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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마을만들기, 이제는 자리잡아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3.02.05 12:32:56)
-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2차년도 개시 ... 핵심이 안보인다
- "행정이 해야될 것, 마을로 떠넘기기", "아파트주거공간의 폐쇄성 용인" 안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작년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3월 8일), '서울시 마을사업, 제2의 새마을 운동 하겠다는 건가?'(9월 11일)라는 논평을 통해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성과 위주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관주도형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한 모델의 강제가 지역별 특수성을 간과한 '모델하우스형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고 *외려 사업형 마을 주체가 발굴될 경우, 기존의 건강한 마을 풀뿌리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4일에 발표된 서울시의 2013년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면서 이와 같은 우려가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눈이 간다. 우선 사업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사업간 연계, 사업 주체간 연계를 꾀하기로 한 부분은 적절하다. 안그래도 구체적인 마을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복수의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이 개별로 추진되면서 사실상 종합적이어야 하는 마을사업이 파편화된 경향이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회계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 역시, 작년 행정기관 식의 '회계처리규정'을 준용하면서 실제 마을사업을 하기 보다는 행정의 회계절차에 따른 서식 뒷바라지를 하면서 골머리를 썩었던 마을 활동가들에게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 왜 마을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마을사업 중 하나로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와 안전마을활성화라는 사업을 제시했다. 그런데, 에너지 문제와 안전 문제는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다.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수단으로 마을을 활용할 수 있고, 도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중 하나로 마을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에 행정이 해야 되는 업무에서 파생되는 것이어야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단위 사업만 떼서 들어올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해왔던 사업 중 지역거버넌스가 중요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예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은 그것이 다른 정책으로 대체불가능한 고유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른 측면을 보자. 이번에 서울시는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밝혔다. 서울시 주거환경 중 57% 이상이 아파트인 실정에서 아파트 없는 마을을 생각하기 힘들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보면 아파트는 이중적인 공간이다. 즉, 비아파트지역과 아파트지역의 분할이 명확하고 무엇보다 아파트단지는 폐쇄적 공동체에 가깝다. 동네 아파트단지를 보면 단지 놀이시설이나 가로도 비 거주자의 출입을 막는 표지판이 내걸린다. 아파트는 지역차원에서 섬에 가깝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체 사업이 대부분 이런 공동체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다. 공공지원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사실상 독점하는 아파트단지의 공동체에게 다른 마을공동체와 동일한 조건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재 주거공동체의 불균형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공간의 이웃 공개를 전제로 공동체 사업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2차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도 세부적인 사업은 보이는데, 전체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상가마을이니 한옥마을이니, 청년마을이니 하는 것처럼 어떤 말에도 그저 마을만 붙이면 마을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금껏 서울시가 해왔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한 두 요소,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역과 사람이라는 것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즉, 지역만 주목하는 사업이나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사업은 온전한 마을사업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오래 살기 지원'(전월세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정주성을 강화하는 기본 사업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상 도시 형태의 변화를 장기화한다는 기본 전략이 뒤받침되어야 한다. 사람만 보더라도 지역에서 보육에 전념하는 주부들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공동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함이 사장되면 서울의 마을공동체는 '주부-자영업자 공동체'+'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공동체'+'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마을들만 공동체'가 되고 말것이다. 무엇보다 마을은 행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정과 생산적인 갈등을 하는 주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서울시의 마을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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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1297.html
서울시, ‘마을공동체’ 975곳 설립 지원한다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12.09.11 22:52)
옛 국립보건원에 종합지원센터 열어
5년간 마을활동가 3180명 양성하기로
북카페·예술창작소·협동조합 등 도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 지원 기본계획이 나왔다. 앞으로 5년 동안 975곳의 마을공동체 설립을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3180명을 양성하는 것이 뼈대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들어선 은평구 불광동 옛 국립보건원 자리는 본격적인 사회혁신 집적단지로 자리잡아가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합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고 5년 동안 중장기 계획인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옛 국립보건원 자리에 들어선 센터는 사단법인 ‘마을’에서 위탁운영한다. 센터장은 마포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이끈 유창복 성미산마을극장 대표가 맡았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 컨설팅 등을 맡는다. 올해는 특히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계획 수립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마을활동가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동체 형성의 물꼬를 터줄 주체를 말하는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처럼 상근자는 아니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자에 가깝다. 