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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까?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2013-03-25 오전 7:25:22)
[박근혜 취임 한 달] 창조경제, 알고보니 21세기식 박정희 모델?
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미래'라는 단어와 인연이 깊다. 지난 2002년 당시 재선의 '박근혜 의원'이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에서 나와 만든 정당은 '한국미래연합'이었고, 그가 여당 내 소수 정파의 수장이던 시절 친박계를 자처하며 당을 뛰쳐나간 이들이 만든 당은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였다.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것은 '국가미래연구원'이었다.
현재 박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 역시 '미래'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수위에 놓이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며, 이를 청와대에서 지원하는 역할은 미래정책수석이 한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 부서임도 주지의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부"라는 언급을 통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대선 기간부터 미래부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2012년 10월, 새누리당 선대위)로 규정됐다. "창조기술의 산업 확산과 경제 각 부문의 상상력과 창의성 배양,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이 미래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미래부 구성의 핵심 논리는 산업 간 융합에 있다. "창조경제는 융합이 핵심"(3월 18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이라는 것이다. 공룡 부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박 대통령은 미래부를 복수 차관제의 거대 조직으로 만들었다.
지난 12일 기업 현장을 찾은 박 대통령의 입에서도 '융합'은 쉴새없이 쏟아졌다. 그는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서 IT와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부에서 총괄,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서 세계 속의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미래부 설립 취지를 밝히면서 "제가 구상한 창조경제는 IT와 산업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융합'…본질은 미래부와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융합'은 산업 분야 간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이나 취임 이후 거의 모든 공개 발언에서 '행정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언급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졌으면 한다"(18일 수석비서관회의)는 취지다.
부처 간 업무의 융합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든지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라"며 "TF팀이나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예산 운영과 인사 평가 시스템도 부처 간 협업을 염두에 두고 손을 보라는 것.
박 대통령이 미래부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 간 융합이나 정부 내에서 이끌어내려 하고 있는 부처 간 협업은 같은 맥락을 가진다. 대통령이 제시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영역이나 산업분야의 구분은 없어져야 하며, 목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제시한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목표 지향적 체제는 효율성 극대화라는 무시 못할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국가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것이 동원되는 체제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끈 '박정희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업무 처리 메커니즘으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가 된다. 박근혜 정부 1기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상명하복에 익숙한 관료 출신인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관련 지시를 보면 이런 우려가 단지 기우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문화와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도 서로 접목해서, 접목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과 수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내 수석실과 각 정부 부처에서 챙기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전부 찾아내 챙기는' 이같은 방식의 지시는 바로 국가 주도 산업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모델'을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박근혜 정부가 '21세기형 박정희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관측은 여기에 기인한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지난 7일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미래부를 "박근혜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에 비기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래' 대신 '근대화'라는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미래'를 향한 국정 기조로 제시했던 국민행복, 경제부흥, 창조경제, 문화융성이 박정희 시대의 민족중흥, 잘살아보세, 과학입국, '체력은 국력'을 연상시킨다는 것도 묘한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박근혜의 미래, 21세기식 박정희 모델일까?
박정희 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짚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 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장기 전략을 세워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면서도 "예전처럼 대통령이 재벌총수에게 강제로 '여기다 투자해라, 저기다 투자해라' 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라면 그건 이미 시대가 지나간 것"이라고 했었다.
장 교수의 조언대로 박근혜 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융합 테마주'로 분류되는 일군의 기업들의 주가만 올려놓고 끝날까? 미래부 장관이 아직 임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섣부른 예측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몇몇 불길한 조짐들은 보인다.
우선 창조경제를 이끌 현장 지휘관 격으로 박 대통령이 발탁했던 2건의 인사는 모두 실패했다.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다. 관료 출신이 다수인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의 현장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미국과 기업 현장으로 돌아갔고 '창조경제'는 관료들에게 맡겨졌다.
