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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19/0701000000AKR20130119038000004.HTML
인수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2013/01/20 04:33)
21일 교과부ㆍ복지부와 누리과정 관리 일원화 등 첫 회의
"효율 위해 유아학교로 합쳐야" vs "유치원ㆍ어린이집 기능 다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방식과 교사자격 등에서 차이가 커 통합과정에서 갈등과 재정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고, 부처간 관할권 다툼도 여전해 통합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와 김현숙 여성문화 분과위원 등 인수위 위원들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아동에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지만 관리체체는 교과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과부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5∼7년 사이 점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가칭)'로 합치고 관리 업무를 교육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수는 현재 5대 5 정도 비율이지만 올해 유치원이 신설이 늘면서 유치원 원아가 6만여명 늘어 수용 인원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약간 앞서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수위 위원들에게 유치원 원아수가 어린이집을 곧 추월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하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쳐 운영하는 등 현행 이원화 체제는 국제적 흐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반면 지금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리하고 교육ㆍ복지부처가 나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복지부의 반론도 거세다. 누리과정은 하루 3∼5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과 보육이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이다. 유치원과 달리 0세부터 원아로 받아들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일괄 통합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막고 불필요한 혼란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다른 것도 통합의 걸림돌이다.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얻어야하지만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따면 된다. 교과부는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년 동안 교직과목을 듣게 해 교원 자격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 지망생 등이 '특혜'라며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논의는 1960년대 국내 첫 보육기관인 탁아소가 유치원과 공존할 때부터 이어져왔다. 1991년 정부는 탁아소와 어린이집을 합친 종합 보육기관인 '새마을 유아원'을 당시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통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통합안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희망하는 새마을 유아원만 유치원으로 전환해 이후에도 이원화 체제는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