잖아. 기가 막히더라구. 그렇게 아들 아들 하더니 서른 살 나이에.." 주봉희 위원장은 '이용석 동지는 전태일의 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다. 주씨가 걸어 온 길에는 그렇게 '힘에 겨워 굴리다 못 다 굴린' 덩이를 맡은 이들이 많았다. "정종태 동지도 잊을 수가 없지. 그 동지한테는 참 미안해. 내가 참 구박 많이 했어. 이문동 옥탑방에 살았는데 여름엔 30도 겨울엔 영하 20도. 요만한 이불 하나에 치약 치솔 밖에 없었다니까. 지가 입던 옷하고. 걔도 나만큼이나 굶었어. 저녁에는 결국 장충단 공원에 올라가서 소주. '너 조직 관리 그렇게 못하냐' 내가 많이 혼내고. 내 생각엔 4천 대오 있을 때를 일깨워 주려고 했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건강관리 했다면 더 살았을텐데."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할 수 있다고 주봉희 위원장은,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때 '도망'쳤었다. "2002년이 제일 힘들었던 때인데. 한통계약직 깃발 내리고 나서. KBS, MBC 다 무너지고. 나도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만 하고 내려가야겠다. 연세대에서 같이 보따리를 쌌어. 한통 동지들이랑 같이 울고 그 길로 온양으로 내려간거야. 농사를 짓든 다른 진로를.." 주씨는 그러나 깃발을 내리지 못했다. 그를 붙잡은 것은 고 박상윤 사무처장과 같은 그런 '동지'들이었다. "누나네서 한달 반 정도 있다가 핸드폰을 꺼놨었는데,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파견법 시행 5년이라고 철폐연대 서울본부 민변에서 뭘 하는데 발언해 달라고. 그게 계기가 되서 김혜진 동지나 이런 동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죽기야 하겠냐' 여성호 박상윤도 '아 형님 도망갔다'고 난리를 피워서 2002년 말까지만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붙잡힌 거지." 47살에 해고된 주봉희 위원장은 결국 52살에 복직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가 운전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씨는 이제 실제 조합원들이 있는 방송사비정규직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윗돌치기라고 그랬지. 내가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이길 수 있다고. 당신들 어차피 우리같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지."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에 해당되는 글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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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08/24 파견노동자의 설움.
  5. 2005/08/22 "언론 산별노조가 문제 해결나서야"
  6. 2005/08/19 비정규직 문제 단협 사항 아니다""
  7. 2005/08/18 비정규"보호 법에 더 이상 속지 말자"
  8. 2005/08/18 2000년10월KBS박권상 사장 출근저지투쟁~~
  9. 2005/08/18 노동자-농민 의회혁명 나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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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위원장 새로운 결단 가능성 시사

2005/10/19 07:26
이수호 위원장, '새로운 결단' 가능성 시사
민주노총 중집 결론없이 토론종결..지도부 거취 20일 최종 발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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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기자   박경철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2신 오후 11시> 민주노총 중집 차분한 분위기속 속개...결론없이 토론 종결
  이수호 위원장, "제안된 내용 바탕으로 지도부 숙의후 새롭게 결단할 것"

  
  한 차례 정회됐던 민주노총 23차 중집회의는 5시 45분 경 속개됐고 하반기 총력투쟁 준비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뒤 3가지 안건 중 첫번째로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제명이 처리됐다.
  
  지도부 총사퇴 논란으로 중집회의가 파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가운데 충남본부장의 대리참석자 발언권을 두고 참관인들의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한 차례 혼란으로 6시 11분 경 정회가 됐으나 15분 경 속개되기도 했다.
  
  6시 30분 경 논의를 할 수 없다며 이탈했던 중집위원들이 '마지막까지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고 비리 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안건과 26일 진행될 보궐선거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안건이 차례로 통과됐다.
  
  이후 기타안건으로 상정된 하반기 총력투쟁과 지도부 거취문제를 2시간 동안 토론하기로 결정한 뒤 6시 50분 경 한 차례 또 정회했고 이후 7시 30분 경 회의가 속개됐다.
  
  기타안건 토론에 앞서 이수호 위원장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며 "중집위원들의 책임있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발언에 나선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은 "17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과도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엄혹한 정세와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필요성, 도덕적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비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 조직내 갈등을 속히 극복해 하는 측면 등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위원장은 "새로운 방향은 지도부의 결단만이 아닌 중집 구성원 전원의 책임과 결단이 되야 한다"며 "금속연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힘차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 위원장은 "위기의 민주노총 우리의 저력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며 "지도부가 결단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든 어떤 형태가 되든 금속연맹에서 앞장서서 새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 본부장 및 연맹 위원장들은 오후 9시를 넘긴 시각까지 차분한 가운데 자신들의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고,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롭게 결단하겠다며 9시 20분 경 토론이 종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토론 종결에 앞서 "지도부와 깊이 숙의할 필요성으로 인해 이 자리에서 당장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중집위원들의 동의를 얻었고 "20일 오전까지 논의를 거친 뒤 중집위원들이 다시 모여 결정사항을 책임있게 공표하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자"고 밝혔다.
  