시는 해마다 마을활동가 규모를 확대해 2017년까지 3180명의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인데 청년·여성·은퇴자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이렇게 양성된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100곳, 2017년까지 975곳의 마을공동체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이 마을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마을당 100만~600만원을 들여 공동체 설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북카페나 마을예술창작소 등 마을마다 필요한 시설의 리모델링비나 운영비용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특히 부모 커뮤니티 사업처럼 비교적 쉽게 활동이 가능한 것부터 활성화해 단계별로 공동체 문화를 전파·확산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서울 주택 유형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1080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개소식에서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앞장서고 시는 뒤에서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서울에서 무슨 마을이냐’고 하는데 조금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풀뿌리 단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해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 때 40층 이상의 랜드마크빌딩을 짓는 등 ‘웰빙 경제문화타운’으로 조성하려 했던 옛 국립보건원 자리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점차 본격적인 사회혁신 집적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자리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말고도 사회적기업 전문대학원과 사회혁신센터, 중소기업연구개발·창업보육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http://seoul1.newjinbo.org/xe/121571
[논평] 서울시 마을사업, 제2의 새마을운동 하겠다는 건가?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2.09.11 16:31:22)
- 2011년 사업에 대한 평가없는 '5개년 사업계획' 발표
- 밑도 끝도 없는 마을활동가 3,180명 양성 ... '21세기형 새마을 지도자 선발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위태롭다. 서울시가 오늘(11일) 발표한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이 그 원인이다. 역설적이게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중기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역설의 근원에는, 서울시의 조급증과 행정주도의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대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민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또한 행후 5년동안 975개의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아카데미를 통해서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이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매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을공동체기업'의 결성을 지원함으로서 마을단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그간 어떤 단위보다 꾸준히 서울시 마을사업에 대해 애정을 가진 비판을 지속해왔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비전에 동의하고 그 희망을 함께 하면서도, 현재 서울시가 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한계는 이번 계획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올해 100개를 시작으로 5년간 975개 마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나 2017년까지 마을활동가 3,18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보자. 마을계획은 마을의 기초가 튼튼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때 수립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마을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파악한 조사로는 서울시내 85개의 마을공동체가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계획 수립이 가능한 공간기반형 마을공동체는 그 수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올해 100개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마을활동가 양성계획을 보자. 서울시의 진단대로 마을활동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아카데미 수료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성되기 힘들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동적인 활동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몇개의 마을계획 작성, 몇 명의 마을활동가 육성 이라는 서울의 계획은, 흡사 개발독재 시대의 새마을 운동을 떠오르게 한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이 필요로 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과 마을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의 보조자로서 기능이다. 특정한 사업명을 통해서, 그것도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지우고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 가능하다면 사업명과 같은 꼬리표가 붙지 않는 자원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자생적인 자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행정이 마을공동체의 유형과 사업, 그리고 추진단계를 설정하여 지도할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마을 자체에 필요한 행정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발표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여전히 나열식-전시성 사업들이며 마을 주체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의 '관제' 마을공동체 사업에 동원되는 사실상 '비 마을적인 사업'에 다름아니라고 평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서울시가 조사했다고 하는 85개 마을공동체로부터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일이다. 올해 사업에 대한 검토도 없이 또 나열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서, 여전히 근대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성장 위주의 행정 관행을 발견한다.
서울의 100년 대계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달렸다면, 그 계획의 첫 발자국은 조금 늦게 디뎌도 좋다. 대신 되돌아 가는 일없이 단단하게 첫 발을 뗄 수만 있다면 말이다. 서울시의 서툰 발걸음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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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823102551
박원순 '마을 공동체 정책', 과유불급 안되려면… (프레시안, 문보경 사회투자재단지원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2012-08-23 오전 10:56:31)
[시민정치시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뉴스레터 중에 '서유기' 라는 이름의 뉴스레터가 있다. 서유기는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등장하는 소설의 이름이 아니고, '서울을 유혹하는 마을 만들기'의 줄임말로, 서울의 마을 풀뿌리 모임을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2012년 4월에 설립한 (사)마을에서 매주 발행하는 소식지이다.
