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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활 논의 관련 기사 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11111102168699
부활하는 해수부, 거대부서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13.01.11 11:17)
슬슬 드러나는 박근혜의 정부조직
자원개발·조선해양산업·해상국립공원 관리·기후 등 해양업무 총괄
국민운동본부 '신 해수부 기능강화 조직안' 인수위에 전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언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거대부처로 거듭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명의 차관을 두고, 해양자원개발과 조선·해양 산업, 해상국립공원 관리, 기후 등을 해양과 관련한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에 거점을 둔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해양수산부 기능강화 및 조직안'을 10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옥동석 인수위원과 경제2분과 윤학배 전문위원(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에게 전달했다. 또 해국본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도 17일 이후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부처 개편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국본은 오거돈 자문위원장 이외에 허남식 부산시장과 유삼남·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새로운 해수부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해국본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향후 해수부 명칭은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기후부, 해양수산자원부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이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새로운 해수부는 기존의 해수부 보다 더 큰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집을 통해 해양환경 관리가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항만 등의 연계관리가 미미하다고 진단하고, 해수부 신설과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흡수되면서 해체된 해수부는 1명의 차관아래 1실6국체제로 운영됐지만, 해국본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1급 실장이 4명이 포진한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해국본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주변 열강들의 해양 패권주의 확산 및 해양영토 학장 경쟁이 첨예해지기 때문에 해양행정, 개발 조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또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상청도 해수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국본은 해수부가 국토부, 농식품부로 흡수·통합되면서 예산, 인사, 조직측면에서 모두 외축돼 해양산업의 발전 및 정책·제도 발굴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해수부 업무와 더불어 통합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선, 해양플랜트, 선박금융, 기후, 해상국립공원, 해저자원개발까지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호 해국본 대표는 "새로 부활하는 해수부가 기존의 해수부처럼 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다시 폐지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기후부분과 조선·해양플랜트는 꼭 해수부가 관장해야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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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101000026
[해수부 부활원년] 상. 외연을 넓혀라 (부산일보, 이현우 기자, 2012-12-31 [10:01:13])
해양부문 기능 강화, 해양 주력산업 전반에 관리 권한과 예산권 필수
해양수산부가 되살아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던 해수부가 정확히 5년만에 다시 태어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해수부 복원은 곧 이어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부산 등 해양도시와 해양수산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마침내 실현된다. 한동안 내팽개쳐졌던 '바다'에 다시 따뜻한 손길이 더해지게 됐다.
조선·해양플랜트 등으로 영역 확장
해상국립공원 관리 기능 이관
해상·육상 망라 기후변화 입체적 대응
대안 모델로 '해양수산기후부' 제기

이제 이름에 걸맞은 해수부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해양과 수산의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정부 부처로 다듬어야 한다. 세계 속의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흩어진 '바다 행정' 한 지붕 아래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옛 해수부는 흔적도 없이 분해됐다. 그 기능은 반쪽으로 쪼개져 다른 정부 부처에 흡수됐다. 이른바 해양 부문으로 일컬어지는 해양·해운·항만 쪽은 통째로 국토해양부에 편입됐다. 수산 부문은 별도로 갈라져 농림수산식품부에 흡수됐다. 해양과 수산 부문 모두 덩치가 큰 부처의 소수 영역으로 딸려 붙으면서 설움을 톡톡히 겪어야 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내에서도 해양과 수산은 각각 소수 그룹으로 밀려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늘 밀려나는 신세였다.
5년간 설움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관련 예산도 크게 깎였다. 국토부 해운·항만 부문 예산이 지난 2009년 2조1천245억 원에서 지난해 1조6천42억 원으로 2년만에 24.5%나 삭감된 사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해수부가 부활되면 이제 '해양수산'이란 문패 아래 관련 기능이 모두 합쳐지게 된다. 더 이상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설움도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부문에서는 옛 해수부에 포함돼 있던 해양정책과 물류항만의 기능이 다시 해수부로 넘어오게 된다. 해양정책은 △해양문화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 △해양영토 및 연안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물류항만 분야에는 △물류 △해운 △항만 △해사안전 등이 있다.
옛 해수부는 13개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던 바다 관련 기능을 끌어모아 지난 1996년 출범했다. 뒤늦게 생긴 정부 기구였던 만큼 한계가 뚜렷했다. 조선,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었다. 해저자원, 해상국립공원 등에도 관여하지 못했다. 이른바 '미니 부처'로 치부되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존폐 위기에 내몰려야 했다.
