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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1/01/0301000000AKR20121101168500004.HTML
서울시 내년 예산안 복지에 `올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2012/11/01 16:37)
올해 대비 18.3% 증가…총 6조원 돌파
도시안전망ㆍ일자리 예산도 ↑…도시계획ㆍ주택정비는 ↓
서울시가 내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8% 정도 대폭 늘려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시의 전체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분의 1수준에서 내년 3분의 1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게 된다.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구호로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2년째를 맞이하면서, 서울시의 복지에 대한 '올인'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수해안전망 구축 등 도시안전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경제 분야 예산도 많이 늘어난다. 반면에, 신청사 건립 사업이 끝나면서 도시계획ㆍ주택정비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대폭 깎였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6조 돌파 =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순계 예산안 20조6천507억원 가운데 29.7%인 6조1천292억원이 사회복지분야에 배정됐다. 올해보다 무려 18.3%, 9천490억원 늘어난 수치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액이 1천944억원, 어린이집 지원이 1천279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2천970억원 각각 늘어난 데 기인한다.
박 시장은 이날 직접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약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 30%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추면 아직도 하위수준"이라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삶의 기준인 '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시행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복지기준선 사업에는 소득분야 1천762억원, 돌봄분야 2천812억원, 건강분야 786억원, 주거분야 9천802억원, 교육분야 2천61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 2조6천853억원, 보육환경 개선과 저출산 대책 확대에 1조2천73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서울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410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내년 7월부터 매달 평균 11만4천원을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 6만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동별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690억원을 들여 100곳을 신설한다. 2011년 34곳인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올해 112곳 늘리는 데 이어 내년 100곳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보건과 시민건강 수준 향상에는 2천953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에 따라 보건지소 확충에 137억원을 투입, 10곳을 추가로 건립한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에 36억원,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 확보에 73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의 자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25억원을 투입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8천700억원을 투자, 건설·매입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만2천795호를 공급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 1천332억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580억원, 급식 질 개선을 위한 광역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에 46억원, 시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에 149억원을 쓴다.
◇수해안전망ㆍ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 사회복지분야 다음으로 예산안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도시안전과 산업경제 분야다. 내년 도시안전 분야 예산은 8천780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산업경제분야 예산은 5천229억원으로 올해보다 9.4%가 각각 늘어난다. 도시안전분야 예산 중 4천335억원은 이상기후 대비 수해안전망 구축에 쓰인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진단, 노후 도로 관리에도 3천387억원이 책정됐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SOC분야에는 9천7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2천575억원), 우이~신설 경전철(734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천600억원), 구리암사대교(722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602억원), 응봉교 설치(100억원) 등이다.
산업경제분야 예산 중 1천342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이 돈은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운영,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근로자복지관 운영 등에 들어간다. 또 서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형 R&D 등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산업육성에 236억원, 종로 귀금속 앵커 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에 91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에 500억원을 투자한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설립에 30억원, 공정무역 추진에 1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지원에 60억원, 공유도시 서울 기반 조성에 6억원, 청년 마을 일꾼 일자리 지원에 13억원을 쓴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텃밭ㆍ상자 텃밭ㆍ옥상 텃밭 조성에 11억원, 학교농장 조성 등 아그로시티 서울 추진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에 102억원,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에 30억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에 5억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MICE(국제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 산업에도 45억원을 투자한다.
박 시장의 역점사업인 마을공동체사업에는 올해보다 22억원 늘어난 258억원이 책정됐다.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125곳)에 67억원, 주민제안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34억원,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지원에 26억원,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 지원에 2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시정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사업에 10억원, 기록관 운영에 37억원 등 57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선정한 132개 사업 5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예산은 올해 3천483억원에서 내년 2천676억원으로 무려 23.2% 깎였다. 이는 올해 신청사 건립이 끝나면서 592억원이, 주민참여주거지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53억원이 줄어든 데 따른 현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마른 수건 짠다"…예산 구조조정 = 서울시는 내년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들어가는 돈을 올해 890억원에서 내년 690억원으로 22.5% 줄였다. 기존 종교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은 14.8%, 패션산업 활성화 예산은 15.9%를 각각 깎았다.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예산과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은 각각 7.3%와 7.1%씩 줄이기로 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예산은 완공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조정해 내년 12억원을 줄이고,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이나 유수지 습지생태복원, 상수도관 로봇관리시스템 구축예산은 아예 삭감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예산은 올해 36억원에서 13억원으로 63.7% 삭감하고,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금도 163억원에서 46억원으로 71.8% 감축키로 했다.