이 소식지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이제껏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마을 만들기'가 아파트가 점령해 버린 서울 한복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결성되고, 준비모임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도시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이웃과의 소통과 유대를 얼마나 갈망해 왔는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런 열망의 힘이 작용했는지 총 92개의 주민주도 민관협력 마을공동체 분포를 나타내는 '2012년 서울 마을공동체 지도'가 최근 인터넷 기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속도감 있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묵묵히 일해 왔던 지역 활동가들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만난 결과이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지난 3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7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7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부모커뮤니티 공동 교육',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을 위한 '마을 북카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사업 공모(1차 공모는 7월에 실시)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커뮤니티 발전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씨앗마을-새싹마을-희망마을' 3단계로 구분을 하여 교육 및 사업발굴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실행까지 커뮤니티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획일화된 지원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탓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지나쳐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압도 하는 것은 아닐지, 정부 지원을 계기로 사업이 급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또한 지원 기간 동안 시간이 있으니 어찌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들기도 한다. 이런 걱정은 정부 주도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적기업육성 정책 경험에서 비롯된, 일종의 트라우마이다. 애초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이후 오히려 시민사회 진영의 주도성과 자발성은 후퇴하고 정부 주도로 이끌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예산 투입 방식을 통한 정부 지원 정책이 양적 성장을 위한 유인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적 동력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현재 680개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1000여개를 넘는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이들의 존립에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정책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 시행이 7년차에 이르고 있는 동안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은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다수가 근본적인 수익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업 내용 상 부가가치가 낮은 데 비해 보호된 공공 시장은 취약하고, 노동 능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 한계로 인해 면밀한 자기계획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했던 단순한 접근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늪에 빠지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유인정책인 인건비 지원이 과잉 고용을 유발하고,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기업가들 보다는, 자기전략이 부재한 채 정부 지원만을 믿고 사회적기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의 실적주의가 이를 부추긴다.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실리주의가 우선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정부 주도로 육성되어진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빗대어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려하고 속단하는 것은 주체들의 면면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험은 반면교사로 충분히 삼을만한다.
너무나 잘 알려진 서울의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성미산 마을은 현재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40 ~ 50개 이르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명실상부한 지역 공동체로 자리를 잡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를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 왔던 자발성과 협동정신이 근저에 깔려 있었다. 이는 협동조합의 도시라 칭하는 원주도 다르지 않다. 커뮤니티의 필요를 먼저 느낀 주체들이 있었고 그 필요를 주민들과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해온 세월이 있었다. 이들이 주는 메시지는 소통과 유대감을 통해 회복하려는 마을 공동체의 성장 동력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필요와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민들의 협동 문화가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강고해졌음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필요와 의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을 대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망의 여유와 솔직함 그리고 진심이라 생각한다.
먼저, 우리는 알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필요와 의지라는 진정한 동력이 있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나서는 것인지, 정부의 지원정책이 주민들의 동력마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의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인지 말이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도 꾸준하게 계획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의지와 조건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자기 계획 수립과 긴 시간 투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부의 자기만족적인 기획 사업은 재고해봐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부정적 경험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주민들의 필요가 기획되도록 해 지원을 받기 위한 정형화 된 '공식'같은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공통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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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22303025&code=950201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동 걸렸다 (경향, 김여란 기자, 2012-05-02 23:03:02)
ㆍ마을숲 가꾸기 등 725억 투입…내달 지원센터 개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공동체 돌봄지원·마을숲 가꾸기·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35개 사업이 담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사업은 복지·경제·문화공동체 및 마을 토대 만들기 등 크게 4가지 시책으로 분류된다. 이 사업에는 단계적으로 725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15일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해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6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관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시나 자치구에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정한 35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라도 지원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서울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마을의 규모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로 인원이나 행정구역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이든 같이 일을 하고 시간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고 커진다”며 “시는 주민들이 모일 계기를 제공하고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마을공동체의 좋은 사례다. 1998년 이 마을에는 자생적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생겼다. 부모들 스스로가 모여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주민 600여명이 참여하는 마을 극장·도서관, 주민교육 등 다양한 공동체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점은 주민 교육과 마을 컨설팅이라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는 올해는 대부분의 마을공동체를 ‘씨앗’ 단계로 보고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일꾼 양성 등 토대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은 마을공동체 정착, 2014년은 마을공동체 확산의 해로 정했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성북구 도시아카데미는 마을만들기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돈암제일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박석훈씨(60)는 지난해 주위 상인들과 함께 8주간 ‘시장’을 주제로 한 도시아카데미에 참여했다. 박씨는 “과거에는 시장이 어려워도 어떻게 할지 몰랐었다. 하지만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냈고 주변 상인들과 함께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 의식이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에 맞춰서 바뀔 수는 없는데 성과를 만들려는 마음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상하는 ‘함께하는 성북마당’의 이소영씨(60)는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이야 있지만 첫 시도인 만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49)는 “관 주도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는 흐름을 견제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마을만들기는 언제나 민간을 통치해왔던 관의 속성을 뒤집어서 새 그림을 그리는 일로 인내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도시화와 경쟁으로 신뢰가 사라진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팍팍한 삶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