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데...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불 지필 것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당일인 12월 1일 새벽 6시 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위원장은 당선 5일만에 해임됐고, 12월 4일에는 전국의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을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소통을 거부하며 탄압으로만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의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나섰다.

11월 30일 민주노총, 전농 등 민중단체와 22개 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고, ‘60여년의 세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강압적으로 집행하고 국민을 관리해왔던 공무원들이 이제 국민의 참봉사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이명박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중단 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에 편승하는 충북지역 자치단체장의 비겁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순회투쟁단이 물끄러미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순회투쟁단의 기자회견도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청앞 기자회견장, 차들이 무심히 지나다니고 있다.

나라꼴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업고 투쟁할 것

이어 12월 1일에는 전국을 돌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순회단이 11시 충북도청 앞 기자회견과 성안길 선전전을 전개하고, 이후 6시 30분부터 충북도민이 참석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전국을 순회중인 공무원노조 신종순 단장은 "이곳 청주지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다. 국민들은 공무원노조가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며, 이명박 정권에 맞선 공무원노조를 지지해 주셨다"며 "잘못된 나라꼴을 바로잡고,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업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고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전교조 남성수 충북지부장은 "우리가 치켜든 이 촛불 하나에 이명박 정권이 떨고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들의 촛불이 두려운거다. 20년전 전교조는 촌지받지 말고  아이들을 입시지옥이 아닌 참교육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탄압에 직면했다. 무서우니까 탄압을 하는 거다. 아이들이 진실을 볼까봐 무서워서 그런거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탄압을 이겨냈다.공무원노조도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당당히 투쟁하면 승리할 것이다. 함께 그 길을 가자"며 승리를 확신했다.

청주청년회 안기원 사무국장은 '넘어가세' '산도깨비' 등 굿거리 장단의 민요를 구성지게 불러 참석자들의 흥을 돋았으며, 촛불문화제의 대명사 "헌법제1조"를 부르며 촛불문화제를 마무리 했다.

15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 조용히 촛불을 들고 공무원노조 탄압, 세종시 문제 등 삶의 애환을 토로하는 자리에  경찰은 "귀하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야간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고 본래의 문화행사를 진행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야간집회 불가 위헌'이란 헌재의 판결을 비웃는 협박속에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2일부터 천막농성 돌입, 4일 행정대집행 막아낼 것

한편 공대위는 2일 15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이후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3일은 공대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청주시청과 청원군청을 지지 순회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4일에는 강경한 저항을 경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일 본부 직가입 단위노조가, 3일 그 외 연맹이 중심이 되어 천막농성투쟁에 적극 결합 할 예정이며, 나아가 4일에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행정대집행에 맞선 실력행사도 결의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엄호 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다시 '이명박 OUT' 촛불을 들었다.

안기원 청주청년회 동직 흥거운 굿거리 장단으로 흥을 돋우고 있다.

좁은 충북도청앞 인도를 가득매운채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이규찬, 사무처장 지헌성 당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초대 임원선거에서 이규찬 前 제천지부장, 지헌성 前  청원군지부장이 각각 본부장과 사무처장에 당선되었다.

지헌성 사무처장 당선자, 장성유 現본부장, 최원경 선거관리위원장, 이규찬 본부장 당선자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이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투표결과 단독 입후보한 이규찬-지헌성조는 소속 조합원 4,431명중 3,251(73.4%)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3,153명(9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이규찬-지헌성 당선자는 “희망을 현실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후생복지,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이념인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부당지시 거부 등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노동조합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 3당과 민주노총, 청주청년회 등 단체들은 11월 17일 11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권리 유린하며 통합공무원노조에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들은 “위장전입과 탈세 등 불법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뚜렷한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은 버젓이 국무위원이 되는 반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를 만든 하급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기소되고 있다”며 법의 이중 잣대를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으로, “일부 통합공무원노조에 탈퇴 재투표까지 강요하고 이는 사실상 노조 자체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정부야 말로 국민일반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그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이라며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은 정부의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공무원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12월 12일 개최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통합공무원노조 장성유 충북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고 십습니다'라는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직까지 당하고있다. 5만명 조합원 중 5명이 해고자라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고 한다"며 탄압의 실상을 알리며, "이미 공무원노조는 사무실 폐쇄 등 모든 탄압을 겪어왔음에도 굳건하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시민과 민중의 벗이 되겠다. 힘찬 연대를 부탁한다"며 당당히 투쟁으로 돌파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곧바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전반적인 노동탄압으로,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적 권리의 축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조운동이 탄압에 무릎을 꺽일지, 아니면 연대와 단결로 그 벽을 넘어설 지 기로에 서 있다.

