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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사들 대기실이 따로 있고 파견 대기실이 따로 있는데, 정규직 대기실은 개인 탁지라든가 의자, 옷장, TV도 칼라로 세대씩 있었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콘 빵빵하고."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우리방은 50평에 54명이 바글바글했는데, 17인치 흑백 로타리 TV에,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틀어놓고 있고. 의자는 옛날 극장식 의자에 앉아있다가 마이크로 부르면 나가곤 했는데. 우리는 채널도 MBC KBS SBS만 고정돼 있었는데. 한번은 박찬호가 경기를 하는데 못보는 거야. 정규직들 방에 몰래 보다가 걸리면 '야 용역' '야 렌트카' '나가 시키야' 물 먹다 걸려도 '니네 방에서 사먹어 시키야' " 그래서 파견직들은 한달에 2천원씩 돈을 걷어서 물을 사먹었다고 한다. "아까워서, 돈이 없으니까, 파견 노동자들끼리도 물을 먹는 것만 허용하기로 하고, 떠 가지는 못하게 했지" 출장 중에 정규직 노동자를 추월이라도 하면 도착지에서 불려다녀야 했다. 정규직한테 아침에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고분고분 하지 않아도 불러다녔다. 이튿날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으례히 교체된 걸로 여겼다. 파견 노동자들이 당시에 제일 무서웠던 건 사용자도 파견업체도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정규직이었다. IMF 이후 정규직에 대한 강제 명예퇴직이 실시됐고, 그 자리를 파견 노동자들이 채웠다. 99년 KBS는 정규직 노동자 3백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파견 노동자들의 속이 후련했을 법도 하다. '니들도 비정규직으로 살아봐라' "파견으로 다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울화통 터지게 얘기했지. 당신들 정규직으로 있을 때 얼마나 설움을 줬냐. 생각나냐." 짝수해, 파견노동자의 시련 지금도 그렇지만, 파견노동자에게 짝수 해는 시련이었다. 파견법이 시행되고 만 2년을 앞둔 2000년 6월, 운전직·카메라 보조·오디오맨·웹디자인 등 방송사 파견노동자들에게도 계약해지가 들이닥쳤다. SBS 437명을 시작으로 MBC 160명, KBS에서도 227명이 해고됐다. 전체적으로는 5천명 가량의 파견노동자가 그 해 계약해지된 걸로 추정된다. 6년 넘게 근무한 주씨를 비롯해, 파견노동자들은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KBS에서 일해 왔었다.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자르진 않겠지'라는 믿음은 여지없이 깨졌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 KBS는 '우리는 꼭 쓰고 싶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2년 후에 다시 오면 써주겠다. 파견법을 원망해라' 그랬어. 우리는 법을 몰랐는데, 아 파견법이 2년에 한번 쓰고 버리는 건가 보다 그때 알았지." KBS 운전직은 씨랜드 참사 당시, 현장을 촬영한 필름을 입수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인도를 타고 가서 특종을 만드는 등 뉴스보도에 큰 공을 세워왔다 실상 성수대교, 인천호프집 화재, 연천댐 붕괴 등 모든 특종은 운전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한다. 처음 모인 파견노동자들은 운전직이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우리는 칭찬 한번 못받고. 전부 해고된 거지. 처음엔 딱 열명을 만들었어. 그런데 모인 친구들이 안할라 그래.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못 받은 연월차라도 받는다고 설득을 했어. 나도 이렇게 까지 올 줄 몰랐지. 골탕이나 먹이고 가자. 10년을 있었는데 KBS가 책임지는 게 뭐냐." 방송사비정규노조, 화장실을 접수하다 '비정규'라는 이름을 넣고 노조를 만든 건 이들이 처음이었다. 난데없이 한글학회에서 전화가 오기도 했단다. '한글을 똑바로 알자. 국어 사전에 비정규 노동자라는 건 없다. 불안정 노동자로 고쳐야 한다' 주봉희 위원장은 '군대도 정규군이 있고, 빨치산 같은 비정규군이 있지 않냐"며 이 이름을 고집했다고 한다. 주봉희 위원장도 처음부터 조합원 없이 싸운 건 아니다. 초기 400가까운 조합원은, 경찰특공대가 롯데호텔노조를 '작살'냈던 6월 29일에 방송사비정규직노조도 야간에 '습격'을 받고 27명으로 줄었다. 남은 이들은 투쟁을 할래도, 사무실도 투쟁기금도 없었다. 해고자들에겐 당장 깃발 하나를 살래도 '돈'이었다. 현장에 있을 때도 기본급 72만 5천원에, 식대 5만원. 시간외 근무만 100시간을 해야 겨우 100만원을 채웠던 인생들이었다. "여의도에서 15일을 보냈지. 회의하러가자 하면 여의도야. 그 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형님 마포대교 갑시다'하면 거기 가서 회의하고 일정 짜는 거야. 2시에 대학로에 롯데호텔 집회 갔다가, 이랜드 집회 갔다가 저녁엔 다시 서강대교 밑으로 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한번은 비가 '억쑤로' 쏟아진 날, KBS로 들어가려다가 여의치가 않자 여의도 공원 남자 화장실을 접수하게 됐다. "거기서 전략회의 했어. 우리는 아주 판이 이상해.. 조합원 꿔서 집회하고, 화장실에서 생쥐같이 비맞고 냄새나는데 회의하고 그랬어" 조합원도 없는 노조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구차하고 승산없게 보이는, 비정규직의 싸움. 조합원들은 하나둘 떠나게 되고 결국 두달 후엔 주씨와 송진수(가명) 총무국장 이렇게 둘만 남게 된다. "나중엔 미안하더라고. 9월 15일인가 비가 무지 많이 왔는데. 롯데호텔 투쟁에서 '너 들어가라. 벌어야 하지 않냐' 그 놈이 딸만 둘인데 내가 깃대를 뺐었지.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라' 비 쫄딱 맞고 막걸리 한잔 하고 울고 갔지. 삼각지까지 걸어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거기서 헤어졌어. '형도 좀 있으면 들어갈 거다' " 당시를 떠올리는 듯 주씨의 눈 언저리가 발갛다. "그 동지 가고 나 혼자 딱 남았잔아. 허망하더라구. 아무도 없는거야." 조합원도, 사무실도, 당장의 차비도 없었던 주씨는 굶기를 밥먹듯 했고 잠자리조차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종철이 당시 부대변인이었어. 그 친구가 파견철폐공대위 집행위장이던 윤애림 동지 선배야. 애림이가 연락을 해서 당 회의실 하나 줄 수 없겠냐고 해서 책상을 들어내고 그렇게 시작했지" 잠자리가 해결되도 배가 고픈 건 여전했다. 한창 더운 여름에 해고된 터라,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꼭 나같은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그는 그렇게 미웠다고 한다. "오늘은 어떻게 밥을 먹나. 집회가서 동지들 따라가는데. 그 동지 못쫓아가면 밥 못먹는 거고. 지하철도 많이 몰래타고. 어떻해. 집회는 가야하고. 조끼 입고 쪽팔리기는 하는데" 2000년 12월까지 민주노동당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랜드, 한통계약직노조와 식구처럼 지내던 주 위원장은 겨울에 용두동에 있던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접수'했다. 2001년에는 굶지 않으려고 50을 바라보는 그가 명동성당 농성장 사수대를 자원했다. 