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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7896.html
금통위원 이달 4명 교체…또 청와대 밀실서 임명하나 (한겨레,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2012.04.11 21:46)
과반 넘게 바뀌어…관료·학계 등 모두 탐내
정권 입맛에 맞는 전문성 부족 인사들 앉혀와
“인사청문회 등 사전 검증 거쳐야” 목소리 커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0일 사상 유례없는 큰 폭의 물갈이를 앞두고 있다. 위원 7명 가운데 반수가 넘는 4명(공석 1명 포함)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통위원 선임이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여론 검증 없이 권력 핵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권 차원의 제 식구 챙기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권위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는 꽃보직 금통위원은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꽃보직’이다. 금통위원은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해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다 국내외 경제의 흐름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무엇보다 임기 4년이 법으로 보장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다. 게다가 책임은 없고 연봉도 3억원이 넘는다. 차관급 관료의 두 배 수준이다.
따라서 금통위원은 정치권에서는 개국 공신들에게 나눠줄 ‘전리품’으로, 경제관료들에게는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전에 몸을 만드는 ‘기항지’로, 학계에서는 실무 경험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가문의 영광’에 해당하는 자리로 통한다. 특히 정권 말기라서 경쟁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금통위원 하고 싶은 사람을 줄세우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은 정문에서부터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늘어선다는 말이 돌았다. 지금은 그 줄이 청와대 정문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들이 금통위원으로 임명되는 기준은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통위원 자격으로 강조해온 글로벌 마인드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청와대 의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은 ‘대한상의 추천 몫인 금통위원이 왜 1년 넘게 공석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금통위원 선정은 사실상 청와대의 몫이라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 경험과 소신보다는 논공행상으로 결정 원승연 명지대 교수(경영학부) 분석을 보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금통위원으로 재직한 사람 가운데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은 모두 23명이다. 경력으로 보면 관료 출신이 8명, 교수 등 학자 출신이 7명, 한은 출신이 4명이었다. 한은을 제외한 금융권 경력을 가진 사람은 2명뿐이었다.
이는 금통위원 임명이 얼마나 금융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획재정부 등 추천 기관의 ‘제 밥그릇 챙기기’나 정권의 정치적 배려로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한은의 한 전직 간부는 “한은의 기본 역할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금통위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공행상으로 금통위원이 임명되면서 그로 인한 악영향은 금융시장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게 된다. 금통위원 출신인 이성남 전 민주당 의원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기준금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0년 후”라며 “금융강국이라는 미국조차 통화정책을 잘못 운용해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좀더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금통위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은 노조는 성명을 내어 “새로 임명될 금통위원들은 밀실 인선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금통위원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관련 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새 금통위원 후보 누가 거론되나
‘글로벌 감각’ 인사 3명 물망
MB측근 최중경 전장관 입길
TK 출신 인사 2명 내정설도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3명의 임기 만료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한은 안팎에서는 신임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하마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검증 절차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나 전직 경제 관료로 채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이미 금통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 자리는 모두 세 자리다. 여기에 2010년 4월20일부터 공석인 한 자리를 포함하면 모두 4명의 금통위원이 새로 선임돼야 한다. 지난 6일 퇴임한 이주열 전 부총재 자리를 박원식 신임 부총재가 채운 것을 포함하면 이번에 5명이 바뀌는 셈이다. 한은 역사상 금통위원이 3분의 2 이상 바뀐 것은 처음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일부러 임기 만료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정작 후임 금통위원 임명을 두고는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금통위원 후보로 거론돼온 인물은 몇 명 있다. 글로벌 금융 감각이 뛰어나다는 ㅇ씨, ㄱ씨, ㅅ씨가 유력할 것이라는 말 정도다. 언론에 보도된 최중경 전 장관도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나 최 전 장관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데다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고환율 정책을 추구했던 인물이어서 물가안정 책무를 맡는 한은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안팎에서는 김 총재가 금통위원으로는 소신을 내세우는 성향이 있는 교수보다는 관료 출신을 선호한다는 말도 나온다. 교수 출신인 위원들이 김 총재 뜻과 반대되는 소수의견을 계속 제기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금통위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김 총재의 입김이 먹히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춰온 대구경북(TK) 출신 인사 2명이 이미 내정돼 있으며 나머지 2명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금통위원 후보들에 대해 현재 검증중”이라며 “임명 시기는 총선 때문에 금통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20일 이후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12202105&code=920301