  

중집위원 발언 어떻게 진행됐나

  
  중집위원들의 발언은 지도부 거취 문제와 관련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이어졌다. 지도부 거취가 총력투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결정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지도부 총사퇴에 따른 확실한 책임이 전제되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최용국 부산본부장
  
  거두절미하고 즉각적으로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지만 작금의 사태 진행과 관련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사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개인 비리라 하더라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일단 지도부 사퇴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있다.
  지도부 사퇴에 대한 시기와 방식을 두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극단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상처를 주는 건 매우 유감이다.
  중집위원들은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달려왔다. 최소한의 차이를 인정해서라도 이런 행동들은 제한되야 한다.
  즉각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해 공공연맹, 금속연맹 등 각 연맹 지도부와 본부가 함께 당면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 사무금융연맹 곽태원 위원장
  
  조기사퇴와 선거불출마 결정으로 사태가 수습될 줄 알았다. 일부 중집 의견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아 유감이다.
  지도부의 결단이 또 다시 바뀐다면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도 없다. 어렵더라도 책임진다고 하니 두 달 동안 조직을 수습하고 하나로 나갔으면 한다.
  
  - 이상무 경기본부장
  
  사명감으로 하반기 총파업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가뭄든 봄에 농사지을 수 없는 상황을 하늘에 원망하지만, 핑계를 대지말고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아서 총파업이 잘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반대다.
  
  -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
  
  규약에 의하면 징계할 수 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규약과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위원장이 지켜야 될 존엄성은 규약을 준수하는 것이다. 위원장의 초규약적 결정은 조직의 규율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위해 규약과 규정을 만들었으니 위원장은 규약을 지켜야 한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힘도 커져왔다. 한 가지 의문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다. 결정이 잘못됐으면 중집위원들이 다시 모여 논의하면 된다.
  위기돌파가 중요함에도 즉각 사퇴나 두 달뒤 사퇴가 쟁점이 된 건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선거체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 이수봉 홍보실장
  
  '즉각 사퇴'나 '두달 후 사퇴'나 투쟁을 위해서라면 다 좋다.
  장수는 처단해도 전쟁은 계속해야 한다. 검찰에서 민주노총 관련 비리를 계속해서 수사중이라는 정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전례를 남긴다면 과연 누가 남을 수 있겠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것은 하반기 총력투쟁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 체계든 비대위 체계든 여기서 답해야 한다. 하반기 총력투쟁이 가능하다면 비대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고종환 서울본부장
  
  지금 상태로는 총파업이 힘이 든데, 다른 체계라고 총파업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장담할 수 없다. 이도 안되고 저도 안된다면 원칙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 이용식 정치위원장
  
  민주노총의 위기는 비리 때문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의견이 다르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성명서를 내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런 행위로 인한 즉각 사퇴 결정은 민주노총 운동의 기조를 흔들고 운동노선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사퇴는 조합원들이 아닌 적들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1신 오후 7시>지도부 거취문제 놓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파행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 처리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내홍이 일상적 최고 회의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파행으로 번졌다.
  
  18일 오후 민주노총은 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연맹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흘렀다.
  민주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비리사건에 대한 대책을 결정키로 했으나 회의는 안건을 토론하기도 전에 정회된 것.
  
  이에 앞서 총연맹 사무총국 일부 간부들이 집단사직서 제출하고 충남본부장이 사퇴를 통해 '지도부 즉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었고 일부 연맹에서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상태라 이날의 사태는 예견되고 있었다.
  
  4시 경 시작예정이던 23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공개회의 형태로 약간 늦춰져 진행됐다.
  
  이수호 위원장, "새로운 판단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지도부 거취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리됐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된 상황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면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토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은 "변화된 입장이 있다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토론보다는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 이영섭 충북본부장을 포함 총 7명의 중앙집행위원이 자리를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에서는 험한 말이 오고 가는등 사태가 쉽게 진정되기 힘들다는 예측을 낳기도 했다.
  