당시 명동성당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차봉천 초대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수배상태로 농성중이었다. '싸워야지, 여기오면 어떻하냐'는 단 위원장의 질문에 주씨는 '여기와서 싸우면 되요'라고 했지만 실은 '밥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 그렇게 명동성당에서 자고 새벽같이 마이크 차를 끌고 나와서 혼자 집회를 했다. 레미콘 노조원들을 꿔서 집회를 하다 혼자 남은 주씨에게는 사실상 '연대'가 없는 희망이란 없었을게다. 복직하던 날, 그가 떠올린 얼굴들은 그래서 참으로 많을 수 밖에 없었다. 2001년 여의도를 접수했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기꺼이 주봉희 위원장의 조합원이 되어주었다. 주봉희 위원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사람 참 좋은 장문기 위원장에게 조합원을 꿔서" 집회를 했다. 경찰의 '도끼진압'으로도 유명한 레미콘 노동자들은,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갈 때면 "왜 KBS 앞에 가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게 됐다. "하루도 안빼고 여의도에 갔는데. 내가 특이하잖아. 대가리에 파견철폐를 쓰고 다니니. 금방 알아보는 거야. 나는 돈이 없으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 조합원 꿔다가 아침 집회 한 놈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침에 방송차 끌고가면 조별로 쭈욱 밥먹고 있어 그럼 '조합원 좀 꿔조' 그러면 KBS까지 쌀자루 뒤집어 쓰고 밥그릇 뚜들기면서 와.. 50명이고 200명이고 거의 한달을 꿔다 썼네." 한국은 월드컵 열풍이 불면서 바디페이팅도 붐이 일었지만, 주 위원장은 이미 바디페인팅엔 전문가였다. 머리에 '파견철폐'라는 붉은 글씨를 쓴 주봉희 위원장이 집회장에 없으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정도였다. 주씨는 머리카락은 0.7cm 정도가 가장 글씨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설명한다. 더 길어지면 글씨가 드러눕게 되어 '파견'이 '파전'이 된다고. "한달 되면 깎아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 생기면 밥은 굶어도 이거부터 했어. 사실 파견법 철폐라는 프랑카드, 구호하나 먼저 걸어주는 데가 없었지. 노동계에서도. 2003년에 경제특구법에 파견이 들어갔을 때 넣기 시작했지.. " 박상윤, 김주익, 배달호, 이용석, 정종태.. 주봉희 위원장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다. 특히 주씨에겐 고 박상윤 서울본부 사무처장이 가장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아픔일 것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상윤이가 굉장히 애썼지. 상윤이가 살아 있을 때, 서울본부에서 주사모(주봉희를 사랑하는 모임)라는 걸 만들었어. 서울본부 대의원들하고 당시 한 삼심명 모집해서 CMS로 한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씩. 집회 나갈 때 차비하고 밥먹으라고." "숙소가 서울본부 였는데, 3층이 내 방이야. 돈이 없어서 아침에 라면 반쪽에 고추장 풀어서 끓여먹고 책상위에 놓으면, 저녁에 와보면 박상윤, 여성호가 다 끓여먹고 없는거야. 어쩔 때 보면 스프 흔들어서 아작아작 먹고 있어. 내가 뭐라 했지." 고 박상윤 사무처장은 노동절은 있어도 생일은 몰랐던 주봉희 위원장에게, 새벽같이 몰래 끓여놓은 미역국과 초코파이를 챙겨 주기도 했다. '아침부터 소주 한잔 했던 생각 나네.' 그는 정말 무지하게 울었다. 주봉희 위원장은 '그래도 민주노조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그런 활동가들, 내 숨을 던진 활동가들'이라고 믿는다. "김주익 동지는 손이 이 만해. 키도 크고. 2002년 8월에 부산에 갔더니 '위원장님 파견철폐 왜 지웠어요' '아. 머리가 빠져서' 다음달에 다시 쓸 거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지. 2001년 배달호 열사부터 시작해서 당시엔 참 울다가 지쳤어. 이용석 동지는 하필 내 옆에서 분신했어.. 불이 확 올라오더라구. 몇 십초 순간이야. 내가 멎었어. 심장도 멈추고, 머리도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 피켓을 막 뽑아서 불을 끄고 난 다음에는 화기를 다 먹었어. 그 동지 그렇게 보내고 이듬해 복직되고 나니 이용석 열사가 돌아가셨잖아. 기가 막히더라구. 그렇게 아들 아들 하더니 서른 살 나이에.." 주봉희 위원장은 '이용석 동지는 전태일의 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다. 주씨가 걸어 온 길에는 그렇게 '힘에 겨워 굴리다 못 다 굴린' 덩이를 맡은 이들이 많았다. "정종태 동지도 잊을 수가 없지. 그 동지한테는 참 미안해. 내가 참 구박 많이 했어. 이문동 옥탑방에 살았는데 여름엔 30도 겨울엔 영하 20도. 요만한 이불 하나에 치약 치솔 밖에 없었다니까. 지가 입던 옷하고. 걔도 나만큼이나 굶었어. 저녁에는 결국 장충단 공원에 올라가서 소주. '너 조직 관리 그렇게 못하냐' 내가 많이 혼내고. 내 생각엔 4천 대오 있을 때를 일깨워 주려고 했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건강관리 했다면 더 살았을텐데."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할 수 있다고 주봉희 위원장은,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때 '도망'쳤었다. "2002년이 제일 힘들었던 때인데. 한통계약직 깃발 내리고 나서. KBS, MBC 다 무너지고. 나도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만 하고 내려가야겠다. 연세대에서 같이 보따리를 쌌어. 한통 동지들이랑 같이 울고 그 길로 온양으로 내려간거야. 농사를 짓든 다른 진로를.." 주씨는 그러나 깃발을 내리지 못했다. 그를 붙잡은 것은 고 박상윤 사무처장과 같은 그런 '동지'들이었다. "누나네서 한달 반 정도 있다가 핸드폰을 꺼놨었는데,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파견법 시행 5년이라고 철폐연대 서울본부 민변에서 뭘 하는데 발언해 달라고. 그게 계기가 되서 김혜진 동지나 이런 동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죽기야 하겠냐' 여성호 박상윤도 '아 형님 도망갔다'고 난리를 피워서 2002년 말까지만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붙잡힌 거지." 47살에 해고된 주봉희 위원장은 결국 52살에 복직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가 운전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씨는 이제 실제 조합원들이 있는 방송사비정규직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윗돌치기라고 그랬지. 내가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이길 수 있다고. 당신들 어차피 우리같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지."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에 해당되는 글 112건

