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자”

충북노동자 하반기 투쟁 승리 결의대회 열어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10일 충북노동자 500여명이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MB악법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 이명박 퇴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정훈 본부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로 대표되는 노조법 개악과 비정규악법으로 노든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비정규·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노조말살공세 분쇄 및 노조법 개악 저지, 공공성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3대 의제를 걸고 이명박 정부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자”고 밝혔다.

진천,음성,괴산,증평 보궐선거 박기수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는 연대사를 통해 “풍년으로 기뻐해야할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한 채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한해 수확한 논을 갈아엎고 벼를 적재하는 등 싸움을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제천단양지구협의회 정이태 부의장은 “MB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와 사회적약자들은 사회로부터 더 많이 소외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는 등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쓰기 위해 모으는 돈의 일부만이라도 공공성 강화에 투입하라”고 말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장성유 충북본부장 역시 “MB정부는 노동자들의 고유 권한인 상급단체 결정권을 탄압하는 정부”라며 “올 하반기 투쟁에 있어 공무원들도 함께 싸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노동탄압, 언론악법, 일제고사, 삽질운하 등이 적힌 현수막을 태우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상당공원에서부터 도청 사거리 → 육거리시장(유턴) → 도청 정문까지 행진 후 결의대회를 마쳤다.

충북지역 교육주체들이 7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교조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민생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참석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남성수 지부장은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고 더불어 살라 말한 것이 징계를 당할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역시 “오히려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교사들은 시대의 위기 속에 침묵하고 있는 자신의 선택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이들 앞에 떳떳한 것인가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고사 성적 향상을 위해 벌어졌던 일도 지적됐다. 전교조충북지부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은 “작년엔 모 지역에서 여름방학 동안 6주간 8시간씩 시험문제 풀이를 시키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급식이 안된다며 컵라면을 먹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수시로 장학사를 파견해 성적을 올리라고 닦달하니, 각 지역 교육청에선 일제고사를 대비한 모의고사를 서너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지도해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며 시작한 일제고사가 학교를 줄 세우고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교육청은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기용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징계규탄을 위한 활동가 탄원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들은 13~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맞춰 7일부터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참가자 모집을 각 학교별로 시작했으며, 평가 당일 1박2일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제고사 올인하는 충북교육

파행을 넘어 막장 교육으로 치달아...

안순애 전교조 충북지부 총무국장

충북교육연대가 10월 6일 11시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일제고사 대비에만 혈안이 되어 학교교육과정을 파행을 넘어 막장으로 몰아 가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윤기욱 회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일제고사 관련한 학교 파행을 파행으로 보지 않고 현실이 더욱 심각하다. 이기용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행정감사에서, 일제고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파행에 대한 질책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한다’고 답해 이기용 교육감이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충청북도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의 입장이 변화될 때까지 앞장서 싸우겠다”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장애인부모회 민용순 대표는 투쟁사를 통해 “지금까지 장애아동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일제고사 점수올리기로 교육감 치적쌓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충북교육관료들로 인해 장애아동과 학부모는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상처를 받고 있다”며 “이런 파행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남성수 전교조충북지부장은 “지금과 같이 단기간 점수올리기를 위한 기계식 문제풀이 학습은 학력향상은커녕 오히려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교단의 선생님들은 물론 도교육청관료들도 모두 알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현재 충북사회문제로 대두된 충북교육문제의 핵심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의 자랑 만들기, 치적쌓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일제고사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파행은 이미 전국 언론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다. 10월 13~14일 일제고사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여 충북교육청에서는 모의고사 문제를 내려보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문제들을 모의고사를 보고, 학교에서는 다시 그 모의고사에 대비한 시험문제 풀이에 여념이 없다.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은 사치스러운 과목이 되어버렸고, 체육대회도, 학예회도, 소풍도 오로지 일제고사 이후로만 모든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관리규정을 고쳐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 기말 고사에 반영하거나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공공연히 변칙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도 대다수다.

노는 토요일에 아이들이 등교하여 컵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한 채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다.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전학가라고 호통치는 교장선생님, 꼴찌하는 아이는 ‘11월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일제고사 성적에만은 넣지 말자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는 학교. 2009년 충북 교육의 현실이다.

“올해 추석엔 고향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부모님이 기다리실 텐데.”
한해 농사지은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라 해서 가장 풍성하다는 추석을 앞뒀건만, 건설노동자들의 얼굴엔 시름이 한 가득이다. 이들에게 추석은 명절이 아닌 단돈 만원이 없어 차례상마저 차리지 못하는 불효자가 될까 싶어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날이다.
지난 6개월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새까맣게 속이 탄 노동자들은 오늘도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체불 41억원 하청업체 갑작스레 부도 통보
원청 “선 지급 다했다”, 대전국토청 “체불신고에도 귀 닫다가 부도이후 해결 약속”
노동자들 “믿고 기다렸는데 3천원도 못 주는 아빠로 만드나?”