새롭게 복원될 해수부는 기존의 틀을 깨고 외연을 더욱 넓혀야 한다. 조선 산업은 수요처인 해운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하지만 해수부가 버젓이 있던 시절에도 조선 산업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영역이었다. 세계적인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플랜트 산업 쪽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부활되는 해수부는 해양 주력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해저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 해양 신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해수부가 주도권을 갖고 해양 신산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꿔나가야 한다. 해양환경 및 해양관광과 연계돼 있는 해상국립공원 관리 기능도 해수부로의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물류 기능 강화에 대한 주문도 높다. 해운과 항만을 중심으로 국제 및 국내 물류 정책을 포괄하는 입체적 정책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물류 기능과 혼재돼 있는 여객과 화물 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해 화물운송 영역을 모두 해수부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모습의 해수부는 선박금융과 해양생명과학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라
기상과 기후는 바다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우리의 경우 3면이 바다인 반도국이어서 더욱 그렇다. 가장 효율적인 기상 관측과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 관찰이 필수적이다. 해양 기상과 기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인류의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해수부가 기후 기능을 가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경우 통합 해양행정기구인 해양대기청(NOAA)이 기상 기능을 책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의 대안 모델로 '해양수산기후부'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의 해양수산 분야에다 해양 주력산업을 포괄하면서 기상 분야까지 책임지는 강력한 정부 부처 모델이다. 이 경우 현 기상청이 해양수산기후부로 이관돼야 한다.
해수부 부활 운동을 펼쳐 온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 등 시민·전문가 단체들도 명칭에 기후가 포함된 모델을 가장 선호한다. 해국본은 "해상과 육상을 망라하면서 기후변화에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업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호 해국본 공동대표는 "해수부가 다시 가동되면서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에 체계적으로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기존 해수부 기능에다 조선·해양플랜트·기후 등의 업무를 반드시 덧붙여 보다 크고 강력한 부처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101000029
[해수부 부활원년] 상. 외연을 넓혀라-수산부문 기능 강화 (부산일보, 강희경 기자, 2012-12-31 [10:05:10])
'돈 되는' 고부가산업…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을
농업쪽에 편입돼 지난 5년간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했던 수산계는 해양수산부 부활의 기대감에 한껏 들떠있다. 국내 수산은 해양수산부 해체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란 거대 농업 조직의 부속품 역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래 수산 강국 도약의 밑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채 조직과 예산은 해가 갈수록 축소되면서 위상도 함께 추락했다.
세계적 공급 정체로 피시플레이션
미국·러시아·일본·중국 등 주요 수산 강국 '신성장 동력' 각축
우리도 조직·예산 확대, 경쟁 나서야
■ 수산계, 천덕꾸러기 탈피 기대감

수산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대선 공약화를 선언한 장소에 주목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함께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해수부 부활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수산인들의 행사에서 해수부 부활을 처음으로 선언한 만큼 수산 조직과 기능의 확대가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산계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부산수산정책포럼 이진우 사무국장은 "그동안 선원 관리 문제 등을 비롯해 해양 폐기물 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연안오염 방지, 마리나 개발 등 바다와 관련된 각종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 돼 불편이 많았는데 해수부의 부활 자체만으로도 흩어진 바다 관련 업무가 통합돼 수산 부문 발전에 큰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예산 조직 확대 필수
수산인들은 그러나 해수부의 부활이 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예산과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수산관련 조직은 크게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다.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산인력개발센터가 농업 분야 조직 확충의 희생양이 되면서 농업 조직에 흡수 통합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차관 자리도 농업쪽 차지가 된 것이 이미 오래 전이고, 지금은 1급직인 수산정책실장마저 옛 농림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꿰찼다. 농림수산식품부 내 수산 분야 인원도 지난 2007년 141명에서 올해는 123명으로 해수부 당시와 비교해 12.7%(18명)나 감소했다.