  1. 2005/12/05 한국노총이 낸 비정규직법(최종안)~퉤~퉤~
  2. 2005/12/05 민주노총 총파업 2일차 2만여명 파업 지속
  3. 2005/11/30 단병호 한국노총 안 동의 안돼
  4. 2005/11/30 한국노총 비정규법안 최종승부수 던져
  5. 2005/11/27 이래고 타살이 아니란 말인가!"
  6. 2005/11/26 [고] 전용철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7. 2005/11/24 파워카메라 시인 주봉희
  8. 2005/11/14 민주노총12월1일 총파업 선언
  9. 2005/11/01 제발 아주버님 살려주세요
  10. 2005/11/01 <16신>하이스코 Q동 진압준비 마무리

한국노총이 낸 비정규직법(최종안)~퉤~퉤~

2005/12/05 14:43
비정규직법 최종안
구 분 정부안 노동계 경영계 최종안 검 토
차별
금지
차별금지
방식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동등·유사한 기술, 작업수 행 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 직무·능력·성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동등·유사한 기술, 작업 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성과” 삭제
차별시정
청구주체
당사자
노조의 신청권 인정 당사자 당사자 노조 신청권 양보
차별
입증책임
당사자 사용자(고평법 원용) 청구주체 당사자 로 할 경우 노동계 주장 수용가능 사용자 노동계 요구 관철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3년 1년+1년(사유제한) 3년 1안)1년+1년(사유제한) 기간 단축
2안)2년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해고제한 무기계약 간주 해고제한 1안)고용의무 무기계약
관철
2안)무기계약 간주
파견
근로
파견허용
업종
네가티브 포지티브(현행유지) 포지티브
(확대·조정)
포지티브(조정) 현행 유지
허용업종
규정
- 노사정합의(시행령) 정부가 노사의견 수렴후 결정 (법률) 노사정협의
(시행령)
 
휴지기간 3개월 6개월 삭제(허용업종 연계논의) 삭제 현행 유지
사용기간 최장 3년 1년 또는 현행
(2년)유지
4년 2년 현행 유지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 고용의무 고용의제(현행유지) 휴지기간 삭제시 노동계 주장 수용 고용의제 현행유지
불법파견 고용의무 고용의제 고용의무·의제
모두 반대
고용의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금지
특수고용노동자 논의 유보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 반대 상반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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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2일차 2만여명 파업 지속

2005/12/05 10:42
5신> 민주노총 총파업 2일차, 2만여명 파업 지속
[레이버투데이 2005-12-01 12:19]    
[12월2일 오후 6:00] 2일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총파업 2일차를 맞은 민주노총은 총파업 첫날(6만명)보다 4만명이 줄어든 2만여명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3,000여명(민주노총 집계, 경찰집계 1,200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 자리에서 전재환 비대위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각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법안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비정규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땅의 노동자들이 완전 초토화된다는 것"이라고 말머리를 열었다. 전 비대위 위원장은 특히 "사유제한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기간제사유제한을 엄격히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그동안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관해왔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법 집행 태도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비대위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6일 예정된 상임위와 8~9일 본회의에서도 비정규법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다시금 떨쳐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재조직화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대규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투쟁사에서 "말로는 노동자의 조직이라는 한국노총이 오히려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주봉희 언론노조 비정규지부장은 "한국노총과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법안은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전락케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5시께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한 후 정리집회를 갖고 마무리했다.



