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언론노조협의회는 27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한나라당은 직원상정 사죄하고 언론악법을 폐기시키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지난 26일 새벽 6시를 기해 총파업을 재개한 청주 MBC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선전전, 상경 투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25일 미디어 관계법 22개 법안을 날치기 상정한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우롱하고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간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태문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의장은 “한나라당이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안겨주고, 지역 언론의 생존권을 빼앗아 지역을 죽임으로써 일부 기득권의 이익만을 지키겠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이 아무리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재벌방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해도 우리는 충북도민과 함께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윤기욱 수석부본부장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구 패권정치의 길을 선택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 에게 “날치기 시도를 온 국민 앞에 사과하고, MB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언론노조만이 파업에 나섰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뜻을 거스른다면 이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신임관장 임명 반대 운동 진행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신임관장 자격논란이 불붙고 있다. 복지관 직원들은 “관장 임명과정에서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옥천군이 자격도 없고 복지에 무지한 사람을 졸속적으로 임명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관 직원들은 2월 10일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지부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분회)을 결성하고 신임관장 임명에 따른 반대 서명 운동을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의 투쟁에 공감하는 문화정보대학 자원 전문강사 40여명 역시 신임관장 임명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관장이라니”
1차 운영위서 부결된 임명 건을 군과 법인이 직원 몰래 승인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12일 건립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하여 개관한 곳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11월, 복지관 1대 관장의 업무상 횡령 수사 관계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이하 숭덕원)이 박종현 신임관장을 11월 26일자로 임명했다.

노조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양쪽의 법적 근거에 기준하여 선정되어야 할 신임관장의 자격이 전혀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사회복지 현장실무 경력이 부족함에도 숭덕원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9일 박씨의 자격이 문제가 되어 소집된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는 5:2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박씨의 신임관장 임명이 부결되었으나, 2월 6일 옥천군과 숭덕원은 전례 없이 복지관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가운데 재소집한 운영위원회에서 박씨의 관장임명을 표결이 아닌 의견교류를 통해 신임관장 임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의 정기적인 복지관 감사 역할, 사무국장의 임명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자로 숭덕원에서 조건없이 승인하여 임명할 것을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덧붙이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에서 일하고 생활지도사 6개월, 과연 복지는 알까”
“신임관장 임명 취소하고 복지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관장만이 옥천군 복지 살린다”

이들은 2006년 11월 맺은 옥천군과 숭덕원이 맺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의 협약 내용 중 제12조 ‘복지관 기구 직제 및 정원’부분에 있어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노인복지회관-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복지관-①의사로서 장애인관련분야 3년이상 진료 경력자, ②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③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로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원과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옥천군이 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자격요건에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는 박씨를 신임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있는 숭덕원은 “박씨의 한국신탁은행 및 서울은행 관련 금융기관에서의 경력 28년 4개월, 숭덕원 감사 활동 4년 9개월, 강남구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활동 6개월 경력을 사회복지 현장실무 경력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노조는 “숭덕원에서는 자격미달인 신임관장 인사 임명은 옥천 복지정책을 망가뜨리는 처사이며 신임관장에 대한 임명 취소만이 옥천군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는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면 시설장이 가능하나, 장애인복지법에는 ‘①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보험징수업무 건보 위탁 및 기금법 개악저지 총파업결의대회가 25일 한나라당충북도당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00여명의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충청지회와 민주노총충북본부 조합원들이 참가해 “4대보험 파탄내는 졸속통합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충청지회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징수율 하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산, 자격과 징수 분리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 통합고지와 강제처분에 의한 제도불신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징수 건보위탁안의 문제점들은 수차례 지적되어왔는데 정부여당은 그러한 의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회보험 통합은 사회보험제도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과 편의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건보 징수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합 추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선보완, 각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 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정부에 대한 불신, 잦은 법개정, 기금고갈론 등으로 제도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법 개악이 또다시 추진된다면, 결국 국민의 노후가 파탄날 것이기에 우리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B정부의 실물경제 위기는 시작일 뿐, 적극적인 개입 필요”

충북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은 철저히 가진 자 위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압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MB정부의 실물경제 위기는 시작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은 23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 충북 시국대토론회-MB 1년, 진단과 대안 그리고 투쟁’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1개 단체가 주최했다.