정태인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에 대해 "표제는 좋다. 사회적 자본, 융합 얘기도 나오더라"고 긍정적 측면을 짚으면서도 "관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라며 "개념과 정책이 따로 노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가가 개입할 부분과 놔둬야할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큰 틀에서 별달리 다를 것이 없는 '혁신경제', '두 바퀴 경제'론을 주창했었고, 본인 스스로가 성공한 IT 기업인이었던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최근 "밑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창조이지, 위에서 명령하듯이 하면 창조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에서 '신성장 동력'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정해버리는 것은 요즘 맞는 접근 방식이 아닌데다 '융합'이 잘 되지 않게 벽을 치는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싹트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하준, 정태인 그리고 안철수. 이들의 조언은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이라는 방향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빅3'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한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국가 주도, 관료 중심의 하향식 체제로 '창조경제'가 잘 될까 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한결같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우려를 기우로 돌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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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92239005&code=910100
박근혜에 드리운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들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2-19 22:39:00)
ㆍ아버지 사람 전면 배치
ㆍ권력 집중 1인 통치 방식
ㆍ복지 외치며 성장 지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보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국정을 운영할 채비를 마쳤다. 발탁된 인물들과 이를 통해 읽히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목표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구호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 이를 뒷받침할 인물들은 새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경제나 복지 정책에서 성장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아직 복지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방향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증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형적 시장론자인 현오석 후보자를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에 기용하는 등 인선에서도 이 같은 점이 드러난다.
박 당선인의 사람을 고르는 것과 이로부터 유추되는 국정운영 스타일도 아버지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다. 이번에 중용된 인물들은 대부분 고시에 합격한 관료이거나 교수 출신의 전문가들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인선과 똑같다. 심지어 이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치세에서 국정운영에 참여한 이들도 있다.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는 1974년부터 6년간 ‘박정희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해 ‘부녀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75년 ‘박정희 개발성장’의 밑그림인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부친에 이어 박 당선인과 대를 이은 인연을 맺게 됐다.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박 당선인에게 집중되는 ‘1인 통치 방식’도 나타난다.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내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이 읽힌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나타났듯 박 당선인만 쳐다보게 하는 리더십이 ‘박정희 시대’가 30여년 흐른 상황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 과정에서 현장 방문 경험을 전하며 정책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닮았다는 말이 나온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가 향후 주요 인선을 총괄하는 만큼 부처 장관들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강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박 당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정희 시대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안상훈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앞서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론’을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222153839
강력한 중앙집권, 새정부 열쇳말은 '박정희'?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2013-02-25 오전 7:43:00)
박근혜 시대에 드리운 박정희 그림자
'박근혜 정부'가 첫발을 내디뎠다. 새 정부에 쏟아지는 기대와 관심 속에, 새 정부 곳곳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흔적이 눈에 띈다.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박정희 스타일'이 중요한 열쇳말로 떠오르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육영수 전 영부인이 문세광에 의해 암살된 1974년 광복절부터 1979년 10.26 사태까지 만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박정희 정부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이 기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이 향후 박 대통령의 정부 운영에 은연중이라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개연성 있는 추측이다.
경제기획원과 경제부총리
실제로 새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는 곳곳에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국정목표의 첫머리에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놓였다. 반면 대선 기간 박근혜 캠프의 10대 공약 수위에 있었던 경제민주화는 하부 개념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이 성장 우선주의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에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들이 경제기획원(EPB) 출신인 것도 눈길을 끈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의해 창설됐고 1963년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성장정책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
부활된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은 현오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다. 현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했고, 재정경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을 때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조원동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도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기획원 외에 두 사람이 모두 몸담았던 KDI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곳이다.