<4신> 경찰 진압으로 부상자 속출
한시간 동안 계속 물대포 난사…오후 6시 민주노총 정리집회 시작


오후 6시 현재 국회로 진입하려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병력이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38)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이마가 7cm가량 찢어져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긴급 응급조치에 나섰으며, 그 밖에도 경찰이 휘두른 곤봉과 방패에 머리가 깊이 패이는 등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민주노총 천막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경찰과 집회 시위대의 마찰은 오후 5시30분께 처음 발생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에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촉구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국회를 2중으로 둘러싼 경찰병력에 가로 막힌 것. 때문에 국회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어지고 이어 경찰쪽에서 물대포를 쏘며 집회 참가자들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이에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은 1m 가량되는 대나무 막대, 화분의 흙 등을 경찰쪽을 향해 던지며 항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경찰쪽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경고 방송을 내보내며 집회 해산을 수차례 요구했다. 또한 5시께부터 1시간 가량 잠시도 쉬지 않고 물대포를 난사한 경찰은 경찰차 일부에 전소시도가 2차례 정도 잇따르자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5시35분께 바리케이드 뒤에 있던 경찰병력이 갑자기 집회 참가자 본대가 있는 곳까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을 시도해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 본대가 있는 곳까지 진압해오자 참가자들은 "여기서 차라리 맞아죽자"는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6시께부터 정리집회를 시작한 민주노총은 이후 광화문에서 열리는 농민 고 전용철 씨 관련 촛불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머리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은 3명은 현재 이대 목동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이다.


<3신> 민주노총 지역별 결의대회 시작
수도권 결의대회 1만명 참가, 경찰과 충돌 예상



민주노총이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오후부터 전국 14개 지역에서 일제히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오후 3시15분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작된 수도권 결의대회에는 잠사회관 앞을 본무대로 해서 1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이 자리에서는 전재환 비대위원장 대회사에 이어 서정길 전농부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의 연대사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4시30분경 비정규직 악법이라는 플래카드를 태우는 상징의식이 진행됐으며 결의문이 낭독됐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지만, 경찰은 국회 앞 현대캐피탈 건물에서부터 버스를 동원해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가두행진을 국회 진격투쟁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노동자 내부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비정규 확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우는 투쟁이고, 농민들의 투쟁은 결국 농민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민주노총의 절박한 투쟁”이라며 “노동자 농민이 일치단결해 파업투쟁에 힘차게 나서자”고 호소했다.



<2신> 보건노조·사회보험노조 사전 결의대회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총력투쟁 결의”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앞서 오후 1시30분부터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 소속 1,000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리 집결한 경기도노조 등 1,000여명의 참가자들도 함께 했다.

 ⓒ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노조 등 집회 참가자들은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와 함게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은 돈벌이수단이 될 수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리병원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를 주장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땅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아프면 치료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힌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농민이 죽고, 노동자가 죽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무덤이 되고 있다"면서 "공권력에 맞아죽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죽고, 돈이 없어 아파 죽는 현실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동중 사회보험노조 위원장 역시 "재벌과 초국적 자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병원주식회사를 막아내고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거부해 노동자, 서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경찰병력은 집회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경버스로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둘러싸고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상황이다.




<1신>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쌍용차, 금호타이어 등 조업 중단…6만여명 예상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금속노조 조합원 2만5,000여명을 비롯해 5,600여명의 쌍용차노조, 4,000여명의 금호타이어노조, 7,000여명의 대우조선노조 등이 오전 10시부터 출정식을 연 뒤 파업에 들어갔다. 또 경기도노조, 문화예술노조, OB맥주노조 등도 파업에 돌입했으며 운송하역노조 소속 조합원들도 3시간 시한부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평택 쌍용자동차,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등은 조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하루 140여개 사업장 6만여명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부산역 광장 등 14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학태 김미영 tae@labortoday.co.kr

ⓒ1993-2005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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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한국노총 안 동의 안돼

2005/11/30 17:12
단병호, "한국노총안 동의 안돼"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즉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의제 포기 못해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오후 2시 30분 경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 룸에서 "한국노총의 안에 유감스럽게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기간제 사유제한과 △파견 대상업종 및 기간 현행 유지 △불법파견시 즉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고용의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단병호 의원
2시 30분이 좀 넘어 국회 브리핑 룸에 들어선 단병호 의원은 "그간 노-사간의 협의가 진행됐으나 입장 차이 확인을 넘어서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입장발표를 시작했다.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왕 만들 것이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법안이 '보호'의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강조했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 되는 과정이 단 이틀만에 진행된다는 것, 법안을 만드는 국회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되어 합리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지기 보다 정부나 여당이 판단하는 대로,절차적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덧 붙였다.