예산도 줄었다. 수산업·어촌 관련 예산은 2008년 초 해수부 당시 1조4천139억 원이었으나 수산 분야가 농식품부로 편입되고 나서 올해 현재는 1조3천633억 원으로 4년새 3.5%(506억 원) 감소했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이 2008년 13조9천549억 원에서 올해 15조 4천83억 원으로 10.4%(1조4천534억 원)나 증가한 것과는 극명히 대비가 된다. 이 때문에 어선 신조와 어업인력 육성, 양식 기반 확대 등 수산계의 주요 과제들은 정부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국내 근해 주력 어선 세력인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평균 선령은 이미 25년을 넘었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환갑을 지났다. 어선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연료비 증가와 고장으로 인한 사고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나 어선 내 열악한 시설로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면서 인력난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국내에서 대형 근해 어선의 신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정부의 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사업 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바다를 관장하는 특수 분야인 수산쪽의 전문가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수산 쪽 주요 보직을 농업 쪽 인사가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만 여기다 보니 정부내에서 수산 분야 전문가가 줄어들었다"면서 "수산이 농업의 하부조직으로 격하되다보니 수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그리지 않고 물가 관리에만 급급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1차 산업 탈피 고부가가치화 전략 마련을
최근엔 세계적인 공급 정체와 수요 증가로 피시플레이션(수산물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으면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전통적인 수산업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낙후된 사양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수산업을 다시 주목하며 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돈 되는' 수산물 생산 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책 마련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산 식량 자원 확보 차원에서의 양식 산업 육성과 해외 어장 개척은 물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롭게 부활될 해수부에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은 물론 차세대 신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 바이오와 해양 심층수, 해저 광물, 바다목장, 해양 레저 관광 등의 산업도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경대 장영수 수산과학대학장은 "과거 해수부에선 수산 분야가 해운·항만 분야에 밀려 홀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롭게 탄생할 해수부에선 무엇보다 해양 모든 세력들의 융화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수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등 다양한 해양 산업들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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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해수부 부활 안 된다 (부산일보, 이주환·손영신 기자, 2013-01-02 [10:53:46])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들의 열망에 힘입어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게 됐지만 정작 부산과 해양수산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늬만 해수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해수부 조직 확충과 청사 부산 유치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수산 전문가의 발탁이 불투명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조선 등 핵심업무 이관·청사 부산유치 '먹구름'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전문가 참여여부 불투명

해수부 조직의 경우 핵심이 지식경제부 소관인 조선 및 해양플랜트 업무의 해수부로의 이관이지만 정치권 및 관가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조선업체들과 지경부 측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심지어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조차 사석에서 "조선은 제조업인데, 굳이 해수부로 옮겨와야 하느냐"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해양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박제조 및 선박안전의 국제 표준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선과 해운·항만이 합쳐져야 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부산에 세우겠다고 공약한 선박금융공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조선과 해운의 업무 일원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해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새 해수부에 해양기상, 해양관광·레저, 도서 관리 등의 업무를 타 부처에서 가져와야 하나 해당 부처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부서의 반발을 설득하고 해수부 확충 논리를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에 해양수산전문가가 전문위원 혹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이 부분도 불확실하다.
국회 '바다와 경제' 포럼(대표 박상은)은 최근 해수부 부활을 위한 전문위원으로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석 전 여수엑스포 국제관장, 윤학배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 등 3명을 추천했으나 당선인 주변에선 묵묵부답이다. 지역에선 김길수·이수호 한국해양대 교수, 장영수·황준동·김태경 부경대 교수, 유재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민홍기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등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들의 명단이 인수위 측에 전달됐는지조차 불투명하다.
박인호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해수부 강화나 해양전문가의 인수위 발탁에 대해 김무성 전 의원이나 서병수, 이진복, 유기준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야 하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눈치를 보며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인천과 호남의 반발에 직면했다. 인천의 해양단체들은 인천 유치를 요구하고 있고,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해수부를 전남 목포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부산 해양계 관계자는 "해수부 청사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인천, 목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만약 지방으로 갈 경우 부산이 적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22121325&code=950100
“해수부 우리 쪽에” 부산·전남·인천, 유치 신경전 (경향, 배명재·권기정·박준철 기자, 2013-01-02 21:21:32)
ㆍ김경재 발언이 ‘불씨’… 부활되기도 전 논란 가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부활이 확실시되는 해양수산부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지역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유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이 잇따라 내놓은 ‘해수부 전남 유치’ 발언 때문이다. 해수부가 부활되기도 전에 책임지지도 못할 김 수석부위원장이 입지 논란을 가열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각 지역에서 일고 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2일 <한수진의 SBS전망대> 인터뷰에서 “부산에는 신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부산은행의 3배 규모인 선박금융공사라는 거대 금융기관이 들어서고, 부산~대마도 해저터널을 뚫게 되면 몇십년 안에 동북아 제1도시가 된다”며 “그런 데 비해 광주·전남은 너무 취약하다”고 전남 유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완도나 무안반도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떼를 써서라도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해수부는 부산에’를 당연하게 여기는 부산지역은 ‘제2의 신공항 사태’로 규정하며 전남 유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 해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 유치에 인천이나 전남 지역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의 개입으로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 사태’가 떠오른다”며 “지방으로 간다면 부산이 적지라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부산 유치’를 기정사실화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부 부활과 부산 유치는 지난 5년간 부산시민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청사 유치로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된다면 해수부 부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도 ‘해수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목포수협 김민성 상임이사는 “그동안 해양·수산업도 부산·경남지역에 우선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 왔다”며 “해수부가 전남으로 온다면 국토 서남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구 희망나주포럼 사무국장은 “김 수석부위원장이 전남도청을 해수부 청사로 활용하자는 구체적 의견까지 내놓았다”며 “해수부 이전으로 전남도청이 새 입지를 찾게 되면 지역내 동서갈등도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지역은 부산·전남 유치 움직임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해수부를 부산과 전남에서 유치하려는 것은 국력 낭비일뿐더러 비효율적인 발상”이라며 “해수부가 부활한다면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와 함께 있어야 하고, 수도권에 청사를 둔다면 인천에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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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1227025454