신종플루 대유행 속 민노총 또 파업(?)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돌입. 보수언론 악의적 선전선동 판칠 듯...

철도노조가 5일 비수도권에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6일은 발전노조, 가스공사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 사회보험노조, 사회연금노조 등이 파업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충북지역 역시 5일 철도노조(충북 조합원 2,000여명)가 파업에 돌입해 13:30분 제천역에서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6일은 사회보험노조(충북 조합원 210명)가 율량문화복지센터에서 14시에 파업찬반투표 및 출정식, 사회연대연금노조(충북 조합원 75명)는 오는 10일 13시에 파업에 돌입하여 당일 15시에 대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일부언론에서 “철도노조 파업 돌입, 대체인력 투입으로 운행 차질없어...” 정도의 단신기사만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투쟁이 본격화 된다면 그동안 의도적으로 [‘민’노총 투쟁 = 불법,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아왔던 보수언론은 호시탐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노리며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을 것이 예상되어진다.

정부 고임금, 비효율, 철밥통 이데올로기로 국민 여론 왜곡시켜

현재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고임금 비효율 철밥통 이데올로기’로 인해 2만명이 넘는 구조조정과 초임 삭감, 단협 개악, 단협 해지의 고강도 탄압에 노출 되어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본부장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는 지난 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 노정교섭을 촉구했지만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맹 산하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1월6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투본 참여사업장들은 한결같이 "사측은 일관되게 성의없는 교섭과 함께 노조를 무시했다"며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권을 말살하려는 사측에 맞서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투쟁은 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 사유화 민영화에 맞서 전체 국민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절박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노조탄압 분쇄, 일자리 창출 위해 투쟁 할 것

현재 공투본은 1. 공공기관 선진화민영화 중단 (정원감축, 초임삭감 원상회복), 2.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중단 (△단협개악 지침 중단,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3.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부족인력 충원 (△실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족인력 충원 △정원감축, 퇴출제 구조조정,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단체협약 일방 해지, 손해배상 소송 중단), 5. 4대강 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6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16일 ~ 20일 권역별 순환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강력한 대응투쟁할 예정이다.

제천역에 울려퍼진 철도노동자들의 함성

09임단협 승리의 한길로!

- 김성영 민주노총 제천단양지구협의회 사무국장

철도공사의 탄압에 맞서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제천에서도 이어졌다. 제천 지역의 철도노조 조합원 600여명은 11월 5일 오후 1:30 제천역 광장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파업은 21일부터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가지는 첫 파업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76.58%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었다.

이날 파업 출정식은 단양버스 노동조합, 화물연대, 제천시 상용직 노동조합의 연대와 함께 진행되었다. 철도노조 김주만 영주지방본부 본부장 , 서재열 철도노조 부위원장,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의 투쟁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 참가자들은 철도공사에 대한 분노를 높였다. 제천역연합지부 지부장이자 민주노총 제천 단양 지구협의회 의장 배호상 지부장은 “철도의 주인은 철도노동자이다”, “우리의 생존권을 남에게 넘길 수 없다”며 투쟁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철도노조는 제천지역에 제천역연합지부, 기관차승무지부, 차량지부, 화물차량2지부, 전기지부 이상 6개의 지부 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도공사는 이날 파업을 이유로 지도부를 즉각 고소할 의향을 밝혔다. 6일 수도권 지역의 철도노조 조합원들도 지역의 결의를 이어받아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철도노조 주요 요구사항

▶ 단체협약과 임금개악 중단

  - 일방적 구조조정을 허용하는 단체협약 개악 반대

  - 전 직원 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 근무형태 변경, 인력감축과 근로조건 개악 반대

▶ 부족인원과 신규사업 인원 확충

  - 과로사와 업무사상 사고 원인인 부족인원 충원

  - 신규사업 인원 충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 강제퇴직(희망퇴직) 반대

▶ 정부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 철도공사 교섭해태 중단과 성실교섭 촉구

  - 노동관계법상 노조활동 보장

  - 고소고발 남발, 노조활동관련 징계 철회

▶ 합의사항 이행

  - KTX 2단계구간 개통, 광역철도 등 신규사업 2,165명 정원확보 약속이행

  - 일방적 정비업무 축소 철회

  - 시민불편 가중하는 역사업무 축소 철회

죽을래? 살래?

대전충북 금속활동가모임 '맞불'에 기고한 글입니다.

97년 개정된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이 10년을 넘어 망령처럼 떠돈다.

세 번을 유예 하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한다, 아니다 또 유예다’ 하며 갈피를 못잡고 있다. 문제는 우리 활동가들조차 뭐가 뭔지, 어떻게 할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거다.