배고프다고 독이 든 빵을 줄 순 없어

단병호 의원은 "현재 한국노총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850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축소시키고, 극단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시킬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해 2가지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하나는 한국노총이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을 포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규정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단병호 의원은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간제 문제의 핵심은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기간을 설정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기본권은 고사하고 인권조차도 보장 받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하며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다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률이라면 이런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불법파견 및 무허가 파견에 대해 즉시 고용보장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현행 파견법 규정 및 정부 개정안에 비춰 진척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그 보장의 정도가 고용‘의무’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행 파견법에 비추어서도 후퇴한 것이다. 또한 이처럼 퇴시켜 고용의무 규정으로 변경시긴 정부안을 한국노총이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계획과 관련해 단병호 의원은 "우선 환노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입장을 피력하겠다. 최대한 내용에 노동계의 희망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심의에 충실히 임하고 이후 대응은 그 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병호 의원은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 관련해서 노동계 요구의 90%를 수용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 했다고 한다. 글쎄 어떻게 될지 최선을 다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입장발표] 한국노총의 결단은 비정규 권리보장 방안에 미흡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 사용한도 2년 설정 및 그 이후 무기계약 간주 혹은 1년+1년(사유제한) 및 그 이후 고용의무 △파견기간 초과시 즉시 고용‘의제’ 및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당사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및 사용자의 차별여부 입증책임 등입니다.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고심 끝에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며, 그 결과 현재 정부안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인은 유감스럽게도 한국노총의 위와 같은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간 한국노총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권리 쟁취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왔고 그와 같은 수준의 법안을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을 통해 입법청원 하였으며 비정규직 권리 쟁취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우리 민주노동당과 한 목소리를 외쳐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된 것에 대해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회 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해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자괴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비정규직 보호 방안 마련 및 의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부득불 이처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한국노총의 위와 같은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노총이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기간제에 대한 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가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는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노동기본권은커녕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최근 우리 민주노동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실태가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든다면서 이런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2년 기간 설정 후 고용의제 규정’이나 ‘1년+1년(사유제한) 후 고용의무 규정’ 중 어느 하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2년이나 1년 단위의 기간제가 양산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파견제 실시 후 파견노동자들이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해고되었던 것을 떠 올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년 미만 근속한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약 68%(200만명 정도)이고,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약 56%(153만명 정도)인데 통계청 경활부가조사 2005. 8., 산술적으로 셈해 봐도 이 노동자들이 이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 법 시행 후에는 사용자들이 고용 의무 회피를 위해 기간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2년 미만이나 1년 미만의 노동자의 범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방식의 기간 제한은,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을 주기적인 교체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특히 미숙련·여성 노동자들은 거의 100% 교체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안은 혹 소수의 숙련노동자들에게만 모르겠지만 다수의 최하위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안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규정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이 불법파견 및 무허가 파견에 대해 즉시 고용보장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현행 파견법 규정 및 정부 개정안에 비춰 진척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장의 정도가 고용‘의무’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파견법에 비추어서도 후퇴한 것입니다.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제 규정이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논란은 있지만 노동부처럼 적용된다는 입장에 서면 현행법은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후퇴시켜 고용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는데 한국노총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고용의제 규정 하에서는 고용관계가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법파견을 2년 이상 받고서도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노동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종업원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의무 규정 하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공법적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노동자는 사용자의 온정이나 노동부의 행정조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는 달리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한국노총의 위와 같은 입장 선회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번 회기 내에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기를 강렬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허기에 지쳐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이 든 빵’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빵을 먹는 순간 그 독이 전신에 퍼져, 지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 될 것이고, 지금 정규직은 어느 시점에선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 모두의 자손은 정규직이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 사유제한과 △파견 대상업종 및 기간 현행 유지 △불법파견시 즉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고용의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제한의 필요성은 앞에서 말한 그대로이지만 다만 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 문제에 대해 제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파견제는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나 지금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 발견시 즉시 고용의제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 때 고용의 형태는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이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현재 기간제 형태의 고용의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임시근로를 단속하려는 노동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밝혀왔고 그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비정규직 법안이 우리 사회의 일상의 모습과 삶의 행태를 바꾸어 나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노동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이 법안의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가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부여된 그러한 사명을 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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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법안 최종승부수 던져

2005/11/30 15:32
 
 
  한국노총, 비정규법안 최종승부수 던져
  '최종안' 제시에 비정규노조는 "미흡" 강력반발
  2005-11-30 오후 2:52:29
  한국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한국노총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 최종안은 노동계의 기존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연내 비정규법 입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노총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최종안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사실상 양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안'을 발표함에 따라 비정규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최종안, 기존안과 무엇이 다른가?
  
  최종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간제 근로와 관련해 사유제한 도입 요구를 철회한 점이다. 노동계는 지금껏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한 규정을 두어야만 기간제 근로 사용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이같은 '사유제한' 규정이 빠지고 대신 2년 간의 기간제 사용 후 고용보장을 위한 '고용의제' 조항을 삽입했다. 고용의제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사용했을 경우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과 같이 파견금지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이 적발되는 즉시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고용의무' 조항이 도입되었고, 기간(2년) 초과 사용 시에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기존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예컨대 △차별금지 방식 △차별시정 청구주체 △차별입증 책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안이 유지됐다. 또한 파견허용 업종과 관련해서도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이 유지됐다(아래 표 참조).
  
<비정규직법 최종안>
구 분
정부안
노동계
(4월 협상시 요구안)
경영계
최종안
검 토
차별
금지
차별
금지
방식
비정규 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동등·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 직무·능력·성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동등·유사한 기술, 작업 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성과" 삭제
차별
시정
청구
주체
당사자
노조의 신청권 인정
당사자
당사자
노조
신청권
양보
차별입증
책임
당사자
사용자
(고평법 원용)
청구주체 당사자 로 할 경우 노동계 주장 수용가능
사용자
노동계 요구
관철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3년
1년+1년(사유제한)
3년
1안) 1년+1년
(사유제한)
기간
단축
 2안) 2년
기간
경과

고용
보장
해고제한
무기계약 간주
해고제한
1안) 고용의무
무기
계약
관철
 2안) 무기계약 간주
파견
근로
파견허용업종
네가티브
포지티브(현행유지)
포지티브 (확대·조정)
포지티브(조정)
현행
유지
허용업종규정
-
노사정합의(시행령)
정부가 노사의견
수렴후 결정 (법률)
노사정협의 (시행령)
휴지기간
3개월
6개월
삭제
(허용업종 연계논의)
삭제
현행
유지
사용기간
최장 3년
1년 또는 현행(2년)유지
4년
2년
현행
유지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
고용의무
고용의제(현행유지)
휴지기간 삭제시 노동계 주장 수용
고용의제
현행
유지
불법파견
고용의무
고용의제
고용의무·의제
모두 반대
고용의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파견
금지
특수
고용 노동자
논의 유보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 반대
상반기 입법

  ◇ 노동계, 균열 조짐
  
  이같은 최종안이 제출된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노동계는 균열 양상을 뚜렷히 보였다. 지난해 말부터 어느 때보다 강한 공조의지를 보였던 민주노총 지도부마저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민주노총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최종안 내용을 보고 (민주노총의) 간부 대부분은 아연실색했다"며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의 반발은 극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기자회견 자체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노총 간부들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은 "정권과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종안 도출 배경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비정규법안에 대해 노총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프레시안  