박 시장은 "4~5차례 직접 참여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면서 "모든 사업을 평가해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매년 답습하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상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01/0200000000AKR20121101144700004.HTML
서울시 내년 예산안 놓고 각계 반응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2012/11/01 15:17)
"복지 확충 환영" vs "미래 성장동력에 소홀"
서울시가 1일 내놓은 2013년 시 예산안에 대해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복지 분야에 시 전체 예산의 29.7%를 투입해 서울시민이 따뜻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복지예산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환영한 반면 보수진영 쪽에서는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예산에 집중하느라 서울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7조원 부채 감축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진보진영 "복지예산 증액 긍정적" = 진보 성향의 단체와 전문가들은 복지 부문에 전체 예산의 30% 가까이 집중한 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복지,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도 "정치적 방향에 따라 복지예산을 늘린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긴축재정 기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안 팀장은 "주거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손 위원장은 "낮은 경제성장률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도 '부채감축 7조원' 공약의 목표 자체에 너무 얽매여 재정을 너무 보수적으로 짠 것이 아쉽다"고 각각 지적했다.
◇"미래 먹거리 소홀, 7조 부채감축 달성 미지수" =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복지분야에 치중하느라 산업경제, 관광산업 등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산업경제분야 예산은 사회투자기금 지원액 525억원을 빼면 약 5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과 같은 2.4%에 불과하다"며 "사회투자기금 예산을 산업경제로 분류했으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이 평소 MICE(국제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와 관광산업 등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했지만, 관광을 포함한 문화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한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복지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서울시 부채를 감축하려면 세입이 늘든가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입은 늘어날 수 없다"며 "세출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부채는 못 갚는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44&newsid=02446886599721456&DCD=A10705&OutLnkChk=Y
서울시 복지예산 6조시대..공공요금은 동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12.11.01 14:05)
2013년 23조5490억 예산 편성
2012년 대비 8%↑..지방세 수입은 줄어
박원순 시장 "공공요금 인상 안해"
서울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조7661억원(8.1%) 증가한 23조5490억 원으로 편성된다. 서울시는 이중 30%에 달하는 6조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면 세부담은 줄었다. 중앙정부와 민간 기업의 지원사업이 확대된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경제난으로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 지하철, 상수도 등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의 29.7%(6조1292억 원)는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새로 도입한 데다 영유아보육료,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복지분야 예산만 총 9490억 원이 증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복지 예산을 30%대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편적 복지 국가로 가는 것은 국민의 보편화된 생각”이라며 “예산 대비 복지 예산 30%를 달성했지만 이는 OECD 국가 수준에 비하면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 계획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업무를 혁신하고 인상 요인을 억제하거나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 1명당 예산액은 152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42만원 늘어나게 된다. 1인당 채무액도 29만원으로 올해보다 2만8000원 증가한다. 반면 1인당 세부담액은 122만9000원으로 4000원이 줄었다. 박 시장은 “정부 보조금을 더 늘리고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에 한화, 한수원 등 민간의 지원을 받아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 또 다른 특징은 500억 원이 주민이 직접 선택한 사업에 쓰인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주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사업 132개에 예산을 지원한다. 반면 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기가 조정됐다. 민자로 진행하려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곳과 연결하려던 월드컵대교 사업도 미뤄졌다. 또 남부·강남 순환도로와 연결하려던 신림·봉천터널은 보상비 200억 원만 편성해 보상만 마치고 사업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민의 민원도 있고 남부·강남 순환도로 교통량에 따라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세 수입은 수출감소,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인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6618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자치구 교부금 기준이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변경돼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줘야 할 교부금이 1558억원 증가해 시의 재정부담은 늘어났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21101025522&ctg1=10&ctg2=&subctg1=10&subctg2=&cid=0101071000000
서울시 2013년 세수 400억 줄어드는데…복지예산은 6兆 넘어섰다 (세계일보, 김효실 기자,  2012.11.01 23:58:34)       
내년 예산 23조5490억원
전체의 30% 복지에 투입
주택정비 분야 23% 줄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시민복지기준선’ 실현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 가운데 약 30%를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23조5490억원으로 짜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희망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 23조5490억원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20조6507억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었다. 자치구, 교육청 등을 지원하는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 시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4조3098억원으로, 올해보다 6321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은 증가했지만 국고보조금(1조6641억원) 등의 확대로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2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0.3% 줄었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152만5000원이며, 1인당 채무액은 26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2만8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18.3%(9490억원) 증가한 6조1292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순계 기준)의 29.7%에 달하는 수치이다. 복지 예산은 비수급 빈곤층 6만여명의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410억원)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857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6589억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891억원)에 쓰인다.
복지 분야 다음으로 올해보다 예산안이 늘어난 도시안전과 산업경제 분야는 각각 8780억원(10.2% 증가), 5229억원(9.4% 증가)으로 책정됐다.
도시철도, 도로 등 SOC분야에는 907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2575억원), 우이∼신설 경전철(734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600억원), 구리암사대교(722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602억원), 응봉교 설치(100억원) 등이다.
예산안이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올해 3483억원에서 내년 2676억원으로 23.2% 깎였다. 이는 올해 신청사 건립이 끝나 592억원이, 주민참여주거지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53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282곳) 및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으로 123억원을 배정했다.
