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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82452.html
“복지예산 깎아 재정적자 줄이겠다”…오바마의 ‘타협’ (한겨레, 워싱턴/박현 특파원, 2013.04.11 21:33)
미, 2014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향후 10년 적자감축 구상 담아 총 1조8000억달러 축소 목표로
복지 분야 중심 지출 대폭 삭감, 고소득층 증세 6000억달러 그쳐
진보진영 “복지 유산 훼손” 반발, 오바마 “최적이라 믿지 않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사회보장 수당과 메디케어(노인 대상 건강보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예산안에서 핵심은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부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1조8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정부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을 통해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세금을 인상해 약 6000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상위 3% 소득계층의 세금공제 혜택에 한도를 둬 약 5300억달러를 확보하고,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들에게 최소 3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이른바 ‘버핏 룰’을 실행해 약 530억달러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조2000억달러는 지출을 삭감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삭감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라는 점이다. 메디케어에서 약 4000억달러, 사회보장 수당에서 약 2300억달러를 삭감한다는 안이다. 이런 사정 탓에 진보진영 일각에선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들이 일궈온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댄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사회보장 수당은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메디케어는 린든 존슨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며 “일부에선 오바마가 진보주의자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다른 한편에선,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여파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만큼 오바마의 개혁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의 이런 선택은 재정적자 삭감안을 놓고 2년째 계속되는 공화당과의 대결 상태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10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 개혁과 관련해 “이런 아이디어들이 최적이라고 믿지 않지만 타협의 일부로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작 공화당 쪽은 오바마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가) 칭찬을 조금 받을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일부 공화당 지도부는 “지출 감소 수준이 미약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예상과 달리 올해보다 1%만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조처) 문제가 의회에서 타결되리라 전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방예산은 ‘아시아 귀환’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국방부는 아시아 중시 정책의 사례로 아시아까지 출격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 개발에 4억달러 지출, 해군의 차세대 전자전 전투기(EA-18G) 21대 구매, 폭격기 및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183대 구매, 괌의 전략적 허브 강화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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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4100.html
시퀘스터, 부자는 웃고 서민은 운다 (한겨레, 2013.03.18 제952호, 정인환 기자)
[세계] 미국, 예산 자동삭감 조처에도 주가 폭등에 기업 수익률 높아져… 억만장자 재산 폭증하고 가족 단위 노숙인도 사상 최대
미국이, 결국 ‘절벽’으로 떨어졌다. 지난 3월1일 발효된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는 지난해 말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정절벽’과 샴쌍둥이 격이다. 당연히 금융시장이 요동쳐야 정상인데, 어째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게다. 분명, 뭔가 잘못됐다.
고용 창출하려면 재정적자 확대 감수했어야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이 맞물려, 미국 경제가 2013년 1월1일부로 ‘재정절벽’으로 추락할 수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해 2월 말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재정절벽’이란 조어가 처음 알려진 날이다. 세금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든다. 정부가 예산 지출을 줄이면, 복지와 일자리도 덩달아 준다. 세금은 오르고 예산 지출이 줄면, 경제가 얼어붙기 마련이다. 기초 경제학의 뻔한 논리다. 미 의회예산처(CBO)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재정절벽’이 현실화하면) 2013년 상반기 중 미 경제가 2.9% 마이너스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 편성권을 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해를 넘기긴 했지만, 결국 타협안은 마련됐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란 명분을 얻었고, 공화당은 세금 인상폭과 과세 대상을 줄이는 실리를 챙겼다. 샴쌍둥이의 한 축인 ‘증세’는 사라졌지만, 다른 한 축으로 인한 ‘위기’는 이어졌다. 공화당 쪽이 ‘재정적자 감축’이란 목표를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채무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두고 다시 지루한 협상이 이어졌지만, 결국 정해진 시한까지 타협은 없었다.