  이처럼 노동계 내부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기존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최종안을 제출한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노총의 주요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기존안으로는 비정규법 입법 자체가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한국노총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영계까지도 연내 입법처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연내 입법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차례 연내입법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실패한 상황에서 굳이 정치권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연내에 법안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특히 비정규법안 처리 향배에 따라 노사 모두 반발할 것이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권이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과연 정치권이 비정규법 입법에 관심이나 갖겠냐는 우려도 한국노총의 이번 결단에 크게 작용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입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17대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물건너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이제 노동계는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본 것 아니냐는 입장도 은연 중에 갖고 있다. 지난해 9월 비정규법안이 입법예고된 후 양대노총은 강력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양 노총 위원장의 공동 단식, 총파업, 철야농성 등 실력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경영계, 정치권 등과도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했다. 요컨대 노동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원안을 저지한 만큼 비록 노동계의 기존안은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양보안이라도 제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 연내 법안 처리 '파란불'
  
 
  한국노총이 이날 공개한 '최종안'은 노동계 기존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비정규노조로 구성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2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노동 열사 영정등을 들고 노총 지도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프레시안

  한국노총이 기존안에서 상당히 양보한 최종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연내 법안처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이론이 없다. 더구나 이날 제출된 최종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내입법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의 최종안 그대로 입법이 관철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잠정합의를 했다가도 입법과정에서 뒤틀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노동계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최종안을 낸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만약 입법 과정에서 이날 제출된 최종안이 뒤틀리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안 작성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거취문제가 표면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경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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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고 타살이 아니란 말인가!&quot;

2005/11/27 12:58
"이래도 타살이 아니란 말인가!"
<민중의소리> 15일 여의도에서 고 전용철씨 부상 사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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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메일보내기  

  고 전용철 농민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 폭력에 쓰러진 현장을 본 목격자가 나타났다.
  
  <민중의소리>는 당시 경찰 폭력에 쓰러진 고인을 다른 농민들에게 들리다시피 현장을 벗어나는 사진을 찾아냈다. 이 사진은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이 사진속 농민들은 경찰폭력에 쓰러지던 당시 상황을 똑똑히 증언했다.
  
  경찰폭력에 쓰러진 고 전용철씨 농민대회 현장사진 찾아내
  
  

△지난 15일 경찰에 폭행당해 쓰러진 고 전용철 농민을 다른 농민들이 발견해 들다시피 부축하고 공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빨간 머리띠를 맨 이가 김장택 제주도연맹 조천읍지회장, 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든 이가 정태문 성산읍지회장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사진에 기록된 촬영시각은 15일 오후 6시 27분 34초. 당시 김철수 기자는 여의도공원에 마련된 농민대회 본무대를 바라보고 좌측으로 5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바로 직전 경찰들이 물밀듯이 여의도공원 안쪽 무대에까지 치고 들어왔으며 무대 옆에서는 전여농 부회장을 비롯해 농민들이 마구잡이로 방패에 찍혀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 직후 네 명의 농민들이 고인을 들다시피 한 채로 공원을 뛰어 나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
  
  이 사진에서 고인을 부축하던 농민들은 전농 제주도연맹 소속 농민들로 밝혀졌다.
  
  전농의 도움으로 사진속 농민들을 찾아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이들의 진술은 고 전용철씨의 직접사인이 된 후두부 충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광장에 쓰러진 고인을 그냥 밟고 지나갔다"
  
  사건은 여의도공원 국기게양대 근처에서 벌어졌다. 당시 국기게양대 쪽에는 제주도연맹 농민 10여명이 흩어져 있는 동료들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들이 문화광장 안으로 들어와 대열을 갖추더니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광장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장택(52) 전농 제주도연맹 조천읍지회장은 26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국기게양대 앞에 있다가 경찰이 함성을 지르면서 뛰어가길래 국기게양대 단 위로 피했다"면서 "그런데 광장에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 경찰이 그냥 밟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나간 자리에 한 명이 쓰러진 채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정태문(53) 전농 제주도연맹 성산읍지회장을 비롯한 농민들이 달려갔다. 정 지회장은 그 농민이 "똑바로 누운 채 쓰러져 있었고, 꼼짝도 못했다"고 말했다. 의식도 없었다. 국기게양대에서 국회 방향으로 30여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정태문 지회장은 "사람이 누운채로 꼼짝도 못하고 있길래 죽었나 싶어서 코 밑에 손가락도 대보고 맥박이 뛰나 보기도 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히 맥박은 희미하지만 뛰고 있었다.
  
  모여들었던 농민들은 119에 연락을 취하고, 혹시 척추가 다쳤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지켜보다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무대쪽으로 네 명의 농민들이 전용철씨를 들고 옮겼다.
  
  20여분 만에 겨우 눈떴지만..."멍하게 맛이 간 사람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정 지회장은 "평소에 다른 사람 들어보면 축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인의) 양쪽팔을 잡고 들었는데 다리가 그냥 들릴 정도로 몸이 뻣뻣하게 경직돼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경찰들한테 "사람 죽었다. 너희들도 사람이냐"고 고함을 치면서 전씨를 무대 뒤쪽으로 옮겨서 눕혔다. 그러나, 한동안 전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 지회장은 "숨은 쉬고, 맥박도 희미하게 뛰는데 20여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겨우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이 멍하게 맛이 간 사람 같더라"고 말했다.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맞았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직감으로는 경찰부대가 쳐들어올때 짓밟았은 것 같았다. 일으켜 세워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
  
  그 뒤 정 지회장은 전씨가 공원 바깥으로 걸어가려고 하길래 다시 동료들이 기다리는 국기게양대 쪽으로 돌아갔다.
  