새누리 김경재 “해수부 호남에 유치” 파장 (세계일보, 나기천 기자, 2012.12.27 22:15:57)
“朴 당선인 특정지역 선정 안해”
유치 당연시 부산권 반발 일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27일 임명된 김경재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를 호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인선 발표 직후 이뤄진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수부를 호남으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부산에서 해수부 부활을 약속했지만 부산에 유치한다는 것은 공약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발전 소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호남에 유치하자는 얘기다.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아니다. 앞으로 근사하게 기획안을 만들어서 인수위원장을 통해 당선인에게 꼭 확답 받아내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임명 전에도 전남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수부의 목포 이전과 전남도청의 광주권 이전 계획을 인수위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화합을 위해선 호남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수부 목포 이전과 도청 광주권 이전 등 광주·전남을 향한 ‘그랜드플랜’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의 발언은 부활하는 해수부 유치를 당연시하고 있는 부산권의 반발을 예고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28/0200000000AKR20121228091100001.HTML
김경재 "해수부 부활시 전남유치 방안 공론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현혜란 기자, 2012/12/28 12:16)
"호남총리 뽑기보다 피부 닿는 정책해야..토론하면 당선인이 결정할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이 28일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전남에 유치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교통방송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나름대로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에 제출해 공론에 부치려고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이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목포로 가져갔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부산에서 그 공약을 발표했는데 전남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질문에 "호남 총리를 뽑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으로 그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광주 현지에서는 대단한 환호"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무안의 건물이 높고 좋은데 3분의 1 정도는 비어 있다고 들었다"며 "그 건물을 해수부가 쓴다면 새로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고 여수, 순천 동부지역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데 가운데로 오면 광주의 역동적 발전에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밀고당기고 하는 논란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한다"며 "그러면 당선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61985
`국민 분열` 부추기는 국민대통합위 (매경, 이기창 기자, 2012.12.28 17:15:16)
김경재 `朴지지 51% 우선 대변` `해수부 무안으로`
지역ㆍ계층ㆍ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최근 잦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대통합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김경재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을 선택하지 않은) 48%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지해준 51.6% 사람들에게도 우리 정권을 탄생시킨 것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27일 한 방송에서 "48%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51%를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부위원장 발언은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48% 국민들은 배제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을 낳았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이 과연 48% 국민을 통합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대통합위에서 `해양수산부=전남 무안` `동남권 신공항=부산 가덕도` 유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영호남을 분열시킨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부산 유세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했고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지역에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전화통화하면서 "`호남 총리` 같은 인사 탕평책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더 필요하다"며 "해수부를 전남 무안에,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입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대통합 계획안을 1월 중순까지 마련해 박 당선인에게 강력히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 건물 3분의 1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 건물을 해양수산부가 쓴다면 새롭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고 여수ㆍ순천 등 전남 사람들 소외감을 불식시키는 한편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도 기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해수부 청사 호남 설치 방안에 대해)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해수부를 부산에 입지해야 한다고 공언한 이상 청사 입지 논란을 제기하는 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는 논리다.
당 최고위원인 유기준 의원(부산 서)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해수부 청사의 부산 입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수부를 부활시켜 해양수산인들이 잘 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선이지 입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선규 인수위 대변인도 "해수부 호남 유치론은 김경재 부위원장 개인 의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호남 지역 핫이슈인 전남도청 이전 문제를 언급한 것은 호남 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한 지역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전남도청의 광주권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정서적, 생태학적, 지리적으로 광주와 전남은 분리될 수 없다"며 "도청이 광주 인근으로 다시 오는 게 순리고, 그래야 광주권도 활성화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주가 적지라고 생각하나 화순도 여러 면에서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2/28/0302000000AKR20121228160300051.HTML
'부활 해수부 전남유치' 발언에 부산 여론 '발끈'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2012/12/28 17:02)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의 '해양수산부 전남 유치' 발언에 대해 부산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해수부 부활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부산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김 부위원장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업 종사자와 단체,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수부 부활 국민운동본부' 이승규 공동대표는 28일 "해수부 폐지 저지 운동과 해수부 부활을 위한 활동의 진원지가 부산이었다"고 강조하며 "해수부를 목포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은 정치권에서 나온 한 선동이자 망언"이라고 격분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이헌승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인 한 명의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을 놓고 지역갈등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중하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박재호 시당위원장도 "부산이 해양과 물류의 중심도시다. 해수부가 부활하고 청사를 지방에 둔다고 하면 그 입지는 부산이 돼야 한다"면서 "김 부위원장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김 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교통방송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인수위원회에 제출해 공론에 부치려고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활이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목포로 가져갔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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