  5시 30분 현재 일부 중집위원들의 이탈로 회의는 정회된 상태이고, 회의장을 이탈한 중집위원 및 참관인들은 민주노총 건물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성원은 50명으로 25명의 중집위원이 참석해야 성사되고, 23차 중집회의에는 34명이 중집위원이 참석했다 7명이 자리를 이탈한 상황이라 이후 중집회의는 속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중집회의를 통해 26일 진행될 보궐선거에 대한 대책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비리 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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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총사퇴하라” 민주노총 사무총국 13명 집단사퇴
공공연맹도 성명, 지역본부 확산 조짐 ‘지도부 조기선거결정’ 파문 일파만파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기선거 결정에 반발해 사무총국 간부들이 집단사표를 내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13일 차남호 비정규국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13명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집행부의 자신사퇴를 촉구했으며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95년 민주노총이 창립된 이래 사무총국 간부들이 지도부에 반발하면서 집단사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차남호 국장 등 집단사퇴서를 제출한 사무총국 간부들은 “민주노총이 사상초유의 위기를 벗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조직적으로 분명이 책임지는 태도이고 그것은 대중적 지도력을 상실한 지도부의 자진사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들은 “민주노총은 지금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사건으로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고 집행부는 ‘현 지도체제로 하반기 투쟁을 수행한 뒤 조기선거 실시라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눈을 감은 안이한 상황인식이자 ‘나 아니면 안된다’라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집행부가 사퇴불가의 근거로 내세운 하반기 투쟁을 앞둔 지도부 공백과 그에 따른 혼란과 무장해제‘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현 집행부가 투쟁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무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업집행 담당자로서 지도부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현 집행부의 무책임을 대신 속죄하는 심정으로 민주노총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남호 비정규국장은 “이번 집단사퇴는 사무총국에서 이심전심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확대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 일부 지역본부 활동가들도 사퇴를 검토하고, 산별연맹 활동가들도 사무총국 간부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연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이경수 본부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충남지역본부는 12일 운영위 회의를 열어 총연맹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벌이기로 했다. 같은 날 공공연맹도 중집회의를 열어 지도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공공연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의 힘 등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기선거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쪽은 오는 15일 최근 사태와 관련한 비상시국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집단사직한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차남호 비정규 국장,  이창근 국제부장,  정은희 기획차장,  이황미 대외협력국장,  황혜원 선전국장,  김태연 정책국장,  한선주 조직국장,  이승철 조직부장,  박인서 총무부장,  박승희 편집부장,  박수경 편집차장,  이정원 편집차장,  박선봉 쟁의국장.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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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화섬 동지들 폭력진압

2005/09/28 17:22

금강화섬 노동조합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05년 9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 창원 경한정밀 앞

폐업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 그리고 노동자의 자존심을 건 550일간의 장기투쟁!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직접 창원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겠다며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줄을 조여 오는 경한자본과 끝장을 볼 것입니다.

어제는 경한정밀 사무실 건물을 기습점거 했습니다. 그리고 연대동지들의 힘을 빌려 경한정밀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의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경한자본이 죽느냐, 노동자들이 죽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 저희 금강화섬 노동조합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투쟁의 끝을 보지 않는 이상 절대 공장 앞을 떠나지 않겠다는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동지들의 연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하던 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많은 연대동지들이 경한타격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투쟁은 계속되고




*KCC아산 동지들, 코오롱 동지들 등 소중한 동지들이 저희와 함께 노숙투쟁해주셨습니다.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투쟁대열로 돌아오신 위원장 동지! 또 다시 투쟁입니다!




[민중의 소리-투쟁동영상]사복경찰과 전투경찰을 동원한 농성 강제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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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의 설움.

2005/08/24 17:20
詩로 노래한 파견노동자의 `설움'
[연합뉴스 2005-07-10 09:02]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는 `두해살이 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나는야 파견 나온 비정규 나물인가베/그래도 나는 질기고 질긴/질경이인 것을"(`밟히고 밟히어도 나는 질긴 질경이')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시집을 발간해 심금(心琴)을 울리고 있다.

모 방송사에서 방송차량을 운전하며 언론노조 방송사 비정규지부장을 맡고 있는 주봉희(53)씨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간하는 월간 `비정규노동'에 지난 5년 간 발표해왔던 시들을 모아 `어느 파견 노동자의 편지'(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펴냈다.

주씨는 1998년 모 방송사에 파견직 방송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했다가 입사 2년이 되기 하루 전날 해고당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실질사업주인 방송국이 직접 고용을 해야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방송사가 그를 포함한 파견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것.

이후 그는 방송사비정규노조를 결성해 5년 간 파견법 폐지와 복직을 요구한 끝에 지난해 7월 같은 방송사 자회사에 재입사, 지금은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주봉희씨는 "파견 노동자들은 2년마다 해고되는 `두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회사와 싸우기에도 힘든 점이 많았다"며 지난 5년을 회고했다.

그는 "한계에 부딪힐 때 마다 느낀 어려움을 시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시집"이라며 "5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정규직 형편이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이 시집을 읽고 우리의 어려움에 정규직을 비롯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씨의 시집 발간에 대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추천사에서 "아마도 이 시집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800만 노동자들의 한편의 `투쟁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시집 판매 수익금 전액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helloplum@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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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언론 산별노조가 문제 해결나서야&quot;