  "열불이 나서 죽을 것 같다"
  
  정 지회장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영정사진을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콧수염이 있길래 긴가민가 했었다. 내가 볼 때는 콧수염이 없었다."면서 "밤이다 보니까 옷도 무슨 색인지 기억이 잘 안나고 신발만 하얀색이었던 것으로 기억났다. 우리 회원들 한테 물어보니까 까만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정 지회장은 이날 <민중의소리>가 촬영한 사진 속에 자신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옮겼던 그 농민이 숨진 고 전용철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그는 "사람이 죽다니...지금 열불이 나서 죽을 것 같다"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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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용철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2005/11/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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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고 전용철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바이러스 2005·11·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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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카메라 시인 주봉희

2005/11/24 10:25
링크 :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power_news&id=147
제목: [RTV]시사프로젝트'피플파워'의 파워카메라 "시인주봉희"


파워카메라
시인 주봉희

홍석만/ "차별을 낳고, 빈곤을 낳고,
갈등을 낳는 파견법에 퉤하고 침을 뱉는다"
주봉희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이 시집을 냈습니다.
98년 시행된 파견법 때문에 KBS 입사 후, 정확하게 2년째 되기
하루 전날 해고되어 2004년 7월 1일 복직될 때까지
5년 동안의 투쟁과 삶을 담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집의 제목이 '어느 파견노동자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파워카메라는 파견노동자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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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12월1일 총파업 선언

2005/11/14 15:39
13일, 3만 여 노동자들 모여 ‘전국노동자대회’ 열어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전대환 비대위원장, ‘총파업 투쟁지침 1호’ 발표


민주노총이 정부의 비정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1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의 성공적인 가결을 위해 오는 25일 자정까지 투표기간 연장을 결의하고, 23일부터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연맹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13일, 민주노총은 광화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발표했다. 이 날 전국노동자대회에는 4곳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마치고 온 3만 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전국노동자대회 곳곳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의 절실함을 알리는 다양한 선전물과 민주노총의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가득했다.

사전행사에서는 6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레인을 점거하고 10여 일 동안 투쟁을 벌였던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이 연단에 올랐다. 조합원들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협약서 1장을 받고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그동안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던 사측과 작성했던 협약서 1장이 너무나 소중했다”며 “아직도 11명의 동지들이 교도소에서 투쟁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끝까지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

4시 15분, 35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산화해 간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시작되었다. 종각을 넘어서까지 늘어선 노동자들은 ”열사정신 계승하여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목소리를 모았으며 수많은 깃발들이 단상으로 입장했다.

전대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10년의 역사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 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였다. 우리는 민중의 대변인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가 정권의 탄압에 맞서 힘찬 투쟁을 해왔다”며 “민중들에게 새 희망과 기대를 안겨준 민주노총은 자본가 정권의 탄압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내부 혁신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공장을 넘는 진정한 연대 만이 필요하다. 이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총파업 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정규직, 비정규직 따로 없으며, 사무직 노동자와 공장노동자가 따로 있지 않으며,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노동자가 따로 있지 않다. 오직 노동자 계급이라는 이름 하나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총진군 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연대하기 위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연단에 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방향은 오로지 비정규직 철폐투쟁이다. 이것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며 “현재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선무당 정권이며, 파렴치한 정권이다. 이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단결하겠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노동자들 아펙 막으러 부산으로

이 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1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아펙에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18일 부산에서 조합원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투쟁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은 “한국의 노동자 농민을 다 죽이고 있는 부시가 부산에 온다. 부시는 쌀을 개방하라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 민중 농민을 다 죽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선봉자 아펙이 부산에서 열린다. 신자유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부산에서 힘찬 싸움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집회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담은 수많은 만장들이 광화문 거리를 가득 채우고, 국회를 넘어 비정규보호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을 의미하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총파업 투쟁지침 1호
1.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총파업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조직력을 재정비하며,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의 성공적인 가결을 위해, 오는 25일 자정까지 투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결정하였습니다.

2.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비정규직 확대를 불러 온, 노무현 정부와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를 위해 아펙정상회의 저지 부시 방한저지를 목표로, 오는 11월 17일, 18일 양일간 걸쳐 부산에서 조합원 2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3. 11월 22일부터는 비정규 권리입법의 절박함을 전국민들에게 다시 알려내고 정부여당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연맹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11월 23일에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대중적인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855만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비상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12월 1일 이전에 비정규 법안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2005년 1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전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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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아주버님 살려주세요

