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참여예산님의 [청주공항 민영화 관련 글] 에 관련된 글.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9200
“여론 무시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반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2.01 18:36)
무산된 민영화, 국토부 장관 재추진 의사 밝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노동, 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월 31일 이미 무산된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 추진을 통해 “민간의 효율화와 창의력으로 공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청주공항을 세종시와 연계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민영화든 아니든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노선확충 등 공항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를 무리하게 진행해 외자와 국내자본간 비율도 예상과 달랐다”며 “적자상황의 공항을 민간이 운영하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1일 “주민 여론을 무시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이미 졸속 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며 “운영 능력을 갖춘 신뢰할 만한 민간업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어 “공항이 민영화된다고 해도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북도민과 충청권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시 관문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정부 차원에서 활주로 연장과 국제정기노선 확충 등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공항처럼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인상, 접근성 제한 등의 불편과 부담을 시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며 “공항이 민영화되면 기업에서는 단기간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재차 “충북도는 공항 활성화와 민영화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공항 민영화 재추진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정부의 잘못된 공항 사유화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청주공항을 희생양으로 삼는 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공항 문제에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 배경을 놓고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가 책임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해제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절차를 준비중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03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몽니'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2.0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항 사유화 정책 폐기하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로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청주공항 민영화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청주공항 민영화 절차를 다시 밟아 민간의 효율화와 창의력으로 공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청주공항을 세종시와 연계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민영화든 아니든 추진할 과제"라며"노선확충 등의 공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1월1일 완료를 목표로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청주공항관리의 요청으로 운영대금 납입을 보름간 연기했다. 그럼에도 청주공항관리는 납부기일(1월15일)까지 한국공항공사에 운영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또 △자기자본비율 취약 △제안서상 지분 참여사의 증자 불참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위반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정부가 자금과 운영능력이 없는 민간기업에 무리한 매각을 추진해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가 졸속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을 또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충북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항 사유화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청주공항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적자 상황인 공항을 단순히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공항 활성화 방안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공항관리는 "한국공항공사가 밝힌 매각계약 해지이유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공항공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9029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실패, “졸속 추진 단적 사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1.21 12:14)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면 공기업 민영화 재검토해야”
이명박 정부가 임기 40여 일을 앞두고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자 민영화 찬반논란이 고조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석 공공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며 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생계도 빠듯한 마당에 교통, 물, 의료, 전기 등이 오른다면 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또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알짜 공기업을 사기업이 가져가 돈 번다는 데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이다”며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갈등이 첨예한 공기업 민영화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민영화는 ‘관’과 대립해 ‘민’이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이 돈을 벌어간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서비스는 물, 교통, 에너지,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공서비스가 인권이란 말도 있다”며 “시장화, 상품화는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돈을 벌어가겠다는 것으로 민영화는 안전불안, 요금인상, 접근성제한 등으로 이어져 불편과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정책입안자들의 가치관의 문제도 꼬집었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해 민영화 추진이 전환되거나 중단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은 시장만능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KTX민영화도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해 향후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을 안 주고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하고 가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에 대해 “무리하게 졸속 추진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방 공항 운영이 활성화되고 개선되어야 함은 분명하나 민영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청주공항은 지난 2012년 청주공항 운영권을 인수한 청주공항관리(주)가 매입대금 잔액 229억5천만 원을 납부 마감일인 올해 1월 15일 자정까지 완납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영화가 중단됐다.
민영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피력한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관련해 “청주공항 민영화 방안은 맞았지만 민영화 추진이 가능한 세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입찰과정에서 현재 사업 맡은 한 기업만 두 번 다 입찰에 참여했는데, 충분한 수익을 올릴 구조였다면 경쟁체제였을 것이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반론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가 급물살을 탔던 김대중 정부 시절 민간전문가로 정부 민영화 정책에 참여했던 김현석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네트워크 산업 등 민감한 정책은 제대로 손대지 않고, 민감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평했다.