시퀘스터 발효로 미 연방정부는 당장 올해에만 국방 예산 427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850억달러(약 90조원)를 삭감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일이다. 졸지에 ‘비필수인원’으로 낙인찍힌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씩 줄줄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정치전문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3월5일 “시퀘스터 발효로 인해 경호실 인력이 줄자, 백악관 쪽이 일반인의 (백악관) 관람 프로그램을 3월9일부로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분위기가 흉흉할 만하다.
따져보자. 미국은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면, 일자리도 준다. 일자리가 줄면, 경제성장도 둔화된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를 늘리려면,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은 감수했어야 옳다. 애초 ‘최선’을 바랄 게 아니었다. ‘차악’을 찾아야 했다. 딘 베이커 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소장은 3월4일 저녁 센터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미 경제의 현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자, 민간 부문의 수요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집값 폭락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간 6천억달러 규모의 건설 수요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주택 공실률은 여전히 거품 붕괴 이전의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8조달러 규모의 자산이 공중분해돼, 소비지출도 연간 5천억달러가량 줄었다. 이로 인해 연간 1조달러 규모의 수요 부족 사태를 맞게 됐다. 2009년과 2010년 잇따라 3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마련됐지만, 이런 간극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나마 2011년부터는 경기부양을 위한 이렇다 할 재정 투입도 없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민간 부문의 소비에 생긴 구멍을 메울 길이 없다. …시퀘스터까지 발동해, 정부의 예산 지출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멍청한 정책을 고수한 공화당도 그렇지만, 재정적자 축소 쪽으로 기울어간 오바마 대통령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억만장자 3명 중 2명 자산 크게 늘어
기이한 것은 뉴욕 증시다. 지난 3월5일 장중 한때 158포인트까지 치솟은 다우 지수는 1만4286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2007년 10월 세워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게다. 다우 지수는 6일에도, 7일에도 사상 최고 기록을 거푸 갈아치웠다. 첨단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우량주 중심의 ‘S&P 지수’ 역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미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데도, 주가가 춤을 춘 게다.
우연치곤 묘하다. 같은 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의 억만장자’ 명단을 내놨다. 이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미국 억만장자 3명에 2명 꼴로 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자산가치도 4억달러 늘어난 42억달러까지 치솟았다. 역시, 사상 최고치란다.
이를 두고 인터넷 대안매체 <코먼드림스>는 3월5일 머리기사에서 “오늘의 가장 볼품없는 소식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갈수록 많아지고,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기업의 수익률도 갈수록 높아만 간다”며 “이런 시절에 왜 미국의 서민들은 재정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한 긴축재정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웃지 못할 희극도 연출됐다.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는 이날 로버트 뮬러 국장 명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2월1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을 보면 FBI 쪽은 “시퀘스터가 발효되면, 이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공세적인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핑턴포스트>는 “금융위기 발생 이후 4년 이상이 흘렀지만, 위기의 원흉인 월스트리트의 금융사 경영진 가운데 체포된 이는 단 1명도 없다”며 “시퀘스터로 인해 실제 FBI의 관련 수사 능력이 떨어진대도, 그간의 ‘활약상’으로 미뤄 이를 동정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퀘스터를 되돌리기 위한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 주간 <네이션>은 3월6일 인터넷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빈민층 의료지원제도(메디케어)를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 추가 감축안을 공화당 쪽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협상 타결을 위한 ‘양보’일 텐데, 긴축의 폐해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3월4일 인권단체 ‘노숙인연대’의 자료를 따 이렇게 전했다.
뉴욕, 미성년 노숙인만 2만1천 명
“지난 1월 뉴욕시가 마련한 보호시설에서 밤을 보낸 노숙인이 사상 처음으로 하루 평균 5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2만1천 명가량이 미성년자다. 지난 1년 새 22%나 늘어난 규모다. 2011년 같은 기간에 견줘, 가족 단위 노숙인이 1.4% 늘어난 게 노숙인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다. 뉴욕 시내에서만 하룻밤 평균 1만1984가구가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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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576735.html
시퀘스터 악재에도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 (한겨레, 워싱턴/박현 특파원, 2013.03.05 20:34)
NYT “초저금리 정책에다 ‘부자기업·가난한 노동자’ 현상이 배경”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5일 개장 뒤 10분 만에 94포인트가 오르며 14222를 기록해, 2007년 10월11일 수립된 장중 최고치인 14198을 경신했다.