그간 이명박 정부에서 강만수, 윤증현 기재부 장관 등 재무부 금융분야, 이른바 '모피아(MOFIA)' 출신들이 득세했던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의 이헌재,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모피아' 출신으로 분류된다.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를 연상케 하는 수사(修辭. 레토릭)가 정권 이양기에 인구에 회자된 것도 이채롭다. 박 대통령 본인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 신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였던 안상훈 의원은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에 대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했고, 고용·복지분과 간사였던 최성재 신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지명 소감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데 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장과 함께 박정희 시대의 또다른 키워드였던 '안보' 역시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인수위는 '국방예산 증액을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강한 데에 약하고 약한 데에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언젠가 대화에 응해 오리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되살아난 '과학입국 기술자립'
새 정부의 구상이 담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도 '박정희 코드'는 숨어 있다. '창조경제' 전담 부처로 박근혜 정부의 실세 부서가 될 것이라는 평을 듣는 신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표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휘호 중 유명한 것이 '과학입국 기술자립(科學立國 技術自立)'이었다.
유명 대중소설로 잘 알려진 고(故) 이휘소 박사와 박 전 대통령 간의 에피소드도 2012년 판으로 거듭났다. 이 에피소드에 담긴 이미지 중 '핵'과 관련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2월 미 정부 및 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원자력협정 재개정을 2차례나 강조한 것과 연결된다.
박 전 대통령은 미국 측과의 약속을 깨고 1978년까지 핵개발을 계속할 만큼 핵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보기) 다만 소설과는 달리, 이휘소 박사는 박 전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이나 독재에 비판적이었다는 것이 이 박사 유족의 증언이다. 핵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 처음 시작된 것도 박정희 시대인 1978년이었다.
이휘소 박사 에피소드에서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핵'이지만, 이 에피소드에 담긴 다른 이미지도 있다. '해외 인재 등용'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 자리를 잡은 한국인 출신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조국 근대화' 구상에 동참해줄 것을 애국심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김종훈 후보자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자수성가한 이민 1.5세대다. 신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년 넘게 일한 최순홍 전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이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의 유학파 인재 등용을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내각·청와대 곳곳에 '박정희 키드'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또다른 '박정희 코드'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체제다.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하고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첫 실장으로 보임한 것은 대통령의 위상을 드높이는 조치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해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1차 거름막' 역할을 하게 한 부분은 '강한 청와대'의 마침표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시기부터 제기된 이같은 관측은 국무위원 및 청와대 주요 보직자 인선을 거치며 더 힘을 얻었다. 비서실장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의 허태열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는 '친박 중의 친박'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반면 내각의 수장인 정홍원 총리·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전문성과는 논외로 정치적인 힘이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평이다.
평균연령을 봐도 청와대(61.1세)가 내각(58.2세)보다 약 3살 많다. 내각보다는 청와대가 강한 것이 1기 박근혜 정부 인적 구성의 특성인데, 그렇다고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 가운데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만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1인의 국정 지배력이 극대화되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정 체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도 '박정희 코드'는 숨어 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 18명과 청와대 실장·수석 12명까지 30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14명,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지만 원 출신이 관료인 허태열, 유정복(내무관료), 김장수(군인), 진영(판사) 의원까지 넣으면 18명이 된다.
관료 출신 가운데서도 윤성규 환경장관 내정자는 기술관료 출신(기술고시13회)이다. 학자·연구자 출신도 7명이나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책을 고시 출신 관료나 학자들과 상의했던 점이나 기술 인력을 중시했던 점을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박정희 인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행정고시 출신인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부터 전두환 정권기인 1985년까지 청와대 비서실 정무1실에서 근무했다. 10.26 사태까지 5년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기획원 사무관 시절이던 1975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전 영부인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설립된 서울대의 지방출신 수재 기숙사 '정영사' 출신이다.
2대에 걸친 인연도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종철 국방장관의 아들이다. 서 전 장관은 5.16 군사정변 당시 정변 주도세력의 지휘소였던 6관구 사령관이었고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장관을 지냈다. 특히 서 전 장관은 1975년 인혁당 사태 당시 군법회의에서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판결을 받자 그 즉시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해 이들을 사형시킨 장본인이다.