“서민 대중들의 낮은 정치의식이 문제, 반자본주의-반MB 통일전선의 결성은 당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김연각 서원대 교수는 “현 시기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특징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이 빠진 세금 인하, 금리 인하 같은 각종 경기부양책들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 원인은 홧김에 서방질 하는 식으로 MB에게 표를 몰아 준 서민 대중들의 낮은 정치의식”이라며 “이 책임은 1차적으로 대중 자신의 몫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도’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진보적 지식 계급 등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현 시기 우리의 주적은 독점화되고 세계화된 자본주의 자체와 파시즘으로 치닫고 있는 MB 정권이므로 반자본주의-반MB 통일전선의 결성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경제위기 해고의 위협은 최악의 상황,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전 지구적 투쟁 필요”

당면 공황과 노동자 계급의 대응이란 주제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김용직 교육선전부장은 “경제위기 해고의 위협은 비정규직,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서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민주노총 등이 실업문제 등 전 민중의 고용과 생활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되지 않을 시 실업자와 최하층의 민중들이 거꾸로 나찌의 파시즘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다분하며, 정권 역시 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 2교대 전환과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실업수당의 인상 등의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 전 지구적 자본통제와 규제 강화가, 나아가 남미식 민중무역의 확대가 진행돼야한다”고 제시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강 죽이기’사업,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해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오경석 정책팀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살리기’라는 미사용어를 쓰고 있지만 제방건설과 하도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는 명백한 ‘강 죽이기’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연구주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각 하천별 지자체별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별 사업 규모를 결정할 것인데, 정부예산 14조원 보다 약 6배가 많은 지방정부들의 사업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정책팀장은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며 국민혈세 낭비와 홍수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충북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도민검증단을 구성하여, 손익에 대한 객관적 분석 실시, 지역사회 차원의 민 ․ 관 공동 검증작업, 도민들과 함께하는 강 생태문화체험등 강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MB악법은 민주주의 위협 법”

민주노동당 정남득 청주시위원장은 15개의 MB악법에 대해 설명하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009년 2월 국회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법안통과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위원장은 “미디어법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다양성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고, 금융개혁법은 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경영권의 소재문제일 뿐, 실물투자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등의 떼법 방지법에 대해선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이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는 이제 불법시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을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둔갑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집회․시위를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폭력방지 관련법에 대해선 “대립과 갈등은 타협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기본 과정을 무조건 죄악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대표자인 의원들의 민주주의 실천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맞서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강부자 고소영 정권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화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전세 값 인상, 원주민과 세입자를 고려하지 않는 뉴타운 개발 열풍으로 연결되어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수도권의 교통, 대기,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하게 되어 전체 국민의 건강, 복지, 주거, 문화에 투자해야할 비용까지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처장은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행복도시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며 “지역사회 민주주의 후퇴, 무분별한 개발주의, 지방정부 정책 자율권 약화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를 활성화하여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 “대중의 동의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대응방향에 대한 신랄한 토론 부족”
발제자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일부 참가자들 “토론회 내용과 동떨어져 방해 됐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지적하며 진보정당 지지 등의 활동으로 가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의 부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방향 제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횡포와 경제부양의 연관성”, “4대강 정비사업과 더불어 청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 정비 문제의 일관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대중의 참여를 어떻게 만들고 동의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밝혔다.

토론회가 준비되는 과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발제자들의 진단에 대해 큰 이견은 없지만, 대응방향에 대해 좀 더 신랄한 토론이 되도록 준비됐어야 한다”, “진보정당, 민주노총, 충북지역 사회단체들이 머리 맞대고 투쟁하는 자리가 부족했으며, 앞으로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토론회에 참가한 ‘지구를 살리는 여성 모임’은 시국토론회의 준비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제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발제자 선정 기준을 밝히라. 단체가 크지 않다고 무시하는 것은 가부장적이고 경직된 태도”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발제자 선정은 주최단체 준비회의에서 논의된 결정이며, 단체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계속 요구돼 일부 참가자들은 “준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한 것은 이해되나 과정의 문제점이 계속 이야기 되어 토론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지청장이 나보다 더 무식하네, 내가 해도 당신 보단 낫겄다”

청주 노동지청장과의 면담 결과를 들은 한 건설 노동자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외쳤다. 지난 19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탄압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제약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노동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도 아닌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등 기본적인 단결권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 허가를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들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히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지청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감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시정 절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에 보장된 노조가입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질문에 곽노엽 청주지청장은 “현실 조건이…”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하기만 해 지청장으로서 노동자들과의 면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면담 결과를 전해들은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대답을 할 거면 나도 하겠다. 청장이 법도 모르고 안 지키는데 우리보고 지키라고 하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갔다.