미국 증시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처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근저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초저금리 정책과 함께, 이른바 ‘부자 기업, 가난한 노동자’ 현상의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잦아든 2009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거의 4년간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 난 다우지수는 이 기간 중 2배 이상이나 폭등했다. 올해만 해도 7.8%나 올랐다.
<뉴욕 타임스>는 4일 1면 기사에서 경기가 뚜렷한 회복을 보이지 않고 실업률이 떨어질 줄 모르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증시가 호황을 보이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체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들의 이익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기업 이익인 만큼,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다른 경제 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임금인상 압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생산성 향상 덕택에 추가적인 고용 없이도 매출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인도 등에 영업기반이 강한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 이익의 황금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분기 현재 미국 전체로 보면, 국민소득에서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14.2%로 195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61.7%로 196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업 이익과 노동자 소득의 이런 격차 확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속화됐다. <뉴욕 타임스>는 2008년 말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연 1.4% 증가에 그친 반면에, 기업 이익은 연 20.1%나 늘었다고 전했다.
또 이 신문은 대기업들은 1일 발효된 시퀘스터에 대해서도 비용 삭감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여기에다 주가가 떨어질 만하면 이를 떠받치고 나서는 연준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4일에도 다우존스지수는 중국 상하이지수가 전날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여파로 3% 이상 급락한 데 영향을 받아 하락 출발했으나, 재닛 옐런 연준 부의장이 ‘양적완화’(국채 매입을 통해 돈을 시장에 푸는 정책) 정책을 지속할 뜻을 밝히면서 다시 상승했다. 연준은 주가 상승이 이른바 ‘부의 효과’(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를 통해 경기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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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2/26/0601090100AKR20130226004100072.HTML
"미국 예산 자동삭감 대표적 피해지는 뉴욕 등 3개주" (뉴욕=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2013/02/26 02:13)
보조교사 900명 해고, 군무원 2만6천명 무급휴가 위기
미국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북동부 3개주가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로부터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시퀘스트의 지역별 영향에 대한 백악관의 자료를 인용,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한 내에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이들 3개주가 추진하는 교육과 아동 예방접종, 국방, 환경보호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급감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내달 1일 시퀘스트가 발동하면 미국에서는 이번 회계연도에 전국적으로 850억달러(92조원 가량)의 예산이 자동 감축된다. 상당수 국내 정책의 예산이 9% 깎이게 되고 국방 예산은 최대 13% 줄어든다. 이는 뉴욕 등 3개 주가 감당해야 할 예산 삭감액이 수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는 초·중등 교육이다. 시퀘스트가 발효되면 뉴욕주의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은 4천200만달러, 뉴저지는 1천200만달러, 코네티켓은 900만달러가 사라지게 된다. 또 이렇게 되면 이들 3개주에서 총 900명의 보조교사가 일자리를 잃는다.
물과 공기의 질을 보존하기 위한 3개주 환경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총 2천만달러의 예산이 줄어들다. 특히 볼거리와 풍진, 파상풍, 홍역 등 각종 질병 관련 백신 프로그램 예산도 100만달러가 깎이면서 3개주에서 총 1만2천670명의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백악관이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예산 삭감으로 뉴욕에서 1만1천명, 뉴저지 1만2천명, 코네티컷에서 3천명의 군무원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이들이 감당해야 할 봉급 손실분은 최대 1억5천1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백악관은 시퀘스트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화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이런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지만,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연말 '재정절벽' 협상에서 6천억달러의 세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이미 충분한 양보를 했다는 입장이라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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