문제의 핵심은 복수노조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어용성에 반대하며 떨어져 나와 시작한 조직이다. 출범부터 불법단체의 딱지를 붙은 이유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반했기 때문이다. 단위사업장 역시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되어 있느냐 였다. 2000년인가? 월드텔레콤에 노조를 결성할때 근처 4개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 되었다. 민주노조? 아니다. 그 회사의 반장과 친인척 4-5명으로 서류상 만든 유령노조였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장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실질적인 노조를 결성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았다. 유령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설립 시도하다가 중도포기하거나, 정면돌파를 시도하다가 산화해갔다. 삼성재벌이 아직까지 유령노조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진영에서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가 제일의 과제였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말도 안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아애 거론이 필요치 않은 철폐의 과제일 뿐이었다.

복수노조? 긁어 부스럼?

그런데 10여년이 흐른 지금 소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어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우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회사놈들이 틀림없이 소수이지만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농후 하고 그렇게 될 경우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에구 긇어 부스럼이다」 전임자 문제는? 이건 아니다. 「전임자는 노조의 심장이다. 노조라는 신체에 피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솔직한 답변일 거다.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 특히나 삼성그룹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틈새를 노리고 민주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비수를 드리대는 꼴이다. 어느덧 우리 민주노조운동도 기득권세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자본의 선택은 유예?

자본과 정권은 어떤가? 두 놈들은 똑같은 입장이다. 아니 자본이 원하면 정권이 처리해 준다. 자본. 대한민국 제조업 선두주자. 삼성, 현대, 구LG. 복수노조에 복잡한 셈이 존재했다. 삼성은 결사반대, 현대는 찬성, LG는 뜨뜨미지근. 그런데 현대가 돌아섰다. 현대차에 그리도 원하던 온건합리(웃기는 단어다)주의를 표방하는 노조가 들어섰다. 오히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강성노조가 설립될 판이다. 결론은 반대' 구LG그룹들의 경우도 민주노총이던 한국노총이던 현재 편차는 있지만 자신들의 착취구조를 원천적으로 끊을 위험은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은 명확하다. 전임자 임금은? 사실 자본에 있어 전임자 임금은 안주면 물론 좋겠지만 줘도 큰 무리가 없다. 이미 수십년을 이어온 관행인데 당장 지급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이윤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이들의 선택은 “유예”다.

정권의 선택은 강행!

그런데 정권차원에서 임태희란 순수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입각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며 강행태세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계의 현실이 워낙 힘이 빠질때로 빠진 상태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들이댄다. ‘복수노조 허용 - 다수대표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타임오프제’

자본이 다 반대하는 복수노조를 허용해 준다? 물론 형식상만이다. 다수대표제? 노동조합들끼리 논의해서 교섭단을 꾸리던, 아니면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주겠다는 거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중소노조는 당연히 교섭도 못해봤으니 결렬선언도 못해보고, 당연히 단체행동권도 없는 식물노조가 될 것이 뻔하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해 주지만 내용적으로는 현재의 금지조항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기업단위의 다수대표제를 허용하니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산별교섭은 자연히 무력화가 될 수 밖에 없다.

타임오프제? 전임자는 없애고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명문화 하겠단다. 단체협약을 한번 보라. 노조 대의원대회, 상집회의, 확간회의, 간부 활동시간, 산안 활동시간 등등 이미 명문화 되어 있다. 결국 이것도 말장난 일뿐이다.

이해득실

현 정권의 목표는 명확하다. 노동계의 투쟁력이 최하인 지금, 일사분란하게 이 모든 것을 통과시켜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켜 내겠다는 거다. 최대의 걸림돌 치워버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다.

자본은 이런 식의 복수노조라면 당연히 받아들인다. 손해나는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노노 갈등을 유발시켜 노조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완전 환영이다. 전임자 임금? 돈이야 새발에 피라서 별로 신경 안쓰지만 노조활동이 무력화되니 이것 또한 완전 대박이다.

노동자에게는? 생각해 보자. 우리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다. 무엇으로 싸울 건가? 전임자 없는 노조활동이 가능한가? 완벽한 노조 무력화 정책이다.

다시 머리띠를 조여매자!

그럼에도 핵심은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꽤뚫어 본 것처럼 우리 활동가들조차 현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다. 노사발전재단을 구성해 전임자 임금문제를 거의 해결하게 된 한국노총 조차도 삭발을 하고 난리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처럼 조용히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영 시원찮아’ 하며 위기감 없이 남탓이나 하고 살면 현장의 미래는 없다. 한번 밀리면 죽을 때까지 밀리는게 노사간의 전쟁이다. 말뿐인 복수노조 되고, 전임자 없어지고, 조금 있다 단협해지 당하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 싸울 건지? 죽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