2005/08/22 15:44
2005년 07월 04일 (월요일) 00 : 01  미디어오늘
“언론산별노조가 문제 해결나서야”
[미디어오늘] 상.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하.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법은 없나 방송사 비정규직 해법을 위한 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지원방안 △언론산별노조 차원의 공동 임금단체협상 △사회적 차원의 연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최선의 해결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문제는 아니다. 때문에 노동계를 비롯한 방송계에서는 몇 가지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04년 각 언론사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 체결내용 번호 사업장 체결일 내용 1 MBC계약직 5.31, 11.30 -한시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총 계약횟수 3회 이상 또는 총 근속연수 6년 이상 근무할 경우 상시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한다.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말일 기준 상시계약직 총 인원의 5%를 연봉직원으로 전환한다. 첫해의 전환 기준일은 2005년 3월1일로 하고 그후부터는 매년 1월1일로 한다 2 KBS 3.8 -차량부 파견직 폐지 합의(258명 혜택) -수신서비스 파견노동자 32명 연봉계약직 전환 3 방송사비정규 KBS분회 7.1 차량부 파견직 폐지합의에 따른 후속조치(2004.7.1)-기존 KBS차량부 파견노동자 258명 ‘방송차량서비스(주)’로 고용승계 (서울 107명, 지방 151명) -2004년 계약해지자 12명 복직, 주봉희 위원장 복직 4 경향신문 7.14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연장근로, 휴일, 휴일근로수당 4급 정규사원 수준으로 인상[파견근로자 정규직화에 대한 합의] -2004.8.1로 정원 정규사원으로 전환 (14명) -동일 수준으로 호봉결정 -상여금 비율 일치할 때까지 경향신문 직원수령 상여금 50%씩 지급 5 YTN 회사와 조합은 비정규직 사원의 운용을 최소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력정책을 만들고 공동으로 노력한다. -회사와 조합은 비정규직 사원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한다.-회사와 조합은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 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투명하고 공정한 직종-직분 전환절차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전환 등에 관한 별도의 운용규정을 둘 수 있다. 6 동아일보 신문인홰 2.25 비정규직 전원 2008년까지 정규직 전환 7 일요신문 7.20 -회사는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사는 비정규직 사원의 근로계약 종료 시 종료 50일 전까지 근로계약 재계약 가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분사 및 아웃소싱 시 노조와 협의하기로 한다. 8 CBS 4.9 계약직 사원 31명 조합 가입 9 경기방송 5.27 연봉계약직 8명 정규직 전환 10 KBS관현악 12. 임단협 체결(전조합원 계약직 노동자) -1년 단위 오디션 계약직에서 3년 단위 2년 연속 경고자에 한해 오디션 후 계약. 11 인천일보 8.31 -연봉제를 단일 호봉제로 전환-비정규직 40여명 및 연봉제 적용 10여명 정규직으로 전환 12 MBC △비정규직 처우개선 △주5일제 비정규직 동일적용청원경찰-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 근무, 청소용역-임금인상, 바우처-개선점을 모색 13 방송사비정규 MBC분회 12. (MBC본부 임금동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합의의 후속조치) -MBC 차량부의 파견노동을 폐지하고 도급회사로 업무이관-현재 파견노동자 고용승계 14 MBN 12. -회사는 재직기간 5년 이상 경과한 정규직 대우 계약직 근무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며, 정규직 채용에 가름할 특별전형 기준을 별도로 마련, 실시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촉탁직 처우개선 등은 노사간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한다. 15 아리랑TV 5.28 임금 정규직 7.5%, 계약직 13.1% 차등인상 합의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없다보니 비정규직의 정확한 인원과 임금 등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인 만큼, 노사공동으로 비정규직 현황파악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이 당장 어렵다면 방송사 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특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지부 주봉희 위원장은 “단위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 특위를 만들어 실태파악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산별노조 차원에서 방송사 경영진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들어갈 경우 대책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위노조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언론노조 차원의 공동임단협이 병행돼야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기금조성과 표준계약서 도입도 검토해 볼만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MBC의 한 간부는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기자노조 등이 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형태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단계 봉급체계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 보도본부의 한 기자는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이는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되기도 힘들다”면서 “때문에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비정규직 기금으로 돌려,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계에서는 무엇보다 단기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비정규직들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작가, 스크립터, 바우처와 같은 방송사 비정규직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조직화가 쉽지 않은데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금조성 또한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시계약직의 경우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면서 이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의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이 없다면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화 자체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가 임단협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슈 자체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의 진입문턱을 낮춰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MBC의 경우는 하나의 모범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MBC는 노사합의를 거쳐 계약직 노동자들을 1년에 8명씩 정규직 사원에 준하는 연봉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8명의 노동자가 연봉직으로 전환한 MBC의 최근 사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실마리를 일정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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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단협 사항 아니다&quot;&quot;

2005/08/19 10:17
“비정규직 문제 단협 사항 아니다
전경련 2005년 임단협 보고서…“대기업 노조의 대승적 결단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기업 사용자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해 온 전경련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킬 것과 비정규직 문제를 단체협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는 고유 권한인 인사 및 경영권을 확고히 하고 노조에는 불가피한 구조조정에는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전경련은 '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임단협에 있어 대기업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경제현실을 감안,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조 스스로 불합리한 임단협 조항을 없애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임금, 비정규직 문제, 경영권, 구조조정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임금에 있어서는 1천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하고 1천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9%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경련은 지난해 '대기업 동결, 중소기업 3.8%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계와 노동계의 임금인상률 요구안 비교
연도 경제계 노동계 협약임금인상률
한국노총 민주노총
2003 4.1 12.3 12.5(±1.5) 6.7
2003 4.3 11.4 11.1(±2) 6.4
2004 대기업:동결
중소기업:3.8
10.7 10.5(±2) 5.2
2005 1000인 이상:동결
1000인 미만:3.9
정규직:9.4
비정규직:19.9
정규직:9.3(± 2)
비정규직:15.6
4.8(5월현재)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반면 올해 민주노총은 '정규직 9.3%(±2%), 비정규직 15.6%'의 인상안을, 한국노총은 '정규직 9.4%, 비정규직 19.9%'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올 임금상승률에 관한 노사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5월말 현재까지 실제 임단협을 맺은 업체들의 임금인상율은 4.8%를 기록중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은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임금 양극화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용안정과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 근속연수 등 속인적 요소에 의한 연공급 제도로 인해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현상을 줄여나가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과급 및 직무급 제도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협상안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 관련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

