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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넘은 지방의원 도덕적 해이 그냥 둘 수 없다 (경향, 2012-10-25 21:17:33)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지방의회 9곳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를 가족 외식비 등 사적 용도로 마구 쓰는가 하면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 연말에 남은 예산으로 연일 한 번에 수백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지역구 초·중·고교 졸업식 때는 너도나도 표창패를 주면서 수천만원씩 지출했다. 해외연수는 외유성이 많았다. 특히 몰래 업자와 동행해 향응을 받고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가 지난 7~8월 광역자치단체 의회 3곳과 기초자치단체 의회 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역주민으로서는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지방의원이 사법처리되는 사례는 잦았지만 지방의회가 내·외부의 감사를 제대로 받은 적은 없다.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감시도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은밀히 이뤄지는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일일이 잡아내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번 권익위의 지방의회 6곳에 대한 첫 조사에서 드러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과 예산 낭비 등의 부적절한 행태는 전국 지방의회에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도덕성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까지 인식될 정도다.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지방의원들의 자성이나 자정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선출직인 지방의원의 청렴한 직무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따로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으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전국 245개의 지방의회 중 행동강령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부 감시가 소홀하고 자기 제어장치도 없으니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권리만 챙기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지방의회,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끊임없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지방의회를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감사가 강화돼야 한다. 감사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샅샅이 공개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사안은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 지방의원 스스로 대오각성하는 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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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_업추비_실태조사121024.hwp (197.50 KB) 다운받기]

권익위,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환수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보도자료, 2012. 10.24(수))
“광역 3곳, 기초 6곳 대상…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도덕적 해이 적발”
▲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남발
ㅇ 지방의회 의원 가족들의 외식비용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사용
ㅇ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종에서 심야시간에 사용
ㅇ 집근처에서 치킨, 피자, 빵 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 등의 선물비로 사용
ㅇ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사용
▲ 예산낭비 사례 빈발
ㅇ 퇴직․전출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의원들 상호간 국내외 연수시 ‘품앗이’ 격려금 등 현금 지출 빈발
ㅇ 연말 남은 예산으로 1회 수백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연일 지출하고, 음주 후 숙취해소제까지 예산으로 구입
ㅇ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의 초·중·고 졸업식때 학년별 표창패를 너도나도 수여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
▲ 외유성 국외공무여행 및 업자 동행
ㅇ 1~2개 기관방문으로 공식일정을 끝내고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 일정의 대부분이 연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빈발
ㅇ ○○의회는 해외 연수시 업자와 비밀리 동행, 향응접대 의혹
- 해당업자는 다음 해 약 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음
 
□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내·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온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조사하여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7~8월 광역시․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른 부적절한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남발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과의 사적 만남에서 식사비로 지출하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 간식비 같은 생활비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 주 요 사 례 】
▪ ○○의회 △△상임위원장은 자택근처 치킨집, 피자집, 빵집 등에서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수시로 식사 등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생활비처럼 사용
▪ ○○의회 의원은 휴가중 제주도, 강릉에서 가족들과 4회에 걸쳐 횟집 등에서 식사를 하고 87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 
▪ ○○의회 의장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만찬비를 법인카드로 사용(2건, 88만원) 
▪ ○○의회 전 사무처 간부는 휴일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7건, 54만원), 또한 휴일에 군부대 골프장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 