또 류길재 통일장관 후보자는 고 류형진 대한교육연합회장의 아들이다. 류 전 회장은 5.16 사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 고문을 맡았고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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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의 그림자]성장주의·1인 통치·기술관료 중용 ‘아버지 스타일’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2-19 22:26:55)
ㆍ성장 중시 정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 비전을 ‘희망의 새 시대’로 정했다. 선거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을 보좌하며 국정을 함께 책임질 내각과 청와대 인선 뚜껑을 열어보니 감춰져 있던 ‘성장주의’가 드러났다. ‘구시대’ 인물이 대거 포진해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 실천보다는 성장에 진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대표적인 예다. 현 후보자는 행정고시 14회로 1974년 관가에 입문해 관료 생활 초기 주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일했다. 경제기획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고 거시경제의 키를 쥐고 있던 개발경제시대의 핵심 부서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을 입안했던 실무자가 30여년 뒤 딸(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사령탑으로 일하게 된 셈이다.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검사 출신 정홍원 변호사가 국무총리에 내정돼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사실상 경제부총리가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임무를 맡기에 현 후보자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후보자는 2009년 KDI 원장에 부임한 이후 경제민주화와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적극 옹호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양극화, 가계부채 위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에 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각종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복지 정책 확대나 대형마트 규제 등에 반대하는 일관된 친재벌·성장주의 입장을 밝혀왔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핵심 공약과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경제 정책과 재정 예산까지 총괄하는 경제부처 수장으로 앉힌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9일 성명에서 “현오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인 경제민주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동산·주택 정책 등을 총괄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박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다. 박정희 정권 때 국방장관을 맡은 고 서종철 전 국방장관의 아들이다. 서 후보자 역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을 늘리자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평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연상케 하는 슬로건도 등장했다.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박 당선인도 18일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막 이끈 것 같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부분이 크다”고 거들었다. 새마을운동의 부정적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의 성장주의 회귀는 인수위 구성 때 이미 예고됐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인사를 배제하고, 시장 중심의 성장론자와 행정 관료를 전진배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용도폐기한 것이다. 과거 식의 외형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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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의 그림자]‘강한 청와대’로 내각 장악… 대통령 중앙집권식 운영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2-19 22:27:07)
ㆍ1인 통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마무리한 인선을 통해 직접 내각을 통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가 실무형으로 꾸린 내각을 관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당선인이 관료·전문가를 내각의 전면에 포진시켰지만 ‘박근혜 정부’의 지향점을 보여줄 만한 상징적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서 정보통신기술로 회사를 일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도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책임총리, 책임장관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에 직면한다.
일각에선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후 박 당선인이 ‘최고의 인물’을 찾기보다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한 인선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지만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의 공약과는 엇나갈 공산이 크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집에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장관제와 관련해선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최근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내각을 직접 관장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비서는 비서일뿐 일은 장관들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인선된 장관들은 국정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보다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에 머무를 것이란 평가가 많다.
청와대에 박 당선인의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친박(근혜) 맏형’ 격인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를 비롯해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치며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했다. 청와대가 박 당선인의 친정체제로 구축된 것이다.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은 내각을 직접 이끄는 대통령의 중앙집권식 통치 스타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음에도 비서실에서 공약 마련을 주도한 것을 연상시킨다.
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은 뚜렷한 소신과 실천력이 있고 국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 식견, 경륜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공약을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주요 인사권을 틀어쥐게 되는 것도 부처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장관이 얼마나 부처를 책임있게 이끌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60대 청와대’를 통해 ‘50대 내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실장·수석비서관 평균 나이는 61.1세, 내각 후보자는 57.6세(총리 후보자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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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의 그림자]고시 관료·외국박사 등 관리형 기용… 다양성 실종 (경향, 유정인 기자, 2013-02-19 22:26:50)
ㆍ관료·전문가 중용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청와대 인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고시에 합격한 관료’, ‘외국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자’다. 정부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인선이 관료·학자 출신의 전문가에 집중된 것이다.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기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다양성과 통합’ 가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회를 ‘수평’으로 훑어 인재를 찾기보다 ‘수직’으로 두껍게 하는 인사를 했다는 뜻이다.
박 당선인의 인선 기준은 철저히 ‘전문성’을 지향한다. 관련 분야에서 최고 경력을 쌓거나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되고 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거의 모든 국가 정책을 관료나 교수 출신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집행한 것과 똑같다.