전경련은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복리후생 동일 적용, 산업별, 업종별, 기업내 최저임금 도입 등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의 경우 법률적으로 사용 종속관계가 없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기간제 근로자는 단체협상 적용범위가 아니고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하청업체 사용자에 임단협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이에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정규직 양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가 노조 상급단체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실제로 대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며 "비정규직 쟁점화가 실질적 취약 근로계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논의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해소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시장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경련은 인사 및 경영권에 대한 사전 심의와 합의를 요구한 노동계 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 및 경영권 역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 전경련은 "노조가 인사 및 경영의 공동결정권한을 악용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등 생산과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경련은 불가피한 고용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과도한 고용안정협약 요구나 경영악화시 해외공장 우선폐쇄 등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라며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생산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어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현대 자동차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 완성차업체에 비해 2001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1인당 인건비 수준도 GM을 능가하고 도요타에 육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R&D 투자는 GM과 도요타의 10% 수준에 불과해 향후 경쟁력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실질구매력 기준 현대자동차와 경쟁사 인건비 비교
구분 현대 GM 도요타 포드 혼다
1인당
인건비
65,345 64,100 77,195 73,718 85,058
주=실질구매력은 세계은행 2003년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적용 (1달러=732원=155엔)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단위:달러)
전경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2000년 3,800만원에서 2004년까지 43.3%가 상승한 5,500만원(연말정산기준)으로 급상승했고 올해 임금 인상안 역시 기본급 대비 8.4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전경련은 또한 "올해 최대 쟁점사항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노조 스스로 3D작업 거부로 하청인력 혼재를 유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부에 불법파견이라며 진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성토는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됐다.

전경련은 "고용과 관계된 인사 및 경영사항 모두를 단협사항에 명시하고 노조가 심의, 의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인사 및 경영권 간섭 역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와 경쟁사들의 생산성 비교 (단위:HPV)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현대 32.4 31.7 31.9 32.3
도요타 21.6 22.5 21.8 20.7
혼다 20.0 19.8 22.3 20.6
GM 26.8 26.1 24.4 23.6
포드 25.7 26.9 26.1 25.4
주 : HPV = 총투입 M/H(man / hour) / 총생산대수(수치가 높을수록 ‘생산성 하락’ 의미)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로 인해 2004년 5공장 투싼 생산에서 생산량 협의에 노조가 협조하지 않아 약 10개월이 협의에 소요되고 2만8천여대의 생산손실, 4,6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으며, 올해 역시 아산공장의 NF쏘나타 북미차와 그랜져 TG의 생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1만2천대와 3천대의 생산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전환배치 거부로 공장별 '연장, 특근 실시 공장(일감이 많음)'과 '휴가를 실시하는 공장(일감이 부족)'이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병존케 하는 등 경영효율성에 심각한 타격과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현대차 노조가 고용보장을 위해 채용에서 해고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공장 부품의 역수입 금지, 경영악화시 해외공장 우선 폐쇄 등을 단협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대기업 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현대자동차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임단협에서의 과도한 임금인상, 비정규직 단협포함,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권 침해, 과도한 고용안정협약 요구 등이 난무한다면 더 이상 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기업 노조의 솔선수범적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대승적 결단으로 지나친 요구와 불합리한 단협 요구안을 즉각 폐지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중혁 기자  j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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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quot;보호 법에 더 이상 속지 말자&quot;

2005/08/18 13:11
비정규‘보호’법에 더 이상 속지 말자”
2005/03/31 오전 7:31 | 참세상 가꾸기

파견법 철폐 투쟁의 산 증인, 주봉희 씨 전주 강연
“IMF 직후 9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만해도, 대량정리해고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러나 2년 후 20년 넘게 일하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파견법으로 해고됐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노동계가 정부의 비정규보호입법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4월 1일 경고성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전주를 방문해 비정규직 강연을 한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의 말이다.

주 위원장은 파견법 철폐투쟁의 상징적 인물로 노동계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다. KBS에서 파견노동자(취재차량 운전)로 일한 그는 파견법 시행 2년을 앞둔 하루 전날 노란 봉투에 담긴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 후 줄기차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였다.

‘차별철폐’라는 글자를 머리에 염색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진행된 전국순회투쟁에서 항상 선두에 섰던 그의 이야기를 한 독립영화감독은 <필승 주봉희>라는 다큐멘터리에 담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서 주 위원장은 자신의 해고에서부터 지난 몇년간 벌인 투쟁까지 생생한 경험담을 풀어놓았다.