김현석 원장은 “가스, 물, 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고, 전문성이 투입되어야 하는 민감한 분야인데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손대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취임 초기 촛불시위가 커지면서 민감한 공기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61152081&code=950301
‘졸속·특혜 매각’ 논란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경향, 박준철 기자, 2013-01-16 11:52:08)
ㆍ인수업체 잔금 기한 내 못내 계약 해지키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국내공항 민영화 1호인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 이 무산됐다. 청주공항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청주공항관리(주)가 인수자금 납부시한을 제때 지키지 않아 한국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자금력과 공항운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국가 기반시설을 졸속 매각하려 했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주)가 지난 15일까지 내기로 했던 잔금 230억원을 내지 않아 청주공항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2월1일 계약을 체결한 뒤 수차례 잔금 229억5000만원의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주공항관리(주)는 “해외에서 항공펀드 2200만달러를 차입해 송금했지만 절차상 실수로 16일 오전 1시45분에 한국에 도착, 입금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납부시한은 넘겼지만 사전에 이를 한국공항공사에 통지한 만큼 양해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공항관리(주)는 지난해 2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 30년 운영권을 255억원(부가세 별도)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5억5000만원을 냈다. 지난 15일까지 잔금 납부를 못한 만큼 계약 위반이 된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청주공항관리(주) 윤모 대표는 “2012년 말까지 자본금 300억원을 증자 완료하고 운영권 인수대금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공항관리(주)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50.2%)과 미국의 ADC&HAS(29.9%), 흥국생명보험(주)(19.2%)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당초부터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건설한 공항을 검증도 되지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기면서 논란이 있었다. 대주주인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이 설립한 회사는 초기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공항 운영실적 사업실적은 허위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사전 내정설이 돌았으나 한국공항공사는 결국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넘기려 했다. 특히 청주공항관리(주)는 청주공항의 시설물을 임대하면서 공공요금까지 체납했으며 운영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면세점 등과 접촉해 선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16182516722
[종합]청주공항 민영화 무산…공항공사, 계약해지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2013.01.16 18:25)
'이명박 정부 민영화 1호'로 기록될듯 했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이 무산됐다. 첫 공항 민영화를 졸속처리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와 지난해 2월1일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매각대금 잔금 229억5000만원(부가세 별도)을 납부기한(15일 자정)까지 내지 않아 매각계약 규정에 따라 해지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공사의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송금준비가 끝났다"며 기일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됨으로써 애초 민영화에 반대하다 사실상 찬성으로 돌아섰던 충북도는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해졌다.
'선(先)활성화 후(後)민영화'를 견지했던 도는 지난해말 청주공항관리가 증자할 때 지분 5%(충북도 3%, 청주시 1%, 청원군 1%)를 매입하기로 하고 관련예산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민영화가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청주공항을 일정정도 핸들링하겠다던 도의 계획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청주공항관리의 자금력이 약해 청주공항 민영화가 졸속 처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다. 국회 민주통합당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난해 10월1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월말 현재 청주공항관리의 자본금은 32억원으로, 연말까지 300억원을 확보한다는 조달계획의 21.3%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며 "추가 증자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주공항관리가 '항공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점, 인력도 고작 7명에 지나지 않는 점,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청주지사 사무실관리비 449만원을 내지 못해 공항공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며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주공항 운영권을 매입하기 위해 세운 회사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도 경력과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비판하면서 "지금도 졸속헐값 매각, 탈법매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요금이 인상하거나 항공안전·보안에도 구멍이 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었다.
당시 국토해양위 소속이었던 국회 송광호(제천·단양) 의원도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서둘러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청주공항은 전국공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흑자공항"이라면서 "특혜와 위법으로 얼룩진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처럼 각계의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민영화에 사실상 반대하던 충북도마저 일정지분을 취득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국부(國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상징적으로 성사하려 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결국 '졸속매각 실패작 1호'가 됐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6/0808000000AKR20130116204200064.HTML
`졸속 추진'으로 결론난 청주 공항 민영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2013/01/16 18:56)
인수업체 자금·운영력 의구심 지속적 제기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의 공항 민영화 사업이 졸속 추진이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계약을 했다.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매각 계약이 이뤄진 것은 청주공항뿐이었다. 
이 때문에 청주공항은 `민영화 공항 1호'로 부각됐다. 당시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해 청주공항관리㈜를 설립해 계약금 25억5천만원을 내고 잔금 229억5천만원을 15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납부 기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계약 해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끝났다. 민영화에만 집착, 자금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공항관리 증자 때 청주시, 청원군과 함께 5%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던 충북도의 처지도 머쓱하게 됐다.