박 시장은 “시의 재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민간자본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내년에는 올해 확정된 하수도 요금인상 외에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없으며, 내부 업무혁신으로 가능한 한 인상요인을 억제하거나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02001008
박원순 ‘복지 뚝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 부산 김정한기자 인천 김학준기자 서울 강국진기자, 2012-11-02 1면)
서울시 내년 세수 줄어드는데 복지예산 18% 증액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약 30%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사회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복지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시는 1일 복지예산 6조 1292억원을 포함한 23조 5490억원(실질 예산 20조 650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1% 늘어났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18.3%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실질 예산의 29.7%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원순(얼굴)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복지예산 30%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시장은 직접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약대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을 30%로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내년 세수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서울시의 내년도 각종 투자사업이나 경상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400억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상사업 축소로 710억원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67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 증액은 부산·인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인천시의 경우 내년도 전체 예산은 6조 9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9%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예산은 10.7% 늘어난 1조 5580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4% 증액된 1조 9373억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02014011
올보다 8.1%↑… 도시안전 8780억·뉴타운 출구전략 111억 (서울, 강국진기자, 2012-11-02 14면)
‘박원순표’ 2013 서울시 예산, 어디에 쓰나
서울시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23조 549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8.1%(1조 7661억원) 늘었다. 시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과 부채상환 등 8조 2085억원을 뺀 14조 3098억원으로 올해보다 6321억원 늘었다. 이와 별도로 기금(14개)은 2조 3182억원(총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426억원(9.5%) 줄었다.
공원·환경 분야에는 1.2% 감소한 1조 7660억원, 도로·교통 분야에는 5.2% 증가한 1조 7546억원, 도시안전에는 10.2% 늘어난 878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9075억원을 투자한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로 3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시는 내년 수출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는 성장 추세와 경기 전망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전재정 유지에 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내년 시세 수입이 올해보다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사업평가를 통한 낭비요소 제거(2652억원), 연례답습적 경상사업 축소 조정(710억원), 투자사업 시기 조정(3351억원)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총 67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화재 복원과 표석 설치에 335억원, 끊어진 한양도성 전 구간 연결에 42억원, 한양도성 탐방로 등 주변 정비에 32억원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797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었던 정보공개·기록관리 관련 예산은 막판에 일부 조정을 거쳐 올해 20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었다.
박원순 시장은 “무엇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계약 추진으로 향후 예산안 운영 때 시민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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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 뚜껑 열어보니 (자작나무, 2012/11/02 09:25)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26일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안 편성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반면 올해는 몇개월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거쳤다. 특히 실국장들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편성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신선한 시도였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상당한 긴축재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 긴축과 부채감축이 과연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둬야 할 문제인가라는 토론이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보다는 복지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29.7%로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액수로는 6조 1292억원으로 최초로 6조원대를 돌파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했던 ‘복지예산 30% 확보’를 조기 달성하는 셈이다.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률에서도 사회복지는 18.3%(9490억원)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1일 제출했다.
최근 발표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이행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410억원을 신규 편성해 비수급 저소득층 6만명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평균 11만 4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건지소 확충에 올해보다 51억원 늘어난 137억원을 편성해 보건지소 10개소 추가건립을 지원한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에 36억원을 신설했고,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예산도 올해 27억원에서 세 배 가량 늘어난 73억원을 배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내년에 100곳 추가를 위해 690억원을 편성했다. 목표는 올해보다 20곳이 늘었지만 예산은 오히려 200억원 줄어든 것에 대해 정효상 기획조정실장은 “신축 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예산절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보를 달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862억 7000만원인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도 내년에는 1185억 8000만원으로 323억 1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지원대상이 기존 초~중1에서 중2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급식단가로 보면 초등학교는 올해 2580원에서 내년에는 2880원으로 300원(11.6%), 중학교는 2012년 3250원에서 2013년 3840원으로 590원(18.1%) 인상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도 대상이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4645억원에서 2013년 6589억원으로 1944억원(41.8%) 인상됐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2014년까지 이루겠다는 공약을 조기 달성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복지예산 비중이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춰보면 여전히 최하위권에 그치는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복지예산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예산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규모 순계기준 올해보다 3.5% 규모 증가
서울시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계기준 23조 5490억원, 순계기준 20조 6507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총계기준 8.1%(1조 7661억원), 순계기준 3.5%(7011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과 부채상환 등 8조 2085억원을 뺀 14조 3098억원으로 올해보다 6321억원 늘었다. 이와 별도로 기금(14개)은 2조 3182억원(총계기준)으로 올해보다 2426억원(9.5%) 줄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확대와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시에서는 수출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전재정 유지에 뒀다고 강조한다. 당장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내년 시세 수입이 올해보다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한 낭비요소 제거(2652억원), 연례답습적 경상사업 축소 조정(710억원), 투자사업 시기 조정(3351억원)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총 67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은 올해 29만원에서 내년에는 26만 2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재 복원과 표석 설치에 335억원, 끊어진 한양도성 전구간 연결에 42억원, 한양도성 탐방로 등 주변정비에 32억원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797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었던 정보공개·기록관리 관련 예산은 막판에 일부 조정을 거쳐 올해 20억원에서 47억원 늘어난 57억원을 편성했다.
박원순은 “무엇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계약추진으로 향후 예산안 운영 때 시민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확정된 하수도요금 인상 외에 시민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 인상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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