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민주노총충북본부는 8일 “굿모닝병원 정근희 이사장이 소유한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음성군청이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음성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지난 8월 12일 음성지역시민사회단체가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농지법 위반을 제기한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이 불법전용한 것을 군청 관계자가 밝혔다”며 “조각공원의 1/12만 허가된 공원부지이고 그 외 3만7000㎡(11,192평) 규모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으며, 군청이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불법전용 면적을 12.5배나 넓히는 배짱을 부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공원이 당당히 군 추천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다”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군청이 불법의 온상을 ‘홍보’까지 해주는” 음성군의 행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군이 강제 원상복구 조치에 나서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에 손놓고 눈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도록 한 책임을 물어 음성군수의 ‘직무유기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대-생극정신병원, 굿모닝병원을 소유한 정근희 이사장은 작년부터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해왔으며 민주노총충북본부는 현재 체불임금액을 8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굿모닝병원 직원들은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7월 말 노조를 설립했다.

“아이가 아파 입원해있는 동안 체불된 임금 중에서 200만원이라도 먼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내가 받아야 할 돈 마저도 기다리라고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척들에게 부탁해 입원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굿모닝병원 노조 이동호 씨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여기저기서 “그래, 나도 그랬어. 이사장은 아이 등록금도 가로채갔어”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일 오전 11시 음성정신병원 앞은 체불임금 사태해결을 위한 정근희 일가 교섭참가와 자수를 촉구하는 굿모닝병원 조합원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충주음성지구협의회, 대책위 구성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었다.

자그만치 38억 원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임금체불. 그러나 음성정신병원, 현대정신병원, 음성현대굿모닝병원의 실질 사용자인 정근희 이사장은 3차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떨어지자 자취를 감췄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체불임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제안서에서 “3개 병원의 정근희 일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석상에 마주앉기를 요구”했다. 또 자수할 것을 권유했다.

“이사장에게 임금을 달라고 말하기 위해선 2박 3일을 고민 고민해서 전화를 했어요.”
“필요할 땐 어르고 달래서 병원을 못 나가게 하더니 임금을 달라고 하면 바로 해고당했어요.”
“음성정신병원에 다니는 직원들에겐 ‘야, 너, 이 새끼, 거기 풀 좀 뽑아’라고 말하기 일쑤였어요.”
“법인 임원을 살펴보면 죽은 사람도 올라가 있고 병원 경비원도 있고 이사장 운전사도 있어요. 초고속 승진이죠.”

조합원들의 고발은 끝없이 이어졌다. 평균나이 쉰 살의 조합원들은 구호가 적힌 종이의 글씨가 작아 돋보기 안경을 쓰고 구호를 외쳤다. 팔뚝질이 어색해 주변의 눈치를 보며 투쟁가를 불렀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결의대회 내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노조가 생기니까 좋긴 좋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사장에게 내 월급 내놓으라고 소리도 치고. 하루 빨리 이사장이 우리랑 교섭하러 나오면 좋겠어요.”

조합원들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내일도 모레도, 이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매일 병원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하루 만에 설립된 노조, 당일 자체 폐원된 병원

“총무과 원무과 등 관리체계 빼고 거의 100% 가입했어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그날 노조를 가입하자고 가입서를 들고 병원에 왔는데 한 장씩이 아니라 뭉텅이로 돌렸어요. 서로 가입할거니까 달라고, 모두들 자기 아는 사람들 다 가입하려고 한다면서요.”

폐원공고가 부착된 현대굿모닝병원엔 얼마 전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50여명만이 모여 있었다. 병실을 가득 메웠던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흩어졌고 환자이름을 부르며 소란스러웠던 병원 로비는 조합원들만이 지키고 있었다. 병원 이사장은 지난 21일 폐원신고를 접수했다.

7월 31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현대굿모닝병원 노조는 단 몇 시간 만에 전체 직원 82명중 관리직 11명을 제외한 71명이 노조 가입서에 동의,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에 가입했다. 이들은 이날을 “체불임금만 받길 기다리던 병원 직원에서 체불임금을 돌려받는 투쟁을 시작한 병원 노동자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말한다.

반면 병원 이사장은 이날 “병원 로비에 있던 달력을 쭉 찢어서 폐원공고라고 휘갈겨 쓰더니 현관문에 떡하니 붙였다.”

의료법인 3곳에서 벌어진 체불액만 38억 원으로 추정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은 해고됐고, 아들 병수발을 위해 사채까지 쓰기도”

충북 음성에 병원 노조가 생긴 이유는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 6월에 설립된 정근희 이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굿모닝병원을 포함해 생극면의 음성정신병원과 현대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체불임금액은 현재 38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8월 초 노동부가 24억으로 예상했지만 이사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아 체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체불된 병원 3곳 중 현대굿모닝병원만이 노조가 설립됐다.

“체불이 작년 9월부터 시작됐어요. 체불 금액도 다양하고 개월 수도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7개월까지 가지 각색이예요. 이사장이 다른 곳으로 취직이 가능한 면허 있는 사람들이 임금 달라고 요구하면 줬고, 요구 못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못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출근 첫 한 달은 임금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자주 바뀌었죠. 게다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 말하면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은 바로 해고됐고요."

노조에서 활동 중인 이동호 씨(39세) 역시 7월 말에 해고당했다. 이 씨 역시 4개월 간 임금이 체불되어서 둘째 출산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이 씨는 “휴가기간이 둘째 출산예정일이었어요. 그래서 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체불 임금을 받아야 해서 요구했는데 결국 받지도 못하고 둘째 출산 후 출근하자마자 해고 당했어요”라며 웃었다. 이어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임금 체불된 거 받기 전에는 일 못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날 병원에서 사고가 있었거든요. 병원 측이야 잘 걸렸다 싶었겠죠”라고 덧붙였다.