▲'파견철폐' 글자를 새긴 머리.
온몸에 고추장을 바르고 폭력진압을 일삼는 무장청경에 맞섰던 일. KBS가 방송사 앞 집회와 계란 투척을 금지하자 대신 메추리알을 던진 일. 방송사비정규직노조에 조합원이 위원장 한명밖에 없어서 다른 노조에서 사람을 꿔서 집회를 했던 일. 517일간 장기투쟁을 벌였지만 끝내 투쟁을 접은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건넨 ‘우리는 깃발을 내리지만 꼭 원직복직하라’는 격려에 부둥켜안고 울음바다가 됐던 때를 회상하며 그는 눈시울을 붉히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파견노동자의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정규직 절반 정도의 임금, 사내 차별대우를 넘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2년이 채 되지 않아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파견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주 위원장이 몇년간 홀로 고독한 투쟁을 감내해야 했던 이유다.

지난해 7월 주 위원장은 만 4년 30일 만에 KBS 자회사로 복직했다. 그러나 완전 정규직화는 이루지 못했고 방송사 안에는 아직도 수많은 파견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기에 비정규직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도 ‘정부 비정규보호입법안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보호입법안이 왜 ‘해고’가 아니라 ‘보호’입법안이라 불리느냐”고 되묻는다.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파견근로기간을 연장해 파견노동자를 대량생산하고 기존의 불법파견을 합법화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입법안을 ‘앵버리법’. ‘현대판 노예제도’라 칭하며, 4월 국회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내가 받았던 노란 봉투를 모든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치욕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노동자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복직한 후에도 '파견법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주봉희 위원장이 서있는 연단 한켠에는, 강제해고에 도교육청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켓이 세워져 있었다.

 <출처 :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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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0월KBS박권상 사장 출근저지투쟁~~

2005/08/18 11:23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반대하는 KBS 노조에 대해 KBS 사측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해고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항의하여 방송사 비정규 노조 KBS 지부에서는 박권상 사장 출근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투쟁을 벌였다.


 



  


 


KBS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


 


방송사 비정규 노조 주봉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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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농민 의회혁명 나섯다

2005/08/18 10:50
노동자-농민, 의회혁명 나섰다
- [특집] 활짝 열린 진보정치시대  










<사진>4월15일 단병호 비례대표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이 봄 꽃으로 만든 당선 축하 선물을 전하고 있다.







현장의 요구가 법·제도로…최소한 쉽게 사회쟁점화
"비정규 해결·파병철회·농업개방저지 등 우선과제"

2004년 6월5일 오전10시. 주황색 점퍼를 입은 일군의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선다. 일제히 시선이 쏟아진다. 쉴새없이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를
가르며 당차게 걷는 이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역사적 등원. 이들의 출현은 보수정치를 겨눈 선전포고다.
해방 50년, 민주노총 출범 10년, 창당 5년. 노동자정치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는
수많은 투사와 열사들의 피와 한이 서려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들은
자리에 앉으며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문다. 옷깃을 여민다. 눈시울을 붉힌다.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치'를 기치로 정책정당·대안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이름이 박힌 의원명패를 보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4.15총선에서 10석을 거머쥐며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그 자체로 한국정치사를 새로 쓰는 일대사건임에
분명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17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분포 등을 따져볼 때 의정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원내1당으로 등극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150)를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중 1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 있어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다수당이 보궐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이전의 경험에 비춰 과반수 유지가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설사 열린우리당이 계속 과반의석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원내3당으로 도약한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다. 설득력 있는 민생·노동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의정활동을 펼칠 경우 이를 외면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셈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밝힌 의정활동 방향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선자들은 하나같이 "민생보호와
차별철폐, 한반도 평화실현 등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상정·단병호 당선자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할
것"이라면서 "이미 발표한대로 이라크 파병철회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당선자는 자유무역협정과 쌀개방 등 농업정책에 무게를 실었으며,
최순영 당선자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였다. 노회찬 당선자도
"특권 폐지 등 달라진 국회의원의 표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당선자도 "중심공약이었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구호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당당히 진출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투쟁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5일근무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도 이들의 의정활동과 긴밀히 연계하는 투쟁계획을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바뀐 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 지금까지의 시기집중 파업
등 폭넓은 대중투쟁과 국회활동이 조화를 이룬다면 이전과 달리 "해볼만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비정규 제도개선 요구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 청원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99년과 2003년 잇따라 제시한 제도개선안은 16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원내진출로 법·제도개선 투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석수의 한계로 당장 입법은 힘들더라도 사회적 쟁점화
등은 좀더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에 비정규특위
설치와 각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대책마련 등 당장 할 수 있는 내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한 대국회투쟁의 수위와 방법은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법을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친자본적인 보수정당이 절대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현장 대중투쟁과
원내활동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민주노총 강철웅 조직쟁의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원내진출로 제도개선
투쟁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선 대중투쟁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이정원 leephoto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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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쇤.남은것은 1평의 월세방

2005/08/18 10:42
나이 쉰, 남은 것은 1평의 월세방
- [오마이뉴스 "인터뷰"] 방송사 비정규노동조합 주봉희 위원장 2004.04.23   조회: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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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성(zzaru0715) 기자

한 남자가 거리에 섰다. 머리에는 '파견 철폐'라는 붉은색 글씨를 염색해 넣었다. '파견법 철폐'라고 쓰여진 머리띠도 두르고 주먹까지 불끈 쥐었다. 잠시 후 그는 전경의 방패에 찍혀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간다.