2005/11/01 14:26
"저희 아주버님 제발 살려주세요"
현대 하이스코 농성 노동자 가족이 보낸 편지
텍스트만보기   박지영(loverjy33) 기자   
▲ 현대 하이스코 농성 노동자 가족들이 물과 음식물 반입 등을 요구하며 회사측에 항의하고 있다.
ⓒ2005 광주드림 안현주
29일 아침 일찍 형님댁으로 내려왔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아주버님 소식을 듣는 게 답답합니다.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농성장으로 향하는 형님 모습도 서러운데, 엄마가 울부짖고 가슴을 쥐어뜯는 모습을 차마 조카들에게까지 보인다는 게 어른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늦게 도착해 친정에는 얼굴을 보이는 둥 마는 둥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형님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형님 댁에는 10년은 더 늙어버리신 것 같은 시어머니가 서계셨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애를 태우고 피를 말려야하는지 말입니다. 작은 엄마 왔다고, 예쁜 동생 왔다고 반기는 조카들의 모습이 눈물에 가려 어른거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대문 밖에서 희미하게 조카들 이름을 부르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한 여성이 들어오는데 저는 저희 형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약한 형님이신데…. 얼마나 애를 태우고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런 몸으로 어떻게 그 농성장에서 음식물 좀 넣어 달라,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몇 시간을 울부짖고 매달릴 수 있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아주버님을 위해 애원하고 사정하던 내 형님은 자신의 안식처로 들어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오늘은 왼쪽 팔에 마비가 오더라. 밥 좀 넣어달라고, 사람이 좀 살게 밥 만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애원하는데… 같은 사람들인데 어찌 그리도 매몰찰 수가 있을까? 우리가 꺼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사람 좀 살게 밥만 좀 넣어달라는 건데…."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만 좀 먹게 해달라고 온종일 애원하고 울부짖고 온 형님 앞에서 위로랍시고 하는 제 말이 큰 죄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저렇게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밥알 한 톨이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내 형님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 형님은 새벽 내내 자기 가슴을 치고, 혼자 베갯잇만 적시더니 아린 가슴을 안고 그렇게 또 남편을 위해, 남편을 살리기 위해 동도 터오지 않는 이른 아침에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 경비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농성장에 물을 전달하려던 노동자 가족을 번쩍 들어내고 있다.
ⓒ2005 광주드림 안현주
오늘은 온종일 서울에서 높디 높으신 경찰 총장님이 내려오신다고, 밥만 좀 넣어달라고, 사람만 좀 살려달라고 애원해보면 밥은 넣어주지 않겠느냐고, 이제 높으신 분이 내려오셨는데 뭔가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던 내 형님의 실낱같던 희망도 산산이 부서져버렸습니다.

그나마 저녁쯤 국가인권위에서 음식물 반입을 강요해 음식물을 넣어줄 수 있게 되었다던 형님의 목소리가 며칠 만에 처음 들어보던 밝은 목소리였는데 이도 구사대의 저지로 무산되어버렸다는 울부짖다 못해 원망의 목소리로 바뀌어 들려왔습니다.

"동서, 오늘 나 저 사람 밥 넣어줄 때까지 못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 저렇게 며칠째 위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수출해야 한다고, 수출품 싣고가는 차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우리들을 들어서 내팽개치더라. 위에서는 저렇게 사람들이 며칠째 굶고 있는데 말이야. 억울해서 못 들어가. 동서, 그래도 여기서는 애기아빠 얼굴은 못 봐도 우리 애기아빠 있는 곳은 보여. 얼굴은 못 봐도 있는 곳이라도 쳐다볼 수 있으니까 마음은 좀 편해. 애기들한테는 잘 좀 말해서 동서가 잘 좀 재워줘."

얼굴은 못 봐도 내 남편 있는 곳이라도 쳐다볼 수 있으니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크레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이제는 탈진해 쓰러지신 분들이 몇몇 속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밤이 된 지금은 뚫린 지붕 위로 경찰들이 전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안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지금 감옥 안에 갇힌 악질죄수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자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말의 대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하이스코 높으신 분들. 제발, 저희 아주버님 좀 살려주세요.

▲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옥상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2005 광주드림 안현주
이제는 정말 아주버님이 일이 잘 해결되어 복직을 하신다고 해도 제가 말릴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아주버님 좀 살려주세요. 저희 형님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있어야지만 아빠를 구할 수 있다는 말에 이제까지 엄마와 한 번도 떨어져본 적이 없던 조카들도 제 앞에서 엄마보고 싶다 내색을 안 합니다. 혹여 자기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와 버리면 아빠를 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을 안심시키고자 "저녁에 아빠 밥, 엄마가 넣어줬대"하는 저의 거짓말에 그 어린 놈들이 뭘 아는지 만세를 외치고 "작은 엄마, 그럼 이제 안심이네. 휴. 오늘은 맘 편히 자겠다"고 하더군요.

이젠 제발 어린 가슴에, 이 어린 내 조카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일을 멈추어 주세요. 경찰은 현대의 경찰이지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는 말에 경찰들도 못 믿겠다는 내형님을, 내 아주버님을 제발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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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신>하이스코 Q동 진압준비 마무리

2005/11/01 14:04
<16신> 하이스코 Q동 진압준비 마무리
국가인권위 오후 1시30분께 현장방문 예정
 
[11월1일 오후 1:30] 오후 1시께 경찰은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Q동 진압준비를 중단했다.

경찰은 공장 천장을 거의 뜯어놓은 상태이며 Q동 벽면 20m 높이에 위치한 벽면 입구를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완전 봉쇄했다. Q동의 경우 B동과 달리 처음 진압이 시도돼 농성자들이 크게 반발, 크레인 위에서 내려와 쇠파이프를 들고 출입문 쪽으로 내려오자 경찰은 소방호스를 이용, 물을 뿌리며 방패로 농성자들을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 천정에서 경찰특공대들이 최루가스까지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Q동의 경우도 매트리스 설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경찰의 강제진압은 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 10월31일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을 찾은 국가인권위가 재차 방문해, 농성자들의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정강 국가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장이 31일 방문했으나 경찰과 현대하이스코쪽의 반대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한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께 Q동과 B동 농성자들에게 물과 음식물이 반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대책위는 이날 충주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표자 수련회에 가족과 조합원들이 참석해 각 단위 노조 대표자들에게 연대투쟁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에 상경중인 가족대책위 회원들이 열린우리당 면담과 현대하이스코 본사에서 피켓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신> 경찰, 창문 통해 농성자들과 대치 중
경찰 “진압 아닌 진압 준비일 뿐”


[11월1일 오후 12:10]
12시 현재 경찰이 Q동 진압에 나선 가운데 Q동 벽면 중간에 위치한 문을 봉쇄하고 지붕 한 가운데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찰은 Q동 출입구 앞을 지키고 있으며 11시30분께 Q동 출입문 왼쪽 창문 안으로 물대포를 쏘며 농성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Q동의 경우 9일간의 농성 기간 동안 단 한차례 진압 시도도 없었는데 갑자기 진압을 시도해 농성자들이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날 새벽 경찰은 음식물을 반입해서 농성자들이 안심을 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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