민영화에 따른 공항 부실화나 청주공항관리㈜의 인수 능력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국회의원은 "청주공항관리는 (2012년)12월까지 3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9월 말 현재 자본금은 21.3%인 32억원에 불과하다"며 "흥국생명㈜와 흥국생명보험㈜는 출자하지 않은 상태"라고 자금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업체의 상당 지분을 보유한 업체의 실체도 불분명하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도 에콰도르 등의 국제공항 운영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내세울 만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공항민영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주공항이 위치한 청원군을 지역구로 둔 변재일 의원은 "잔금 납부기간은 이미 1년 전에 결정됐는데도 납부 마감 당일 자금 이체 과정의 문제로 잔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업체가 애초 공항 인수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번 문제는 공항 민영화가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항 민영화를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청주공항관리가 명백히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당국의 공식 입장은 16일 오후 늦게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영화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계약 해지를 주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는 문제점만 노출시킨 꼴이 됐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6/0808000000AKR20130116208500064.HTML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일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2013/01/16 19:06)
▲2009. 3. 5 = 국투해양부, 14개 공항 중 운영권 민간 이양 대상으로 청주공항 선정
▲2009.11. 4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민영화는 고용불안과 요금 인상, 안전성 약화 초래할 것"
▲2009.12. 3 =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운영권 30년간 민간 이양 발표
▲2010. 1.20 = 한국공항공사, 운영권 매각주간사로 동양종합금융증권 선정
▲2010.12.28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운영권 입찰 공고
▲2011. 4. 8 = 민영화 첫 입찰 유찰…1개 업체만 제안서 제출
▲2011. 5. 6 = 민영화 2차 입찰 또 유찰
▲2011. 5.12 = 충북참여연대·충북경실련·한국공항공사 노조 기자회견,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 즉각 중단하고 타당성 검토 다시 하라"
▲2011.11.23 =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관리㈜,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위한 MOU 체결
▲2012. 1.31 = 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관리㈜, 청주공항 30년간 운영권 양도 계약 체결(225억원)
▲2012.10.16 = 이미경 의원, "청주공항관리는 12월까지 3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9월 말 현재 자본금은 21.3%인 32억원에 불과하다" 지적(국토해양위원회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11. 8 = 충북도 투자심사위, 청주공항관리㈜ 자본금 5% 출자 결정
▲2012.11.13 = 청주공항관리㈜, 공항운영규정 정부인가 획득
▲2012.12. 9 = 국토해양부, 청주공항관리㈜ 공항운영증명 검사 개시
▲2013. 1.15 = 청주공항관리㈜, 매매 잔금 229억5천만원 미납
▲2013. 1.16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6/0808000000AKR20130116212000064.HTML
`지분 출자' 충북도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당혹'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2013/01/16 19:46)
시민사회단체 "백지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해야"
청주공항관리 "계약해지 수용못해…법적소송 검토"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이 확정된 16일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수 업체의 잔금 미납이라는 `복병'에 발목이 잡히며 민영화가 물 건너가자 5%의 지분을 출자하기로 했던 충북도의 처지도 곤궁해졌다. 직접적인 실사 주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인수 업체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정부의 계획을 수용했다. 민영화가 마무리되면 인수 업체의 지분 확보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의 민영화에 적극 편승하는 자세도 취했다. 그러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던 업체가 자금을 내지 못해 민영화 계획이 좌초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충북도 역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주체는 아니었지만 옆에서 진행을 도와준 입장에서 투자금과 채용 인력을 어떻게 처리지 걱정스럽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 무산과 무관하게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지원 요청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공항의 민영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매각 계약 해지를 반겼다. 그러면서 공항 민영화 추진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은 "공항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각했을 때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화는 애초부터 적절치 못했다"며 "오히려 무산된 게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실적주의에 따라 무리하게 진행된 민영화 추진을 백지화하고 청주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도 "공항 활성화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다 보니 잡음이 일고 결국 무산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처장은 "민영화는 곧 정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의미였다"며 "민영화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공항 인수에 나섰던 청주공항관리는 당국의 계약 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잔금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민영화는 국가 정책인 만큼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계약서류상 조건을 들어 계약 해지에 대응해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0064.html
‘MB정부 민영화 1호 청주공항’ 원점 (한겨레, 오윤주 기자, 2013.01.16 21:07)
공항공사, 우선협상자에 계약해지
청주공항관리쪽 잔금 기한내 못내
활성화로 도약 꾀하려던 충북 허탈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청주국제공항(사진)의 민영화가 무산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우선 협상자였던 청주공항관리㈜와 지난해 2월1일 맺었던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계약금 25억5천만원)을 해지·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대금 잔금 229억5천만원을 납부 기한인 15일까지 내지 않아 규정에 따라 해지·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영화 1호 공항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은 이륙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공항 운영권 민간 매각 방안을 추진했다. 이어 2009년 3월5일에는 전국 공항 14곳 가운데 청주공항을 민영화 대상 1호 공항으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당시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는 “전국 14개 공항을 독점 운영하는 기존 공항 운영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공항 활로 모색을 위해 민간 경영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공항 운영에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공항 간 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9월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에이디시앤에이치에이에스(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함께 세운 청주공항관리를 운영권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가 잔금 납부를 시한 내에 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돼 민영화도 물거품이 됐다.
윤진학 청주공항관리 대표는 “계약 시한을 조금 넘긴 16일 새벽 1시45분께 외국계 펀드사를 통해 매각 대금을 확보했는데도 한국공항공사 쪽이 계약위반이라며 해지했다. 은행 간 송금 실수라는 것을 통보했는데도 계약이 해지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항이 민영화되면 지분 5%(충북 3%(8억4천여만원), 청주·청원 1%(2억8천여만원)씩)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충북도 등도 허탈해하고 있다. 충북도는 세종시, 대전·충남 등 충청권 자치단체와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공동 협력서’를 교환하는 등 공항 활성화에 공을 들여왔다.