새 금통위원에 ‘MB맨’ 거론… 한은, 독립성 잃을까 뒤숭숭 (경향, 박재현 기자, 2012-04-11 22:02:10)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선임을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에 싸여 있다.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통위는 이달 중 4명의 새 위원을 맞게 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가뜩이나 위협받고 있는 한은의 독립성이 더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장(한은 총재)과 당연직(한은 부총재)을 제외한 5명은 한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대한상의·은행연합회가 각각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직 위원 중 오는 20일 김대식·최도성·강명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2010년 4월 이후 공석인 상의 추천 몫도 이번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새 금통위원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민상기 서울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김윤환 금융연수원장, 김태준 전 금융연구원장, 채희율 경기대 교수 등이다.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MB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민 교수는 김중수 한은 총재와 대학 동기로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2010년 12월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에 임명됐다. 김윤환, 김태준 원장과 채 교수는 MB 선거캠프 출신이다.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장을 지낸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원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한때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하마평에 올랐다.
금융계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금통위원을 내정했으나 총선과 민간인 사찰 등 최근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예년 같으면 임기만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차기 금통위원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계는 청와대가 한은에 이어 금통위마저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은법에 따라 금통위원은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또 연봉은 3억원이 넘고, 비서가 딸린 사무실과 고급 승용차가 나온다. 처우도 좋지만 정부로서는 입맛에 맞는 금통위원을 앉히면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 금리 조정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금통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시 김중수 총재와 금통위는 성장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통위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통위원 선임은 향후 중앙은행 독립성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평] 금융통화위원 공석 1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 2011-04-11)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추천권한을 행사하라 -
- 허울만 남은 금통위원 기관추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내일(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나 참석대상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7명이 아니라 6명이다. 지난해 4월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퇴임하면서 생긴 빈 자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 설립 이후 6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추천권한을 행사해야 할 대한상의가 정부의 눈치만 보며 금통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 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요 정책결정기관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파행 운영은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금통위원 기관추천제가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민간단체 추천 몫인 은행연합회의 경우 지난해 4월 현직 정부관료 출신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한 바 있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민간인을 금융통화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기관추천제의 목적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대한상의가 정부의 낙점만을 기다리면서 1년여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기관추천제가 이제는 확실히 정부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금통위원 추천과 금통위 회의가 왜곡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 총재는 그동안 한국은행 내외부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 오히려 “운영상의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해왔다. 한국은행법 13조는 7명의 금통위원 정원을 명시하고 있다. 잇달아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열석발언권 허용 등으로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낳게 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김 총재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금통위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1년여 동안 절름발이식으로 금통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과연 김 총재에게 한국은행의 권위와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에서 금통위원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 기관추천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가부동수로 인한 정책 혼란을 막고, 민간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외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금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선적으로 대한상의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신 있게 금통위원 추천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정부의 눈치만을 보며 추천을 미룬다면 더 이상 추천권한을 가진 민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금통위원 기관추천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금통위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관추천제가 사실상 정부 관료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면서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기관추천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화정책 결정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장, 열석발언권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은행이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으로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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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잃어가는 금통위… 청와대도 한은도 ‘모른 체’ (경향, 김희연·송현숙·오관철·박병률 기자, 2011-03-08 22:02:57)
ㆍ잊혀진 한 자리, 금리 결정 등 막중한 역할… 총재도 공식 문제 제기 안해
ㆍ“조속 임명해야”-“정부 입김에 편향된 결정”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커져