이것은 파견법에 따른 해고에 항의하며 3년간 싸워온 주봉희씨의 궤적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승(必勝) version 1.0 주봉희>의 한 장면이다. SK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의 복직소식을 듣고는 '라면 먹다 엉엉 울었다'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주봉희 위원장을 만났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몰랐습니다"

<필승(必勝) version 1.0 주봉희>를 연출한 태준식 감독은 주씨를 "자유로운 감성의 소유자"라고 표현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죠. 머리에 '파견 철폐'라고 새기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곧잘 하시는 퍼포먼스들도 그렇구요. 주 위원장님은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직접 실천하세요. 동료 노동자들이 다 포기할 때 혼자 꿋꿋이 투쟁하시는 것 보면 정말 존경스럽죠."

영화는 주씨가 파견법 철폐투쟁을 시작할 무렵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의 주씨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노동자의 권리와 파견직의 부당함에 눈뜨게 된 것은 2000년 해고를 당하면서부터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6조 3항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최장근로기간은 2년입니다. 사용업체가 2년에서 하루라도 더 사용할 경우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단 1초도 넘기지 않습니다."

주씨도 파견법이 시행된 1998년 7월 1일부터 정확히 2년이 되기 하루 전인 6월 30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의 추산에 따르면 당시 6000여명에 가까운 파견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그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3%도 채 되지 않았다.

주씨가 일하던 KBS에서도 227명의 파견노동자가 파견법에 의해 직장을 잃었다. 대부분이 5년 이상 KBS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개중에는 18년 경력자도 있었다.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대체로 회의적이었죠. 곧 쫓겨날 처지에다 KBS를 상대로 싸워봤자 못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싸워보기라도 하자'는 이들 몇몇이 있어 함께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해고를 한 달여 앞둔 2000년 5월 28일 '방송사 비정규직 운전직 노조'가 결성되었고 비정규 운전직 반장을 하던 주씨가 위원장을 맡았다. 노조는 곧바로 항의 집회를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부서의 파견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과 함께 하기위해 6월 7일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KBS 지부를 시작으로 SBS, MBC 지부가 생긴 데 이어 롯데호텔, 이랜드, 린나이코리아 비정규직 노조 등이 앞다투어 조직되었다.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컸던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4대보험이요? 비정규직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파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파견회사 공제비율이 정해져있어 그것마저도 다 받을 수가 없다. MBC의 경우 기본파견료의 21%, 시간외수당의 10%를 파견회사 몫으로 공제한다. 명절과 창사기념일에 나오는 18만원의 특별격려금도 1만 5천원은 파견회사에게 돌아갔다. 주씨는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이중착취"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100% 노동자가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파견회사 공제비율을 정해놓았어요. 겉으로는 임금인상이라고 선전하지만 생색내기일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오는 몫은 비슷합니다."

사정이 있어 일을 나가지 못하면 대체근무비라고 해서 일당을 제하고, 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역시 고스란히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송이 워낙 시간에 쫓기는 일이잖아요. 뒤에 탄 기자나 피디들이 그래요, 급하다고. 같이 일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과속, 불법유턴하다 딱지 떼이고 사고나면 기자나 피디들 딱 모른척해요. 내가 '빨리 가자'고는 안했지않느냐는 거죠. 절대로 '빨리 가자'고는 안해요, '급하다'고만 하지."

그렇게 해서 내는 벌금이 1년 평균 100여만원쯤 된다. SBS의 한 조합원은 6개월동안 벌금만 140여만원을 내기도 했단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각 방송사의 문건들
ⓒ2003 송민성
사정이 이렇다보니 운전직 노동자들은 출장과 휴일근무 등 시간외수당을 받기위해 혈안이 된다. 주씨는 "사측이 이를 이용해 교묘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차순서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밤 12시에 들어오면 새벽 4시에 또 취재를 나가도록 해놔요. 그러면 집에 가지도 못하고 숙직실이나 차에서 밤을 새야 합니다. 추워서 히터라도 틀어놓으면 '회사 차 마음대로 쓴다'고 또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힘들고 먼 출장은 꼭 조합원들을 시키지요."

"우리끼리는 죄수번호라고 불렀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대우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주씨가 일하던 KBS에는 정규직 운전자방과 비정규직 운전자방이 따로 있었다. 방크기는 물론 시설도 천지차이였다.

"정규직방에는 에어컨, 텔레비전 다 있죠. 우리 방에는 고물 선풍기, 16인치 흑백 텔레비전 하나 있었어요. 그마저도 우리가 돈모아서 사다놓은 거죠."

운전자들은 물도 돈을 내고 사먹어야 했다.

"한달에 2천원씩 냈어요. 하루는 우리 방에 물이 떨어져서 한 어르신이 약을 먹으려고 정규직방 물을 좀 드셨나봐요. 그랬더니 정규직 운전자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더래요. 70도 넘으신 양반이 방에 와서 대성통곡을 했죠."

신분증도 달랐다. 정규직 운전자들은 KBS 직원 신분증이 있었지만 비정규직 운전자들에게는 '업무', '출입'이라고 씌여진 카드가 고작이었다.

"중간에 사진 대신 번호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죄수번호라고 불렀는데 이 카드로는 종합청사 출입도 안되요. 잠깐 화장실 쓰는 것도 불가능하죠."

