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69
“한국, 지속성장 위해 사회통합 필요 … 관건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매노, 김봉석 기자, 2013.02.06)
OECD-KDI 5일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공동 콘퍼런스 개최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외국기구·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과제'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참사관과 랜달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은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지금은 사회통합에 많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소득불평등 확대와 상대적 빈곤층 증가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와 서비스부문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권고했다. 이들은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고,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를 제안한다"며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92년에서 2009년 사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92년에는 하위-중위와 중위-상위 격차가 모두 1.8이었는데, 2009년에는 중위-상위 격차가 1.9로 소폭 증가한 데 반해 하위-중위 격차는 2.6으로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폴 스와임 OECD 수석경제학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로 봤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근로소득 불평등과 차별, 고용불안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비정규직 축소는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세심한 노동시장 정책을 설계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근로감독·사회보장·세무행정 연계를 통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도 주문했다.
한편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70~8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30~54세 남성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확립된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의 인력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발전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 구조적 대응과 경력 중시 채용관행 확립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성고용정책은 출산휴가·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과 단시간 근로와 같은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정책을 동시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정년제도 개편(정년 확대)과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시간·근무형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
OECD, “한국 사회복지 재원은 증세가 해법” (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2013.02.13  17:40:23)
朴, 5년간 135조원 이상 필요…재정 건정성 훼손 우려
박근혜 정부가 세입은 늘리지 않고 세출을 줄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린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2013년도 예산 342조5000억원 중 약 100조원이 보건·복지·노동과 같은 사회복지 지출이다. 이는 나라살림의 30%에 육박한다. 여기에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에 소요될 돈까지 계상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년간 135조원 외에 추가 재정 조달은 없다’고 못을 박은 박근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부가가치세, OECD 평균 18%로 상향
이 와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 추구와 함께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상은 선 경제 성장, 후 복지 재원 마련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돈 나올 곳이 없으니 나눠줄 ‘파이’부터 키우라는 얘기다. 최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서울 소공동 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다.
OECD의 알렉산드로 고글리오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과 랜달 존스 경제국 한국담당관은 이 토론회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복지 재원은 직접세보다는 왜곡의 정도가 덜한 소비세 중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한 재원 중 부가세율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여서 OECD 평균치인 18%와 큰 차이가 나 인상요인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한국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노력과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은 9.6%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22.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우리나라보다 해당 지출이 낮은 OECD 회원국은 8.2%의 멕시코뿐이었다.
비정규직 축소로 소득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OECD의 린다 리차드슨 고용노동사회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조세·공적이전 제도가 소득 재분배와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생활안정프로그램(BLSP)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EI)의 혜택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의 요건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폴 스와임 고용노동사회국 수석경제학자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고용불안을 야기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복지 지출에 앞선 경제 성장을 주문한 OECD다.
KDI 자료를 보면, 1995~2010년에 우리나라 소득 하위 10%의 실질 소득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상위 10%는 30%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근로의욕이 높아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 격차가 줄어 소득 불평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려해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 세제 혜택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이를 대신해 기업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점진적 복지 가능?
OECD가 권고하는 핵심은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이다.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OECD다. 기획재정부마저 최근 인수위 회의에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이 아닌 3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5년간 135조원이라는 박 당선인 쪽과 3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복지도 좋지만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인수위는 점진적인 복지공약 이행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말 몇 마디로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장기적 재정 안정의 최대 변수다. 이 둘로 인해 복지 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 결국에는 나라 빚까지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
OECD의 증세 권고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부담률이란 개인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의 합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07년 26.5%, 2011년 25.9%의 하향세로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복지 수요·지출 증가에 발맞춰 재정지출 개혁과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1년에 최소 27조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복지 지출 규모 확대와 맞물려 증세나 국채 발행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국채 발행은 재정 균형을 깨 국가적 부담을 안겨주고, 증세는 박 당선인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증세는 또 국민적 반발을 불러와 48%대에 불과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을 급락시킬 수 있다. 출범하기도 전에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박근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