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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단체장, 측근 챙기기 심하다… 선거 공신들에 ‘자리’ 출자·출연기관 급증 (국민일보,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2012.06.11 21:54)
민선 5기 이후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계속 늘어 ‘위인설관’ 논란이 일고 있다. 민·관 합작 형태인 이들 기관의 수장과 주요 임원 자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측근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2010년 7월 민선5기 단체장이 취임한 뒤 2년간 새로 생긴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6곳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가장 많이 신설한 지자체는 대전시와 광주시, 경북도로 3개 기관씩을 만들었다. 복지·교육·여성·문화 분야에서 저마다 8개월에 1개 기관을 새로 설립한 셈이다.
지자체가 자본금 50% 이상을 투자해 운영하는 공기업과 달리 출자자본금이 50% 미만이면 출자기관으로, 해마다 출연금을 내 지원하는 방식이면 출연기관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도, 전북도 등 6곳은 민선 4기와 출자·출연기관 수의 변동이 없었다. 전남도와 충남도는 통합 등을 통해 민선 4기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
출자·출연기관 늘리기는 단체장이 차기 선거 등에 대비하고, 지난 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참모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관행 때문에 되풀이된다. 공모와 면접심사 등은 형식적 절차일 뿐 단체장이 낙점한 선거 캠프나 측근 공무원 출신 등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신설된 여성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에 이윤자(65·여)씨, 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에 박선정(54)씨를 각각 임명했다. 광주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씨와 광주시의원 출신인 박씨는 강운태 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과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대전시와 경북도도 최근 신설된 복지재단과 행복재단의 대표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장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올라 자질 시비가 제기됐다. 대전 복지재단 대표 김진철(57)씨의 경우 염홍철 대전시장이 민선 3기 시장일 당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측근 인사다. 경북행복재단 윤정용(61) 대표 역시 김관용 경북지사의 전 비서실장과 고교 동기로 김 지사는 윤 대표가 3급 공직자로 근무할 때도 2급인 포항부시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적이 있다.
광주시의회 이은방 부의장은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해 가칭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공청회’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단체장에 대한 지나친 견제와 제약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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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신설’ 열 올리는 지자체 (서울, 대전 이천열기자·전국종합, 2011-09-08  14면)
예산낭비 등 지적에도 강행… 보은인사 의혹
자치단체마다 산하에 각종 재단 또는 공사를 새로 설립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해당 업무가 꼭 필요하면 조직을 신설할 수도 있지만 지방예산 긴축기에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라는 주민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 조직에 대한 구시대적인 보은 인사용이라는 오해까지 낳고 있다.
7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복지재단을 신설하고 초대 대표이사를 공모한 결과, 퇴직한 대전시 고위 간부 등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초대 이사장에는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임됐다. 직원 21명으로 구성된 재단은 시에서 연간 20억원씩 지원을 받는다. 또 재단에는 염홍철 시장의 핵심 정책인 ‘복지만두레팀’이 있는데 시청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어 중복 논란을 빚고 있다.
신설된 대전마케팅공사도 오는 14일부터 사장 공모에 들어간다.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육성을 목표로 다음 달 1일 발족하는 공사는 설립 자본금 15억원을 시로부터 전액 출자받았다. 공사는 사장 등 임원진 11명과 직원 99명으로 구성된다. 염 시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선거 때 도와준 사람에게 사장 자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취임 후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를 많이 한 탓에 의심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 공사는 “공사에 편입되는 엑스포과학공원은 자본 잠식 상태, 컨벤션뷰로는 당기순익 적자인데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대전시는 이 밖에 지난 7월 10억원을 들여 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앉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했고, 내년 초 고암미술문화재단도 문을 열기로 했다. 시장 취임 1년여 만에 재단·공사만 4곳이 만들어진 것이다.
광주시도 각종 재단 3개를 만들었다. 직원 82명으로 설립된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중심도시 조성 프로젝트와 각종 전시, 공연 문화사업을 주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존 행정조직 및 비엔날레 재단 등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광주여성재단은 직원 23명 중 일부가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로 채워져 여성 정책 개발 등의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외곽 선거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7월 보건복지정책과 효율적인 예산 분배 연구를 명분으로 ‘경북행복재단’을 출범시켰다. 도가 15억 700만원을 출연했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한다. 오는 11월쯤 가칭 ‘경북관광공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제주해운공사’ 설립에 발벗고 나섰다. 충북도의 문화재단은 설립되자마자 초대 대표이사의 학력 위조 논란을 빚은 후 현재 대표직이 공석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단·공사 설립 전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이러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말도 나오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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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하는‘재단’ 설립 계획 자칫 ‘재난’될 수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11-03-13 06:09)
- 각종 재단설립 계획. 과연 현실성은 있는가? -
1. 인천시가 각종 재단설립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우리는 거액의 기금 마련 등 과연 현실적 대안은 있는지, 또한 기존 조직과 역할의 중복성과 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뤄졌는지, 그리고 재단설립만이 만능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인천시는 지난 2004년 12월 400억원의 기금을 출현하여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505억원 만을 조성한 채 결국 재정난으로 이 계획을 2020년으로 수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천복지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시 복지기금 94억원을 전액 출연하고  2015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인천시가 내 놓은 계획은 이 밖에도 여성가정재단, 고려강화역사재단의 설립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세워 현재 이사회의 실무협의의회를 구성하여 오는 5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관협회도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인천시가 밝힌 재단설립에 들어가야 할 비용은 타시도의 사례를 검토할 때 어림잡아도 15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3. 그러나 10조원 가량의 부채로 허덕이는 인천시가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보다 7.7%가 감소된 6조 5,637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더구나 아시안게임 재원마련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난무하는 인천시의 재단설립 계획 발표는 결국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즉 열악한 재단설립의 준비와 재정으로 인해 각종 공공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 인천시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기금 조성 시도는 지역의 기업체나 유관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재정난을 부추길 수 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는 각종 재단설립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과 우선순위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우려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면 당위성도 상실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송영길 시정부는 지난 안상수 시장 시절의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현재의 재정난을 불러왔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안목과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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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단 설립 붐… 취지는 참 좋은데 (서울, 전국종합·남인우기자, 2010-10-06  14면)
자치단체들이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재단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할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지자체의 산하기관 전락과 퇴직 공무원 및 단체장 측근 기용을 위한 자리 만들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민선 5기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충남희망교육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50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내년 말 출범 예정인 충남희망교육재단은 서울학사건립, 취업교육, 청소년교류 등을 맡게 된다.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할 충남문화재단은 대백제전 수익금 100억원 등 총 155억원을 마련해 2011년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충남복지재단은 도와 시·군이 7대3 비율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의료관광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오는 12월까지 재단설립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재단이 설립되면 해외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 의료관광객을 2014년까지 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강화도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보존 활용하기 위해 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1월까지 문화재단을 구성하고, 경북도는 복지서비스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할 경북행복재단을 내년 초 출범시킬 예정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충북과 대구·경북은 정부와 함께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만들고 있다. 기초단체들도 재단 설립에 동참하고 있다, 청주시는 복지정책 연구개발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담당할 청주시 복지재단을 내년 하반기까지 설립할 예정이고, 원주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 설립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많은 기금을 출연하는 등 설립을 주도하면서 재단이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거나 낙하산 인사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충북도의 경우 퇴직한 도청 간부 공무원과 이시종 지사 측근이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경북행복재단 사무처장은 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재단 설립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재단이 생기면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들은 대환영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전문가를 기용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재단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재단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운영의 독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될 때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