▪ ○○의회 의장은 모친생일잔치, 처갓집 식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인카드로 결제(12건, 120만원)하고, 해외연수시 면세점에서 지인 등에게 줄 선물(화장품, 양주)을 법인카드로 구입(6건, 170만원)
○ 심지어 ○○의회 부의장은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매상을 올려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45회에 걸쳐 82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 또한,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심야시간에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 주 요 사 례 】 
▪ ○○의회 △△위원장은 유흥주점에서 총 109건, 전체 75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가 하면, ○○의회는 주점과 카페 등에서 30회에 걸쳐 모두 27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 ○○의회 의원는 클린카드 사용의 약 15%(57회)를 주점에서 사용했고, 심지어 저녁식사 후 술접대까지 하루 3차례나 사용
□ 지방의회 예산을 식사비, 술값 등으로 지출
○ 일부의회에서는 1회에 백만원이 넘는 과도한 식사비를 연일 지출하는 등 식사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요 사 례 】 
▪ ○○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2011. 12. 21 전직 시의원이 운영하는 한우집에서 회식비로 200만원을 썼고, 몇일 후 다시 사무국직원들은 업무간담회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하고 총 110만원의 회식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음(다음날 숙취해소제까지 업무추진비로 결제) 
□ 지방의회 의원 제 잇속 챙기기 및 선심성 예산 지출
○ 대다수 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이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각각 중복해서 관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 주 요 사 례 】 
▪ ○○의회 의장단은 사무처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용으로 연간 1,689만원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별도로 본인 명의의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503만원을 또 집행 
▪ ○○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장은 의원 및 사무국직원등의 명절 선물비로 연간 1,646만원을 지출 
○ 그리고, 대부분 의회에서는 사무(처)국 퇴직․전출 공무원에 대한 전별금, 의원 배우자 및 부모의 입원 위로금,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시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등 무분별하게 선심성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요 사 례 】 
▪ ○○의회 의장, 부의장은 의원들의 해외연수시에 1,025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출
▪ ○○의회는 ○○상임위 연수에 27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2년 6개월간 현금격려금을 1억5천만원 지출
▪ ○○의회는 국내외 연수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1,440만원을 지출 
○ 일부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선심성 표창패를 제작해 본인의 지역구 졸업생들에게 너도나도 수여함으로써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및 개인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 주 요 사 례 】 
▪ ○○의회 의원 20명은 자신의 지역구의 초·중·고 졸업생 368명에게 각각 고급 표창패를 남발하여 매년 1,450만원의 예산을 낭비 
□ 변칙적 회계처리 및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회계질서 문란
○ 또한, 1인당 4만원 한도의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하여 분할결제를 하거나 명절선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침에 명시된 사용 목적을 벗어나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 주 요 사 례 】 
▪ ○○의회는 국내 선진의회 비교시찰시 식비로 146만원을 결제하면서 3명의 의원카드로 분할결제
▪ ○○ △△위원장은 간담회 후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각각 79만원, 71만원을 동일카드로 2회 분할결제
▪ ○○ 의회 사무처 간부들은 각종 시책추진비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직원 명절선물구입 및 격려명목으로 902만원을 집행 
□ 외유성 국외연수 실태 및 업자 동반
○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시 공식일정은 1~2개 기관 방문으로 끝내고, 대부분의 일정을 크루즈 여행, 관광지 등을 방문해 외유성 연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았다. 
【 주 요 사 례 】 
▪ ○○의회의장협의회 의장 8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외연수’ 목적으로 이집트와 터키 연수(8일간)중 낙타투어, 나일강 크루즈, 보스포러스해협 크루즈, 각종 신전 관광 등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에 소요
▪ ○○ 의원 8명은 의회제도 선진산업시설 연수를 위하여 미국(11일간)을 방문하면서 시청방문 2회를 제외하고는 그랜드 캐넌, 국립공원, 자이언 캐넌, 화산 관광 등 관광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
▪ ○○의회 △△위원회와 ▢▢위원회는 동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실시하면서 타마신사 축제, 가와고에의 축제, 농산물 도매시장 방문 등 두 위원회가 동일한 지역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방문해 합류한 후 관광 실시 
○ 심지어 ○○ 의회는 업자와 공무국외여행을 비밀리에 동행해 향응접대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듬해 해당 업자는 시로부터 보조금 9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 주 요 사 례 】 
▪ ○○ 의원 12명은 중국 ○○시와 우호협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당초 명단에 없던 지역 농업회사법인 이사와 동행하여 출장일정 중 향응 제공을 받은 의혹이 있음. 출장이후 ‘12년에 이 법인은 새송이 생산 및 가공지원 보조사업비 9억원을 지원받음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환수토록 요구하는 한편, 부패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확인 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이러한 도덕적 해이 사례들이 만연한 것은 지방의원이 따라야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방의회 자율적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