“해고됐지만 노조를 만들어야 했어요. 아들의 심장질환을 고치겠다고 일하던 장 할머니는 임금이 체불되고 난 후 사채를 빌려썼어요. 이사장에게 처지도 이야기하고 사정도 했는데 이사장은 ‘노동부에 가서 받지 왜 나한테 달라냐’며 거절했어요. 또 다른 조합원은 굿모닝병원 직원들은 체불 임금 다 받았다는 헛소문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결별 위기까지 왔어요. 이게 다 이사장이 임금을 체불해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 역시 제가 해고 된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법원은 영장 발부 안하고 군청은 법 위반사실 알고도 경고만”
“이사장은 시간 끌 때 까지 끌겠다고 말해”
매일 오후 1시면 병원으로 모이는 조합원들, 그러나 관계당국은 뒷짐만

노조를 만든 이후 충북 지역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 법률자문부터 중식집회까지 다양한 활동 들이 펼쳐졌다. 때문에 처음 폐원공고를 본 후 불안해하던 조합원들이 이제는 “지금 당장 힘들지만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매일 오후 1시가 되면 어김없이 병원 로비로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노동부, 음성군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체포될 걸 아는데 거길(법원) 왜 가냐, 시간 끌 때까지 끌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사장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을 뿐인데, 아무리 많은 임금체불이라도 해결되면, 노동자들은 참 착해서 처벌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도 안하는 이사장에게 가만히 있어요. 없는 사람에게는 출석안하면 바로 체포영장 나온다는데 이사장은 있는 사람이니까 출석요구서만 나왔나봐요. 그래서 우리 나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또 이사장이 법원에 안 나오면 검찰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체포영장 안 나오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보기 때문에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노조를 만든 후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희망이 보인다”

“음성 주민들은 어떻게 체불이 그렇게 많이 됐냐며 납득을 못하죠. 사측은 노조가 만들어져서 한마디로 개판이 됐다고 말하고 음성군은 이사장이 불법으로 조각공원을 만들고 입장료를 받아 왔는데도 두 손 놓고 있고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씩 뎅강뎅강 다 잘려 나가져. 그런데 노조가 생기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도 표시하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사측은 이런 걸 못 마땅하게 생각하겠지만, 지역에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모여 대책위도 만들고 모두들 도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만 체불 돼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지만 간병하던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 계속 일을 해 왔다던 조합원들은 “하루 빨리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조합비조차 걷지 못하는 노동조합이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함께 싸우겠다”며 한동안 불 꺼진 병원 로비에 모여 서로를 다독였다.

충북교육연대가 자전거행진에 나섰다. ‘2009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시국선언교사 징계 철회!’를 내건 충북교육연대는 1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주시내 일대를 자전거 행진을 했다.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충북교육연대는 “행진단이 경유하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교육개혁의 방안을 알리고 희망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 “시국선언한 교사들의 정당성을 알리고 교사들을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한다는 정부당국과 도교육청의 부당함을 알리고 여름방학 보충수업과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자전거행진단은 도교육청을 출발해 청주교대→청원교육청→청주대→청주교육청→충북대를 거쳐 오후 2시경 분평사거리에서 행진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3일 오후 2시 청주시청 정문에서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남상우 청주시장을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소속 10개 지부와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투위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이정훈 충북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쌍용차 노조 탄압에서 드러났듯이 공안정국을 조성했는데, 남 시장도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청원경찰로 밀어내고 교섭을 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대장정인 대학노조 정태산 국공립대학본부장은 “이명박 정부가 똑바로 안하기 때문에 교육이 흔들리고 청주시장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교육도 살리고 노조도 인정받자”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황순석 청주시지부장은 “남 시장은 공무원노조를 동등한 대화와 교섭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월에 시작한 2008년 단체교섭이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결이 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년 7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남 시장이 교섭에 나오겠다고 협의해 화해를 했는데 7월 29일 6차 실무교섭에 노조측 교섭대표의 단체교섭 참석 출장을 막아 교섭참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섭해태, 약속파기에 대한 남 시장의 공개 사과와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현재 청주시지부는 매일 아침, 점심으로 정문과 후문 등지에서 남 시장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을 마친 후 남상우 청주시장 면담을 위해 청주시청을 방문했지만 시청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현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공무원노조는 오후 3시 10분경 자진 해산했다.

일제고사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마저 여름방학 기간에 보충수업을 하는 일이 벌어진 후 전국적으로 여론이 떠들썩하다. 충북지역은 유독 보충수업의 강도가 심하다고 알려졌으며,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짜여진 방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단순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충북지부는 10일 오후 5시 옥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학부모, 학생, 교사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불법보충,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옥천교육청을 규탄하는 충북교육주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방학기간동안 중고등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8교시 보충수업이 초등학교에서 토요일까지 실시되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고, 아픈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옥천교육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전국적인 뉴스로 떠오른 것처럼 학생에 대한 평가권이 없는 교육장이 7월부터 매달 한번씩 옥천군 자체의 모의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이 낮은 학교에서는 8교시 보충수업을 하도록 했음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 경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교육현장, 어른들의 치적쌓기에 아이들이 동원되는 현실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윤기욱 대표와 옥천의 조정아씨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보충수업의 폐단과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충북의 교육주체들은 이런 일련의 행태가 벌어지는 배후에 MB정권 앞에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나선 도교육청이 있으며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충북지부 임원들에게 해임, 정직이라는 전대미문의 징계를 진행하면서도 교사들과 일체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밝고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할 시기에 온통 시험문제 풀이로 빼앗긴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결의문 낭독을 마치고 교육주체들이 옥천읍내를 행진하며 군민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한편 대표단은 옥천교육장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