박 당선인의 고시 출신 ‘관료 사랑’은 수치로 드러난다. 30명 중 16명을 모두 행정·외무고시와 사법시험, 육사 등을 거친 관료(군 포함)에서 낙점했다.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행시 8회)부터 현오석·서남수·유정복·유진룡·윤상직·조원동·모철민 내정자 등 8명이 행시 합격으로 공직에 진출했다. 행시에 합격하고 학자의 길을 걸은 유민봉 수석 내정자까지 합치면 9명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사시 14회)와 함께 황교안·진영·조윤선·곽상도 내정자 등 5명은 사시 합격자다. 김장수·박흥렬·김병관 후보자는 육사를 나왔고, 윤병세·주철기 내정자는 외시를 통과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윤성규 후보자도 이후 기술고시를 합격했다.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압도적으로 많다. 청와대 12명만 들여다봐도 8명이 박사다. 이 중 4명(최성재·모철민· 최순홍·유민봉)이 미국 유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조원동 내정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허태열 내정자와 이남기·김장수 내정자 등 3명은 국내 박사지만, 허 내정자는 미 위스콘신 대학 석사로 외국 학위 소지자다. 곽상도(성균관대 대학원 석사)와 주철기(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대학원 석사) 내정자까지 폭을 넓히면 석·박사 출신이 10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전문가 기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관료 등 전문가 기용은 민간 분야에 비해 정부 기관이 월등히 앞선 역량을 보유했던 과거 개발 시대에나 통했다는 것이다. 관료들이 자기들만의 논리로 문민 통제를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국민 시각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인물들의 내각 기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전문가 및 효율성 중심의 내각이 되다 보니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기용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청와대 3실장 9수석 중 여성은 없다. 내각을 합쳐도 조윤선(여성가족)·윤진숙(해양수산) 후보자 등 2명뿐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강조한 데 비춰보면 초라한 성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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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의 그림자]성공한 동포 발탁·상명하복 운영 ‘개발시대 리더십’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2-19 22:26:10)
ㆍ통치 스타일
‘박근혜 시대’에 1960~1970년대 ‘개발 시대’ 리더십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인선부터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정운영 예고편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나를 따르라’식 ‘계몽군주’의 모습이 어른거린다는 것이다. 국가 성장의 방향이나 인재·동력을 선진국 모델에서 찾고, 지도자가 결정하면 관료는 집행하고 국민은 따르는 ‘상명하복’의 국정 흐름 등 저개발 국가·시대의 리더십과 닮았다. 하지만 아버지 시대와 국가의 경제력, 정치의식 모든 것이 판이하고, 다기한 이해관계 조정과 소통이 정치적 권위의 원천인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에 자칫 시대착오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미래부 김종훈 후보자는 이휘소 박사 경우와 유사
정부 조직법 처리·인선 ‘민주적 소통’ 부재 우려
우선 ‘창조경제’로 집약되는 국가 미래 방향에서부터 개발 시대의 논리가 엿보인다. 박 당선인은 그 핵심으로 ‘공룡 부처’ 논쟁의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에 큰 기대와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미래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창조경제를 일구고, 이것이 차기 성장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지나친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우려는 물론이고, 창조경제가 어떤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창조경제 개념에 반대한 것도 그런 이유다. 마치 아버지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식 그림자가 비치는 대목이다.
특히 그 창조경제의 지휘자로 김종훈 미국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영입한 것은 아버지 시대의 ‘인재 발탁’을 연상시킨다. 인재가 부족하던 시대에 박 전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에 동참해달라며 애국심에 호소해 미국·독일 등 선진국 유학파 인재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던 모습과 닮았다. 귀국이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유명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가 대표적이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19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국 사회에서 변화를 초래하려고 할 때 외국에서 성공한 동포를 데리고 온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결국 경제개발에 선진국 실정을 따라가고, 정보통신산업으로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인데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했다.
