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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지출을 OECD평균까지 늘리면 2030년엔 국가채무가 GDP보다 많아져 (내일, 박준규 기자, 2013-02-14 오후 2:08:43)
경상적자 GDP의 10% 돌파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이고 근로시간 줄여야"
2030년까지 공공복지지출을 선진국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수준까지 올리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OECD는 우리나라의 단기모형을 확장해 만든 다양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현재의 복지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령화속도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일반정부 부채는 2015년에 GDP대비 37.1%으로 올라서고 2020년엔 41.1%, 2025년과 2030년에는 각각 51.8%, 70.6%로 상승한다.
개인저축률은 22.5%(2015년)에서 18.7%(2030년)로 떨어지고 정부저축률 역시 8.2%에서 2.1%로 낮아진다. 경상수지는 2020년까지는 GDP의 1.1%로 5년전보다 1.2%p 낮아지고 2025년에는 0.7%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2030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2.9%로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본 시나리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으로 만든 것으로 정부가 정책의지로 확대한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14~2030년까지 고령화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5%p 올라간다.
OECD는 먼저 2030년까지 공공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OECD평균치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상정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GDP의 9.6%로 멕시코(8.2%) 다음으로 적었다. OECD평균은 22.1%였다.
2030년에 OECD평균에 근접한 20%까지 올리려면 2030년까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GDP의 7%p 추가로 늘려야 한다. 늘어난 지출액 중 4분의 1은 세입확대로 막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정부차입으로 조달, 국가채무를 늘려놓을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에 37.4%에서 2020년엔 46.6%, 2025년엔 69.3%, 2030년엔 108.0%로 뛰게 된다. 경상수지는 2020년에 도달하기 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엔 GDP의 10.5%에 해당되는 경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저축률은 2030년에 16.4%로 낮아지고 정부저축률은 마이너스 4.1%로 전환된다.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3%p만 높이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81.2%로 상승시킬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20년에 균형점으로 내려와 이후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려면 반드시 확실한 재원조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가장 적절한 재원마련방법은 세수를 늘리거나 다른 공공부문 지출삭감이며 이 경우 가계들이 저축을 줄여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는 다소의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낮추면 급속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