단재교육연수원, 홍보물 배포 노조 간부 5명 공무집행방해 고발

충북도 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담당자들이 전교조 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임원들에게 폭행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재교육연수원측은 16일 연수담당 교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5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2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소속 간부 5명은 3월 임용을 앞둔 신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 중인 단재교육연수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한 시께 점심시간을 이용해 새내기 교사들에게 달력과 노동조합 홍보책자를 배포했다.

“멱살 잡히고, 목 졸리고, 20명에게 폭행당한 건 우린데 웬 고소?”

노조 간부들은 “배포 사실을 알게 된 연수원 관계자 20여 명이 우리를 포위하고 ‘카드사 홍보는 되어도 전교조 홍보는 안된다. 쉬는 시간도 내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쉬는 시간만이라도 홍보를 하면 안되겠냐고 묻자, 연수원 관계자들이 달려들어 끌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연수원 관계자 20여명은 전교조 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임원 5명을 바닥에 끌고, 넘어뜨리며 복도를 끌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일 연수원에서 폭행을 당한 한 명은 “민주노총 간부가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연수원 측은 계속 옷을 끌어당기고 몸을 부여잡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아마 소리 지른 걸 강의실 안의 예비 교사들도 다 알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단재연수원 노 모 과장은 “모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라며 “몸싸움은 1시 30분경, 경찰 신고는 2시경, 폭행 사건은 2시 10분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것과 달리 이날 몸싸움은 강의실 밖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지켜본 예비교사들도 없었다. 이에 대해 당일 자리에 있던 간부들은 “일부 언론에는 우리가 예비교사들 앞에서 폭력을 썼다고 보도됐는데, 당일 수업이 진행돼 교사들은 이 광경을 보지 못했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연수원”이라고 밝혔다.

노조 “연수원 관계자가 건수 잡았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쳤다”
연수원 "그건 잘 모르겠다. 경찰에 먼저 신고했고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

이어 “한 연수원 관계자가 얼굴을 들이밀며 반말로 나가라고 계속 이야기 하면서 얼굴에 침을 튀겼고 당하고 있던 간부 한명이 이 사람에게 침을 뱉지 말라며 얼굴을 손으로 밀었다. 그런데 이게 폭력 난동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또 “얼굴을 손으로 밀치니까 그 사람이 ‘건수 잡았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쳤고 연수원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간부 한 명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졸랐다.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단재연수원 노 모 과장은 “폭행사건은 못 봤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강의실 앞이 소란스러워 교육에 방해가 돼서 사무실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라며 “그 쪽이 목 졸렸다고 느꼈을 수도 있으나 목을 조르지는 않았고 멱살 잡았다. 그냥 옷섶을 잡은 거다. 나잇살 먹은 사람들이 설마 그러겠냐”고 해명했다. 또 “홍보 시간을 안 준 건 연수원이지 교육생들이 아니지 않냐, 항의하려면 연수원장한테 가야지 강의실로 간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 “신규교사연수는 단체협약에 의거 연례적으로 실시됐던 것”
“상해당한 후 대화로 풀어보려 했는데 고소를 해와 폭행상해로 맞고소”

사건이 기사화 된 18일 오후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교사연수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전교조충북지부간의 단체협약에 의거, 그간 지속적으로 행해지던 교원단체 홍보”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올해 단재연수원이 신규교사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시간을 배치하지 않아 그간 수차례 공문과 전화, 면담 등을 통해서 요구해왔다. 하지만 연수원 재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모르쇠로 일관해와 쉬는 시간 10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당한 전교조 및 민주노총 간부들은 몇 차례의 치료를 하였어도, 대화로 풀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폭행을 가한 연수원이 오히려 우리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가피하게 연수원 간부 3명과 직원20여명을 폭행상해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7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과 MB악법 폐기를 위한 충북지역 제3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소속 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청주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해 “철거민 살인진압 김석기 구속, 이명박 대통령 사죄, 편파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윤기욱 수석부본부장은 “이명박의 BBK도 무혐의, 6명의 철거민을 죽인 경찰도 무혐의, 대한민국 검찰은 있는 자들의 편”이라며 “먹고 살겠다고, 제발 정당하게 재개발을 하라고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이 무슨 죄인가”라고 절규했다. 이어 “이명박이든 김석기든 임기가 끝날때까지, 아니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들의 죄를 물어 구속시키는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는 제2의 용산, 우진교통 강제철거 반대에 대한 확고한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평당 160만원에 사들인 우진교통 부지를 400만원에 되파는 주택공사는 투기자본”이라고 규탄하며 “부지를 강제수용하는 주공에 맞서 110대의 우진교통 버스를 바리케이트 삼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공의 행태를 방관하는 청주시청에 맞서 우진교통과 충북 노동자들이 온 몸을 다 바쳐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 이들은 시민선전전을 진행하며 상당공원에서 출발해 충북도청 남문에서 마무리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여성노동자에게 퇴사 강요한 움직임 포착, 혁신해라”