정책집행에 특화된 관료 중심의 국무위원·수석 기용, 그 과정에서 보안을 최우선시하는 ‘깜깜이 인선’은 박 전 대통령의 ‘계몽군주’적 스타일 그대로다. 그 누구도 “나는 인선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언처럼, 오로지 지도자의 ‘낙점’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반복된 것이다. 인선을 하고도 2인자를 두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보좌에만 충실한 인사들을 곁에 두고 쓰는 것도 박 전 대통령 용인술과 닮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집행을 잘하는 관료를 쓰고, 경량급 인사를 택하는 이유는 박 당선인 스스로 모든 것을 쥐고 가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소통을 원하는 사회와는 안 맞는다는 지적이 현실화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난산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선 ‘나를 따르라’ 스타일이 더욱 선명하다. “박 당선인이 오래 고민해온 그대로”(한 인수위원)란 전언대로 반론이나 이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에 “한번만 도와달라”고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국회에서의 협상에서도 유연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예 박 당선인은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처의 장관 내정자부터 발표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 ‘나는 할 테니까 협조하라’는 식에서는 국회와 야당을 경시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반대가 있으면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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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의 그림자]“제2 새마을운동, 제2 한강의 기적, 잘살아보세” (경향, 강병한 기자, 2013-02-19 22:25:57)
ㆍ개발시대의 구호와 담론
ㆍ박 당선인 측근·공직자 앞다투듯 잇따라 언급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정희 정권 시절의 담론과 구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으로 박정희 시대 국가철학과 인물들이 부활하는 데 따른 현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당선 직후 회견에서 “다시 한번 ‘잘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받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말 박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 ‘잘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세계 속에 우뚝 일어섰던 실사구시의 국민정신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잘살아보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1971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해 전국에 보급한 노래 제목이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 역량을 결집해 마을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 경제철학인) 창조경제의 개념을 흔히 시장경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이것을 확장하자는 것”이라며 “ ‘두 번째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제2의 한강의 기적’의 초석을 놓는 데 미력하지만 당선인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측 인사들의 ‘제2의 새마을운동’ ‘제2의 한강의 기적’ 등 숫자 2를 강조하는 표현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제2기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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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의 그림자]부친이 썼던 인물 또 쓰고… 대를 이어서 중용 하기도 (경향, 정환보 기자, 2013-02-19 22:25:44)
ㆍ박정희 연고 인물 발탁
‘아버지 사람은 내 사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 주요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대를 이은 인연’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상 최초의 부녀 대통령에 이어 새 정부 주요 인사들 중에서도 다수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직접 일을 했던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1974년부터 1985년까지 11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박정희·최규하·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1974년 모친 육영수 여사의 사망으로 ‘퍼스트 레이디’ 대행을 했던 박 당선인과 청와대 근무 시작연도가 같은 허 내정자는 28년 만에 청와대로 ‘컴백’했다.
경제 관료 출신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무관이던 1975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년)’ 수립에 참여했다.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이 후대에 다시 경제 수장 자리에 지명된 것이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각각 부녀 대통령 내각에 참여하게 된 ‘부전자전’형도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친인 고 서종철씨는 박 전 대통령의 육사 1기 선배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거쳐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친인 고 류형진씨는 5·16 쿠데타 직후 설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 교육부문 고문을 지냈다. 이후 제3공화국 교육정책 수립과 국민교육헌장 초안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정권’에서 직접 일을 하진 않았지만 부친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도 이번 인사에서 중용됐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박 전 대통령 시절인 1968년 서울대 안에 설립된 기숙사 ‘정영사’ 출신이다. 정영사라는 이름은 박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가운데 글자 ‘정’과 ‘영’을 따 붙여졌다. 최 내정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정영사 1기생이다. 1975년 정영사 동문회장을 맡은 최 내정자는 당시 청와대를 방문해 박 당선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출신으로 영남대를 나온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출신 대학이 인연의 고리다. 과거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에 박 전 대통령을 ‘교주(校主)’로 지칭한 영남대는 박 당선인이 부친 사후에 법인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