민광기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갑작스레 계약이 해지돼 혼란스럽다. 운영권 매각 계약 해지에 따라 공항 민영화가 완전 무산된 것인지, 매각 후보자를 재선정하는 것인지 정부 지침이 서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민영화와 별도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691
청주공항 ‘민영화 실패작 1호’ (충청투데이, 2013.01.17 | 1면, 심형식 기자)
청주공항관리 매각잔금 납부 기한내 입금 못해 규정따라 계약 해지돼 졸속진행 논란 커질 듯
MB정부가 ‘지방공항 민영화 1호’로 적극 추진한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끝내 무산됐다. 이와 관련, 민영화를 추진하던 청주공항관리㈜는 전산착오로 인한 지연이라며 법정소송을 예고했다. 그 동안 불거졌던 정부에 의한 졸속·특혜 민영화라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매수자인 청주공항관리㈜가 매각대금 잔금 229억 5000만원을 납부기한인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수 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가 매각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청주공항관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공항관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달 4일 캐나다와 영국에서 각각 1220만달러, 총 2440만달러(약 230억원)의 항공펀드를 승인받았다. 예정대로라면 납부시한인 15일까지 입금됐어야 했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다음날인 16일 오전 1시 45분 청주공항관리㈜ 통장에 입금이 완료됐다. 청주공항관리㈜는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을 3일 가량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진학 청주공항관리㈜ 대표이사는 “전산 착오로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해외투자유치에 성공했음에도 이번 계약이 파기된다면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100여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사실상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을 공동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끝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및 운영권 유지를 위한 소송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을 못지키자 계약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정치권의 특혜논란에 부담을 느껴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계약해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청주공항 민영화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 여부를 떠나 청주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졸속, 특혜 논란 또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청주공항관리㈜의 자금력이 충분치 않고 청주지사 사무실 관리비도 연체한 점 등을 들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주공항의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자 충북도는 곤혹스럽게 됐다. 특히 윤 대표이사는 “펀드모집 과정에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줬고 충북도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어 끝내 민영화가 무산되면 충북도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민선 5기 충북도는 민영화에 반대했다가 선 공항활성화를 조건으로 찬성으로 선회했다. 충북도가 청주공항관리㈜의 증자에 참여키로 한 것도 민영화 후 청주공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함께 민영화 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의 입장은 민영화 찬성이 아니라 선 청주공항 활성화 후 민영화”였다며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활성화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56
청주공항 민영화 좌초 … 공항공사, 청주공항관리 계약해지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17)
노동계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졸속 매각 논란에 휩싸였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이 결국 좌초됐다. 그간 인수업체의 자금·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청주공항관리㈜와 지난해 2월1일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매각대금 잔금 229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을 기한(15일 자정)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계약에 따라 해지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청주공항관리에게 청주공항 운영권을 30년간 255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납부기한까지 청주공항관리가 납부한 금액은 32억원(21.3%)이 전부다.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한 후속작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약속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청주공항과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새 정부가 청주공항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첫 번째로 민영화를 추진한 청주공항은 졸속으로 진행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달에는 국토해양부가 항행안전시설 직원들이 없는데도 공항운영증명심사를 강행해 임기 내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청주공항관리가 몇십 만원도 안 되는 전기료조차 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주공항관리의 최대 주주인 미국 ADC&HAS도 개발도상국에서 공항 개발·민영화를 추진했던 소규모 업체로 운영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시우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는 무모한 민영화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공항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민영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8373
[성명]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은 사필귀정 (2013년 1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영화 정책 포기하고 지원대책 마련해야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됐다. 지난 15일까지 청주공항관리(주)가 기한내에 매각 잔금 225억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영화가 가져오는 요금인상과 공항안전 및 여객서비스 저하, 다른 공공부문으로의 민영화 확산 등을 이유로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만약 민영화가 성사됐을 경우 국민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외국 투기 자본인 에어포츠 월드와이브 파이낸스 비브 (Airports Worldwide Finacance B.V)에 매년 30~40억원에 이르는 이자로 지급될 뻔 했다. 이율만 연 13~17%에 이르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우리 국가기간산업인 공항을 넘기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공항은 1급 국가기간시설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재이다. 항공 산업의 특성상 안전과 보안이 더욱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으로 국민의 반대와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무시한 공항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실익도 없으면서 외국 투기 자본의 배만 불려준다는 상식적인 비판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또한 청주공항이 중부권 공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