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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님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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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더니...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1.25 12:26)
서울시,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철 밟나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서울시의 대책이, 지난 노무현 정권의 불합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은 ‘다산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노동조건 저하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하는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건 개선은 없고 해고만...
서울시,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철 밟나
서울메트로 식당, 이발소, 매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은 지난해 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2013년이면 이들이 정년을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서울메트로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관례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왔지만,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60세 까지 고용보장’관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관계자는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있었다면, 60세까지 촉탁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관례가 적용됐을 텐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년만 58세로 짧아져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고, 서울시 역시 정년은 58세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은 그리 탐탁지 않은 일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이들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적용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정부는 임금, 복지 등 여타 노동조건 개선 계획은 배제한 채, 기존 정년 60세를 58세로 단축되는 내용만을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으로 내놓았다. 노조는 무기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회사는 정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내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었다. 노조에서는 서울시의 대책이,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 내놓은 대책과 다를 바가 없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작년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번에도 쓸까 말까 고민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호봉제 도입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었기 때문에 한 번 믿고 가보자고 동의서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지만 시행된지 반년이 넘었지만, 호봉제 도입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타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진 바가 없다”며 “오히려 정년만 단축돼 해고가 발생하는 등. 2007년 정부 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원’ 근로조건 저하 지침 하달
“불통 서울시, 대화요구 거부”
아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산콜센터 상담원’들 역시 서울시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시가 ‘근로조건 저하’ 방침을 업체에 하달하는 등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식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1년 이상 근무 시 1일 안식 휴가, 2년 이상 근무 시 2일 안식휴가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안식 휴가제도 도입 1년 만에,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산콜센터지부는 “안식 휴가 제도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직이 심한 상황에서 장기근속을 위해 시행했던 것이지만, 서울시는 불과 1년 만에 업체를 내세워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2013년 들어서는 다산콜센터 임금체계 변동을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ktcs는 상담원 저녁팀 19명 중 4명을 주간근무로 강제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환배치가 강행될 시 약 50만원의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콜 수가 줄어들었다며 노조와 협의 없이 비겁하게 업체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주축인 저녁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퇴사를 유도함으로써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무엇보다 서울시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지난 5개월 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10여 차례 대화와 교섭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의 답변조차 없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제 3자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 이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메트로의 경우, 내부 규정에 정년이 58세로 돼 있어 내규를 바꿔야하는 문제”라며 “호봉제 도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서울메트로가 투자출연기관이기 때문이며, 투자출연기관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다산콜센터는 저희가 말씀 드릴 부분이 없다”며 “올해 다산콜센터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