KBS 내에는 도서관, 은행, 치과 등 많은 편의시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주씨는 "정말 서럽고 치사하고 야비한 대접을 받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뭉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홀로 노조를 지키다

ⓒ2003 송민성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의 탄압, 사람들의 무관심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는 노조원들의 생활고였다. 170여명의 조합원 중 실질적으로 노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27명 정도. 그나마도 곧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조합비라고 할 만한 돈도 없어 주씨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조합을 운영해야 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송성재 총무국장이었어요. 내가 등떠밀어 내보냈어요. 살 길 찾으라고. 나도 곧 떠날거라고 하면서요. 그 친구가 참 마음 아파했죠."

그때부터 주봉희씨는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의 위원장이자 유일한 조합원이 되었다. '파견 철폐'라는 글자를 머리에 새긴 것도 그 무렵이다. 이 머리 덕분에 주씨는 덕분에 매스컴에 여러번 등장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머리카락과 피부가 많이 상해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웃는다.

선천적으로 밝은 주씨였지만 그 역시 노조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나이도 있는데 험한 일을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가족들의 걱정, 혼자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여할 때의 외로움,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 쉰이 넘은 몸을 뉘일 때 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당장 갚아야 할 카드빚만 6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주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30년전에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놓아 근로기준법을 알렸어요. 새천년이 밝았지만 반노동적 현실은 여전합니다. 비정규직이 800만이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나가야할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해내고, 이들을 돌봐야할 정부가 일방적 해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백명이 해고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것이 정말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까? 나라도 이러한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는 노동자들도 있는데 살아서라도 그들에게 빚을 갚자고 결심한 거죠."

필승 주봉희!

또 하나 그를 지탱해주는 것은 주씨와 함께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570여일동안 투쟁했던 한국통신 계약직 동지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 모금통 돌려서 우리 노조에 보태주곤 했거든요. 작년에는 정말 차비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동지들이 돈을 모아줬어요."

주씨는 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한달에 3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 돈이 주씨의 생활비이자 노조운영비의 전부이다. 나머지는 모두 주씨 스스로 충당해야 했다. 그 결과 지금 그는 보증금 300만원에 15만원의 월세를 내는 한평짜리 방에 산다.

ⓒ2003 송민성
그러나 주봉희씨는 그러한 노력을 후회하지 않는다.
"파견법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었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지금 KBS만 해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해에는 '절대로 해고되지 말자'라는 구호로 활발히 싸우고 있습니다."

주씨는 앞으로 방송사 전체를 한 데로 묶는 산별노조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파견법 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파업 등의 강력한 투쟁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그에 반해 개인적인 계획은 불투명하기 그지없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쉽지 않네요. 지난 해에는 택시기사 자격증도 땄는데 밤에만 일할 수가 없더라구요. 야간 경비 자리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그는 그런 걱정은 일단 미루어 두기로 했다며 덤덤하게 웃는다.

"세상아 너두 망령이 들었구나"

주봉희씨는 시인이기도 하다. 하루에 서너군데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혼자 돌아올 때의 외로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 위원장으로서 1인 다역을 해야했던 어려움 등을 끄적이기 시작한 것이 어느 새 시집 한권을 낼 만큼의 분량이 되었다.

그의 글이 다듬어져 한곡의 노래가 되기도 했다(민중가요패 '우리나라'의 <노란봉투>). 그의 시집은 내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세상아 너두 망령이 들었구나
-주봉희

세상아 세상아 우리에게 왜 목숨을 주었니
모멸감 쯤이야 눈 감으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양심마저 찢기워지면 찾을 길 멀구나
세상아 세상아 울지 말아라
잊어버린 시간 쯤은 망각할 수 있으나
헝클어진 가슴팍을 헤쳐보니
득실거리는 구더기들 신이 났구나
하하하 간지럽다 뒹굴다보면
그 놈은 간데 없고 갈퀴만 남았구나
그려그려 싹싹 긁어가거라

(중략)
없는 놈 하늘만 쳐다보지만
가진 놈 헛기침이
늘신한 봄바람만 더럽히누나
세상아 세상아 가진 것 없으니
너무 가벼워 네 신세지지 않고
훈풍에 가벼이 날아가누나
/ 송민성
주봉희씨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마주앉은 세시간 내내 그는 말을 그치지 않았다. 그만큼 쌓아둔 말, 알리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이리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의 답변은 길다.

"인권변호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만든 참여정부, 뭐하는 겁니까? 노동자들 손발 다 묶고, 집회하면 불법이라고 폭력진압하고. 요즘만큼 폭력적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여섯명의 노동자가 분신했는데 권력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입니까? 노동자들 죽으려면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다 국민입니다. 노동자, 농민, 국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극우언론들과 함께 노노갈등 부추기고 노조활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게 현 정부입니다. 누가 누굴 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더 싸워라', '더 죽으라'고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는다.
"앞으로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없는 노동운동은 참된 노동운동이라 할 수 없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이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파견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http://castbi.jinbo.net/ 를 통해 볼 수 있다.

송민성 기자의 홈페이지는 www.ichae1982.com 입니다.

2003/11/20 오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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