“한때 이런저런 사람 얘기가 들리더니 요즘은 금통위원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없앨 자리도 아니지 않나. 금리결정을 제대로 해 연봉 3억원 이상 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장기 공석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 자리를 두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이렇게 말했다. 항간에는 ‘미친 존재감’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금통위원 공석 한 자리는 이와는 정반대다. 갈수록 그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을 정도다. 금통위를 이끄는 한은 김중수 총재는 물론 나머지 금통위원들조차 공석사태에 따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금통위 자리는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 잊혀진 한 자리 = 올 초까지만 해도 금통위 공석 한 자리는 금융계 관료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경제 각료들의 교체와 함께 수순을 거쳐 곧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공석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존재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위기까지 있을 정도다. 6명 체제가 아무 문제없다면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통위원 인원을 줄여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불평도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나라당 한 의원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청와대가 지나치다”고 털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MB정부에 공이 있는 관료 출신들이 요직을 두루 맡는 상황에서 또 관료를 임명해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누군지 몰라도 기왕의 현직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옮겨오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금리결정 시 정부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반영된다는 비난이 일면서 금통위원에 대한 존재감이 상실된 측면도 있다. 어차피 금통위원들의 결정이 아닌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다는 해석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의중이 사실상 금리를 결정짓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닌 자리이기보다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자리 정도로 보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반대로 현직의 한 금통위원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하루라도 놓치면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만큼 현 경제상황이 위급하다”면서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막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통위 공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회피했다.
◇ 임명 촉구하는 여론 팽배 = 경향신문이 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전 한은 총재, 시중은행장, 경제학계 등을 대상으로 ‘금통위 공석 사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묻자 대다수가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 금통위의 파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한 시중은행장은 “조속히 후임을 결정해 중앙은행의 정책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장은 “금통위원 공석으로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는 열석발언권을 가지고 경기상황을 설명하면 정부의 의견을 듣고 한은이 최종 판단하는 게 한은법의 정신”이라며 “재정부의 판단을 한은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한은 몫”이라고 말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이달에도 당연히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에도 물가 동향에 맞춰 통화정책을 수립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법이 정한 금통위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금통위원 7명이 각기 대표성을 가질 때 통화정책이 균형을 이룬다”면서 “한은의 책무는 통화가치 안정으로 그 한 방법인 금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도 “물가불안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때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은 어떤 자리… 통화정책 결정·사실상 靑서 임명 (경향, 이윤주 기자, 2011-03-08 22:04:57)
금통위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권위 있고 존경받는 자리인 데다 3억원 이상의 높은 연봉이 보장되고, 이변이 없는 한 4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인선 때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형식상으로는 각 기관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의 뜻’에 따라 임명이 이뤄진다. 대한상의는 “후보자를 물색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청와대 낙점’을 기다리느라 장기간 공석이 빚어졌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낙선자 챙기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논공행상 등 후임 금통위원과 관련해 거론된 소문은 대부분 정치적 고려가 깔린 해석이었다.
2004년부터 4년간 금통위원을 지낸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통위원의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설] 전리품 된 금통위원, 아예 구조조정 하든지 (한국, 2010/12/26 21:09:14)
8개월째 비어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인사가 결국 해를 넘길 모양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4월 24일 임기를 마친 뒤 만 8개월 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후임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힘없는 민간기관이 추천권 행사에 늑장을 부릴 이유는 없을 터.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직 금통위원을 낙점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논공행상 자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금통위원은 차관급 자리여서 이번 개각 때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해진 후에야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통위원 한 자리의 공석이 길어져 한은 금통위는 의장인 김중수 한은 총재를 비롯한 6명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7명이 참석하면 과반수로 정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3대 3 동수가 될 수도 있다. 몇 명이 출장이라도 가면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인 데다 나머지 4명 중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많아, MB정부 초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 총재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통화정책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정책자문단'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김 총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들의 거듭된 추궁에 "금통위를 항상 7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한은 총재로 임명된 직후 "한은 독립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던 사람이다.
4년 임기 보장에 3억원 대의 연봉을 받는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진 막강한 자리이다. 이런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돼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식이니 허울뿐인 추천제를 차라리 임명제로 바꾸고 대폭 구조조정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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