국도 34호선 신설공사 구간 중 진천-증평 제 2공구 도로공사현장에서 일해 온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진천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3월부터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지난 9월 10일 공사를 진행하던 남선건설이 부도를 내고 임금 18억원과 건설자재 납품대금 23억원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청인 한신공영은 “건설공사현장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상반기 년예산의 70%~80%를 하청에 선지급 했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남선건설의 임금체불을 수차례 알린 노동자들에게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부도가 난 후에서야 “청장이 직접 조합원들을 찾아와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조합원들은 헛웃음을 흘렸다.

“아침에 아이가 ‘아빠 3천원만’ 쭈뼛거리며 말하는데 그 3천원이 뭐라고. 괜히 나한테 화만 나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쌀 안 떨어지면 다행이죠. 회사 부도난 후로 주위에서는 돈도 안 빌려줘요. 누구는 추석이라고 선물 사러 간다는데 누구는 차례상도 못 차릴 것 같으니.”

지난 6개월간의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아이들의 학원과 학습지를 끊게 만들었고 급식비조차 못 줘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다행이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도로를 만들려면 몇 년은 걸릴테니까 계속 일할 수 있고, 나라에서 발주했고 원청업체는 대기업이니까”라는 이유로 처음 한두 달 임금이 체불될 때까지는 아니 하청업체의 부도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추석 전에는 주겠지”라며 기다려왔던 노동자들이었다. 건설현장에서 으레 2~3달 후에 임금을 주니까 그런가보다며 추석 땐 아내와 아이들에게 선물도하고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사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만 했단다.

“교섭서 해결 안 나면 우리도 당신들도 추석은 없을 줄 알아”
29일 오전 대전국토청, 원청, 채권자, 노조 4자 교섭

“내일 여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신공영, 채권자, 노조 이렇게 교섭이 있어. 첫 교섭. 우리야 밀린 임금 전액 지급을 이야기 하는 거고. 생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어야 할 돈을 달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조합원들은 “교섭에서 체불된 임금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원청이 애초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때 확인만 잘했더라면 이런 일 안생겼지.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사단 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저런 걱정에 삼삼오오 모인 조합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현장에 세워져있는 자신들의 차량으로 모아졌다.

“임금이 밀려서 그렇지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시키는 대로 다했다”는 누군가의 한숨에 서로를 외면하며 땅만 쳐다보고 있던 조합원들이, “내일 교섭 잘못되면 어차피 고향에 가지도 못할 거, 천막서 그냥 지내자고. 우리만 못가나? 원청이고 하청이고 다 못갈 줄 알어”라는 누군가의 윽박지름에 박수를 치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참사 8개월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오는 20일이면 용산참사가 벌어진지 8개월입니다. 추석이 오기 전에 우리 남편들의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14일 전국 순회촛불추모제를 시작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가 15일 청주에서 촛불을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가 넘은 시간부터 청주 철당간에는 용산범대위와 충북지역 노동자 시민들이 참가해 200여개의 촛불을 켰다.

“용산참사를 잊지 말아 달라, 힘이 없다면 함께 싸우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검살수사기록 3천쪽 공개 촉구

“정부가 용산에서 벌어진 참극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추석 전에 반드시 해결되도록 청주 시민들도 우리와 함께 용산참사를 묻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자”는 고 양회성 열사의 유가족 김영덕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용산범대위 공동대표 명진스님은 “유가족들의 피 끓는 슬픔도 서러움도 말라가고 악과 한만이 남고 있다”며 “우리가 힘이 없어 8개월 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뭉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민들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다가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촛불추모제 참가자들은 “용산참사 외면한 민생행보는 기만”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 “검살수사기록 3천쪽 공개와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이어 용산 참사와 대책위의 투쟁이 기록된 영상이 상영되자, 청주시민들 역시 걸음을 멈추고 추모제에 함께 했다. 문화제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참가자들은 용산참사 해결을 기원하는 풍등을 날려 보냈다. 참가자들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풍등을 바라보며 “추석 전에 반드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대책위 없는 틈타 용산구청과 경찰 용산 침탈

앞서 민주노총충북본부는 15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반기 투쟁을 위한 힘다지기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오후 5시 30분부터 상당공원에서 진행했다. 이정훈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을 갈아엎고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투쟁을 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용산에서는 용역을 앞세운 용산구청과 경찰이 유가족들과 대책위가 머무는 촛불미디어센터 레아에 설치되어있던 플랜카드와 화단 그리고 미술작품들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