KT의 부진인력프로그램에 의해 작년 10월 해고당한 한미희 씨(49)가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날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열린 판정회의에서 지노위는 “KT충북본부가 주장한 한 씨의 질서교란, 상사욕설, 무단이탈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 징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직전 한 씨에게 눈으로만 열람하도록 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노위 관계자는, KT는 한 씨에 대한 고객 불만이 높았다고 하나 실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민원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지노위가 요구한 인사배치 상황자료 역시 자료제출을 약속했다가 대외비 문건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조건에 맞지 않는 전신주 타기 등의 업무에 배치하고 업무를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한 여성노동자에게 퇴사를 강요한 움직임이 포착돼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노위 관계자는 “KT의 부도덕함에 경악했으며, 과감한 결정문을 요구했다”고 전하며 “이런 계기를 통해 KT가 준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정에 대해 KT충북본부는 “판정문이 나오는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장한 판결 환영”
“노동자 탄압하는 KT와 이를 방관하는 KT노조 각오해야 할 것”

이에 대해 호죽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회사에서 이런 야만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서글픈 현실을 느낀다”며 부당해고프로그램이 다른 회사로 번질까 우려했다. 또 이번 판정에 대해 “노동자에 탄압을 인권의 문제로까지 확장해 지노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T 여성노동자 인권침해․부당해고․노동탄압 문제해결을 위한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김순자 집행위원장은 “복직을 이행하지 않을 시 4번에 걸쳐 총 8천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거대기업인 KT에게는 적은 돈 일 것”이라며 “이번 부당해고 결정을 계기로 KT의 부당인력프로그램과 KT노조가 노동자를 외면하고 사측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로부터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그동안 당한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먼저 났어요. 누명을 벗은 기분이예요.”
KT의 부진인력프로그램에 의해 작년 10월 해고당한 한미희 씨(49)가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소감을 전했다.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현관문으로 드나드는 동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을까, 나도 같이 출근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한 씨는 “사측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오늘 기쁘게 웃고 내일부터 복직되는 날 까지 KT충북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같이 KT로부터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엊그제도 한 명이 현장으로 발령 나서 걱정이라고 하더라, 함께 싸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충북지노위 김기연 근로자위원 “참고인과 참관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
KT충북공대위 “지노위원장이 충북 지노위를 망신거리로 만들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가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참고인 채택과 참관인 참석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3시에 열릴 KT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인인 노동자의 대리인 조광복 노무사(호죽노동인권센터)가 충북지노위에 참고인 채택과 참석을 문건으로 제출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이 전화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충북지노위 김기연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지난 2년간 근로자위원으로 있었지만 참고인과 참관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노위가 KT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KT충북공대위는 “충북지노위 조사관의 편파적인 조사보고서 작성도 모자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충북지노위원장의 결정은 “지노위원장 스스로 지노위를 전국적인 망신거리로 만들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노동위원회법엔 위원장 직권으로 공개여부 결정 안돼, 위원회 전체가 짰단 말이냐"

KT충북공대위는 “노동위원회법 제 19조(회의의 공개)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지노위원장의 직권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열리기로 했던 심문회의는 다른 심문회의로 인해 오후 6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열렸다. KT충북공대위 관계자는 “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으나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뒤늦게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충북지노위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2명만 남고 나가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며 지노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노위는 사측에도 참고인을 참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 믿기 힘들다”며 “보고서도 편파 작성하는 마당에 심판회의를 사측에 유리하게 하려고 참고인과 참관인을 모두 거부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지노위원장은 직권으로 된다던데 법에는 위원회 결의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위원회 전체가 짜고 참고인을 거부했다는 거냐? KT 눈치보느라 지노위가 객관적으로 심판을 진행하겠냐”며 한숨을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